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09: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신청한 농가에 지원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지원금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4쪽입니다.

쌀전업농상호간정보교류및역량강화를위한쌀전업농대회참석비1,000만원과쌀전업농도대회개최비용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판매가와 친환경 쌀 판매가의 차액 인상으로 친환경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2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 가공 업체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집진시설을 개·보수하여 분진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2022년 경북 쌀 우수브랜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새재청결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전을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수요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5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탄소 중립 중요성과 논물관리기술 이행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식량대책 시책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3년 1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999만 5천 원과 공동 살포비 6719만 7천 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전산입력 보조 인부임 1099만 2천 원사무용품 구입비로 4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의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사과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사과축제 기간 중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경사과 명품 브랜드 홍보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축제 행사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의 확대를 위해 문경사과축제 행사경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선한 과실 출하를 위해 지원하는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품위 사과의 시장격리를 통해 사과의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FTA기금 현대화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2021년 과수산업 육성시책 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오이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육묘대 지원과 병해충 방제 등 영양제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품질 오이 생산 기자재 및 육묘대 지원사업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장 양파 누적으로 인한 양파 농가에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산 저장 양파 출하 연기 지원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 오미자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미자 홍보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고품질 오미자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 문경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농정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하 오미자 축제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과 같이 그 고생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드립니다.

○신성호 위원  먼저 또 마치자마자 이렇게 추경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데 254쪽에 2021년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라는 추경이 8억이 성립이 됐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죠현금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돈으로 줍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번에 추경에 특별 지원하게 되신 게...

○농정과장 김남일  이번에 이게 본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래야되는데 도비가 나중에 늦게 내려와서...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저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벼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특히 사과 재배 농가들이 이번에 손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추경이 없어서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확인합니다.

특히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 이런 데에서도 태풍 힌남노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없네요어떤 쌀값 폭락에 대한 그런 추경도...

○농정과장 김남일  태풍은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848호에 한 705ha 정도가 낙과 등 피해를 봤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50ha 이상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정리 추경이 하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과 농가는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농약대 형태로 주고 생계자금이나 경영자금이 필요하면 이자 없이 융자로 이자 감면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정리가 다 되면 국·도비를 요구합니다.

○신성호 위원  혹시 요즘 쌀값 폭락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은 따로 없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쌀은 지금 여기도 지금 동문경농협 쌀 재고가 많다 해서 판매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 점촌 농협에도 DSC개·보수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쌀값 때문에 지금 재고가 지금 영순농협은 1천여 톤밖에 안 되고 점촌농협이 한 9천 톤산양 산동농협이 한 6천 톤 정도 재고가 있는 걸로...

○신성호 위원  무엇보다도 앞으로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풍이라든지 쌀값 폭락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 여력이 생긴다면 신경 써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2쪽에 감홍사과 판매장을 리모델링 한다는 게 흥덕에 있는 거기를 판매장으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호계 견탄에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신성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시설비 지원에 감홍사과 판매장 리모델링해서 지방 소멸대응 기금으로 8,500만 원.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게 그겁니다, 호계 견탄에 로컬푸드 축협 옆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이게 시의 건물인데요.

경영인들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일부 해 주고 일부 저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걸 전부 다 감홍사과...

○농정과장 김남일  다는 없애지는 못하고 직판장의 절반 정도를 잘라서 우리가 감홍이 특화돼 있으니까 감홍에 대한 이런 홍보도 좀 하고 그 안에서 판매도 좀 하고 이럴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위에 간판하고 이런 거를 지금 영어로 자꾸 로컬푸드 이래놓고 이러니까 감홍사과 판매장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건 좋은 안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정말로 축제 고생했고 오늘 더불어 또 예산 때문에 왔어요.

아까 감홍 리모델링 할 때 사실 지은지는 얼마 안 됐는데 좀 예쁘게 잘 좀 하도록 해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판매장 해서 우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준공된 지 한 2년도 채 안 됐는데 좀 잘 좀 하시고...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벼 얘기했는데 위에 칸에 보면 고품질 판매에 3,002만 포 지원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 민간 자본.

○농정과장 김남일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동문경농협에서 지금 다른 농협에는 가공이 안 됩니다.

영순농협도 가공을 하지 않고 있고 점촌농협도 가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문경농협은 가공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건조시설 이것 지원도 동문경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건 점촌농협입니다, 영신동에 있는 점촌농협.

○진후진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처음에 지원금 해 줬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일부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나는 백필터라고 그 안에 교체를 하는 걸 4개 해야 되니, 5개 해야 되니 해서 예산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 여기 보면 255쪽에 8억 5,500짜리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2개소인데 이게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영순에 홍이식이 홍동화이죠, 흙무지영농조합법인 5억이고 하나는 4억 5천은 서문경농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무슨 장비 설치해요.

○농정과장 김남일  벼 재배를 감축하는 대신 식량작물 콩을 합니다, 콩 장비를 삽니다, 콩 탈곡기.

○진후진 위원  얼마 전에 콩... 시설도 공모 사업 한다고 했잖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내년 사업이고 그러면 이번 이번에 선정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현재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 사업에 해가지고 발표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반은 동문경 거고.

○농정과장 김남일  서문경... 흙무지영농조합법인 5억, 서문경농협 4억 5천.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과수농가 택배비 3억인데 앞 전에 우리 얼마있었지 이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나 이것도 유통축산과에 있는데 이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택배비 없어요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농정과에서.

○농정과장 김남일  예, 처음입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 유통축산과에서 늘 해서 우리가 택배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내가 예산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일반적인 택배비가...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농정과장 김남일  과수농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다 되는데 새로 만들어서 유통축산과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계속 얼마 해 주고 있죠, 계장님!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5억 이잖아그래도 모자라요택배비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3억이 왜 더 필요한가지금 현재 3억 세워 왔는 게 필요하면 축산과에서 택배비가 기존 나가는 예산이 있는 데서 증을 해가지고 뭐 1억이 필요하든가 예를 들어서 박스가 해야 하지 농촌과에서 별도로 해서 과수농가 해서 이걸 또 택배비로 3억 오면 이것도 서로 해가지고 양쪽 두 군데에서 나눠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과수농가에서 택배비 지원되는 게그렇고 지금 사과 홍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홍보비 1억 5500에서 기존에 하던 거 1억이 올랐어요홍보비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김남일  사과계에서 합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계서.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주로 어떻게 광고.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광고 얘기입니다.

