제27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3.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3.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4.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나. 문화관광농업국
- 1) 농정과
- 2) 유통축산과
- 3) 농촌지원과
- 4) 산림녹지과
- 다. 경제도시국
- 1) 일자리경제과
-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 3) 교통행정과
- 4) 건설과
- 5) 도시과
- 6) 도시재생과
- 7) 건축과
- 8) 안전재난과(기금포함)
- 라. 농업기술센터
- 1) 기술지원과
- 2) 소득개발과
- 3) 전략작목연구소
- 마. 상수도사업소
- 바. 하수도사업소
-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4월 9일 지방재정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15.66%인 1,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51.27%로써 기정예산 대비 34.07% 증가한 1,250억 9,784만 7천 원으로 세부 현황은 5페이지 조직별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25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9페이지 현황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또한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4.07%인 1,250억 9,784만 7천 원이 증액된 4,922억 3,520만 5천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억 6,500만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 자동적설 측정 시스템 설치 2억 6,4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대행 2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19억 4,2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등 조기 폐차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4억 2,400만 원,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32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15억 8,500만 원, 달지취수장 및 흥덕 취수장, 정수장 재해복구 사업 12억 2,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등을 각각 신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15억 원, 고요지구 전원마을 분양필지 환매대금 10억 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20억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4억 3,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16억 원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문경중앙시장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 1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지역 상품권 운영 발행 2억 7,0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3억 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추가 출자 15억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시비 추가분 2억 5,500만 원 국민연금공단 옆 임시주차장 조성 21억 5,000만 원, 동로면 석항3리 도로개설공사 등 농어촌 도로 정비 16억 5,000만 원, 리도 202호선 수평지구 신소재 재해 복구 사업 외 8개 지구 9억 2,000만 원,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4억 9,700만 원,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 피해 복구공사 29억 8,900만 원, 동로면 적성리 금곡2교 개체공사 15억 원,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비 추가분 18억 원, 중앙공원 정비사업 13억 9,100만 원, 가은읍 갈전 2리 아우천 정비공사 외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산북면 산북 종곡천 수해복구공사 등 소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77억 9,100만 원, 수평지구 개선복구공사 지구단위 1지구 102억 2,600만 원,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 37억 7,000만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구입 70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5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21.21%인 7억 원, 수질 개선 사업 11.97%인 3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8.67%인 1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재 공장 분진망 설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1억 6,900만 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작년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1,490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 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및 변경계획현황, 기금조성의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0.55%인 6억 4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1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이 41%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30억 6,85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 예산은 254억 3,1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79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역은 영주댐 용수 공급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13억 원,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등 수선 유지 교체비 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36억 2,100만 원,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 3,400만 원,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22억 7,700만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4억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58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2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5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44%인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 수익의 기타 하수도 사용료 1억 2,634만 7천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익에 국고보조금 수입 64억 6,6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입금 3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의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 33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은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의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 사업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87억 8,500만 원, 마성 하수처리장 증설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실시설계비 1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4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4월 9일 지방재정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15.66%인 1,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51.27%로써 기정예산 대비 34.07% 증가한 1,250억 9,784만 7천 원으로 세부 현황은 5페이지 조직별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25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9페이지 현황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또한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4.07%인 1,250억 9,784만 7천 원이 증액된 4,922억 3,520만 5천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억 6,500만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 자동적설 측정 시스템 설치 2억 6,4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대행 2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19억 4,2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등 조기 폐차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4억 2,400만 원,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32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15억 8,500만 원, 달지취수장 및 흥덕 취수장, 정수장 재해복구 사업 12억 2,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등을 각각 신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15억 원, 고요지구 전원마을 분양필지 환매대금 10억 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20억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4억 3,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16억 원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문경중앙시장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 1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지역 상품권 운영 발행 2억 7,0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3억 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추가 출자 15억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시비 추가분 2억 5,500만 원 국민연금공단 옆 임시주차장 조성 21억 5,000만 원, 동로면 석항3리 도로개설공사 등 농어촌 도로 정비 16억 5,000만 원, 리도 202호선 수평지구 신소재 재해 복구 사업 외 8개 지구 9억 2,000만 원,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4억 9,700만 원,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 피해 복구공사 29억 8,900만 원, 동로면 적성리 금곡2교 개체공사 15억 원,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비 추가분 18억 원, 중앙공원 정비사업 13억 9,100만 원, 가은읍 갈전 2리 아우천 정비공사 외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산북면 산북 종곡천 수해복구공사 등 소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77억 9,100만 원, 수평지구 개선복구공사 지구단위 1지구 102억 2,600만 원,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 37억 7,000만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구입 70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5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21.21%인 7억 원, 수질 개선 사업 11.97%인 3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8.67%인 1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재 공장 분진망 설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1억 6,900만 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작년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1,490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 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및 변경계획현황, 기금조성의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0.55%인 6억 4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1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이 41%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30억 6,85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 예산은 254억 3,1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79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역은 영주댐 용수 공급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13억 원,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등 수선 유지 교체비 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36억 2,100만 원,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 3,400만 원,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22억 7,700만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4억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58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2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5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44%인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 수익의 기타 하수도 사용료 1억 2,634만 7천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익에 국고보조금 수입 64억 6,6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입금 3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의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 33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은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의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 사업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87억 8,500만 원, 마성 하수처리장 증설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실시설계비 1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4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8억 9,343만 2천 원이 증액된 377억 2,60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80억 원과 공원 시설물 관리 6억 9,900만 원, 생태공원 관리 3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등 시설 장비 유지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관람객 서비스 제공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사 운영비로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보수 및 장비 임차료 605만 원, 꽃 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낙후된 충렬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 푸드존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도비 문경새재 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2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2억 원입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화합 합의금 지급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통제소 앞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를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다음은 생태박물관 운영입니다.
생태박물관 주변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 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생태미로공원을 직영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비롯하여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 설계 용역비 등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미로공원 방문 배부용 문경사랑상품권 구입비,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공람공고비 등 일반 운영비와 케이블카 구입, 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로 80억 4,5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보존수당 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 업무용 복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8억 9,343만 2천 원이 증액된 377억 2,60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80억 원과 공원 시설물 관리 6억 9,900만 원, 생태공원 관리 3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등 시설 장비 유지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관람객 서비스 제공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사 운영비로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보수 및 장비 임차료 605만 원, 꽃 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낙후된 충렬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 푸드존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도비 문경새재 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2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2억 원입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화합 합의금 지급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통제소 앞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를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다음은 생태박물관 운영입니다.
생태박물관 주변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 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생태미로공원을 직영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비롯하여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 설계 용역비 등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미로공원 방문 배부용 문경사랑상품권 구입비,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공람공고비 등 일반 운영비와 케이블카 구입, 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로 80억 4,5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보존수당 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 업무용 복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 공유재산 해가지고 통과됐나요,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 현재 토지 매입 구입비가 이거는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 중에 예산 이거는 추후 나중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토지 매입 구입비가 이거는 불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 중에 예산 이거는 추후 나중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저희가 작년 처음에는 6억 정도 세웠다가 그다음에 재감정 감정평가를 하니까 잔여지하고 그다음에 기타 지장물이 있어서 10억 원을 좀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에 관련해서는 문경관광주식회사에서 저건 있는데 아직도 계약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그 계약이 다 완료되면 그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에 관련해서는 문경관광주식회사에서 저건 있는데 아직도 계약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그 계약이 다 완료되면 그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을 세워야 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산 중에서 혹시 사망자가 있습니다, 한 세 분 정도가, 이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수용권을 받아내야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요, 공사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공사가 이뤄지면 이 예산을 불용시키면 되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을... 공정을 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케이블카 외국 회사에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인해서 수입해서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설계 가지고 우리가 지주대를 세워야 되고 케이블 선도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수입 물품은 정상적으로 컨테이너 들어왔을 때 보관을 우리 새재에다 보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부두에 아마 갖다 놓습니다, 부두에 갖다 놓으면 부두에 보관료를 주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싼 고가다 보니까 화재보험 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구입하는 게 달러에 대한 외화 우리가 덕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 그쪽에서 만드는 공정이 몇 개월 정도 되는지 또 조속히 하려면 빨리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그쪽에다 조달청으로 인해서 오더를 넣어서 구매를 해서 지주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2년 안에 공사를 다 하려 하면 지금 토목공사라든가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또 하늘길은 추후지만 그 부분에 시기적으로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도 아마 그 구매하는 기간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맞춰서 이 예산 부분은 우리가 문경시의 제2 관광지 어쩌면 새롭게 관광 트렌드가 바뀌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호응하는 입장이고 또 관심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1,000m 넘는 고지에 케이블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길 만드는 것은 아마 중국의 장가계도 있지만 그다음으로 해서 우리 문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하여튼 노고에도 감사드리지만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케이블카 외국 회사에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인해서 수입해서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설계 가지고 우리가 지주대를 세워야 되고 케이블 선도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수입 물품은 정상적으로 컨테이너 들어왔을 때 보관을 우리 새재에다 보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부두에 아마 갖다 놓습니다, 부두에 갖다 놓으면 부두에 보관료를 주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싼 고가다 보니까 화재보험 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구입하는 게 달러에 대한 외화 우리가 덕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어 그쪽에서 만드는 공정이 몇 개월 정도 되는지 또 조속히 하려면 빨리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그쪽에다 조달청으로 인해서 오더를 넣어서 구매를 해서 지주 공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2년 안에 공사를 다 하려 하면 지금 토목공사라든가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또 하늘길은 추후지만 그 부분에 시기적으로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도 아마 그 구매하는 기간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맞춰서 이 예산 부분은 우리가 문경시의 제2 관광지 어쩌면 새롭게 관광 트렌드가 바뀌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다 호응하는 입장이고 또 관심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1,000m 넘는 고지에 케이블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길 만드는 것은 아마 중국의 장가계도 있지만 그다음으로 해서 우리 문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하여튼 노고에도 감사드리지만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소장님! 바쁘실 텐데요, 내일 또 케이블카 기공식이 있잖아요.
준비하셔야 되는데 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90쪽에 우리 문경새재 푸드존 설치하는 데 우리 신규 예산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준비하셔야 되는데 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90쪽에 우리 문경새재 푸드존 설치하는 데 우리 신규 예산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가족 단위에 왔을 때 애들이 한 번 오고는 다시는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새재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애들이 또 놀 수 있는 놀이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애들 위주의 푸드존을 설치해서 애들이 다시 찾는 새재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새재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애들이 또 놀 수 있는 놀이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애들 위주의 푸드존을 설치해서 애들이 다시 찾는 새재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신성호 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위치는 박물관 앞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거를 푸드존을 설치해서 어떻게 민간인한테 분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단에서 운영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할 것에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신성호 위원 예, 아이템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한 장 좀 주시면 좋겠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비 중에 2주차장에 화장실 신축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실 때 설계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성 전용 화장실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
남자 화장실은 비는데 여자 화장실에 항상 줄을 서고 계시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현재보다는 조금 더 설계에 반영해서 여성 전용 화장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실 때 설계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성 전용 화장실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
남자 화장실은 비는데 여자 화장실에 항상 줄을 서고 계시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현재보다는 조금 더 설계에 반영해서 여성 전용 화장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배 이상 커집니다, 화장실 자체가, 그다음에 광장도 앞에 조금 만들고 화장실을 뒤로 물려서 배 이상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노동위원회 화해 합의금 지급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오미자테마파크에 근무하던 김 모 씨가 그 당시에 노동자로 했느냐, 기간제로 했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거구나 이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패소는 아니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소송으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게 돼서 조정에서 화해권고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소송으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게 돼서 조정에서 화해권고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392쪽에 우리 생태미로공원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활성화 방안 용역한다는데 이거 안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다시 새로 꾸미는 겁니까?
392쪽에 우리 생태미로공원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활성화 방안 용역한다는데 이거 안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다시 새로 꾸미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거기서 저희가 가장 새재에서 부족한 시설이 어린이 시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쪽에 다시 찾는 새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지금 생태 쪽에 어린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어린이 시설을 조금 더 많이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쪽에 다시 찾는 새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지금 생태 쪽에 어린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어린이 시설을 조금 더 많이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생태미로공원을 어린이 전용시설로 바꾸는 용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어린이와 청소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빨리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3쪽에 우리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아까 부지 문제는 차후에 불용 처리하더라도 이게 초기에 케이블카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증액돼서 얼마가 됐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초기에는 160억에서 지금 240억으로 그 과정이 지금 저희가 두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1개 회사는 280억 하나 회사는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에 대한 평준화를 해서 240억으로 계상했고 나중에 되면 아마 그거는 계약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호 위원 계약 관계 자세한 거야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행정상 진행하면서 지금 거기가 대성그룹 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 점용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하고 대성과의 어떤 이면 계약이 있니 마니 이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루머가 많이 도는데 지금 행정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토지 점용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하고 대성과의 어떤 이면 계약이 있니 마니 이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루머가 많이 도는데 지금 행정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지금 대성하고 이면계약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상의 문제는 저희가 대성의 얘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대성은 웬간하면 땅은 팔지 말고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다음에 대성에서도 지금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도 이 케이블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는 당위성은 그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있어서 협의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대성은 웬간하면 땅은 팔지 말고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다음에 대성에서도 지금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도 이 케이블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는 당위성은 그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있어서 협의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호 위원 대성하고 지금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케이블카에 거는 기대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기공식도 있고 하니까 케이블카가 문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기공식도 있고 하니까 케이블카가 문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는 대한민국의 보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문경시의 얼굴이고 정말로 큰 자원입니다.
거기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뿌듯함도 계시겠지만 케이블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언제쯤 새로 합니까?
거기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뿌듯함도 계시겠지만 케이블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언제쯤 새로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저걸 해가지고 내년쯤에는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 반영은...
○박춘남 위원 그럼 내년도에... 우리는 알고 있기는 지난번에 또 보고하실 때 금년에 아마 좀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축제 때는 엄청 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임시 화장실 좀 많이 배치를 부탁드리고요.
새재케이블카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가 여기 매입할 때 대상 토지 목록을 보면 감정가가 대충 16억이잖아요.
새재케이블카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가 여기 매입할 때 대상 토지 목록을 보면 감정가가 대충 16억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 10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결이 다 되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이 토지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저희가 평가한 금액과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이가 좀 됩니다.
그분들은 하부 승강장 있는 인근 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액이 8억 5,000 정도인데 그분이 처음에 부르는 호가는 30억 원을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최소한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하고 새로 또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절차라든지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나고 사업이 시행 단계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 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문경관광개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최대한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것을 구입을 좀 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저번 의원협의회에서도 의논을 드렸고 그다음에 문경관광주식회사에서 자기들 원하는 위치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부 승강장 있는 인근 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액이 8억 5,000 정도인데 그분이 처음에 부르는 호가는 30억 원을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최소한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하고 새로 또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절차라든지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나고 사업이 시행 단계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 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문경관광개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최대한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것을 구입을 좀 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저번 의원협의회에서도 의논을 드렸고 그다음에 문경관광주식회사에서 자기들 원하는 위치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시민들은 또 여기 땅 주주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 절충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본청에서 하기 힘드니까 지금 관광개발 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또 해결이 잘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은 아까도 대성 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합의를 잘 해서 해주면 괜찮은데 지분의 참여라든지 입장료의 참여라든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절충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본청에서 하기 힘드니까 지금 관광개발 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또 해결이 잘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은 아까도 대성 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합의를 잘 해서 해주면 괜찮은데 지분의 참여라든지 입장료의 참여라든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저희가 케이블카도 있지만 하늘길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길에서도 저희가 데크를 놓고 하는 게 80%가 대성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땅으로 알고 있고 저희 케이블카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면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늘길까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분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라든지 이런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대성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저희 대성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하늘길에서도 저희가 데크를 놓고 하는 게 80%가 대성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땅으로 알고 있고 저희 케이블카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면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늘길까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분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라든지 이런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대성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저희 대성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미리, 그런데 이거 구입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만 일단 주고 나중에 가져올 때 마무리해서 그때 예산을 더 세우면 안 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는 예산 확보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계약 단계에서는 그쪽에서 신용장 개설을 해야 됩니다.