○진후진 위원  광고 브랜드로.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말은 그래 해놨는데 사과축제 홍보.

○진후진 위원  사과축제홍보.

○농정과장 김남일  문경사과홍보

○진후진 위원  축제에 다 쓸 돈이에요.

○농정과장 김남일  축제에다 쓰는 건 아니고 문경사과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서울에 광고 이런...

○진후진 위원  축제비 7,0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방송사 프로그램 얘기고 7,000만 원은 연예인 얘기입니다.

○진후진 위원  연예인.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가수.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가수들이 참 몸값 비싸게 좀 저거 하다마는 오미자 이번에 해서 지금 이거 다 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으로 집행할 거예요, 홍보 이것도 했던 건가 9,600만 원 이거.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아직 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외상.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3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오미자 농가가 가격 때문에 자꾸 농협하고 이래서.

○진후진 위원  가격이 지금 만만치 않던데...

○농정과장 김남일  사과도 이제 출하 장려금을 주듯이 이제 특등, 1등, 2등 이렇게까지 하는데 품질 좀 장려하려고 그러면 ㎏당 한 500원씩 좀 더 줘서 현금으로 농가에 좀 주면 품질도...

○진후진 위원  농가에 주는데 지금 이걸 그러면 농협에 갖다 수매하는 사람 한해서 됩니까, 안 그러면 이 제품을 누구한테 검증을 해요.

○농정과장 김남일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를 등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동문경농협하고 농협의 자료를 받아서...

○진후진 위원  자료 아니 오미자 검수는 또 누가 해 오미자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등품 송이처럼 해서 1,등 2등, 3등 해야되는데 그건 또 누가 하느냐 말이죠.

○농정과장 김남일  농협에서 기준에 따라서...

○진후진 위원  농협에서...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농민들 다른 사람 불만 없을까요.

○농정과장 김남일  오미자 농가들은 다 해당이 되고 또  가격 지지 차원에서 조금 얼마라도 좀 주면...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500원, 4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kg당 500원씩.

○농정과장 김남일  특등과 1등을 일괄적으로 ㎏당 500원 원씩 그냥 주는 거죠.

○진후진 위원  500원씩.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나눠주기가 쉽지 않겠는데 예산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사과 출하 장려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수농가 택배비 이거 항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에서 계속 하던 건데 이걸 왜 일로 세워 왔지 유통축산과에서 해오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나 왜 일로 왔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런 건 아니고 저들이 사과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플라스틱 상자하고 포장재, 택배비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진후진 위원  자! 좋아, 특별히 좋고 우리 박스도 있어 지금 유통축산과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가 지원해 주는 거 포장지에 이 포장지는 문경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지라고 우리가 쌀이든지 뭐든지 포장 인쇄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100% 다는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어떤 종목이에요, 쌀도 합니다, 쌀도 하세요, 쌀 포장재도 왜 그래 얘기하는가 하면 이 포장재는 박스 갈이를 못 해요.

가락동 시장 가면 물건 박스가 안동사과가 하다 못해서 문경 사과로 둔갑을 못 한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상주사과가 우리 문경사과로 둔갑 못하도록 모든 박스를 해서 그래야만 농가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할 줄도 알고 이 포장재를 봤을 때 신뢰를 할 수 있어요소비자가 아! 이거는 문경 감홍사과구나 문경 부사구나이 포장재를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왜 포장재가 또 다른 데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얘기했죠포장재가 남아 돌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걸 내가 여러 번 듣고도 내가 지적을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해서 내가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포장재 있어야 만이 그 농가들도 감사할 줄 안다고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만큼 아껴 쓸 줄도 알고 남아 있으면 재고가 남아 있으면 좀 놔 뒀다가 다음에 또 해서 해줘야 되지 매년 똑같이 포장재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해서 그 사람들은 상자에 창고에 쌓아 놨어.

그게 일반 상인들한테로 유통되고 있어 그게.

○농정과장 김남일  큰 단체들은 문경시에서 공급하는데 적어놨는데 과수농가라든지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안 적고 있는데 앞으로...

○진후진 위원  아니요, 문경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다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장재 해서 꼭 박스에다가 상단이든 하단이든 간에 이 포장재는 문경시에서 지원해 주는 포장재입니다라고 꼭 표기를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조건을 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과수나 농사일에 참 신경 많이 쓰시고 오미자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기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자 올해는 뭐 얼마나 생산됐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톤수는 통계적으로는 한 2천 톤 정도...

○박춘남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 없지만 축제 때 얼마나 판매됐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판매는 약 한 50톤 정도 판매됐습니다.

동문경농협의 물량이 한 35톤 정도가 다 팔렸고요일반 농가하고 해서 한 50여 톤 팔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총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농가 수는 한 700 농가 정도 됩니다, 오미자 재배 농가가 문경시 관내에.

○박춘남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26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6억 3,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면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은 그거 우리가 보통 농사지으면 받는 직불금하고는 좀 다른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박춘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5,5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이게 이제 국·도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올 때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저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이행을 안 해서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농약이라든가 이행 점검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회수금이 있습니다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서 받은 사람 뭐 이런 거.

○박춘남 위원  아, 그런사람들 파악된 뒤에는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남은 돈인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반환 받고 이러면 국·도비는 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600만 원이나 남았는데 뭐 이렇게 지원자가 없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도비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좀 남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면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지금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납하듯이 좀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반환금을 책정하는...

○박춘남 위원  국·도비를 우리가 따오기도 힘들지만 예산을 좀 잘 세우셔서 이런 거는 좀 반납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택배비 농가들 해서 100%입니까, 반반 자부담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반반입니다.

○진후진 위원  반반.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3억.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통축산과는 반반하고 있는데 농정가에서 다 해 주면...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약 한 15만 건 되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반반 해놨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고생하셨고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조금 있으면 문경사과축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감홍 농가에 부탁을 할 게 있어요.

가격이라 하는 건 형성은 상인들이 하는 거 맞다하지만 축제장에는 농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 문경새재를 가기 위한 길 옆에 전부 다 거기는 상인들입니다맞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그 상인들이 감홍사과 박스를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상인들이 그 박스에 포장을 딱 해놓고 있는데 제가 아는 감홍사과 유통은 안동청과에서 감홍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홍농가에 부탁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나름대로의 또 좀 안 좋은 소리도 했어요왜! 사과를 지었으면 여기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당신들은 저 상인들이 얼마 판다고 해서 당신들이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자꾸 쓰니까 딸려 가는 것밖에 안 된다앞으로는 감홍농가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이번에는 얼마씩 팔자딱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야지 축제가 되는 건데 지금 문경사과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소리가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왜 산지가 너무 비싸냐는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이 감홍사과가 우리 저도 지금 유통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매천시장이라든가 대구 가락동 시장에 가보면 한 박스에 진짜 한 5만 원 나온다 치면 10kg가여기서 팔리는 것은 8만 원9만 원 팔립니다.

어떤 데는 가면 좋은 것 좋다면서 12만 원도 넘겨받더라고 이게 바로 우리 아무리 축제를 잘해도 가격 면이나 유통이 잘못되면 이거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제가 농가에 항상 그랬어요제가 우스운 예로 45년 전에 청송사과가 사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10kg짜리 사과가 대구 시내 전체에 팔린다는 게 한 박스에 1만 3천 원씩 팔렸어요10kg가 말이 됩니까이게 당신들이 죽음이다 거기다 또 이름까지 다 적혀 있어요맞죠산지...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당신들은 택배를 해서 5만 원씩 받는데 4만 원씩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택배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슈퍼에서 팔고 있는데 나는 택배로 받아먹는데 여기는 1만 3천 원 팔고 나는 4만 원 받아먹었어, 이런 부분도 멀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거를 이번에 축제 기간에 단속 좀 해서 정말로 이거는 살 길입니다, 농민들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농민들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180억 6763만 3천 원에 26억 2825만 원이 증액된 206억 9588만 3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등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관련 채권 회수 수수료 안심배추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사과 공판장 건립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2억 354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GAP 안전성 사업 관리에 120만 원을 감액GAP 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에 167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에 6000만 원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농식품 TV 홈쇼핑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우량한우 육성사업에 6175만 원축산농가 풀 사료 건초 공급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4200만 원젖소 유전자 형질 개량 사업에 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꿀벌 화분 지원사업에 200만 원양봉 벌통 지원사업에 120만 원양봉 채밀기 지원사업에 110만 원토종벌 벌통 지원에 80만 원벌통 전기 가온장치 지원에 650만 원꿀벌 입식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1320만 원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광 지원에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에 2700만 원한우 우군 선형 심사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62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사업단 운영에 3300만 원산소 포장기 구입에 3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농장 사업에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경한우축제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50만 원공중 방역 수의사 특정업무비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 지원에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약품 구입비에 46만 1천 원통제 초소 운영 인부임에 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역 장비 열화상카메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약품 구입에 222만 2천 원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89만 2천 원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150만 원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에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점소독장 인부임에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600만 원거점소독시설 운영 장비 유지관리에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농·축산업발전과 가축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할게요, 지금 택배비가 여기에 또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요는 뭔가 하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나중에 서로 소통이 안 돼, 왜! 지원받은 사람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나중에 대장에 소통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받는 사람은 두 번씩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지원해 주려는지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농정과에서 새삼 3억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입니다.

안 그래도 이 택배비 관련해서는 농업인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집행에 양 과에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에 상당히 또 부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저도 예상이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야지 또 여기에 옳게 예산이 명확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조율을 해서 농가가 충분하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효율적으로.

○진후진 위원  아까 전에 농정과 과수계 만약에 최 팀장이 자료를 내서 유통축산과도 자료를 받아서 또 해 줘야될 판국인데 새삼스럽게 택배 또 이쪽으로 신청하세요, 유통축산과에 신청하세요, 하겠지만 서로 헷갈려서 신청하게 되면 지원금이 여기도 5,000만 원이 더 인상돼 왔네요.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분을 골고루 잘해 주기 위해서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아까 일원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따로 와서 그렇죠.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거 조정을 해 봐요, 안 그러면 이쪽 삭감을 하고 일로 다시 증액을 하든가 서로 나눠서 해서 조율 좀 해 봐요.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것도 국장님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양봉 민간자본이 7,520만 원 있다가 18억 8,000만 원, 26억 3천 원에 올라갔어요.

이거 도비에서 나온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양봉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양봉 뭐예요벌통채밀기 또 토종벌 벌통벌통 전기 가온장치 이거 예전에 양봉 담당자 누구십니까? 이거 신 계장님! 이거 양봉 농업인들이 하소연을 많이 안 했었어요각중에 이렇게 많이 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랬어요너무 지나치게 해서 사실 이분들 정말 꿀통이라든가 양봉 사업하는데 있어서 원래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손길이 안 뻗어졌는지 이제 와서 이렇게 큰 금액 요구하는 게 조금 맹 벌 농사가 잘 안 돼서 많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우 축제가 상당한 금액이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8천 더 내역이 뭔가요이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가수...

○진후진 위원  연예인...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가수들에게 5,000만 원 하고 약돌한우 할인 판매금 지원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할인 판매금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행사 때 하고 한우 할인 판매 이거는 축협에...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반납한 게 없네예산 그거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도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억이 내려와 있는 걸...

○진후진 위원  10억 내려와 있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래서 우리 자체 부담금까지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추세로 봐서는 그런 사업이 우리가 좀 부담되더라도 하는게...

○진후진 위원  아니, 아직까지는 일러요, 일러고 지금 또 민자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나섰고 지금 현재 반납한 예산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반납 예산이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지금 반납 예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포함 안 됐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시비 우리가 안 해 줬는데 사업을 못 할 건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사업은 지금 저도 보고받기로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잠깐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예산 반납 안 한 이유를 얘기해 봐요.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축산위생팀장 윤동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1차분으로 국비 2억 하고 시비 4억 6000만 원 해서 6억 6000만 원 세워야 되는데 현재는 국비만 2억인 상태고요.

시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아직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더라도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진후진 위원  내년에 반납해요.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예.