신용장 개설을 해서 저희가 케이블카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에 다 예치를 시켜놓고 그 은행에서 계약 조달청에서 실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이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신용장 개설에 의해서 그 단계 단계별로...
신용장 개설을 해서 저희가 케이블카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에 다 예치를 시켜놓고 그 은행에서 계약 조달청에서 실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이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신용장 개설에 의해서 그 단계 단계별로...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자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렇죠, 예.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짓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다음에 노화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보상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토목 건축이라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동시에 출발을 해야지 만약에 토지 보상 끝나고 그다음에 계약을 의뢰하고 이러면 3, 4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사실 시간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동시에 지금 이게 외자 계약이 돼야만이 상세 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케이블카에 맞는 토공이라든지 건축이 거기서 상세 설계를 주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가설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라는 게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분야가 동시에 출발을 해야지 만약에 토지 보상 끝나고 그다음에 계약을 의뢰하고 이러면 3, 4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사실 시간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동시에 지금 이게 외자 계약이 돼야만이 상세 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케이블카에 맞는 토공이라든지 건축이 거기서 상세 설계를 주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가설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라는 게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392쪽에 연구용역비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김경환 그거랑 393쪽에 보면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계획 설계 용역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하나는 빼야 되잖아, 밑에 거를 뺄까요, 위에 거를 뺄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저희가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용역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 공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할 생각이고요, 393쪽에...
○생태공원팀장 장복덕 지금 연구용역비는 생태미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 2구역이 나뉘었습니다.
그 구역하고 밑에 우리가 1구역 쪽에 법률적인 거 하고 문화재 법률적인 거 다 해가지고 용역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용역을 주는 거고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기본 설계를 할 겁니다.
그 구역하고 밑에 우리가 1구역 쪽에 법률적인 거 하고 문화재 법률적인 거 다 해가지고 용역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용역을 주는 거고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기본 설계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환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제 말은...
○생태공원팀장 장복덕 시설비를 이제 따로...
○위원장 김경환 시설비라요.
○생태공원팀장 장복덕 시설비를 따로 설계를 하는 거고 용역은 따로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생태공원팀장 장복덕 예.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김경환 참 뭐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고 항상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요새 진짜 이 케이블카가 참 문경시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현재 하부 승강장에는 지금 땅 매입이 거의 80%, 90%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관봉 쪽에 있잖아요.
대성부지 땅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문이 이면계약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까지 오는데 과연 이 사실들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소장님이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게 왔다 이러면 우리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간에 요새 진짜 이 케이블카가 참 문경시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현재 하부 승강장에는 지금 땅 매입이 거의 80%, 90%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관봉 쪽에 있잖아요.
대성부지 땅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문이 이면계약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까지 오는데 과연 이 사실들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소장님이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게 왔다 이러면 우리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김경환 지금 실질적으로 케이블카가 처음에 우리가 250, 250 민자 맞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 하면 이거 임기 내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다 달라, 그래 시비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마음대로 그냥 해놨어 맡겨 놨어요, 우리가 케이블카에 대한 계획안이나 모든 거는 우리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한다, 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고 땅 부지 매입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490억에서 지금 또 122억인가 지금 추경 됐잖아요.
그럼 결론은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한 510억인가 될 거예요, 510억인가...
해주고 나서 마음대로 그냥 해놨어 맡겨 놨어요, 우리가 케이블카에 대한 계획안이나 모든 거는 우리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한다, 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고 땅 부지 매입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490억에서 지금 또 122억인가 지금 추경 됐잖아요.
그럼 결론은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한 510억인가 될 거예요, 510억인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611억.
○위원장 김경환 611억인데 돈 얼마 더 들어갑니까? 아니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솔직히 저도 이래 있지만 문경시 세수 따지면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지금 하늘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웃을 일은 아닙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11억 원이 지금 한 21% 기존 예산 대비 21% 정도 증가하고 여기서 30%가 넘었으면 타당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기타가격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캐빈 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정책팀에서는 하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억 원이다, 우리가 1억 원을 까먹고 있으니 30일을 뭐라도 그러니까 행정 절차는 꼼꼼하게 챙기되 내가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당겨보자, 우리가 밤을 세워도 좋고 좋다, 하루 1억씩 우리가 버리고 있으므로 30일을 당기면 다 30억을 우리 문경시에서 재정에 보충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빈부터 해서 이런 게 아까 절차 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동시에 나가서 뭐라도 같이 다 스타트가 돼서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상승이 더 많을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당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기타가격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캐빈 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정책팀에서는 하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억 원이다, 우리가 1억 원을 까먹고 있으니 30일을 뭐라도 그러니까 행정 절차는 꼼꼼하게 챙기되 내가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당겨보자, 우리가 밤을 세워도 좋고 좋다, 하루 1억씩 우리가 버리고 있으므로 30일을 당기면 다 30억을 우리 문경시에서 재정에 보충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빈부터 해서 이런 게 아까 절차 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동시에 나가서 뭐라도 같이 다 스타트가 돼서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상승이 더 많을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당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또 땅들이 거의 하늘길도 대성땅이 80%다고 하는데 아마 연계 사업 아닙니까? 케이블카하고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대성에서는 그냥 땅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사용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사용료를 어떻게 바랍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대성이 하늘길은 중요한 게 그쪽은 데크 길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건 산림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어려운데 시설물이 들어서고 이러는 거는 산림청장이고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성에서는 땅은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크길에 준하는 저거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건 산림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어려운데 시설물이 들어서고 이러는 거는 산림청장이고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성에서는 땅은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크길에 준하는 저거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협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다 정리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작게 이게 몇 %로 할 건지 그다음에 기타...
○위원장 김경환 운영권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운영권은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환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료 사용료에 대한, 운영권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상부상에서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운영권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얘기를 중에 운영권도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 만남을 했을 때 운영권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얘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작인데 케이블카가 거의 한 2년 다 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뭔가 잡음이 나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도 의회에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더 세세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3개 사업에 35억 9,85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경비 300만 원과 농축산물 직판장 특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2,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은 663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금년도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RPC 중심으로 쌀 가공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RPC, DSC 통합 운영체계 구축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검사 수수료 100만 원과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18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녹비작물, 농자재 등 구입 사업비 274만 8천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 2억 9,92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약돌 등 기능성 사과 지원 사업에 3,000만 원과 감홍 등 과원 조성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북사과 홍보 행사 경비 500만 원과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재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의 재배 면적 확대 등 육성 발전을 위해 점적관수시설 지원사업에 1억 7,550만 원을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97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6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3개 사업에 35억 9,85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경비 300만 원과 농축산물 직판장 특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2,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은 663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금년도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RPC 중심으로 쌀 가공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RPC, DSC 통합 운영체계 구축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검사 수수료 100만 원과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18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녹비작물, 농자재 등 구입 사업비 274만 8천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 2억 9,92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약돌 등 기능성 사과 지원 사업에 3,000만 원과 감홍 등 과원 조성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북사과 홍보 행사 경비 500만 원과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재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의 재배 면적 확대 등 육성 발전을 위해 점적관수시설 지원사업에 1억 7,550만 원을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97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6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정과는 생각보다 추경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 한 5% 정도 증액됐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국도비 보조사업 제하면 별게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221쪽에 오룡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한 적 있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공모를 예정해두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무슨 공모를 예정해두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작년에 있었... 지금 현재는 오룡 체험마을을 폐교를 사용해서 여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을 해서 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를 구성해서 이게 지금 마을에 저들도 관내에 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잘 되는데는 연간 1억, 2억 가까이 벌고 좀 덜 되는 데는 4, 5,000만 원 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소득 증대나 이런 마을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폐교를 저걸 놔두면 흉물이 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일단은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런 어떤 농촌인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잘 되는데는 연간 1억, 2억 가까이 벌고 좀 덜 되는 데는 4, 5,000만 원 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소득 증대나 이런 마을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폐교를 저걸 놔두면 흉물이 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일단은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런 어떤 농촌인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도가 불분명한데 일단은 농촌 체험마을 우리 기존에 관내에 한 5개 소가 있어서 그쪽에도 한 군데 더 해서 농촌 소득 증대 사업으로 공모 하든지 아니면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지금 인력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인력센터를 짓든지 아무튼 간에 농촌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위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는 농촌 체험마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성호 위원 15억이 좀 과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감정가가 15억 나온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가감정을 한 결과 13억 7,000만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수목하고 이런 게 부대 시설이 포함이 안 돼서...
○신성호 위원 혹시 이거 기존에 이걸 입찰했을 때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잘 모르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혹시 그거를 자료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223쪽에 우리 지금 농촌 왕진 버스 사업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두 대를...
○농정과장 김남일 2개 마을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는 도비 사업으로 산양하고 산북하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체가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농협 주관입니다.
농협에서 버스하고 이런 걸 다 해서 또 농협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농협에도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요, 버스를 해서 이제 마을 단위로 면단위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이제 한방이라든가 안과, 치과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체가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농협 주관입니다.
농협에서 버스하고 이런 걸 다 해서 또 농협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농협에도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요, 버스를 해서 이제 마을 단위로 면단위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이제 한방이라든가 안과, 치과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신성호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이 돈을 우리가 농협에 줍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 농협에 주는데 일단은 신청 자체를 농협에서 합니다.
저들이 농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올려서 선정이 되면...
저들이 농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올려서 선정이 되면...
○신성호 위원 이거 TV 광고로도 나오더라고요, 농협에서 하는 게...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 시로 봐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신성호 위원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농협 예산이 생각보다 증액이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본 예산에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신 거라고 그렇게 평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감사합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택배비에 225쪽에 7,5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지금 과수 농가들 사과 농가들만 해주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 전자에도 좀 부족했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이게 작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절반만 세워주고 지금 추경에 절반을 세워주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이 안에 지금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재원이 모자라는지 절반밖에 안 세워줘서...
동일한 사업이 이 안에 지금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재원이 모자라는지 절반밖에 안 세워줘서...
○진후진 위원 예산이야 35억이 늘었는데 우리 영순에 땅 매입하는 게 15억 빼고 국비 보조비로 해서 같이 매칭한 사업하고 감홍사과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감홍사과 일반 보존금 해서 7,500만 원 3억에서 224쪽에 이게 똑같이 택배비죠.
○농정과장 김남일 과수농가 택배비 225쪽요.
○진후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감홍사과 조성해가지고 신청 들어왔는 것만 예산 세운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좀 부족한가...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하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부족한 상태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고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또 또 주민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252억 5,573만 원에서 30억 9,732만 원이 증액된 283억 5,305만 원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반가공 제조시설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감액하고 사과 택배 농가 밴딩기 지원 사업 2개 사업에 3억 2,612만 2천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포장 디자인 리뉴얼 사업 외 5개 사업에 11억 2,1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문경 우량한우 육성 사업에 6,175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 관련 교육 참석비 지원에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5,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국도비 4억 3,257만 6천 원을 확보하여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시비 추가분을 감액하고 전체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6억 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경 약돌한우축제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 체혈 보증비 시비 추가분 외 3개 사업에 9,892만 2천 원을 신규 또는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돼지 소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 37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방역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11억 원,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에 36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252억 5,573만 원에서 30억 9,732만 원이 증액된 283억 5,305만 원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반가공 제조시설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감액하고 사과 택배 농가 밴딩기 지원 사업 2개 사업에 3억 2,612만 2천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포장 디자인 리뉴얼 사업 외 5개 사업에 11억 2,1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문경 우량한우 육성 사업에 6,175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 관련 교육 참석비 지원에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5,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국도비 4억 3,257만 6천 원을 확보하여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시비 추가분을 감액하고 전체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6억 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경 약돌한우축제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 체혈 보증비 시비 추가분 외 3개 사업에 9,892만 2천 원을 신규 또는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돼지 소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 37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방역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11억 원,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에 36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30쪽에 포장재 연구개발비 2억 용역때 가서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포장재가 40종인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50종.
○진후진 위원 50종.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50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사과만 몇 개에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사과만... 직판장하고 고속도로 행복장태에 있는 품목 한 400여 개 됩니다.
그 전체 품목 중에서 우리가 포장 디자인하고 이런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서 점수가 좀 낮고 매출이 많은 그런 순위로 한 50종목을 정해서 포장디자인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전체 품목 중에서 우리가 포장 디자인하고 이런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서 점수가 좀 낮고 매출이 많은 그런 순위로 한 50종목을 정해서 포장디자인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포장재를 그러면 사과도 우리가 지금 몇 가지가 되잖아 새재의 아침, 약돌사과 또 무슨 사과 있는데 사과 박스가 나오는 게 디자인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게 일원화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 농가들하고...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새재의 아침은 저희들이 이제 문경시 브랜드라서 그래 하는데 다른...
○진후진 위원 약돌도 사과 박스 또 있잖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는 이제 뭐 사과 각 작목반별하는 것도 있는데...
○진후진 위원 작목반별로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안 해 주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직판장에 파는 모든 제품 중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그런 것을 디자인을 좀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직판장에 있는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는 포장재들이 100종이 있는데 그것을 50종을 선별해서 좀 나름 판매가 50가지 판매되는 순서대로 50가지를 포장하겠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작은 것도 포장재를 만들어서 다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이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위원님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포장재도 있고 이런 거를 접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후진 위원 그럼 내가 이해를 잘 못했었네, 용역할 때, 왜 그런가하면 포장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력 상품이 이제 사과, 오미자 또 채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문경 우리가 CI도 바뀌었고 또 나름 또 포장재가 전에 5kg짜리 그렇게 포장한 것처럼 해서 사과 포장재를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50가지 해서 포장재를 해준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여기도 택배비가 해가지고 본 예산에서 좀 적었었나, 50만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가로...
○진후진 위원 그렇고 그리고 한우축제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1억이 증액이 들어 왔는데 사실 축제 해가지고 한우 말고 유통축산과에서 오미자도 있고 번번이 예산이 지금 사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찻사발이 내일모레 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인데 또 축제라는 게 예산이 3억에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앞전에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2억 3,000인가 2억 1,000만원했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근 배가 올랐는데 오른 만큼에 대한 부분 시너지 효과가 돼야 되는데 10억원어치 한들 해가지고 못 하겠습니까?
또 1억에 추가되는 내역을 내가 받았는데 대도시 가서 홍보 판매하는 부분 4,000만 원 해서 해놨는데 이걸 또 시내 상권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축제하게 되면 전부 다 축제장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시내 상권이 너무 죽어서 같이 축제 기간에는 여기에 있는 시내에 있는 시민들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시내에서 하라고 했는 부분인데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여서 4,000만 원 잡혔는데 한 5,000만 원 하세요.