○진후진 위원  추경에 반납하나 싶어서 그래서 없어서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동물반려센터가 적합한 장소도 아닐뿐더러 지금 민자가 투자하겠다고 또 MOU 체결하겠다고 오늘 제가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아직 좀 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향후 그게 꼭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하내처럼 멀어서는 안 돼요동선이 그렇게 멀면 접근성이 멀어서 우리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그래도 인접 가까운데 있어야 만이 왔다갔다 해서 반려동물을 관리를 할 수 있지 우리 마성 하내 산골짜기 해서 설치 해놔봐야 우리 시민들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그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키운 반려동물 아니고 유기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 경주에 보면 그게 도로 옆에 바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민가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부지도 거기는 좀 한적한데 민가 없는 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팀장님! 지금 도에서 다섯 군데 했어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 지금 다 확정됐어요.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세 군데 쯤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데도 기피하고 있다니까 경주는 한 군데 할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공모 사업이 아니고 배당된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게 아니고 도에서 해서 5군데 23개 시군 중에 자! 하세요, 해서 돈 내라 준 거라고 알고 있지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팀장님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을 따왔다고 저는 절대 생각합니다, 이 사업 따오라 소리도 내가 안 따오게 하지 따오라 소리 안 한다니까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5쪽 안심배추 채권 확보 수수료 관련해서 왜 1,0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채권이 다 추심이 됐나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부는 됐고 지금 현재 또 그 회사가 일단은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인수자가 생겼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하는 실이익보다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여기 감액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위한 수수료...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미회수금이 28억 4,900만 원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걸 포기하신단 말이잖아요, 손실처리.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실제로 추심하고 절차를 하려고 했으나 지급명령 효력이 있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에 결과적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정리하면 그러니까 소송 비용만 낭비되고 세법상 잔여 금액이 향후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가능 없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실 처리한다 말씀이시네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고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사과 공판장 건립하는 거 위치는 정해졌나요, 타당성 용역한다는 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택배 박스 뿐만 아니고 특산물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브랜드 육성하고 하는 것도 일부 농정과나 다른 과하고 예산이 중복된 것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 농정이나 이런 유통축산과 같은 데서 이런 예산이 중복되는 데는 일원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가 농정과에 있는 예산은 축제와 관련한 연관 돼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고 전체적인 농축산물 예산 관련해서 현황은 유통축산과에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축제성 이래 보면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유통축산과 하는 거하고 농정과하고 하는 거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봤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해당 과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한우 축제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어차피 행감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지금 민간에서 축협에서 진행하기로 한 거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주체는 축협에서 하고 주관은 우리 관광진흥공단 우리 축제 공단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265쪽에 도비가 좀 더 내려왔는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2억 350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다 확정되는 금액 아닌가요왜 이렇게 많이 또 다시 내려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급식 일수가 기존 13일에서 190일로 증가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학교를 덜 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래서 올해는 131일에서 190일로 증가 되고 그래서 도비 매칭이 올라가면서 저희들도 올리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장기 학생들은 좋은 걸로 우리가 항상 급식을 제공해 줘야되는데 금액이 그러면 그전에는 작았던 이유를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안심배추 얘기하는데 이경호 팀장님이 처음부터 잘 아실 건데 여기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안심배추 해서 예탁금 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돈 남아 있는 게 있었다고 팀장님 이경호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그 채권을 어떻게 확보했는가.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유통기획팀장 이경호입니다.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보조금 관련 채권 확보 수수료가 부지... 안심배추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진후진 위원  돈 예치된 거 있잖아...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예치해 놓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관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안심배추 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별도로 해서 그게 저희들이 재판을 걸어서 승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요, 그걸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이거 하는 방법이 본 소송의 결과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소를 취하하고 분양대금 회수 채권을 위하여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적용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지금 압류가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디 어디예요, 은행에...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15억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흙과 뿌리에서 15억 84만 8,118원 그리고 문경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죠, 그게 가들이 채권이 7억 원인가.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총 분양대금은 6억 5,125만 1,850원인데요.

○진후진 위원  예.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하고 연체료하고 정리하고 나면 2억 8,991만 원을 가지고 이제...

○진후진 위원  남습니까?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예,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회수하려는지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우 축제가 지금 밖에서 들리는 부분은 한우협회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전에는 한우협회에서 추진을 해 왔고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는 축협에서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축협에서도 본인들만 하기 힘들다 이래서 한우브랜드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하다가 축협으로 올해 이관된 사연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아마 축협에서 하면 전문성이 더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4404만 5천 원이 감액된 126억 8861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는 먼저 도비 귀농인 정착 지원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 800만 원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도시 및 농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귀농 귀촌 마을 주민 초청 행사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민 초청 농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귀농 귀촌 기반구축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보금자리 임차료 잔액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귀농 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귀농 정착 지원 시범 포장 기계 장비 구입 10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지구 완료 지구 내 환경정비 인건비를 52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운영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경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기획 설계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서 1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4억 7989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올해 선정되어 국비 가내시된 지내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마케팅 체계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 가공 생산 거점 구축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420만 원불법 농지전용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도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정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및 이자 발생분 전체 28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불용액 및 이자 발생분 5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1쪽에 우리 내서 1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자본 이전에서 내서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하는데 4억 8천 된 거 있잖아요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드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철거하고 새롭게 짓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신축이라 해야 되는 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용어가 조금...

○신성호 위원  근데 신축하게 되면 지정된 금액인가요, 이거 보통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거나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이게 지금 32평으로 집계되는데 보통 이런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농촌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5억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시급하니까 이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각 읍면동에도 마을회관 신축이 수요가 많은데 특별하게 여기 내서1리만 또 이걸 변경해서 편성목을 변경한 같은 데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신축을 해 주는 게 뭔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산 과목 변경한 이유는 당초 시설비에서 우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바꾼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부지 자체가 마을회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신성호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아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문경 시내 관내에 마을회관 신축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쳐주고라도 내서1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신축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06억 575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8711만 1천 원 대비 12.3%인 22억 704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85쪽입니다.

숲 다운 숲 조성 예산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 예산이 산림청 예산 삭감으로 1086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692만 2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조림 사업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611만 1천 원 증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3천 원 감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 및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20만 5천 원 증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서 28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해 50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유류대 2억 7870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수지 자동 결빙장치 유지보수 및 전기공사를 위하여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 2억 6000만 원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및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1800만 원무전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위해 1500만 원 총 2억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현수막 제작을 위해 200만 원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5억 938만 4천 원총 5억 1138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사업 9억 5300만 원으로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90쪽 산림문화휴양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산악 자전거 시설 보수를 위해 5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동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에서 292쪽 산림소득증대입니다.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078만 9천 원임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5639만 원임산물 상품화 지원 3363만 1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92쪽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을 위한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관리동 물품 구입 1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고 관리 자재 구입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임산물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 지원비 895만 1천 원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비 307만 7천 원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939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293쪽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위원회 참석수당 432만 9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재난복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국·도비 반환금 2억 4240만 7천 원 반환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담수지 자동 결빙 방지 유지보수 세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헬기에 물 떠는 데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겨울에 저수지나 이런 데 얼어가고 있으면 물 뜨는 물 확보...

○진후진 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결정된 건 없는데 추가적으로 호계 만세지하고 기타 한번...

○진후진 위원  그걸 어떻게 만들어 전기로 해서 아니 이 금액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만들기가 전기로 그 넓은 담수지를 해서 전기로 해서 얼었는 걸 내가 봤을 때 만들기가 쉽지 않겠던데 어떤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우리가 옛날에 한번 만든 견탄 앞에 한 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견탄 앞에 하고 갈전하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이 났을 때 밀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 갖고 다시 찾고 이러려고 애먹었는데 이번에 저수지에 하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동절기에는 계속 전기 꼽아 놓고 돌아야 될 거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부분 안 얼게끔.

○진후진 위원  안 얼게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불정휴양림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할 건가요, 정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정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용하던 데인데 그냥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때 하다가 인력이 사람 하다가 사고도 한 번 나고 이러고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정비 다시 한 번 다 하려고...

○진후진 위원  정비 다 하는 거고 시설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기존 시설 조금 오래 방치됐으니까.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임업인 재해복구 지원기금인데 이건 뭐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면 임업인 재해복구 대상자가 생겼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금년 5월 3일 오미자 저온 피해 조사 다 한 거 이번에 추경에 세워 주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오미자를 왜 여기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미자 계가 있는데 이건 산림 품목이기 때문에 피해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하면 비료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오미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 같으면 사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미자가 산림 수종으로 되어 있어요.

○진후진 위원  산림 수종으로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수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오미자.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복구 나갈 게 뭐 있나 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번에 오미자 그럼 올해 피해 본 사람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한 500가구 해가지고 4억 5천 얼마 되는데 총 한 5억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산림 보호 차원에서 산불 보호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추경을 해 주셔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담수지 자동 결빙 장치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위치를 한번 보니까 사실 그동안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시죠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견탄 앞에 하고...

○신성호 위원  아니 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장비는 다 찾아놨습니다.

○신성호 위원  찾았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신성호 위원  그게 강원도 어디 가 있는 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지 관리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는 꼭 이걸 잘 하셔서 나중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지원하는 건 이거는 한 번 타는데 이래 됩니까, 횟수나 단기 임대 기간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원래 계약하면 산불 진화 헬기가 1일 1시간 뜨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달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울진, 영덕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가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순수 국·도비로써 지원 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사주는 거 일정을 늘려서 해 주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 산불 위험 알림 표지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불정자연휴양림 입구에 해 놨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장비 보강하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 말씀하시는 자연휴양림에 산악자전거 시설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자연휴양림 뒤쪽에 옛날 공평부대 박격포인가 사격장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가면, 거기서 해서 옛날에 행사도 크게 한번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데요, 시설 보수하는 거는 왜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신성호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이크로도 외어 것도 있지만 여기 것도 있고 하니까 두 군데 다 활성화하는 사업...

○신성호 위원  이왕 활성하시는 거 좋은 생각이신데 수요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게 이왕이면 잘해서 이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적은 돈도 아닌데 일단 이거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숲 조성이나 산림 때문에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산불이 많이 나니까 다들 애를 많이 쓰십니다.

287쪽 중간에 보면 산불 진화 차량 구입 5000만 원이 있는데요뭐 어떤 차량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불 진화 차량 요새는 산불 진화하면 인력으로 가고 등짐 펌프지고 현장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차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호수를 깔아서 500m, 1,000m, 1,500m 깔고 올라가는데 이런 엔진 파워에 있는 걸로 해서 차를 새로 구하는 겁니다, 산중턱까지 호수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1대가 노후화돼서 이번에 1대 구입 새로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지금 출동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1대는 노후 됐고 1대를 구입한다 그래도 2대 정도가 쓸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희들 거는 2대 하면 읍면동에도 배정해 줬는 게 있고...

○박춘남 위원  읍면동에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대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작은 차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작은 겁니다.

○박춘남 위원  순시 비슷하게 다니는 차 출동하기에는 조금 작지 않은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출동하기 작아도 물만 계속 보충해 주면 소방서에서 와주는 거는 저희들 차에 소방서에서는 올라가는 게 1대가 그 주변밖에 안 되고 저희들한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물 공급을 위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위원  이런 차량들은 좀 많이 있어도 될 것 같아서 1대만 올라왔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단계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비 4개 시장에 대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문경시 특례 보증이 8월 4일부로 소진됨에 따라 신용평점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가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 및 구 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소상공인의 날 yes문경 축제 추진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특례 보증 및 2021년 대비 증가된 정책자금 대출자에 대한 추가 이차보전액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균특 지역상품권 운영사업입니다.

상품권 수요 증가로 2022년 지류상품권 추가 발행비용 및 2023년 설 명절 대비 지류상품권 발행비용 79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류상품권 추가 발행에 대한 판매 환전비용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예산 확정 내시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가 감 되는 할인 비용 중 자체 시비 부분 3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된 할인 비용 확정 내시 부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지원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 기간 4월 11일부터 5월 6일 중 미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안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9쪽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700만 원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내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사랑 내일 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5년간 근로자기업시·도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 50명에게 1인당 5년간 매월 공제금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도비 900만 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과목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농상생 일자리 채움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 일괄 조정으로 501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의 일부를 시설 장비 유지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공유 하우스의 리모델링과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시즌2 사업은 지원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 되어 국비 및 시비를 각각 825만 원씩 총 1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은 창업지원금 변경으로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동네 청년일꾼 육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감액된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로 인해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북도 주력 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변경된 지침에 의거 기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민원상담 전담인력 인건비로 1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청년·사회적경제 상생 한마당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4쪽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개의 기업 13명의 보험료를 지원 중이며 예산부족액 17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은 현재 5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추가로 2개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원 인원이 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는 지원 인원이 1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와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외 11건 1억 1044만 7천 원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외 21건 68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서 16억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167억 기정액과 같습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부지 매각대금 4301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3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00만 원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6억 8000만 원보다 7억 4800만 원 증액된 54억 2800만 원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대금 6800만 원공공예금 이자수입 4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국비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4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업종추가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검토의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산양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 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점오염시설 여재 교체 공사비 2200만 원투자자 및 방문객의 편의 및 입주기업 홍보를 위한 농공단지 안내판 정비비 2200만 원통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은농공단지 인도 펜스 설치비 2500만 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산양 제2농공단지 옹벽설치공사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2년 사업비 7억 11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1년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1억 6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농공단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반환금 5만 원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반환금 14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들 축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언제쯤 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날짜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억 원이 늘었어요, 1억 원 늘은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게 더 많은가우리 또 그 만큼 늘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지원금 7억 원 중에 기존에 1억 잔액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억.