또 1억에 추가되는 내역을 내가 받았는데 대도시 가서 홍보 판매하는 부분 4,000만 원 해서 해놨는데 이걸 또 시내 상권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축제하게 되면 전부 다 축제장으로 모든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시내 상권이 너무 죽어서 같이 축제 기간에는 여기에 있는 시내에 있는 시민들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시내에서 하라고 했는 부분인데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여서 4,000만 원 잡혔는데 한 5,000만 원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5,000만 원 예산 해가지고 짜고 이 뒤에 물가상승 가수 공연비로 해서 2,000만 원 올렸는데 여기에서 한 돈 1,000만 원 빼요, 빼가지 1,000만 원 정도 하고 우리가 교통안전으로 3,000만 원 우리 공무원들이 매번 축제 때 참 고생하는데 이제는 용역 주세요, 용역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자기 업무 주말이면 축제장 가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부역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기도 저희들도 해서 안타깝더라고 또 이 축제의 용역을 이번에 보니까 찻사발은 서울에 있는 용역이 했다 하는데 그거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공단에 알아보겠지만 어떻게... 나는 용역을 교통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시방서라 할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최저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최저 입찰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덜 쓰면 어떡할 거야, 자기 돈만큼 써뿌리면 그만이잖아, 그러면 지역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얼마로 해 낙찰이 안 됐다고 얘기하길래 최소한의 나는 이런 축제장을 알아서 우리가 그 안을 줘서 이렇게 용역이 필요하고 교통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교통신호원이 이렇게 이렇게 몇 명 필요하다는 걸 보내주고 난 뒤에 저들이 인건비 산출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최저 입찰로 해서 7,000 얼마에 됐다고 하는데 이 한우축제나 오미자축제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바가 되든 잠시 3일 동안 해서 그 소비를 해서 자기가 벌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지역업체 주세요, 지역 업체에다가, 금액도 많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해서 와서 지역민들도 잘 모르고 하는데 오히려 지역민들이 또 내용도 동선도 잘 알고 지역민들이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어제 설명 듣고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했는데 또 지역 시내 하는 행사가 4,000만 원이 작아요, 한 5,000만 원 해서...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최소한 금토일을 하든가, 토요일, 일요일 하든가 이틀 정도는 해서 시내에서 같이 축제에 우리 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저는 시설비에 고속도로 상하행선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이왕 하는 거 우리 문경의 관광도 홍보하고 또 특산품도 잘 팔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럭셔리하게 명물이 되도록 한번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왕 하는 거,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조감도를 먼저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성호 위원 나만 안 보여주고 다 보여줬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관광 우리 홍보도 신경을 써서 거기에 좀 하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도 같이 협업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음에 한우축제야 1억 해서 증액해달라고 한 건 지금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축제 기간 중에 어떤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시내 경기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그 4,0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확실하게 특화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시내 경기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그 4,0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확실하게 특화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어제 말씀 듣고 대도시 행사는 빼고 시내에서 다 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럼피스킨 연 1회 차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고 구제역을 1년에 두 번 접종을 합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 3회 추경 때 했었는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3회 추경할 때는 럼피스킨 했고요, 작년에 처음 발병해가지고 했는 거고 럼피스킨 아직까지 시범으로 몇 대 해보고 백신 되면 하기로 하고 현재 하는 것은 구제역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이거 뭡니까? 10,000두가 5천 원씩 하는 거, 233쪽에 보면, 작년에 10,000두 이번에는 10,000두...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한 번 접종하면 끝나는 건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아닙니다, 매년 접종 구제역도 매년 접종을 해야 되고 럼피스킨도 작년에 처음 발병해가지고 작년에 접종했고 올해도 럼피스킨 1회 접종인데 접종할지 안 할지는 아직...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우리가 이제 공수의를 동원해서 하는 거는 50두 미만만 하게 돼 있거든요.
50두 이상에서 100두까지 있고 50도는 전업농이라서 전업농은 공수의가 아니고 자가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0,000두로...
50두 이상에서 100두까지 있고 50도는 전업농이라서 전업농은 공수의가 아니고 자가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0,000두로...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렇죠, 예.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문경미소입니다.
○신성호 위원 문경미소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신성호 위원 그럼 김이네 수산물이라는 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김은 아니고 그거는 오미자하고 해초를 이용한... 제품하고 그건 작년 저희 11월에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문경미소가 오미자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매출의 한 반 정도는 매출 30억에서 한 14억 정도가 김 수출하거든요.
김 수출하고 김 생산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해초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건강식품이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반은 자부담입니다.
김 수출하고 김 생산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해초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건강식품이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반은 자부담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여기 50%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22억에서 11억은 지원이고 도비 5억 5,000, 시비 5억 5,000이고 11억 자부담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도 작년에 해가지고 이런 데 반납되고 안 한 거를 여기서 이제 도에서 수산과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이 사업이 도에서도 작년에 해가지고 이런 데 반납되고 안 한 거를 여기서 이제 도에서 수산과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신성호 위원 농공단지에 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농공단지 아니고 산양 문경미소 형천에 있는 공장 거기 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조사료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조사료가 지금 우리가 40억 정도 예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료를 줌으로 인해서 지금 벼 수확하는 농가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불만이 많아요, 들어보셨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정책은 좋은데 또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농가가 생기니까 이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보니까 75,000원, 80,000원 받다가 올해 한 50,000만 원까지 떨어지니 이런 얘기하더라고...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보니까 75,000원, 80,000원 받다가 올해 한 50,000만 원까지 떨어지니 이런 얘기하더라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50,000원까지는 아니고 한 65,000원에서...
○위원장 김경환 올해는 또 떨어진답니다, 올해 지금 예상이,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은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런데 건초를 공급하는 우리 지역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고 저들도 이제 주변에 상주, 예천하고 알아보니까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하게 가격이...
○위원장 김경환 짚 값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왜 짚 값이 다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건초 공급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올해 작황이 좋아가지고 전라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짚 값이 조금 하락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건초 공급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올해 작황이 좋아가지고 전라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짚 값이 조금 하락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한우축제도 저도 한번 짚어야 되는데 지금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우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한우작목반 회장님도 저한테 불만은 토로하지만 그분도 또 조합장 밑에 가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아시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냥 조용해 하니까 조용하더라고 말도 안 하고... 그래놓고 우리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참 저도 답답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래 아무래도 이제 한우 지부장하고 또 약돌돼지 브랜드 협회장하고 다 모시고 한우축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견을 물으니까 자기들도 보면 축협에서 해야죠, 축협에서 만약에 안 한다 이러면 그 구이터하고 이런 걸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 여기 만약에 4억에 구이터 같은 거는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아니 그 건물은 우리 시설물은 우리가 다 이제 하고...
○위원장 김경환 구이터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래.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구이터 운영 말입니다, 그 직원들이 전체 나와가지고 3일 동안 서빙하고 다 고기 썰고 이렇게 하는 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축협에 줍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우리는 고기 할인금 지원은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줬습니다.
고기 할인금이 우리 전체 매출에 한 6억 정도 나는데 축협에서 할인금이 한 1억 정도 보태고 우리가 5,000만 원 보태고 그래 한 1억 5,000정도 할인 지원 들어가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축협은 인건비는 축협자체에서 주는 거죠, 고기 팔아서 맹 소득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축협에 줍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우리는 고기 할인금 지원은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줬습니다.
고기 할인금이 우리 전체 매출에 한 6억 정도 나는데 축협에서 할인금이 한 1억 정도 보태고 우리가 5,000만 원 보태고 그래 한 1억 5,000정도 할인 지원 들어가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축협은 인건비는 축협자체에서 주는 거죠, 고기 팔아서 맹 소득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작년도에 축제했는 거 있잖아요, 예산서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위원장 김경환 그거 내가 어제도 부탁했는데 안 가져오더라고 4억이 들어갔으니까 4억에 대한 거를 어떻게 써여졌는지 세부내역서를 좀 가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그거 일단 좀 주고 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103억 8,163만 2천 원에서 20억 3,238만 4천 원이 증액된 124억 1,401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센터 운영 관리비 산정 및 관리 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요2지구 전원마을 재분양을 위한 현 분양필지 환매대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 현장 관리를 위한 베트남 외빈 초청 여비 600만 원과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5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우로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창구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부대비 포함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구축과 농촌 인력난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103억 8,163만 2천 원에서 20억 3,238만 4천 원이 증액된 124억 1,401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센터 운영 관리비 산정 및 관리 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요2지구 전원마을 재분양을 위한 현 분양필지 환매대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 현장 관리를 위한 베트남 외빈 초청 여비 600만 원과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5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우로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창구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부대비 포함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구축과 농촌 인력난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고요지구 2지구 전원마을 분양필지 환매대금에 대해서 이거는 벌써 이 사람들이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지금 현재 문경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본 의원은 지인들 주변에서도 문경에 살러 내려가고 싶은데 없나, 라고 찾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계약 위배했죠, 지금 현재 미 착공한 사람들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계약 위배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이 넘게 지났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지금 또 전에 내가 직원들한테 팀장님 얘기하는데 우리 원래는 인구 증가 차원에서 외부인들을 이사 오게 만들려고 우리가 이 분양을 싸게 땅을 우리가 사서 필지를 만들어가지고 상하수도 해줘서 이렇게 집지으라고 우리가 위협하는 차원에서 다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역민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2차 분양할 때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 가구 수는 두 가구가 되든, 세 가구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지 지역민들이 이걸 사서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환매 조치 바로 하세요.
나중에 2차 분양할 때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 가구 수는 두 가구가 되든, 세 가구가 되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지 지역민들이 이걸 사서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환매 조치 바로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11채가 분양을 이 사람들이 착공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내가 봤을 때는 투기 목적으로 한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 지금 집 짓고 내려오신 분들은 거 사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21필지 중에 지금 9필지는 신축을 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진후진 위원 살고 계시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 우리 계약 위반에 돼서 환매를 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바로 환매하세요, 바로 환매해서 지금 이달 안으로 돈 찾아가라고 바로 조치해야만 되지 달리 그분들한테 사정할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땅을 혹시 또 팔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우리가 50만 원에서 분양했죠.
그 사람들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땅을 혹시 또 팔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우리가 50만 원에서 분양했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57만원.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미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2차 또 예를 들어서 양도해서 매각해가지고 또 차액을 벌었을는지도 모른다고 법정 소송하더라도 해서 다 찾으세요.
환매해가지고 다 찾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오룡지구도 지금 4가구밖에 지금 계약금 건 사람이 없는데 계약금만 걸고 이 사람들 집 안 짓습니다.
이분들도 해서 계약금도 환매해 주세요, 이거 환불해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네 사람이 집을 지어 살 사람도 아니고 이분들한테도 계약 위반... 우리가 계약 위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용역 때 한번 해봐요.
그냥 한 집 한 집 해서는 집 지어가지고는 기러기 한백년입니다.
그리고 맹 이런 전원 마을이 외부에서 오는 찾는 사람이 있으면 없어서는 안 돼요.
잘 놔뒀다가 이거를 단체로 어쩌면 기업에서 온다든가 우리가 그 활용도를 용역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서 용역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계약 네 사람 있는 것도 환불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매해가지고 다 찾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오룡지구도 지금 4가구밖에 지금 계약금 건 사람이 없는데 계약금만 걸고 이 사람들 집 안 짓습니다.
이분들도 해서 계약금도 환매해 주세요, 이거 환불해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네 사람이 집을 지어 살 사람도 아니고 이분들한테도 계약 위반... 우리가 계약 위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용역 때 한번 해봐요.
그냥 한 집 한 집 해서는 집 지어가지고는 기러기 한백년입니다.
그리고 맹 이런 전원 마을이 외부에서 오는 찾는 사람이 있으면 없어서는 안 돼요.
잘 놔뒀다가 이거를 단체로 어쩌면 기업에서 온다든가 우리가 그 활용도를 용역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서 용역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계약 네 사람 있는 것도 환불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게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를 우리가 환매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사 들인다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고요지구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분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맞습니다, 재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 11필지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
○신성호 위원 궁금한 게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나요, 계약서상에...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패널티가 저희들은... 환매 조건으로 계약... 환매가 지금 계약 우리...
○신성호 위원 다른 패널티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다른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33억 1,589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175억 693만 1천 원 대비 58억 89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조림 사업에 각 1,579만 5천 원, 22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목재제품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각 34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 근무복 구입에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로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와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위해 8억 5,94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로 숲길 운영관리 위탁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명산 출렁다리 CCTV와 송정산 폭포 보수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로 19억 6,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까지 산림소득 증대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9,5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1,250만 원, 산림소득 사업인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국비직불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33억 1,589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175억 693만 1천 원 대비 58억 89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조림 사업에 각 1,579만 5천 원, 22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목재제품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각 34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 근무복 구입에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로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와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위해 8억 5,94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로 숲길 운영관리 위탁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명산 출렁다리 CCTV와 송정산 폭포 보수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로 19억 6,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까지 산림소득 증대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9,5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1,250만 원, 산림소득 사업인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국비직불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근데 산불 근무복 까만 복이 1개 30만 원 하나.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이번에 저희가 근무복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지급해서 입던 까만 근무복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까만 근무복을 수십 년간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 20년 전에 지급받은 거 그대로고 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 20년 전에 지급받은 거 그대로고 또...
○진후진 위원 옷도 사실은 산불복이 혹시 또 현장 가면 또 안전에 대한 나염 이래 돼 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천으로 하는데 나는 그 까만 게 30만 원이나하나 그래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그럼 이거 어떤 쪽으로 하는 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바람막이처럼 그런 옷을 할 수는 없거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런 건 아니고요.
○진후진 위원 소재가 좀 좋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소재가 좋은 거죠, 고어텍스나 뭐 이렇게 해서...
○진후진 위원 옷도 가볍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옷도 가볍고 정전기 방지도 되고 비를 맞아도 괜찮고...
○진후진 위원 아니 좋은 옷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나는 까만 옷이 이렇게 비싸...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하여튼 30만 원짜리를 하되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이 입는 거 때로는 우리도 입겠지만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혹시나 현장에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되니까 그것도 방역에 소재가 되는 그런 옷 같으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헬기가 우리가 전에도 12억 줬나 이렇게 안 준 것 같은데 상주 문경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임차료.
헬기가 우리가 전에도 12억 줬나 이렇게 안 준 것 같은데 상주 문경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임차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올해 임차비가 상주 문경 공동임차로 해서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담하는 게...
○진후진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래요, 많이 올랐네, 기름 값이 올랐나 작년에 이만큼 안 준 느낌이 내가 기억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서 물가가 오르긴 올라도... 그리고 국립스포츠 기반 조성이 시작하는 가요, 이거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지금 토지 보상 단계에 있고...
○진후진 위원 보상 단계에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최종 몇 년 걸리지 이거 다 하려면 대략 공기가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내년까지 다 되는 걸로...
○진후진 위원 내년까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우리가 이제 도로하고 저희가 이제 시비로 하는 거는 도로하고 상하수도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놓으면 국비로 가들이 언제 들어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일단 도로가 다 되면...
○진후진 위원 안 들어올까 봐 걱정돼서 그래...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가들이 하니까 가들이 해가지고 발주 해야 되는 거지... 단기소득 임산물 신규 사업으로 있어...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 해가지고 이건 뭐 어떤 거예요, 뭐 버섯인가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산나물 같은 거...
○진후진 위원 산나물.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요, 지금 하늘길은 잘 진행되고 있죠, 순차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순차적으로 저희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정대로 케이블카하고 맞춰서...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또 그만큼 공정도 그것도 어렵고 까다로운데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 경험도 있는 그런 회사들이 반영됐으면 좋고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직원들 신경 많이 쓸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사고 나요, 사실은, 그분들이 소홀하면 또 그 산악지대에 1,000m 고지에서 일하기도 아침 일찍 올라간들 일 잘 못 할 거고 저녁이 되면 또 내려와야 되지, 가을철 가면 또 기온 날씨 겨울 가면 일 못하지 또 장마철 가면 또 우기때문에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문경새재에서 좋은 큰 사업하다가 대대적인 또 이런 사고가 났다고 메스컴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히해서 매번 일하러 갈 때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철두철미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사고 나요, 사실은, 그분들이 소홀하면 또 그 산악지대에 1,000m 고지에서 일하기도 아침 일찍 올라간들 일 잘 못 할 거고 저녁이 되면 또 내려와야 되지, 가을철 가면 또 기온 날씨 겨울 가면 일 못하지 또 장마철 가면 또 우기때문에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문경새재에서 좋은 큰 사업하다가 대대적인 또 이런 사고가 났다고 메스컴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히해서 매번 일하러 갈 때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철두철미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또 산불 때문에 신경 바짝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큰 불은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또 비도 좀 자주 오고 그래서 지금 244쪽에 보면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없던 게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국비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시비만 100% 해가지고 하는가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큰 불은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또 비도 좀 자주 오고 그래서 지금 244쪽에 보면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없던 게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국비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시비만 100% 해가지고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다가 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일단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구로 예측되는 곳에 피레침처럼 생긴 센서를 다 박습니다.
박아서 그러면 이제 지형에 조금 쏠림 현상이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우리가 조치를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아서 그러면 이제 지형에 조금 쏠림 현상이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우리가 조치를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게 1개에 얼마고 또 우리 관내에 14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는지 어디 어디에 일단 하실 건지 그것도 나와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건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산건 위원님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금방 박춘남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빼고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 있잖아요, 대상 지역을 같이 좀 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위원 봉명산 출렁다리 245쪽에 CCTV 관리 시설 설치하는 게 다리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객 밑에서 올라가는 걸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말슴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야간에도 24시간 개방된 상태잖아요.