○진후진 위원  아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우리가 1억 원을 더 주잖아요.

지금 3억에서 우리가 보증을 더 받는 게 얼마나 더 늘었는가 싶어서 보증금 1억 더 주는 거 가들한테 보증 받는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1억 원을 보증하면 10배 랍니다, 10억 원 정도.

○진후진 위원  10억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5억 말이야 공유하우스 어디 문경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활공장 바로 앞에...

○진후진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 뭐 또 어떻게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우스를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1차 우리가 해 놨는데 지금 추가로 5억 원을 해서 더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비품도 산다고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구조를 조금 바꿔야지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활용도 어떻게 쓰려고 지금 돼 있는 방을 지금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것도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지금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집기류도 지금 다 바꿔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앞 전에 우리 임대로 할 때 얼마 들어갔지 리모델링 할 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7000만 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가은에 복합농공단지 기금에 이거 지금 발주 안 했는가요다시 추가로 해서 예산이 증이 됐네요.

가은복합센터 설계가 안 들어갔어요설계가 안 나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직 안 나왔고 20일 저희들 가은농공단지 협의체에서 회의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까 유통축산과 예산 관계로 해서 묻는데 안심배추 부도 난 거 있어요, 안심배추 영순에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 받은 게 있어요.

대략 한 내가 7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6억 5천인가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임대료 안 내고 진짜 보상금을 빼고 그때도 내가 한 3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은행에도 채권 들어왔대요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데 남아 있는 돈도 지금 우리한테 예치돼 있는 돈도 우리 마음대로 못 가져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 6억 5천인지7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2억 5천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세금이라든가 공제된 세부사항을 저한테 한번 보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심배추에 관한 채권 우리한테 임대료 보증금 낸 게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남아 있는 돈 얼마 있는가 하고 우리가 집행된 거 있으면 집행된 거 내역을 갖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거기 지금 16억 8000만 원을 반환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뭐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폐광기금의 세부 사항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금액에다가 추가로 해서 그 금액은 내년도 예산이 다 되는 걸로 그래...

○박춘남 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찾아 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폐광기금도 우리가 받기 힘들잖아요, 정선도 좀 애먹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돈을 가져왔는데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다 100% 다 저희들이 예산에...

○박춘남 위원  내년에는 내년대로 받고 이거를 올해는 최대한 활용을 하시지 그랬어요.

물론 과장님도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또 뭐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 예산 하실 때 제대로 해서 내년에는 받아오는 걸 우리가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7억 3368만 9천 원 증가한 370억 6861만 3천 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에 2억 995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보상금으로 기금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지원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개소 반납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6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33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지원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도비 변경으로 1015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도 국·도비 변경되어 12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6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14억 8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억 4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저소득층 대수를 줄여서 일반가구에 추가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되어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273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울타리 직접 설치비에 1억 원일반울타리 등 설치 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사업입니다.

홍보물품 등 제작에 1500만 원공공운영비에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탐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추가분 확보를 위해 부족한 부지 매입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숙박형 스토리하우스 설치지원예산을 돌리네습지 축제 지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 2억 35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화장실 수리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매립장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에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게차구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에 국·도비 변경되어 1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639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고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5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실개천 정비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337쪽에 보면 그 틀모산 도시 숲 하고 산북 대하리에 소공원 안에 화장실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고 시민 복지를 위해서도 이런 작지만 꼭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지금 해야됩니다.

우리가 모전천에도 상류 쪽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그거를 건의했더니 지난번에 반쟁이 다리 소공원에다가 하나 한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상류 쪽에도 사람들이 데크 길 따라서 위에 올라갔다가 코아루 2차 위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저수지 밑에까지 그 중간에도 한 번 하나 만들어주십사 많이 들어왔어요민원이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입니다, 338쪽에 보면 중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10군데 해 주는데 15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150만 원씩이 지금 10개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총 합계가 1500인데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거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500만 원씩 10군데... 지금 어디 어디에 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신청 들어왔는데 부지하고 거의 조사를 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검토를 하고 돌아다니고 현장하고 그게 맞는가를 지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해달라고 하는 지역은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해달라고 한 거는 10군데 다 받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받아서 그걸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박춘남 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보통 시설은 이제 10군데가 있는데요, 분리 품목별로 이렇게...

○박춘남 위원  보통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하고 다르게...

○박춘남 위원  그런 거 하고는 다른 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하나의 시스템... 창동이나 농암 같은 데 가보면 이게 하나의 그걸로 만들어서 그 안에 분리 제품별로 다 이렇게 잡아넣을 수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안 하고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 분리 있잖아요.

○박춘남 위원  수거하기 힘든 곳.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힘든 곳에 분리하는 홍보 차원에서 분리배출하는 재활용동네 마을들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품목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박춘남 위원  장소가 좀 커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주로 하는 데가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부지보다는 또 이렇게 설치해서라도 이게 동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지를 해야지 개인 쪽으로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장님하고 다 협조해가지고 주로 이제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공동으로 할 수 있게 좀 잘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 가서 견학을 갔을 때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분리 수거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주민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또 가지고 오면 소량의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깨끗하게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잘 돼 있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도 좀 시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저도 거기 가서 직접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이 사람이 하나 거주해서 거기 딱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분리 배출하고 이렇게 농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그걸 지켜보면서 농약 같은 거는 아무나 열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직접 관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 한번 제가 만약에 조금 더 한다면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제도인데 점차적으로 직원한테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시범적으로 문경이나 가은 같은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잘 관리가 되는 그런 시범마을에는 또 이렇게 사례도 좀 해주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인센티브를...

○박춘남 위원  뭔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에 보면 이번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한다고 2억 편성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신성호 위원  연초에 아마 국비가 다 소진됐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국·도비로 다 소진하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따로 시비를 추가하냐면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방치나 보관된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0여 가구가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방치된 우리 작년에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슬레이트를 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여기 다 수요가 책정돼서 2억 원 편성하신 겁니까?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조사한 거는 거의 대부분인데 또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또 좀 더 시비를...