아니면 입장객 밑에서 올라가는 걸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말슴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야간에도 24시간 개방된 상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몰 시간에는 통행 제한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래서 저희가 차단기 설치하고 거기에 또 CCTV로 감시를 하고 그래서 출입객도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잘하셨어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거니까 밤에 그것 좀 챙겨주시고 레포츠 체험시설 아까 기반 조성이 거의 보상 끝나면 우리가 내년까지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여기 레포츠 체험시설 들어오는 종목은 확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설계 중에 아직도 종목은 확정이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산림청에서 종목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축구장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다.
○신성호 위원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걸 협의를 했었는데 축구장뿐만 아니고 산악 자전거라든지 짚라인 이런 거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감사합니다.
나. 경제도시국
나. 경제도시국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착한 가게업소 지원입니다.
관내 착한 가격 업소 주문 시에 배달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3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외식 창업 테마파크 조성 사업 업무 이관에 따라서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입니다.
하반기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청년몰 앞거리 바닥 공사 사업비 1억 원, 노후된 점촌시장 가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발행 비용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지특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19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 시에 지원 내역 검증을 위한 수수료 600만 원과 투자유치 보조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입니다.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출자금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사업,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 정착 비용으로 5,400만 원, 희망이음 사업으로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입니다.
문경청년센터 관련 사업으로써 내부 인테리어 및 청년 주관 행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도비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제품 개발과 교육, 컨설턴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에게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 대금을 1억 6,75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결산 금액 반영으로 순세계 잉여금 12억 3,24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원정비공사는 도비 예산 확보가 되어서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재 공장 분진망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따라서 예비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대금을 5억 9,061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농공단지 공장부지 매각수입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결산 금액 반영으로 순세계 잉여금 7억 93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됩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사업 환경 조사 용역을 위해 3,07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증가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억 6,92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분양률 97%로 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전역이 되고 있어 신규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착한 가게업소 지원입니다.
관내 착한 가격 업소 주문 시에 배달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3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외식 창업 테마파크 조성 사업 업무 이관에 따라서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입니다.
하반기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청년몰 앞거리 바닥 공사 사업비 1억 원, 노후된 점촌시장 가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발행 비용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지특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19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 시에 지원 내역 검증을 위한 수수료 600만 원과 투자유치 보조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입니다.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출자금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사업,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 정착 비용으로 5,400만 원, 희망이음 사업으로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입니다.
문경청년센터 관련 사업으로써 내부 인테리어 및 청년 주관 행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도비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제품 개발과 교육, 컨설턴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에게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 대금을 1억 6,75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결산 금액 반영으로 순세계 잉여금 12억 3,24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원정비공사는 도비 예산 확보가 되어서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재 공장 분진망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따라서 예비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대금을 5억 9,061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농공단지 공장부지 매각수입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결산 금액 반영으로 순세계 잉여금 7억 93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됩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사업 환경 조사 용역을 위해 3,07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증가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억 6,92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분양률 97%로 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전역이 되고 있어 신규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15억을 출자하게 되면 우리가 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12.3%입니다, 지금 12.3%인데 저희가 23% 가까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23%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지금도 대주주로는 우리 문경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민들 소액 주주 놔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당 한도가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설립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설립 주주분들도 저희만큼 그만한 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당 한도가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설립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설립 주주분들도 저희만큼 그만한 지분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경북재단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2억을 더 출연하는데 지금 5억 해줬는 거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대출해 나갔는가요, 그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후진 위원 다 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372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372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번에 2억을 하게 되면 107개 업체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7개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1인당 2,000만 원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상관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 참 3,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진후진 위원 신용등급 상관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은...
○진후진 위원 사업을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거의...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용보증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지원해주는 거를 해줬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신용이 부득이하게 자기가 어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든 해서 어려워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분도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은 아니겠지만 월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돈 갚는 거 보통 몇 개월로 해주는가요, 은행에서 한 60개월 해주나 5년... 상환 하는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보통 2년거치 3년 상환인데요.
○진후진 위원 2년거치 3년 상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보통 보면 거의 채움입니다, 2년 거치는 채우고 상환했다가 다시...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 괜히 예를 들어서 상환 금액을 월 얼마씩 큰 고 금액을 갚아라 하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2년 거치 3년이지만 그 부분이 아직 부담된다고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부담된다면 우리가 경북재단하고 얘기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갚는 거 이자는 자기네들이 좀 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부담된다면 우리가 경북재단하고 얘기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분할해서 갚는 거 이자는 자기네들이 좀 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2%에서 지금 4%로 늘려놨거든요.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4% 같으면 웬만한 이자 거의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사업 시행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절반도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진후진 위원 절반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말 정도 가까이 됐을...
○진후진 위원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못 봤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못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대신 이번에 2,0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받은 분은 1,000만원...
그래서 2,000만 원 받은 분은 1,000만원...
○진후진 위원 1,000만원 더 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받을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억 2,000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하지만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문가가 하겠지만 또 했다가 또 뭔가 불편해서 두 번, 세 번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억 2,000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하지만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문가가 하겠지만 또 했다가 또 뭔가 불편해서 두 번, 세 번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 상품권은 지금 현재 증액이 됐는데 자꾸 늘어나는 게 우리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죠, 돈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내렸습니다, 지특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품권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대통령 후보되는 사람이 전에 상품권을 자꾸 발행하고 뭐라고 하는데 결론은 상품권을 우리가 5만 원 할인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50만 원 했을 때 5만 원 할인해 주면 돈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지류는 많이 안 하죠, 우리가.
전에 대통령 후보되는 사람이 전에 상품권을 자꾸 발행하고 뭐라고 하는데 결론은 상품권을 우리가 5만 원 할인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50만 원 했을 때 5만 원 할인해 주면 돈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지류는 많이 안 하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류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류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류를 가진 자들이 주변 사람들 걸 다 은행에서 다 바꿔서 자기가 하루에 몇 100만 원씩 돈을 벌게 돼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지만 물가 자체가 해서 자꾸 우리가 상품권을 하게 되면 인플레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소비도 좀 많이 하게 돼서 조금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상품권 할인을 지금 5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조금 적지만 또 그거를 더 많이 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산품의 물가가 수요가 공급이 딸리다 보면 수요는 많고 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문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소상공인 때문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주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가 돼야 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는 이상입니다.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지만 물가 자체가 해서 자꾸 우리가 상품권을 하게 되면 인플레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소비도 좀 많이 하게 돼서 조금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상품권 할인을 지금 5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조금 적지만 또 그거를 더 많이 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산품의 물가가 수요가 공급이 딸리다 보면 수요는 많고 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문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그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소상공인 때문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주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가 돼야 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는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보면 경북 상문동 위쪽입니다, 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이 2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 어떤 사업들인가요, 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이게 저희 문경시의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상주시의 기업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문경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는 어떤 특화된 지역 양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산주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기업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8개 기업이 그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7개 업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문경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는 어떤 특화된 지역 양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산주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기업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8개 기업이 그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7개 업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7개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여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여해요, 7개 업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아직 7개 업체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사업자 업체 모집을 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사업자 업체 모집을 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상주하고 하면 결국은 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 문경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2억 편성하고 또 상주에서 2억 편성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각각 2억씩...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각각 2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신중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자료만 두 가지 좀 주세요, 중앙시장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하는 내역하고 252쪽.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5,000만 원 마지막 장에 258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하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 세부 지침이 만들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직입니다.
저희가 세부 지침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사업지구부터 먼저 보고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세부 지침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사업지구부터 먼저 보고 만드는 게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건가에 대한 어떤 안이 있어야 되지 이거 돈을 줘도 못 쓰면 어떡하시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지역이 있는데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골목 안에 담장이 좀 허술하다든지 주택이 허술하다든지 이래갖고 그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공사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역은 저희가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역은 저희가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작성이 되면 아까 말씀한 자료하고 예결 전에 한번 갖다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우리 이 팀장님! 우리 새동네 길에 그거 어떻게 지금 뭐 협의하고 있습니까? 11군데인가, 12군데 있잖아요, 골목길.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를 지금 몇 년 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용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를 지금 몇 년 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용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토지 소유주가 어디 계신지 지금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진작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보면 미불용지 취득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 매년마다 6억에서 7억 정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 예산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 넣으려고도 했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주를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에너지하고도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게 그냥 공사를 해라,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아니 소유지를 못 찾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사할 때 한번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토지 소유주가 어디 계신지 지금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진작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보면 미불용지 취득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 매년마다 6억에서 7억 정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 예산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 넣으려고도 했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주를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에너지하고도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게 그냥 공사를 해라,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아니 소유지를 못 찾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사할 때 한번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 미불용지 문제는 벌써 하면 재작년에 이야기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회계팀인가 물어보니까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공탁 걸어놓고 해서 TF팀 회계팀에서 왔었잖아요, 그때요, 관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도 그래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진우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구가 현안인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올해 내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화재 현장에 산업단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2억을 세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진망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채권단하고 그다음에 주거래 은행 추심단 그다음에 보험사 그다음에 소유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이렇게 한 5군데가 지금 다 엮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빨리 정리 좀 해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요.
악취부터 해서 분진 최근에는 사실 구더기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채권단하고 그다음에 주거래 은행 추심단 그다음에 보험사 그다음에 소유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이렇게 한 5군데가 지금 다 엮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빨리 정리 좀 해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요.
악취부터 해서 분진 최근에는 사실 구더기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분진망만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보이도록 만약에 쌓야 되는데 행여라도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하신 5군데 보험사, 은행사, 건물주 또 다른 채권단들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거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보기 싫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도 있고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진망 설치해서 가림막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채권자들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구상권 청구.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너무 냄새가 심하고 구더기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왜인가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너무 냄새가 심하고 구더기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진후진 위원 손을 못 대잖아요, 우리가요, 그래도 그렇다 해도 개인 자산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악취가 나온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구대기가 발생돼서 청소하고 약을 치고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악취가 나온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구대기가 발생돼서 청소하고 약을 치고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후진 위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최종 일부 쓰레기는 안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워낙 위험해서, 그래서 건물 안에 5m 정도까지만 다 긁어냈습니다, 다 긁어내서 물 청소까지 다 해서 지금 악취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확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방역을 매일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방역을 매일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고 해서 은행권 채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고 또 나중에 보험사도 마찬가지 자기네들은 돈만 찾아가기 위해서 땅은 있지만 그에 대한 건물을 그걸로 인해서 돈은 자기네들 다 가져가는데 옆에 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정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한테 채권단한테 우리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투입된 돈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먼저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먼저 했거든요.
○진후진 위원 그래 하고 그래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채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도와준 만큼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 시민들만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좀 알아봐주시고 하여튼 악취에 대한 부분은 또 안에 못 들어가니까 철거 명령은 언제 내려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철거 명령을 지금...
○진후진 위원 우리가 내리나요, 아니면 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철거명령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진후진 위원 할 수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도라든가 법원에서 안 되 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먼저 손을 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264쪽에 세입 예산에 보면 산업시설 부지 매각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그게 얼마야 2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기입니까? 리보테크...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어디죠, 남아 있었네요, 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먼저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또 입주하기 전에 중도금을 받고...
○신성호 위원 이건 어디에요, 그럼 맹 그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신성호 위원 필지가 여러군데 구나, 한 필지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금 계약만 한 부지가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게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금하고 나중에 토지비... 토지 완납됩니다.
○신성호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리보테크에도 계약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4월 말 정도에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인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금 4월 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거기 세출 예산에 보면 270쪽에 올해 공원 정비 공사하는 거를 삭감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이거를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성호 위원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안 그래도 멋있게 잘한다고 했는데 삭감했길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은 173억 4,380만 6천 원이 증가한 432억 9,508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 원과 시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 비용과 마성면 신현리 공중화장실 설치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선포식 및 국제포럼 행사비 1억 원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하반기 추가분 30억 원 등 31억 6,7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보상금 892만 9천 원과 방치 슬레이트 처리 비용 2억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가 설치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깨끗한 공기질 향상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으로 48억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자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의 연구용역비와 홍보비, 습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6억 원과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으로 4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 용역비 등으로 17억 7,200만 9천 원과 292쪽 매립장 운영사업의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재활용품 선별장 폐 매트리스 해체 처리 용역비 등으로 5,165만 9천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 2,5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7쪽 세입 총괄입니다.
보조금 5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잉여금 3억 5,95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지출총괄입니다.
순증가액 3억 5,950만 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33쪽부터 35쪽 운영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억 970만 2천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전입 수수료 부담금 97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420만 원과 신기 복지회관 수리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치금 3,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은 173억 4,380만 6천 원이 증가한 432억 9,508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 원과 시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 비용과 마성면 신현리 공중화장실 설치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선포식 및 국제포럼 행사비 1억 원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하반기 추가분 30억 원 등 31억 6,7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보상금 892만 9천 원과 방치 슬레이트 처리 비용 2억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가 설치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깨끗한 공기질 향상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으로 48억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자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의 연구용역비와 홍보비, 습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6억 원과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으로 4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 용역비 등으로 17억 7,200만 9천 원과 292쪽 매립장 운영사업의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재활용품 선별장 폐 매트리스 해체 처리 용역비 등으로 5,165만 9천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 2,5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7쪽 세입 총괄입니다.
보조금 5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잉여금 3억 5,95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지출총괄입니다.
순증가액 3억 5,950만 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33쪽부터 35쪽 운영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억 970만 2천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전입 수수료 부담금 97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420만 원과 신기 복지회관 수리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치금 3,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민간이전 28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정주 인구가 줄고 생활인구도 주는데 쓰레기 양은 하나도 안 줄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는 주 이유가 코로나 때 음식 배달시켜 먹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가정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외식 쪽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이게 유원지 쪽에 새재 쪽에 이런 관광지 쪽에 백포 야구장 이런 쪽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거든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이게 유원지 쪽에 새재 쪽에 이런 관광지 쪽에 백포 야구장 이런 쪽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거든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재활용이라든지 우리가 나중에 분리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소각량을 보면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래서 지금 배달시켜 먹는 그런 데 발생하는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음식물하고 이게 플라스틱 종류하고 내용물을 버리고 배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올 10월달 되면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률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식이 국민 전체 의식이 높아져야 그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선별시설하고 또 열분해 시설로 해가지고 재활용되는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음식물하고 이게 플라스틱 종류하고 내용물을 버리고 배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올 10월달 되면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률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식이 국민 전체 의식이 높아져야 그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선별시설하고 또 열분해 시설로 해가지고 재활용되는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동의 맑은누리타워에 매월 300만 원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300만 원보다 더 나가는 걸로 지금... 전체 예산이...
○신성호 위원 우리가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맑은누리타워 지을 때 소각장, 우리 문경시에서 출자도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출자는 안 하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걸로 보내주겠다.
○신성호 위원 출자 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도청도 똑같이 우리 소각장 같이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 시공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자기들이 설계 시공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신성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우리 용역을 했었잖아요,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걸 축소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가동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소각장은 올 8월달 되면 운영 기간이 끝나는데...
○신성호 위원 앞으로 향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은 쓰레기 소각장을 3년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규모를 그대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가동 수 일수도 맹 그대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나는 그게 축소해서 우리 안동으로 보내는가 싶어서 그래 여쭤봤고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3년간 지금 현재 하는 방식으로 연장해서 하고 지금은 단가를 협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열분해 시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EPR기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EPR 쪽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 있을텐데...
(자료 확인 중)
저희들이 자원유통센터에서 이렇게 기금을 다 집행을 해서 조성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활용 되는 거를 가져가는 업체가 이 센터에다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플라스틱을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 있을텐데...
(자료 확인 중)
저희들이 자원유통센터에서 이렇게 기금을 다 집행을 해서 조성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활용 되는 거를 가져가는 업체가 이 센터에다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플라스틱을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있고요.
○신성호 위원 연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연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계약됐는 게 플라스틱을 가지고 간 업체가 3개인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가입이 안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한 5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한 5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도 공공열분해 가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EPR 기금을 우리도 신청해서 그걸 또 주변 지역의 어떤 복지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보호과를 올해 본예산에 6개월치만 예산 잡았나 이거 전부 다 170억이 전부 다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에다가 민간위탁금 30억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좀 저거하네, 처음부터 좀 제대로 잡아놨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교부세가 800억이 줄어서 내려왔다 하니까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까 맑은누리파크 지금 현재 3,600만 원이네요, 운영은... 우리가 사용료 내는 건 없잖아요, 돈 내는 거 비용 운반비만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맑은누리파크에 가면 소각 처리비를 주고 또 소각하고 나면 잔재물 찌꺼기 처리비를 주고 있고...
○진후진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또 주민지원기금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주고 있고...
○진후진 위원 또 그것도 내요, 그 지역에...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거기다가 또 거기 보면 이렇게 높은 탑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탑 유지 비용도 지금 달라 하고 있고 그건 추가로...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맑은누리에 얼마 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20만 8천 원, 음식물이 26만 8천원.
○진후진 위원 그게 톤당이야 뭐야...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톤당 지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몇 톤 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운반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맑은누리로 가는 단가가 톤당으로 했을 때 그렇게 20만 8천 원, 26만 8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20만 8천 원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는 27만 3천 원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비교해 보면 우리 소각장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지금 없게 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나중에 가면 문제라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36톤 소각을 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늘었어, 그런데 우리 문경 쓰레기가, 가구수 인구 줄었는데 세대 가구 수는 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36톤만 가지고도 지금 음식물 우리가 몇 톤 태우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음식물 우리가...
○진후진 위원 10톤 태웁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연평균 하면 한 20톤 정도 총 발생하는데 그중에 절반은 안동으로 가고 절반은 저희들이 지금 소각하고...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맑은누리 없을 때는 우리 그럼 다 어떻게 했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거의 다 지금 소각장에서 저희들...
○진후진 위원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래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맑은누리로 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매립하는 게 적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별장이 완공이 되고 선별해서 또 본 위원은 매번 그랬는데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소각장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 예전에 제가 음식물을 18년도에 들어오자마자 음식물 슬러시 물새는 수분이 많은 것도 막 건조시켜가지고 그것까지 돈 다 줬다고 그래 그 소송까지 해서 졌어.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 예전에 제가 음식물을 18년도에 들어오자마자 음식물 슬러시 물새는 수분이 많은 것도 막 건조시켜가지고 그것까지 돈 다 줬다고 그래 그 소송까지 해서 졌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돈 결국은 200억을 우리가 받니마니 하는 소리도 하다가 오히려 근 80억인가 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줬는데 이거를 별도로 음식물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다른 데 가보면 소각장에 음식물 처리시설 따로 소각장은 소각장 자체만 해도 냄새가 많이 안 나요.
또 소각장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더라고 주민위원회에서 나와서...
또 소각장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더라고 주민위원회에서 나와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시내에도 있어요, 소각장이, 서울도 있지만 그래서 이 음식물만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냄새도 안 날 뿐더러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나오는 수분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수처리해서 바로 가도록 하수종말 처리장에 만들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거를 건조하는 시설까지 한다 하면 건조해서 다시 비료로 가든 테비로 가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예산이 좀 들어 가서 만들면 향후 비용추계 계산하면 10년만 하면 그 예산 우리가 다 빼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음식물은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 바이오가스로 해라,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로 하라고 그렇게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소각도 안 되고 퇴비화, 사료화 다 안 되고 바이오가스로 그렇게 전환하라고 돼 있고 지금 저희들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지금 소각을 처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3년간 연장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3년 간의 국가 정책이 바이오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 중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하수도사업소로 가서 바이오가스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소각도 안 되고 퇴비화, 사료화 다 안 되고 바이오가스로 그렇게 전환하라고 돼 있고 지금 저희들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지금 소각을 처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3년간 연장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3년 간의 국가 정책이 바이오가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 중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하수도사업소로 가서 바이오가스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진후진 위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하루에 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래서 하수도 쪽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어떻게 증설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바이오가스를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진후진 위원 나는 가까운데 지금 여기에서 소각장하고 거리가 동선도 멀고 가다가 물 질질 흘리면 냄새도 많이 나고 세척도 못할뿐더러 거기 현장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부지에다가 음식물 해서 바이오가스 설치를 만들어서 그쪽 탱크도 시설을 완화시켜주고 거기서 슬러시 해서 갈아서 그걸 건조를 시키든 아니면 그걸 퇴비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빼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래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게 도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을 때 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이 우리 소각장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전량 걸로 보낸다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장하고 저쪽에 도청이 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그거는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그래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처음 듣는 얘기네, 그래 하여튼 원활하게 또 우리가 쓰레기가 정말 너무 많이 늘었어요.
우리 또 주부님들이야 잘 하겠지만 또 각 개별 세대들이 막 갖다 버리다 보니까 또 험하게 버리는 사람을 봤어 막 그 봉투에다가 음식물은 음식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선별도 못하도록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하시는 분들이 애먹는데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해서 또 선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우리 또 주부님들이야 잘 하겠지만 또 각 개별 세대들이 막 갖다 버리다 보니까 또 험하게 버리는 사람을 봤어 막 그 봉투에다가 음식물은 음식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선별도 못하도록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하시는 분들이 애먹는데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해서 또 선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좀 조치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최근에 쓰레기 양이 많이 늘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불법 배출하는 것도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강화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강화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회의중지)
(13:32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126억 4,860만 3천 원에서 33억 3,283만 2천 원이 증액된 159억 8,143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교통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 택시 DRT시스템 운영 택시이용 문경 브랜드 홍보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7,28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저상버스 구입 대수 조정 및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으로 도비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52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도비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대폐차 대수 조정에 따른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1,4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특별교통수단 운용 지원으로 하반기 위탁금 교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으로 도비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4,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로 차선도색 시설비 3억 원, 택시 승강장 설치에 2,000만 원,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3,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소유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리로 건설기계 발급기 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로 인원 조정에 따라 3,84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126억 4,860만 3천 원에서 33억 3,283만 2천 원이 증액된 159억 8,143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교통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 택시 DRT시스템 운영 택시이용 문경 브랜드 홍보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7,28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저상버스 구입 대수 조정 및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으로 도비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52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도비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대폐차 대수 조정에 따른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1,4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특별교통수단 운용 지원으로 하반기 위탁금 교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으로 도비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4,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로 차선도색 시설비 3억 원, 택시 승강장 설치에 2,000만 원,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3,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소유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른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리로 건설기계 발급기 구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로 인원 조정에 따라 3,84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그냥 바로 살 수 있는가, 수의계약으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수의계약...
○진후진 위원 얘기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협의 다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총 몇 평 이었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543평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평당 얼마 정도 치나 거기 단가가... 감정 가격이 나온 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350만 원 정도.
○진후진 위원 350.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350 비싸긴 비싸다, 모전땅이 참 대단하네, 그래도 꼭 5동에 필요한 재원이니까 잘 좀 구입 좀 해 주시고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구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지금 올해 4대 추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진후진 위원 계약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직 예산이 안 서가지고 계약은 안 된 상태고 사전 준비까지는 일단 그렇게...
○진후진 위원 지금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는가, 모자라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환경보호과의 전기차 구입 예산 그리고 또 다른 부기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전체 10억 4,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게 지금 다른 거하고 합쳐져서 이번 추경 끝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거하고 합쳐져서 이번 추경 끝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빨리 도입되도록 해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 브랜드 홍보료가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지 지금 4억 7,000 해가지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추가로 이제 우리가 1차 본예산에서...
○진후진 위원 본 예산의 절반만 세웠는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 올해 또 점심 네거리 주차장도 다 마무리되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8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땅 지주들하고 해서 하여튼 만약에 법적으로 가는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 지금 4월 24일 마지막 선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4월 20일.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법원에서 인용이냐,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진후진 위원 마무리돼서 시내에 흉물로 안 남도록 빨리 우리 과장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점촌네거리 공용주차장 설계에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신성호 위원 스마트 주차장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스마트 에코주차장인데...
○신성호 위원 그래 거기 태양광 설비를 한다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데 그거 주민 의견을 잘 거쳐서 주민들 생각은 태양광을 그걸 반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한쪽으로 붙여서 행사나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그거 과장님이 잘 반영을 해서...
그거 과장님이 잘 반영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도시재생과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건설과 2024년 제1회 추가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79억 1,470만 2천 원이 증액된 663억 2,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영순면 왕태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6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양수장 및 안방관정 개발 사업으로 호계면 호계리 물탱크 교체 공사 외 2건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건설공사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액 1억 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시도 정비 사업으로 동로면 안생달길 정비공사 외 1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호우피해 복구로 점촌4동 신기로 재해복구공사 외 3건에 1억 7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공사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부문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수로 설치공사 외 73건 4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영순면 율곡 2리 마을 회관 뒤 옹벽 설치공사에 14건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 피해 복구공사에 29억 8,94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동로면 적석리 금곡2교 개체공사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건설과 2024년 제1회 추가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79억 1,470만 2천 원이 증액된 663억 2,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영순면 왕태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6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양수장 및 안방관정 개발 사업으로 호계면 호계리 물탱크 교체 공사 외 2건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건설공사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액 1억 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시도 정비 사업으로 동로면 안생달길 정비공사 외 1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호우피해 복구로 점촌4동 신기로 재해복구공사 외 3건에 1억 7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공사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부문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수로 설치공사 외 73건 4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영순면 율곡 2리 마을 회관 뒤 옹벽 설치공사에 14건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 피해 복구공사에 29억 8,94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동로면 적석리 금곡2교 개체공사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건설과 우리 도시과도 와 계시지만 또 안전재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작년에 수혜로 인해서 일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유례없는 건설과 예산이 660억이 본위원이 처음 이런 큰 예산에 잡힌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행여라도 또 소홀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위탁할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는 것은 외부 위탁을 주더라도 나중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또 공사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전부 다 다 하려면 상반기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게 예산 추경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또 직원들 정신없이 또 야간 일까지 해야 할 입장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하는 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건설과 예산이 660억이 본위원이 처음 이런 큰 예산에 잡힌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행여라도 또 소홀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위탁할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하는 것은 외부 위탁을 주더라도 나중에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또 공사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전부 다 다 하려면 상반기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게 예산 추경에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또 직원들 정신없이 또 야간 일까지 해야 할 입장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하는 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71억 5,323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1억 2,774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 부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매입 및 시설비에 문경읍 상리 향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소에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1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가로등 관리 시설비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위험교량 보수 시설비에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가지 도로 관리에 홈플러스 피쉬앤그릴 구간 인도 설치와 모전동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 사업에 토지 및 매입비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문경읍 마원리 중로 1-2호선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외에 4개소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긴급 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 업무추진용 태블릿PC 구입에 200만 원,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설 시설비에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점촌4동 신규로 재해복구 공사에 27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점촌4동 신기동 배수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공원 조성 사업에 문경새재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중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0만 원 편성, 모전근린공원 노후 운동시설물 정비공사 외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정비 사업에 2023년 소멸 대응기금 11억 9,100만 원 포함을 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를 13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이전 건립에 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 정책사업 온천지구 정비 사업에 온천보호지구 전기 온천 자원조사 용역비와 온천공 수중 모터 펌프 수선비에 1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도시과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20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71억 5,323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1억 2,774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 부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매입 및 시설비에 문경읍 상리 향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개소에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18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가로등 관리 시설비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위험교량 보수 시설비에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가지 도로 관리에 홈플러스 피쉬앤그릴 구간 인도 설치와 모전동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 사업에 토지 및 매입비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문경읍 마원리 중로 1-2호선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외에 4개소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긴급 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 업무추진용 태블릿PC 구입에 200만 원, 국토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설 시설비에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점촌4동 신규로 재해복구 공사에 27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점촌4동 신기동 배수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공원 조성 사업에 문경새재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중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1,000만 원 편성, 모전근린공원 노후 운동시설물 정비공사 외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정비 사업에 2023년 소멸 대응기금 11억 9,100만 원 포함을 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를 13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이전 건립에 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 정책사업 온천지구 정비 사업에 온천보호지구 전기 온천 자원조사 용역비와 온천공 수중 모터 펌프 수선비에 1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도시과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20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우리 토지 매입비 중에 우리 여중지구 모전천 도로변 확장 공사 8억 추경 한 거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이행희 모전 4교에서 복터진집 거리에...
○신성호 위원 마지막 남은 주택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손주석 씨가 토지 2필지 승낙을 해서...
○신성호 위원 합의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예, 합의 다 됐습니다, 아! 아직 협의 중인데 어느 정도...
○신성호 위원 거기만 남았죠, 지금.
○도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거기에 임시로 이렇게 개통할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보상 완료되는 구간은 저희가 밑에 시설비에 2,000만 원 해서...
○신성호 위원 그게 그겁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예, 개설 하는 걸로 그래 편성해 놨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그게 빨리 되면 그쪽에 아무튼 교통난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소에, 잘해 주시고 324쪽에 거기도 토지 이게 홈플러스하고 피씨앤그릴 인도 설치 공사는 제가 아마 재작년에 아마 건의한 것 같은데 이게 한전 쪽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보상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걸로 했어요, 한전 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매입할 비용입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잘했네요, 그다음에 모전동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 사업은 이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전 지하차도 앞에 보면 옛날에 우리 함창 하고 경계 하천 구역 일부 남는...
○신성호 위원 윤직...
○도시과장 이행희 윤직 그렇지요.
○신성호 위원 경계지역.
○도시과장 이행희 경계지역 예.
○신성호 위원 아! 거기 쉼터...
○도시과장 이행희 본인이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신성호 위원 그래요, 잘 됐어요, 아무튼.
○도시과장 이행희 예.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3, 400평 됩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3, 400평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도시과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런 숙원 사업 같은 이런 성격의 주민 요구 사업도 하나하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3쪽 하단에 보면 영강구곡 경관길 지금 18억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완공은 언제 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저희가 지금 7월 완공 목표로 지금 총 사업비가 125억인데 이번에 부족분이 18억입니다.
이러면 모두 보상비하고 ES하고 모든 게 다 정산이 다 끝나는 걸로...
이러면 모두 보상비하고 ES하고 모든 게 다 정산이 다 끝나는 걸로...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왜 그쪽 구간에 가다가 또 마을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말하자면 단차가 너무 높아서 완만하게 해달라고 했던 구역 들도 있는데 창리 쪽에 그런 것도 좀 완만하게 다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그 부분도 소유자하고 다 합의돼서 저희가 램프를 조금 더 빼주는 걸로 그게 다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거기에 4억이나 올라왔는데 새재 쪽에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시내는 안 하고...
○도시과장 이행희 몇 페이지에...
○박춘남 위원 324쪽 하단 쪽에 새재자전거 길 정비 사업.
○도시과장 이행희 아! 그 부분은 이화령 구도로부터 온천교까지 해서 이정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절삭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이행희 도색하고...
○박춘남 위원 이화령에도 일부가 충주 땅도 있지 않나요, 넘어서 가지고 이화령까지는 우리가 다 하고...
○도시과장 이행희 우리가 하고...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이화령에는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고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디까지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올라온 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젊은 어머님들 얘기가 학생들,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달라고 하던데 과장님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올라온 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젊은 어머님들 얘기가 학생들,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달라고 하던데 과장님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행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애들이 어린이 놀이터는 있는데 말하자면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육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행희 물색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토지 매입비에 그러면 이거 뭐야 아까 전에 나한천에 있는 것도 토지 매입으로 들어가야 안 되나, 공사비로 3억 2,000만 원 다 하는가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실태조사...
○도시과장 이행희 포함해서 예.
○진후진 위원 여기 다 묶어 놨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여기에 여중학교 옆에 거는 지금 얼마큼 사요, 우리가, 여중학교 바로 후문에 지금 모전5동 모전천 도로 확장공사에 그거 몇 평 정도 사...
○도시과장 이행희 2필지요, 손주석 씨 주택하고....
○진후진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사는 면적이... 코너에... 그 집짜지 다 사는가...
○도시과장 이행희 예, 다 삽니다.
○진후진 위원 집까지...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집까지 다 사고... 그럼 문경에 도시계획 요성하고 상리 향교길 여기도 확장공사하느라고 사는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거기 사면 부분하고 그 부분 토지 매입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안 그래도 토지 매입에 홈플러스에 인도하는 데 한전에서 사는 거 하고 이래 돼 있는데 아까 전에 공사비가 해서 포함을 걸로 해놨으니까 알 수가 있나 안 그래도 누가 물어보던데 그 권우식 씨 땅을 매입하는가 사는가 안 사는가 물어보는데...