○신성호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 4동에 쌍용양회 보면 지붕 일부가 전부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처리를 한번 슬레이트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그것도 처리가 돼야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현황 조사를 해서 다음 본 예산에 한번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신성호 위원  박춘남 위원이 말씀하신 재활용 마당 설치하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중지구나 여러 가지 부락민 쪽에는 쓰레기 아직도 집하 장소가 도시 미관을 해치거든요.

다른 시도에 잘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341쪽 보면 우리 전기차 구입할 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대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데 전기차 보급은 높은데 충전소 보급은 같이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충전소는 지금 급속이 55개쯤 되고 완속이 99개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떤 공모를 하면 업체에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자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어디를 하고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주차 면적이 50면 이상 되면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로 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공모 선정된 업체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설치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충전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걸로 수익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많이 확대 150개 정도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50면 이상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대형 식당이라든지 휴게소 이런 데는 수요가 있으면 한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돌리네습지 축제 지원금 2억이 됐는데 전에 숙박형 스토리 하우스가 뭐 였었어요.

제가 전에 총무위원 쪽에 있다보니까 이걸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었는데 뭐 하려다가 이걸로 돌렸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원래는 스토리하우스라고...

○진후진 위원  거기다 지으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지으려고 했는데...

○진후진 위원  근데 2억 7천 가지고 짓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름은 스토리하우스인데 그냥 우리 상주에 삼강주막 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곤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진후진 위원  지금 자재 값도 비싸고 뭐 한 개 지으려면 지금 건물 한 개 몇 십억인데 돈이 2억 7천 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축제 좋아요, 돌리네습지에 축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단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큰 문제점은 목표로는 돌리네습지가 우리 문경 시에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개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면 주요한 점을 유튜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걷기대회를 해서 유튜브 하면서 이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올려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보면 조회수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상금을 시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수들 이번에 오미자 축제를 가보니까 카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여러 분이 보면 또 그 사람도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면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은 가봤지만 아직까지 둘리네습지가 또 개인 사유지도 있고 거기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습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 많겠지만 습지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만 습지를 찾는 거지 습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습지 보러 그렇게 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축제를 그냥 해서 가수 불러서 그냥 돌리네습지를 알리는데 또 마땅한 장소도 내가 봤을 때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 같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마을 단위별로 축제를 3회 년도로 걸쳐가지고 마을단위를 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이 사업이 다 끝나서 이게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진후진 위원  반납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래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만큼 쓰지 않으면 시비가 또 반납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걸 축제를 해달라고 요구도 있고 이래서...

○진후진 위원  기획을 누가 하고 있어요, 축제에 대한 기획을.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영농조합법인 돌리네 마을이라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전문성 없는데 우리가 주체를 거의 다 하면서 같이...

○진후진 위원  아니 일반 우리 한우 축제라든가 어제 오미자 축제 우리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축제 오미자에 대한 부분을 홍보 차원도 하지만 돌리네습지 축제라는 건 전국에 우리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축제하는 데 있었어요제가 알기로는 습지 축제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축제를 어떻게 알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전문성 있는 사람 기획을 해야 돼요이거 어떻게 해야 든 간에 홍보를 할까어떻게 하면 습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뭔가를 해가지고 그냥 단순 가수 불러 놓고 노래 부르는 것 같으면 여기가 습지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돌리네습지에서 하지만 용역 업체를 줘서 용역 업체가 다 기획하고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당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박 2일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예산 변경했다고 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 신성호 위원님 슬레이트 방치된 거 2억 가지고 다 치울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뭐 18,000장인가 그 정도로...

○진후진 위원  읍면동에 지금 접수 받은 게 18,000밖에 안 돼요, 방치되어 있는 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8,000장으로 해서 했는데 조사해서 못 하면...

○진후진 위원  하여튼 많이 부족하면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해서 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도시경제기반형 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쌍용양회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당장 치워야 될 입장이라요그런 부분도 그래놓고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슬레이트 안 치우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말이 되나.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국비 좀 많이 따 와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341쪽하고 40쪽 하단인데요, 지금 우리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지하는 거 지원 사업은 6억 5천이 더 늘었는데 반해서 건설기계 엔진교체나 경유차 저감장치나 LPG화물차 신차 구입이나 이런 것은 지금 14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네요, 원인이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가 수요 조사해서 신청했는 거에 따라 조정을 해가지고 국·도비 신청해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거거든요.

○박춘남 위원  그런데 처음 신청할 때는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신청자가 작아졌나 봐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적정선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시 이월된 것도 있고 이래서...

○박춘남 위원  국·도비 내려왔을 때 좀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경유차 저감장치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신청 돌아온 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신청 들어오는 건 다 해줬는데 예상보다 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총 몇 대가 지원을 받았어요, 경유차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했는 거는 276대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몇 년간 쭉 지금 추진했잖아요.

찾아보시기 힘들면 따로 그거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승용차 보급은 지금 또 조금 더 늘어났네요1억 4000만 원 정도... 신청자가 좀 많아져서 이거는 늘린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나 탄소 저감 때문에 이런 걸 해야되는데 좀 많이 보급해 주고 국·도비가 내려올 때 필요하신 분들도 지원 많이 했으면 우리 문경시가 탄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지금까지 작년도 2021년도까지는 160세대 화물차는 53대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화물차 특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물차 앞에 1대씩 지나가면서 매연 뿜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불쾌해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는 승용차 112대하고 화물차 74대 이래가지고 올해 화물차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화물차가 오래된 차들도 많고 지금 바꿔야 될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경유값도 거의 휘발유값 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좀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신청자가 생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승용차는 보통 1,300만 원인데 화물차는 지원도 2,000만 원이라서...

○박춘남 위원  더 많잖아요, 그렇죠.

1톤 트럭도 지원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화물차가 1톤 트럭인데 그게 2,000만 원.

○박춘남 위원  그러면 사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사는 데는 화물차는 한 뭐 한 50%로 정도 사는 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4,000정도...