○도시과장 이행희 이번에 예산이 다 편성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표기가 안 돼 있고 표기가 부대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로만 다 해놓고 토지 매입비 겸해서 해놨는 모양이네, 하여튼 알았어요, 그건 그래 하시면 되고 또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시내 도시 환경을 위해서 애먹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늦어 지금 이분들 선로 다 안 했나, 내가 알기로는 공사 다 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행희 선로는 다 묻었고요, 모전교까지, 지금 지하에 우리 통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점검을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이게 이제 절삭 포장을 다 해놓으면 이상이 생기면 다시 또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월 말 한 5월 초 되면 바로 저쪽에 모전교까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노면이 너무 야들도 하다못해 저들 원칙대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 다니는 데, 차 다니는데 요철 부분이 좀 덜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로 다닐 때 시민들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장기간 되기도 하지만... 아니 가들이 아무리 공사를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층을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절삭를 다 주는데 저들 쉽게 한다고 공사를 해가지고 아스콘을 해가지고 층이 너무 많이 졌단 말이지, 어느 정도는 해서 다짐을 한 다음에 층을 어느 정도 맞춰줘 가지고 가도로도 가포장도 시민들 좀 안 불편하게 해야 되지, 여기 맨날 다니는 사람들 좀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나 역시도 불편한 거는 있지만...
○도시과장 이행희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빨리도 하지만 가들이 가포장할 때도 그냥 벌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다짐해가지고 해놔라 그래 시켜놔야 되지, 우리가 그 돈을 다 안 주나 그 돈 다 주는 건데 가들 저들 쉽게 한다고 일을 다 그래 해서 그렇지 그냥 저들 임의대로 다 해서 그렇지, 일이 늦는 거는 순번이 순서대로 해서 공정대로 하다 보니까 늦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포장도 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가포장을 만들어 놔야 되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도 한번 다녀보라고 너무 차등이 막 저니까 차하고 층발이져가지고 큰 차도 다니고 하는데 그래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공사 감독님 지시를 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소방장비 여는 잘 추진되고 있지, 경북 소방장비 건립하는 데 지금 예산 5억 3,500인데 지금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지금 보상 통지가 나왔고요, 저희가 아직도 이 소방장비는 향후에 15억을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재에 우리 만드는... 수립해 놨는데 지금 이거 전부 다 용역비로만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5주차장 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으로 5만 평을 만약 묶었을 때 수용시키는 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장사하시거나 땅 수용하는데 어때요, 일단 우리가...
○도시과장 이행희 예, 그거를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327쪽에 보면 노상 적치물 단속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 2명 가지고 되겠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은성헤어아트라고 뒷골목 점촌1동에 그쪽에도 보면 노상 적치물이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고 그리고 1동에도 수선하는 집 앞에도 있고 뒷골목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가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과일을 너무 밖에 인도까지 내놓고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 이미지도 그렇고 또 쾌적한 도시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2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5명 정도는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좀 적발을 해가지고 여기 뭐 공적인 일로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시행을 안 하면 개인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가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과일을 너무 밖에 인도까지 내놓고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 이미지도 그렇고 또 쾌적한 도시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2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5명 정도는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좀 적발을 해가지고 여기 뭐 공적인 일로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시행을 안 하면 개인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우리가 좀 청결한 도시, 깨끗한 도시, 관광도시에 맞는 그렇게 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감사하고 사실은 인력이 2명 가지고는 사실은 참 부족합니다.
한 번 이렇게 계도를 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또 내놓는 그런 반복적인 습관이 또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총무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계도를 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또 내놓는 그런 반복적인 습관이 또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총무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도 더 많이 뽑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50억 9,423만 8천 원에서 7억 6,884만 4천 원이 증액된 58억 6,3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공기업 등에 관한 자본 위탁 사업비로 계상된 3억 2,900만 원을 하드웨어 사업의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 위탁금 9,900만 원으로 증액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하반기 가은읍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예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3,578만 원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개방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금년 개통 예정인 SRT 문경역과 문경새재를 잇는 교통수단 확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경역 문경새재도립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동 주민 주도 라디오 방송 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시정 홍보를 위한 신기한 라디오 민간 위탁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하반기 팝업 스토어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여 본 예산 1억 원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을 균특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의 공공요금 증액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실시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5,916만 원을 증액하고 점촌1동 꽃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입니다.
점촌 1·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비 7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꾸러미 창작소와 접해 있는 위험 건축물 철거와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점촌C 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50억 9,423만 8천 원에서 7억 6,884만 4천 원이 증액된 58억 6,3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공기업 등에 관한 자본 위탁 사업비로 계상된 3억 2,900만 원을 하드웨어 사업의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 위탁금 9,900만 원으로 증액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하반기 가은읍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예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3,578만 원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개방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금년 개통 예정인 SRT 문경역과 문경새재를 잇는 교통수단 확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경역 문경새재도립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동 주민 주도 라디오 방송 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시정 홍보를 위한 신기한 라디오 민간 위탁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하반기 팝업 스토어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여 본 예산 1억 원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을 균특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의 공공요금 증액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실시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5,916만 원을 증액하고 점촌1동 꽃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입니다.
점촌 1·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비 7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꾸러미 창작소와 접해 있는 위험 건축물 철거와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점촌C 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 하단에 보면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34억 받아오는 그건가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34억 받아오는 그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올해 이제 처음 사업하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지금 용역 대행사를 입찰로 선정해 놓고 착수계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게 34억도 어떻게 보면 좀 적은 돈이기는 한데 5년 동안 또 이걸 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길고 조금 우리 취약 지역에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박춘남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333쪽에 보면 문화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이게 당초에 사업할 때 당초 사업 범위에 포함됐는 건축물이었다가 국토부의 심의 과정에서 또 민원인의 변심으로 사업에서 제외됐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천일약방 건축물과 합체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또 문화꾸러미 창작소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길래 여러 가지 교통 편의와 위험 제거 차원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또 문화꾸러미 창작소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길래 여러 가지 교통 편의와 위험 제거 차원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박춘남 위원 지금은 3억이 올라왔지만 여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11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11억이 감정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기차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몇 발만 걸으면 됩니다, 거기서 또 하고 이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비게 됩니다.
그 공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창작꾸러미도 너무 작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건물을 연계해 가지고 크게 짓는다면 이거를 사들여도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11억에다가 철거비에다가 또 거기 주차장 조성비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15억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창작꾸러미도 너무 작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건물을 연계해 가지고 크게 짓는다면 이거를 사들여도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11억에다가 철거비에다가 또 거기 주차장 조성비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15억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주차장 조성비 포함해서 11억입니다. 공사비가 1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얼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토지 매입비가 8억입니다.
○박춘남 위원 한번 좀 제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지만 인근에 큰 주차장이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지만 인근에 큰 주차장이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진후진 위원 우리 박춘남 위원님 질문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처음에 사업을 처음에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왜 3억만 올렸어요,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3억 가지고 안 되는데...
그게 처음에 사업을 처음에 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왜 3억만 올렸어요,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3억 가지고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시 형평상 점진적으로...
○진후진 위원 3억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현재 건물만 매입도 안 되고 계약금만 주고 예를 들어서 건물만 정리하는 데만 쓰는 비용입니까? 3억이.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2회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일괄...
○진후진 위원 그래 일하려고 하면 그래 해야 되지 찔끔해가지고 3억 확보해 놔서 그분 매입을 원래 또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바꿨지만 거기에 공모 사업을 하겠다고 민원이 있었는 거 맞아요.
천일약방 철거할 때 식당 건물에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균열이 갔는지 그래서 우리 또 그 당시 직원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3억만 해놓고 또 나중에 예산 확보 안 되면 하지도 못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사 놓고 8억 주고 사든가 8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3억 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하여튼 통 예산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고 또 도시재생과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점촌 네거리 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장 이거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앞으로의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거라기 보다는 또 우리 시내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파머스 마켓 도시재생도 많이 해봤지만 광장, 때로는 공영장을 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앞에 상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어떻게 사업을 따왔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주차장으로 옮기면 안 돼요.
천일약방 철거할 때 식당 건물에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균열이 갔는지 그래서 우리 또 그 당시 직원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3억만 해놓고 또 나중에 예산 확보 안 되면 하지도 못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사 놓고 8억 주고 사든가 8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3억 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하여튼 통 예산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고 또 도시재생과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점촌 네거리 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장 이거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앞으로의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주차장으로 쓰는 거라기 보다는 또 우리 시내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파머스 마켓 도시재생도 많이 해봤지만 광장, 때로는 공영장을 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먹거리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앞에 상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어떻게 사업을 따왔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주차장으로 옮기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일단은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득하고...
○진후진 위원 거기 몇 개... 태양광 얼마 정도 설치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일단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만약에 해야 되면 국토부에서 옮겨가지고 거기에 스마트 태양광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우리가 활용도를 못 해 비싼 땅에다가 그만큼 가치 있는 땅을 쓸려면 만약에 스마트팜에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삼일주유소처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거기에는 용도가 주차장이라기 지금 임의대로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주차장이지 용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용도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다 스마트 주차장 해놔서 불과 또 1년도 안 있다가 그걸 철거해야 한다면 또 돈도 낭비고 그거 한번 과장님이 다른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아직 우리가 공공 주차장을 많이 사놨잖아요.
많이 사놨으니까 우리 모전에도 있고 시내도 있으니까 그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스마트 주차장을 해가지고 한번 승인 변경을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다 스마트 주차장 해놔서 불과 또 1년도 안 있다가 그걸 철거해야 한다면 또 돈도 낭비고 그거 한번 과장님이 다른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아직 우리가 공공 주차장을 많이 사놨잖아요.
많이 사놨으니까 우리 모전에도 있고 시내도 있으니까 그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스마트 주차장을 해가지고 한번 승인 변경을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그거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3억 2,900이거를 민간 위탁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나눴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민간 위탁 사업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하고 새뜰마을 하드웨어 사업하고 따로 정리해서 한번 좀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과목을 잘못 부기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통계목 변경을 했고요.
하드웨어 사업은 안전시설이라든가 가로등, 빈집 철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통계목 변경을 했고요.
하드웨어 사업은 안전시설이라든가 가로등, 빈집 철거...
○신성호 위원 사업 내용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나씩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걸 보고 판단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문경역에서 도립공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갑자기 준비하고 계시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그럼 그거를 몇 ㎞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확인해 보니까 4.5㎞ 정도...
○신성호 위원 거기서 왕복으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아닙니다, 편도, 4주차장까지 4.5㎞ 정도...
○신성호 위원 편도로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면 편도에도 가능한가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편도로 왕복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까?
○신성호 위원 왕복이죠, 뭐.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길이가 편도가 4.5㎞라는 말씀입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적합성 용역을 하신단 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그것도 도시재생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신성호 위원 이게 제 생각에 도시과나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에서 왜 이걸 하시나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테마파크도 하고 하니까 저도 이걸...
○신성호 위원 그래 아무튼 어디 하든 간에 결과가 궁금하네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한 가지 제가 332쪽에 팝업스토어라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난주 행사할 때 거도 팝업스토어 행사했잖아요.
그게 팝업스토어라는 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시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유명 메이크 이런 거를 런칭해서 할인매장하고 해서 이렇게 상설매장 이렇게 아웃도어처럼 만드는 게 팝업스토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팝업스토어는 어떤 건지 한번...
이번에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난주 행사할 때 거도 팝업스토어 행사했잖아요.
그게 팝업스토어라는 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시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유명 메이크 이런 거를 런칭해서 할인매장하고 해서 이렇게 상설매장 이렇게 아웃도어처럼 만드는 게 팝업스토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팝업스토어는 어떤 건지 한번...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소상공인들 문화의 거리 주변에 구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하여...
○신성호 위원 도시재생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아닙니다, 도시재재생센터에다가 위탁...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담당자들한테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유명 상품이나 인기 상품을 오프라인에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유명 메이크나 이런 시민이 원하는 상품을 이벤트성으로 가져와야만 그 주변에 우리 특산품을 팔고 하는 게 팝업스토어의 전 순수한 의미거든요.
그걸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유명 메이크나 이런 시민이 원하는 상품을 이벤트성으로 가져와야만 그 주변에 우리 특산품을 팔고 하는 게 팝업스토어의 전 순수한 의미거든요.
그걸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상가연합회랑 의견을 소통해서 한번...
○신성호 위원 분명한 거는 우리 지역 상품 가지고 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관내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하려면 유명 브랜드와 같이 매칭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박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3억 원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해도 이게 집행이 됩니까?
관내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하려면 유명 브랜드와 같이 매칭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박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3억 원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해도 이게 집행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어렵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양보하시고 다음에 통으로 올리세요, 이거 지금 급한 데가 많은데 이거 3억...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신성호 위원 그때 가서 의논하시고 지금 저도 통장에 있을 돈을 왜 여기다가 예산을 잡습니까?
지금 숙원사업이라든지 재해복구 사업비가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숙원사업이라든지 재해복구 사업비가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그게 또 그때 가면 그때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 통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인...
○신성호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를 해갖고 조금만 잡으면 몰라도 이게 3억해서... 한번 일단은 고려해 봅시다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양보하면 다음이 없습니다.
민원이 수시로 찾아오고 시장님실에 수시로 들어가...
민원이 수시로 찾아오고 시장님실에 수시로 들어가...
○신성호 위원 아무튼 상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상의하겠습니다, 시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44억 206만 8천 원이 증액된 87억 2,420만 원입니다.
이사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도비 및 시비 각 18억 8,500만 원씩 총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동로면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건립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중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액이 2,500만 원에서부터 8,000만 원까지 늘어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택됨으로써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56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44억 206만 8천 원이 증액된 87억 2,420만 원입니다.
이사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도비 및 시비 각 18억 8,500만 원씩 총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동로면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건립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중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액이 2,500만 원에서부터 8,000만 원까지 늘어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택됨으로써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56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보고만 하시다가 설명도 잘하시네요.
공동주택에 1억 4,000이 늘어났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공동주택이 몇 가구있었죠.
공동주택에 1억 4,000이 늘어났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공동주택이 몇 가구있었죠.
○건축과장 최성규 저번에 18건 이번에 2건 해갖고 20건입니다.
○진후진 위원 20건인데 20건에서 심의해가지고 확정된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18개입니다.
○진후진 위원 18개, 2개 빠졌어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1억 4,000이면 2개 다 됩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에,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또 도심지에 우리 주민들 불편한 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농업인 읍면에 있는 예산들 보면 아는데 여기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한 부분을 아주 경미하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양산문화센터에는 소통공간 뭘 만들어요, 3억원인데, 양산문화센터.
그에 비한 부분을 아주 경미하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양산문화센터에는 소통공간 뭘 만들어요, 3억원인데, 양산문화센터.
○건축과장 최성규 영상문화센터 엘리베이터를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복합문화시설하고 같이 해서 3층으로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비만...
○진후진 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가 양산문화센터 3층을 지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성규 높이가 한 25m 정도 돼요.
○진후진 위원 길이가 25m돼요, 이걸 밑에다 짓는다고...
○건축과장 최성규 밑에 복합문화센터...
○진후진 위원 엘리베이터 안 하고...
○건축과장 최성규 같이 합니다.
○진후진 위원 엘리베이터 짓고 이걸 또...
○건축과장 최성규 동시에 같이 합니다.
○진후진 위원 동시에...
○건축과장 최성규 엘리베이터만 세우기가 그래서...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하는 거 전번에 제가 자료 하나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쓰레기 압놀박스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대상 되는 거 아닌가 검토해 보신 거...
쓰레기 압놀박스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대상 되는 거 아닌가 검토해 보신 거...
○건축과장 최성규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경북에도 한 3개소는 지금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를 우리도 하는 걸로 좀 정리하면 안 돼요.
그것도 환경 관련 조례에 보니까 지원 근거에 환경 관련 문제니까 수요 조사하셔서 이번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것도 환경 관련 조례에 보니까 지원 근거에 환경 관련 문제니까 수요 조사하셔서 이번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성규 저희들이 30개소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고 하여튼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번에 조사하셔서 다음 추경에 6월이나 7월 있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 좀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20억 4,27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0억 2,8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 이동은 생략하고 순수 증액분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도 역량 강화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장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어 월액여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으로 16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입니다.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및 4H 우수회원 해외연수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연찬 사업은 4H야영대회에 2,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 농촌자원 육성 부문입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및 교체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6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부문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로 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과주스 플랜트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가공 창업보육 시제품 포장재 제작에 2,18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문경향토음식학교 교육을 당초 민간위탁에서 자체 추진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 900만 원과 재료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오미자 테마음식 개발 용역에 1,900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설치 사업은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은 소득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 부문입니다.
기술지원과 인력 운영비 부분은 농산물 가공 공무직 근로자 호봉 현행화로 72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기술지원과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사업 2건, 도비 사업 2건의 집행 잔액 412만 1천 원을 반환금기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20억 4,27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0억 2,8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 이동은 생략하고 순수 증액분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도 역량 강화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장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어 월액여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으로 16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입니다.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및 4H 우수회원 해외연수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연찬 사업은 4H야영대회에 2,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 농촌자원 육성 부문입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및 교체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6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부문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로 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과주스 플랜트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가공 창업보육 시제품 포장재 제작에 2,18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문경향토음식학교 교육을 당초 민간위탁에서 자체 추진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 900만 원과 재료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오미자 테마음식 개발 용역에 1,900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설치 사업은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은 소득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 부문입니다.
기술지원과 인력 운영비 부분은 농산물 가공 공무직 근로자 호봉 현행화로 72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기술지원과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사업 2건, 도비 사업 2건의 집행 잔액 412만 1천 원을 반환금기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생활개선회에 예산을 다 삭감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끼나 싶었지만 뒤에 또 다 있네, 아니 왜 이렇게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부서 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신문 말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줄 테니까 신문을 보지 말고 다른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안 나을까, 도비 내려오는 거 예를 들어서 어쩔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우리가 예전에는 정보라든가 또 요새 스마트폰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어떤 정보 다 되는데 농업에 대한 정보가 신문 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그걸 해서 자기네들한테 이 금액 신문으로 그래 나가니 그걸 자기네들 운영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단순한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니고 도비 사업이면서 이게 여성 농업인 신문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 관계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도에 가서 언론이라고 해서 보든, 안 보든 나는 아마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그렇게 지원해주면 더 안 낫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건물 짓는 거를 그러면 소득개발과 다 짓는가요, 별관.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건물 짓는 거를 그러면 소득개발과 다 짓는가요, 별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별관은 아마 올해 설계하고 착공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16억 가지고 다 질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몇 평 정도 짓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규모를 당초에 300평 계산하다가 이게 건축 심의 과정에서 면적을 사업비가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안 돼서 200평 정도로 줄일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한 20억 들어가지 싶은데 16억 가까이 될까,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또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물도 지어야 되지만 과다하게 짓는 것도 낭비입니다마는 또 너무 지어서 협소해서 또 행여나 조금 더 크게 질 걸 그렇게 또 나중에 후회할까 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저는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이번 3억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략작목연구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옥수수베일러 축협 조합장님하고 한 번 얘기한 적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축협조합장님하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농기계 업무가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 소득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4,907만 원이 증액된 60억 7,87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전략작목연구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국내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원예기술팀 예산에서 식량축산팀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사업 시민 행복텃밭 예산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과로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도비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문경형 특화작목 시설 오이 양액 재배 기반 구축 시범 사업은 본예산 미반영분인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 사과산업 육성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376쪽까지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10억 4,981만 6천 원은 기술지원과 소관에서 소득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374쪽 가은, 농암 임대사업 분소 토지 매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문경오미자 및 특작 산업 육성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팀명 변경 및 조정된 인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4,907만 원이 증액된 60억 7,87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전략작목연구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국내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원예기술팀 예산에서 식량축산팀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사업 시민 행복텃밭 예산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과로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도비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문경형 특화작목 시설 오이 양액 재배 기반 구축 시범 사업은 본예산 미반영분인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 사과산업 육성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376쪽까지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10억 4,981만 6천 원은 기술지원과 소관에서 소득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374쪽 가은, 농암 임대사업 분소 토지 매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문경오미자 및 특작 산업 육성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팀명 변경 및 조정된 인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홍 포장지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우리가 포장지 용역으로 해서 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 사업도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것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우선 예산이 조금 올해는 전략작목연구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같이 혼종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오미자 육성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대여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1,74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3억 3,24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과수 지역 특화 실용기술 개발 사업은 감홍사과 병해충 방제력 개발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연구소 운영 부분입니다.
문경 감홍사과 프리미엄 홍보용 포장지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과, 오미자 병원 운영 재료와 해충방제 페로몬 활용 실증 시범 재료는 3,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감홍사과 프리미엄 디자인 개발, 포장지 개발, 스티커 개발, 친환경 내장 포장지 개발로 총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험연구비로 토양 물리성 개선 시험 연구, 토양 보습성 및 토양 소독 시험 연구, 감홍사과에 대한 적합한 수분수 선발 시험 연구, 373쪽입니다.
감홍 동녹예방 기술 개발, 감홍사과 저장 기술 개발, 사과 드론 활용 탄저병 방제 등 시험 연구비로 총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소 내 CCTV 증설공사 1,200만 원, 보안등 설치공사 1,400만 원, 전략작목연구소 입구 간판 설치 1,100만 원으로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 감홍사과 친환경 내장 포장지 제작 시범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방제용 드론 1,800만 원, 사과 오미자 병원 기자재 현미경 2,200만 원, 고압 멸균기 600만 원으로 총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에 전략작목연구소 업무 추진 여비 1,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동력예취기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예산이 조금 올해는 전략작목연구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같이 혼종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오미자 육성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대여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1,74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3억 3,24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과수 지역 특화 실용기술 개발 사업은 감홍사과 병해충 방제력 개발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연구소 운영 부분입니다.
문경 감홍사과 프리미엄 홍보용 포장지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과, 오미자 병원 운영 재료와 해충방제 페로몬 활용 실증 시범 재료는 3,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감홍사과 프리미엄 디자인 개발, 포장지 개발, 스티커 개발, 친환경 내장 포장지 개발로 총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험연구비로 토양 물리성 개선 시험 연구, 토양 보습성 및 토양 소독 시험 연구, 감홍사과에 대한 적합한 수분수 선발 시험 연구, 373쪽입니다.
감홍 동녹예방 기술 개발, 감홍사과 저장 기술 개발, 사과 드론 활용 탄저병 방제 등 시험 연구비로 총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소 내 CCTV 증설공사 1,200만 원, 보안등 설치공사 1,400만 원, 전략작목연구소 입구 간판 설치 1,100만 원으로 총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경 감홍사과 친환경 내장 포장지 제작 시범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방제용 드론 1,800만 원, 사과 오미자 병원 기자재 현미경 2,200만 원, 고압 멸균기 600만 원으로 총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에 전략작목연구소 업무 추진 여비 1,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동력예취기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를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런 거를 지금 일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올해만 증액시키는 겁니까? 왜냐하면 위탁 업무에 민간인이 이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연구개발비가 저번에 혈관 치매하고 기능성 소재 등록하는데 또 2,1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기능성 당뇨 임상실험에 또 2,400만 원, 향장식품 개발 2종에 4,000만 원 이렇게 세부 집행 계획은 따로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가공센터는 우리가 민간에 위탁 줬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위원 그 업무를 그러면 거기서 이걸 다 합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는 운영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개발도 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거기 종사원들이 오퍼레이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5명이 전부 다 운전원 아닙니까, 연구개발도 같이 합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 업무를.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따로 다른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 목을 따로 만들어서 빼서 해야 되지, 융복합고도화센터는 그야말로 중간 소재를 가공해서 우리 밴드한테 공급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연구개발까지 맡기면 이게 한계가 불분명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려다가...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문제 지적해 드리고 아마 이번에만 일시적으로 이게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서 넣었을 수도...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372쪽에 감홍사과 프리미엄 디자인 개발, 포장지 개발, 스티커 개발 이게 각각 1,900, 1,900, 1,0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통틀어서 그냥 통으로 해도 되는 거를...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통틀어서 하게 되면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포장지하고 포장지 또 이게 틀리거든요, 회사하고 스티커하고 만드는 회사도 틀리고 이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목에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따로따로 다 분리하게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따로따로 다 나갑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따로따로 다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여기 373쪽에도 감흥사과 친환경 내장 포장지 제작 시범이라고 또 있어요, 2,000만 원짜리.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개발했는 내장 포장지를 감홍작목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거나 그러면 여기 감홍사과 친환경 내장 포장지 개발이나 틀립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개발은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개발하는 거고 만든 내장재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성호 위원 주는 거 하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 새롭게 30만 원짜리 감홍을 5㎏ 올해 시험적으로 판매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만든 포장지라든지 이러한 내적인 것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전략작목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전략작목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376쪽에 문경 오미자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이거는 CJ헬로TV에 이명희 기자님 하셔서 저들한테 예산계 이야기 돼서 저들한테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오미자 축제 전에 홍보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반영한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신성호 위원 오미자 축제 관련해서 홍보...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 전에 축제 전에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신성호 위원 그런데 1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오미자축제 예산하고 맞 먹네...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주세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나중에 이거는 따로...
○신성호 위원 나중에 아니고 최대한 빨리 주세요, 나는 이거 오늘 봤네 갑자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도 또 다른 품목도 홍보 제작이 필요할 거 아니야 한우도 줘야 되고 사과도 줘야 되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위원 세부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거는 저거하고 아까 전에 융복합 연구원들이 당뇨라든가 모든 걸 하는데 국비 지원받아 소장님 얘기 듣기로는 이제는 그게 일부 연구개발비가 끊겨가지고 우리가 포함되는데 이분들이 그럼 능력이 다른 당뇨뿐만 아닌 모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능력이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을 줍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여기에 또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 작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박사급을 한 분 더 초청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뭐 그렇다면 그럼 그게 인정받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식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 계속 임상실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식약처하고도 지금 같이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감홍사과 프리미엄 보충질의 할게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디자인 개발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거하고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포장지 개발 2억이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별개 관계입니다.
○진후진 위원 별개로 나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거는 감홍사과에 대한 대한 사과박스에 대한 포장지 안 하는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들은 프리미엄이라고 5㎏에 30만 원짜리 지금 백화점에...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30만 원.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가능해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후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는 10만 원 좋다, 까지는 모르지만 감홍이 주로 우리가 많기는 많지만 다른 타 지역에도 보니까 감홍 판매한다고 적혀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 거는 형편없는 사과들 보니까 사과는 형편없던데 30만 원을 받으려면 5㎏같으면 보통 들어가 봐야 한 8개 더 갑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는 형편없는 사과들 보니까 사과는 형편없던데 30만 원을 받으려면 5㎏같으면 보통 들어가 봐야 한 8개 더 갑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9개에서 13개까지.
○진후진 위원 13개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과 하나 3만 원 정도 같으면 포장지가 그만큼 또 걸맞는 포장지가 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디자인 개발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포장지는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개발해야 돼요.
포장지는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개발해야 돼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이거는 감홍자체가 과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 나오는 포장지 가지고는 감홍이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스티로플박스는 재사용이 안 되거든요, 재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종이나 이런 고급지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또 붙이는 스티커도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스티로플박스는 재사용이 안 되거든요, 재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종이나 이런 고급지로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또 붙이는 스티커도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사과는 일반 농가들이 판매를 못하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아니요, 저들은 지금 감홍을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 프르미엄급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진후진 위원 물건을.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총 그게 몇 상자가 되든 비파괴 당도로 선별해서 그래서 당도 17브릭스 이상 뭐 이렇게...
○진후진 위원 그럼 판매해가지고 납품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홍협회에서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감홍협회에서 같이 저들하고...
○진후진 위원 작목반에서...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같이 저들하고 해야 되지...
○진후진 위원 같이 해야 되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이거를 또 다르게 하게 되면...
○진후진 위원 그럼 농가들한테 30만 원을 받는다는 거를 확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야.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다른 곳에도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도 또 나머지는 판마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됐어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야, 30만 원 사과를 5㎏에 30만 원 사 먹는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두 알에 100만 원짜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두 알에 100만 원짜리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 과일 중에서 그 정도로 비싼 게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은 없습니다, 일본에는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서...
○진후진 위원 일본에.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래서 백화점도 지금 신세계백화점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서로 면담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이제 인사드리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참 우리 기술센터 예산 보니까 소장님 들어오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완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농업예산에.
저는 제가 보니까 참 우리 기술센터 예산 보니까 소장님 들어오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완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농업예산에.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환 제가 문경에서도 한 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올해 사과 많이 심었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많이 심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어마어마하게 심었지요, 그렇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환 1,000평에 몇 박스 나옵니까? 4년 후에.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4년 후에요.
○위원장 김경환 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1,000평에 보통 300평에 200박스 4년 좀 넘어가야 됩니다.
4년째에는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150박스 잡거든요.
4년째에는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150박스 잡거든요.
○위원장 김경환 150박스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러면 1,000평에... 300평이니까요, 3배 정도하면...
○위원장 김경환 1,500평 같으면...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450박스 정도
○위원장 김경환 1,500평, 2,000평 단위로 올해 많이 심었더라고요, 전부 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래서 또 저들 저장시험 연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장하는 데도 저온저장이 있고 그다음에 CA저장이라고 있습니다, CA저장이 지금 우리 시험 연구 사업으로 딱 한 군데 지금 신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저번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A저장 시험 연구 사업을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연구를 좀 더 해보고 그러면 4월, 5월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저장이요, 그럼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장하는 데도 저온저장이 있고 그다음에 CA저장이라고 있습니다, CA저장이 지금 우리 시험 연구 사업으로 딱 한 군데 지금 신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저번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A저장 시험 연구 사업을 좀 더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연구를 좀 더 해보고 그러면 4월, 5월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저장이요, 그럼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승산이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환 심히 좀 걱정돼서요, 지금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사과박스도 좋은 거 만들고 아주 특화제품 만들려고 참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후원은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회의중지)
(14:57 회의중지)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쪽 사업운영 계획부터 15쪽 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수입 예산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예산 규모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 310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3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106억 7,643만 8천 원보다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된 130억 6,8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주댐 용수 공급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13억 원, 취수장 및 정수장 전기요금 4억 7,400만 원, 수질 계측기 유지비 및 누수탐사 용역 등 수선유지비 1억 1,696만 원, 상하수도 관 교체비 5억 원, 그 외 지급수수료 1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본 예산은 기정 예산 203억 2,356만 2천 원보다 51억 793만 6천 원 증액된 254억 3,2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비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3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7억 1,4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24억 5,665만 원, 그 외 배수관 확장 사업에 18억 3,40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문경시 상수관로 공동조사 GPR용역에 1억 원, 시설 운영 부분에 문경 정수장 오수관로 설치공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달지 취수장 취수 펌프 및 밸브 교체 3억 5,000만 원, 가은 정수장 전동밸브 설치 및 제수밸브 교체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중인 문경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위탁 사업비를 14억 1,95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8억 1,22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27쪽 작업 운영 계획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38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60억 6,494만 원보다 22억 4,360만 1천 원 증액된 183억 8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산북면 전두리 마을 상수도 확장 공사 외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18억 9,3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쪽 사업운영 계획부터 15쪽 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수입 예산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입예산 규모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 310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3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106억 7,643만 8천 원보다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된 130억 6,8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주댐 용수 공급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13억 원, 취수장 및 정수장 전기요금 4억 7,400만 원, 수질 계측기 유지비 및 누수탐사 용역 등 수선유지비 1억 1,696만 원, 상하수도 관 교체비 5억 원, 그 외 지급수수료 1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본 예산은 기정 예산 203억 2,356만 2천 원보다 51억 793만 6천 원 증액된 254억 3,2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비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3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7억 1,4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24억 5,665만 원, 그 외 배수관 확장 사업에 18억 3,40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문경시 상수관로 공동조사 GPR용역에 1억 원, 시설 운영 부분에 문경 정수장 오수관로 설치공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달지 취수장 취수 펌프 및 밸브 교체 3억 5,000만 원, 가은 정수장 전동밸브 설치 및 제수밸브 교체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중인 문경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위탁 사업비를 14억 1,95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8억 1,22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27쪽 작업 운영 계획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38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60억 6,494만 원보다 22억 4,360만 1천 원 증액된 183억 8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산북면 전두리 마을 상수도 확장 공사 외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18억 9,3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럼 지금 보자 우리 75억이 지금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45억 5,000만 원이면 그러면 내부거래.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내부거래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 있어요,수입 타회계...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일반회계에서...
○진후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잉여금이 29억 4,0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잉여금...
○진후진 위원 75억은 이거 되는데 여기에 자본 예산 해서 증감된 게 51억 그럼 이 51억은 국도비 내려온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국도비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에 못한 게 일부 한 30% 정도 이상이 되고요.
○진후진 위원 하여튼 해가지고 하고 그래 그리고 지금 이거 일반에 있나, 동로 물탱크 이 탱크가 한 개 1억씩 하나.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물탱크 외에 차수벽 보라고 물을 가두는 그 시설부터 일체적인... 요즘은 전부 다 위생으로 스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23쪽에 보면 문경읍 고요리에 송림마을 급수구역 확장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몇 가구입니까? 전원주택단지 개발한다고 하던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11가구였고 토지 인원은 지금 43명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이게 지원 규정이 있잖아요, 몇 가구 이상이면 우리가 이걸...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지금 현재 5인 가구 이상이면...
○신성호 위원 5인 가구 이상이면 우리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주는 걸로 전액 우리가 다 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본 관로가 배수관 본관만 해주는 거고...
○신성호 위원 그리고 11가구란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현재 11가구가 신축 건물은 11가구입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민원인이 한번 확인 좀 부탁해서 진행 정도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516억 내려왔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지금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 같던데 벌써 물 단수한다고 안내방송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 1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지금 저희들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 올해부터 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단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 관망 정비 사업이라서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인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단수를 해서 유량이라든가 계량기를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 관망 정비 사업이라서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인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단수를 해서 유량이라든가 계량기를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대화라고 돼 있어서 그건가 벌써 이렇게 빨리 하나, 궁금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지금 시내 전에 공사하던 거 다 했나 마무리했나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에 권역별 공사해서 벨브인가 유량기라 해서 설치 다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아니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화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지금 아니 시내 권역별로 발주한 거는 다 했냐 말이지 내 말은.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지금 현재 한 90% 이상은 했고...
○진후진 위원 그걸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상수도도 지중화 사업처럼 해가지고 도로를 다 원상복구가 아직 안 됐잖아, 지금 아스콘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중화 도시과에서 할는지 상수도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는 그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분명히 양쪽 다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복구 비용이 그리고 이 사람들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하수도 시내 근역에도 공사를 하수도도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하지만 가포장을 해서 좀 가서 감독하셔가지고 정상적인 포장만큼은 안 돼도 레벨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라고 다짐을 안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층이 나서 지금 시민들 도시과도 내가 얘기했지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상수도고 하수도 관로 공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 60정도 폭을 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다짐을 하고 나면 가포장해서 골재 채워서 예전에 시중화하는 아들 보니까 아주 정말 FM대로 하더라고 그래 가포장 다져놔도 절대 안 내려가는데 지금은 덤성해놓고 난 뒤에 그냥 골자 깔고는 가포장해놔버리니까 쑥 들어가도 들어가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가포장도 우리가 비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관심 가져서 시민들 차량 운행하는데 들컹들컹 안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상수도고 하수도 관로 공사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 60정도 폭을 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다짐을 하고 나면 가포장해서 골재 채워서 예전에 시중화하는 아들 보니까 아주 정말 FM대로 하더라고 그래 가포장 다져놔도 절대 안 내려가는데 지금은 덤성해놓고 난 뒤에 그냥 골자 깔고는 가포장해놔버리니까 쑥 들어가도 들어가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가포장도 우리가 비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관심 가져서 시민들 차량 운행하는데 들컹들컹 안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과 386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보다 39억 8,023만 원 증액된 258억 5,79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신기 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1,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 과목을 조정하고 하수도 준설 긴급 보수 수선 유지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시설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쪽에서 16쪽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 추가경정 수입 예산은 당초보다 118억 원 증액된 548억 원입니다.
다음 21쪽에서 47쪽입니다.
지출 예산은 548억 원으로 1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쪽 사업 예산입니다.
1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수관로 운영 예산 7,7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7쪽 점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성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을 감액하고 마성 처리장 차집관로 긴급 보수 공사비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 슬러지 재생 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하수 슬러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 비용 등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1쪽에서 32쪽 가은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비로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7쪽 행정운영 예산입니다.
하반기 관리대행 용역 추진에 따라 8,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자본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00억 5,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은 및 산북대화지구 외 분류식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공사비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로 8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과 40쪽, 41쪽에 문경 및 산양, 산북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사업 및 기본설계비 용역비로 32억 8,170만 원과 40쪽에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용 예비 저류조 설치 사업 등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41쪽 정부보조금 반납금으로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과 386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보다 39억 8,023만 원 증액된 258억 5,79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과 신기 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1,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 과목을 조정하고 하수도 준설 긴급 보수 수선 유지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시설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쪽에서 16쪽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 추가경정 수입 예산은 당초보다 118억 원 증액된 548억 원입니다.
다음 21쪽에서 47쪽입니다.
지출 예산은 548억 원으로 1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쪽 사업 예산입니다.
1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수관로 운영 예산 7,7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7쪽 점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성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을 감액하고 마성 처리장 차집관로 긴급 보수 공사비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 슬러지 재생 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하수 슬러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 비용 등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1쪽에서 32쪽 가은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 용역비로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7쪽 행정운영 예산입니다.
하반기 관리대행 용역 추진에 따라 8,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자본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00억 5,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은 및 산북대화지구 외 분류식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공사비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로 8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과 40쪽, 41쪽에 문경 및 산양, 산북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사업 및 기본설계비 용역비로 32억 8,170만 원과 40쪽에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용 예비 저류조 설치 사업 등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 41쪽 정부보조금 반납금으로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예산보다는 오늘 그럼 정확하게 우리 몇 월달부터 위탁 체제가 되지.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7월 1일부터...
○진후진 위원 7월 1일.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어지간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4월 29일 입찰 제안서 접수를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입찰제안서.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5월 중순쯤 되면 아마 업체가 선정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나중에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럼 많이 줄여야 될 건데 관리 체제가 해서 그러면 직원들도 다시 가고 거기에 대한 공무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그 부분은 업체하고 일단은 공무직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위탁업체에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드리고...
본인이 위탁업체에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 드리고...
○진후진 위원 사직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사직을 하고...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최종적인 우리의 운영 시설 관리라고 할까, 우리 직원들은 최소 얼마나 있어요, 위탁을 업체에 준다 하면...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위탁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총무과하고 협의하기로는 3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3개팀을.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시설팀.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시설, 정비, 운영.
○진후진 위원 하여튼 업체가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와요, 위탁업체가.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지난번에 저희들이 입찰 참가 현장설명을 실시하면서...
○진후진 위원 현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현설하면서 5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5개.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3개 업체가...
○진후진 위원 수도권에 있는 업체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전국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국으로 돼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경력이라할가, 경험이라할까 이런 부분 얼마나 있어요, 그사람들.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전부 다 메이저급입니다, 업체.
○진후진 위원 아, 그분들이.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도시국
8)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도시국
8)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73.7% 증액된 804억 8,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관음천 8억, 석봉천 및 상위천 각각 10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에 1억 2,0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하천 위험물 시설 및 보수비로 장비 임차 6억과 하내지구 홍수방어 능력 증대 외 44건에 대하여 47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소하천 보조 사업으로 가은 아호천 외 4건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산북 내하리 덕내교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북 종곡 수해복구공사 외 12지구에 대하여 77억 9,0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평 지구단위 개선 복구로 도로 포함하여 16억 9,5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수문 설치 사업 3지구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진가속도 서버 교체 외 2건에 대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 사업으로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 대비 장비 임차 및 운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GIS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대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특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34억 6,497만 5천 원과 양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 개선 3지구 타당성 용역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동 적설 측정 시스템 설치비 2억 6,400만 원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대피소 안전물품 구입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 지원을 위하여 2,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소방장비기술원 TF팀 업무 이관에 따라 국내 여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9개 사업에 2,1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6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7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비 1억 60만 원과 재난피해 복구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재해예경보시설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외 1지구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을 대피소 관련 안전점검 수당 900만 원과 표지판 설치에 9,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보다 73.7% 증액된 804억 8,9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관음천 8억, 석봉천 및 상위천 각각 10억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에 1억 2,0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하천 위험물 시설 및 보수비로 장비 임차 6억과 하내지구 홍수방어 능력 증대 외 44건에 대하여 47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소하천 보조 사업으로 가은 아호천 외 4건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산북 내하리 덕내교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산북 종곡 수해복구공사 외 12지구에 대하여 77억 9,0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평 지구단위 개선 복구로 도로 포함하여 16억 9,5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수문 설치 사업 3지구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진가속도 서버 교체 외 2건에 대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 사업으로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 대비 장비 임차 및 운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GIS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외 1건에 대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특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34억 6,497만 5천 원과 양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 개선 3지구 타당성 용역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동 적설 측정 시스템 설치비 2억 6,400만 원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대피소 안전물품 구입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 지원을 위하여 2,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소방장비기술원 TF팀 업무 이관에 따라 국내 여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9개 사업에 2,18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6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7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비 1억 60만 원과 재난피해 복구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재해예경보시설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외 1지구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을 대피소 관련 안전점검 수당 900만 원과 표지판 설치에 9,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안전재난과 직원도 많지 않은데 800억 대 올해 예산이 엄청난데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외주에서 설계 용역할 부분은 바로바로 외주 줘서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큰 공사들 이렇게 많은 걸 해서 관리감독하기가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노고에 감사하지만 안전재난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엄청난 우사를 당한 거 알죠, 과장님이야 아니지만 과장님 있을 때도 아니지만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안동 MBC에서 방송 나오고 또 아직까지 그게 다 정리가 안 됐지만 주무관 하나가 또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이 전결할 게 엄청나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담당 주무관이 그게 아마 순환보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순환보직이 되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방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노고에 감사하지만 안전재난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엄청난 우사를 당한 거 알죠, 과장님이야 아니지만 과장님 있을 때도 아니지만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안동 MBC에서 방송 나오고 또 아직까지 그게 다 정리가 안 됐지만 주무관 하나가 또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이 전결할 게 엄청나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담당 주무관이 그게 아마 순환보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순환보직이 되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방제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방재안전직이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지금 나가신 분이 있고 휴직 내신 분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계신 분은 1명도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1명도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방제직 없어도 지금 안전재난에 대한 담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진후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방제직이 의무가 아닌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봐서 요즘 젊은 친구들 똑똑한데 행정직도 그 자리 순환보직으로 내가 내일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한 친구가 8년 동안 거기 계속 있으면서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8년 동안 있으니까자기가 처음에 조만큼 잘못해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혼자서 전부 다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도 다 바쁜데 밖에 나가서 지금 올해는 더 바빠요.
지금 800억 현장하고 다 하려고 하면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신경 써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그 담당자가 주무관이 전결로 하는 거 있어도 한번 더 유심히 봐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전 구명보트 이거 두 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 장난쳤던 거 아닙니까? 이거 해병대 거.
지금 800억 현장하고 다 하려고 하면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신경 써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그 담당자가 주무관이 전결로 하는 거 있어도 한번 더 유심히 봐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전 구명보트 이거 두 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 장난쳤던 거 아닙니까? 이거 해병대 거.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그거하고는... 해병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사지도 않은 돈을 집행했는 부분들이 안전용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또 그 부서에서 과에서 전임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또 우리가 수해가 이루어졌고 직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지금 주무관 한 사람이 전결로 물건 구매를 하는 게 그렇게 많다 하면 안 돼요.
팀장님도 관심 갖고 당연하게 과장님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일정한 금액까지는 과장님 전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순환보직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스스로 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좀 시켜요.
혼자 한 사람이 수년씩 4년, 5년씩 있으면 그 자리 안 됩니다.
그 자리가 행여라도 이 사람이 해서 도로 뭐 하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한번 바꿔주고 총무과에서 안 바꿔주면 자체적으로 해서 안전재난과 내에서도 한번 자리를 이동시켜서 그래야만이 그런 사고가 안 생기지 내가 봤을 때는 순환보직으로 안 하는 바람에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큰 예산을 다 하자면 우리 직원들 애먹는 걸 충분히 압니다, 알고 또 너무 직원들 개개인에게 많은 걸 부담시키면 요새 젊은 직원들 전부 다 이직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외주 줄 건 외주 줘서 과장님이 좀 잘 지혜롭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관심 갖고 당연하게 과장님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일정한 금액까지는 과장님 전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순환보직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스스로 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좀 시켜요.
혼자 한 사람이 수년씩 4년, 5년씩 있으면 그 자리 안 됩니다.
그 자리가 행여라도 이 사람이 해서 도로 뭐 하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한번 바꿔주고 총무과에서 안 바꿔주면 자체적으로 해서 안전재난과 내에서도 한번 자리를 이동시켜서 그래야만이 그런 사고가 안 생기지 내가 봤을 때는 순환보직으로 안 하는 바람에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큰 예산을 다 하자면 우리 직원들 애먹는 걸 충분히 압니다, 알고 또 너무 직원들 개개인에게 많은 걸 부담시키면 요새 젊은 직원들 전부 다 이직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외주 줄 건 외주 줘서 과장님이 좀 잘 지혜롭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사업이 많고 또 계절이 지금 빨리 시간이 가고 있어서 여름 될까 봐 또 두렵기도 한데 여기 작은 사업들 있잖아요, 면 단위에, 작년에 수해 놨던 거 그거는 만전을 기하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비 오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44쪽에 보면 자동적설 측정 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상단 부분에, 그거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344쪽에 보면 자동적설 측정 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상단 부분에, 그거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지금까지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측정한 건데 눈으로 보거나 자동 적설로 해서 디지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작업으로 봤습니다, 강우량은 되는데 적설은 그게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이걸 지금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봤습니다, 강우량은 되는데 적설은 그게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이걸 지금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춘남 위원 진작에 이런 것도 좀 했어야지 강우량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주요 고개에 완장가는 그쪽에 하고 그리고 동로 벌재 주요 고개 위주로 일단은 적설은...
○박춘남 위원 두 군데 많이 오는데...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네 군데 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네 군데.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개 위주로 일단...
○박춘남 위원 그러면 가은하고 동로하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문경 여우목 고개
○박춘남 위원 여우목 고개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문경하고 동로 넘어가는 길 여우목 고개 거기하고...
○박춘남 위원 그러면 가원, 동로, 문경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네 군데라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고개 순으로 일단 많이 하는데...
○박춘남 위원 그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대상 지역이 많습니까? 올해도 세 군데 2억 1,000만 원 배정돼 있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세 군데입니다.
○신성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대상 하천하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도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호 위원 작년에 여기 수해 보지는 않았어요, 여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 피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초창기라서 지금 현재 이제 행안부에서 지금 처음으로 보조사업을 해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해서 시군까지 상황실까지는 측정이 안 되지만 그 측정하고 있고 계속 장기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185개에 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해마다 계속 꾸준히 국도비를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해서 시군까지 상황실까지는 측정이 안 되지만 그 측정하고 있고 계속 장기계획에 의해서 소하천 185개에 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해마다 계속 꾸준히 국도비를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혹시나 작년에 수해 때 그런 게 훼손되거나 그런 건 우려는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이게 싼 건 아니네 보니까 대당 7,000만 원씩 하는 건데...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격에서 아무 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측이 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그렇죠, 수위가 어느 일정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비상 대피 명령을 할 수 있고 센서에 따라서...
○신성호 위원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외지에서 와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문경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그런 건 조달에 돼 있습니다, 조달에, 조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저번에 누가 한번 물어보더라고 이 사업에 대해...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조달이 돼 있는데도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된 거를 잘 이용해서 유지 관리를... 현황표를 우리 산건위원한테 현재까지 설치된 데가 어디고 몇 개 설치됐는지를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 우리 이 팀장님한테 받은 게 있는데 찾다가 못 찾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3 회의중지)
(16:50 회의중지)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대로 유통축산과 문경약돌한우축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읍면동 소규모 수해피해 긴급복구 총괄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대로 유통축산과 문경약돌한우축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읍면동 소규모 수해피해 긴급복구 총괄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