○박춘남 위원  4, 5,000되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준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4353만 6천 원에서 25억 5512만 6천 원이 증액된 151억 98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시설 관리에 교통시설물 설치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랑 실은 교통 봉사대 문경지대 발대 30주년 기념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전국 순회 캠페인을 위해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유가상승분 유류대 추가 지원으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국비 확정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재원 간 금액으로 조정되어 318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은 운행 거리 기준 완화와 마을별 운행 횟수를 증회함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국비 2억 3700만 원과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2억 5650만 원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체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시내버스 시내농어촌버스 긴급 경영안전 지원으로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에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3개소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에 영조물 피해 배상금 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노면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무인 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신호기 및 과속경보 시스템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도비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1200만 원스마트 교차로 알림이 5300만 원과속 카메라 설치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분 121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로 국·도비 반환금 117만 7천 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현재 성립 전 우리 버스기사들 택시기사들 지급됐는가요안 그래도 돈 안 나온다고 엄청 도비가 내려오니 안 내려오니 얘기하던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1차는 4월 14일에 집행이 됐고 2차로 7월 11일에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7월 11일에 300만 원씩 주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잘했어요, 안 그래도 돈 안 나왔다고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는 다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신기에 공단 뒤에 보면 얼마 전에 사회복지단체에서 노인정 앞에 우리 봉사한 경로당 신기 9통인데 요철 부분을 큰 차들이 레미콘 차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큰 차들이 너무... 꽃밭모리... 무슨 정비 정비공장에서 커버도는 거 있잖아요.

그 구간에 요철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시설비로 많이 가서 검토해 보시고 요철 부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 거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있는데 큰 차들이 너무 그냥 짐 싣고 가는데 그 부분에 시설 위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요철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1쪽에 보면 운수업계 재정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지금 55억 4,000만 원에 당초 돼 있었는데 지금 또 5억 7,900만 원 올라왔는데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승객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올려준 것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완화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5억 79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그거는 매년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 데 용역을 합니다, 원가 산정을 하는데 올해 증가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당초에 유가가 한 1270원 정도 계상을 했다가 지금 한 1800원1900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제 유가 보조비면 우리가 국비는 좀 안 내려옵니까? 여기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서 시비 100%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좀 기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기가 좋은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조금 없는데 코아루 2차 있잖아요, 점중학교 후문 앞에 거기 시민들이 버스 승강장 필요하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노선 정비 우리 용역 언제 하죠, 지금 현재 우리 박춘남 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지금 노선은 승강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차선 노선을 해서 한번 시내에 용역할 때 한번 그쪽 노선도 해서 한번 용역에 반영시켜서 그래야 승강장이 들어가지 용역에 포함이 안 되면 또 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 용역 줄 때 그쪽 부분을 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서 승강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전세버스 기사에 국비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관광버스 말씀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번에 다 끝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집행이 다 완료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6차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도 보통 지금 우리가 개인택시 185명, 법인택시 95대 그럼 다 끝나는 겁니까?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7월 달에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한 가지 제가 건의 좀 드리려고요, 택시 운송자들 보면 우리가 콜 하잖아요.

콜비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364쪽 보면 우리가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본의원이 보고 그다음에 시민 여론에도 무분별하게 해놔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또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하실 때 혹시 바쁘시더라도 설치 장소를 좌우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겠죠기준이 있겠지만 한번 잘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현장 점검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버스 하실 때 저번에 제가 농공단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하고 충분하게 해서 다시 재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선버스 우리가 버스 지원해 주는데요.

그분들 물론 기사분들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가끔씩 기사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시비국비 지원해 주는데 좀 이렇게 친절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소관 부서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회의중지)

(13:29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26억 3516만 6천 원이 증액된 535억 84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도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영순면 금포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일반 물류단지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산양면 진정리 배수로 설치 등 6건에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370페이지소규모 저수지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로 동로 적성2리 암반관정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로 수평2리 암반관정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농암 연천리 암반관정 5000만 원양수장 및 관정 이용시설 긴급보수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용 지하수개발 기초조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가뭄대책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371페이지특조 호계면 봉서1리 가뭄대비 양수장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 위원회 운영수당 등 115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시도 정비사업에 설계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372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에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은 수예리 시도 9호선 확장공사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좌리 사면 보강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호계면 견탄도로 약돌한우프라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기본설계비에 9000만 원을 계상도로 유지보수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가은읍 저음리 가드레일 설치 등 16건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생활기반시설 조성 부문입니다.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교촌리 마을진입로 개설 및 소공원 조성공사 등 5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 2100만 원을 읍면동 요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73페이지 하단에서 376페이지 하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중복으로 점촌1동 벽화조성 사업을 점촌1동 모전천 아치형 다리 경관조명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특별조정 부과금으로 내시 받은 문경읍 고요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18건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팀이 건설과 소속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124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에서 2021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반환금 6035만 7천 원과 환지 청산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뭐 할 일도 참 많습니다.

도로망 구축이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할 일도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도 지금 건설과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요보면 372쪽입니다.

중간 도로에 보면 호계면 견탄도로 진입로 한우 프라자 앞길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한우프라자 진입도로에 차량이 늘어서 앞쪽하고 뒤쪽 부분에 같이 확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확장 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혹시 견탄 도로에서 교육청 있잖아요.

교육청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차가 교행도 할 수 있고 약간 넓어요.

거기서 한우프라자 옆으로 쭉 올라가면 그런데 거기 그 위로부터는 지금 교행 하기는 아예 힘들고 버스 1대 겨우 다니는데 주민들 숙원 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확장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밭 주변이 외지에 계시는 분인지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거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길을 넓혀 줘야 되는데 딱 교육청까지만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가 추경부터 주민숙원사업을 맡게 돼서 좀 바쁠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당히 많고 모든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도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비에 점촌4동 공평 장성 백이 옆 배수로 길 간이주차장 조성해 놨는데 이게 승강장 뒤엔가 우리 이진성 팀장님! 이거 어딘가 알아요점촌 4동 공평동 장성백이 1길 옆에 있는 거거기에 다시 한번 되면 주차장이 아니고 보행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 터미널 승강장 뒤편에 보면 수로가 돼 있는데 수로 옆에 있는 길을 주차장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행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도시과에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새마을과에서 일로 왔으니까 만약에 이 공사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거 공사할 때 어른들 보행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줘야된다고...

○건설과장 김재선  사업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해서 주차장이 우선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고 건설과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감독 되는 직원들이 정말로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호 위원  건설과가 이번에 일이 많아진 게 새마을체육과 숙원사업이 와서 돈이 많아진 거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4동에 유곡동 유곡지 데크 설치 공사하는 거요, 이거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마을에서.

○건설과장 김재선  예,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기존에 신기 못이라든지 공평지 같은데 데크를 조성했는데 사실 그게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데크 조성이 일반 길에 하는 게 아니고 물가에 하다 보니까 침하도 잘 되고 항상 두 군데 다 유지보수를 했어요.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그런 부실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6억 7685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3억 48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세부사업은 4700만 원 감액하여 25억 1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돈달산 공원조성 자료수집 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외 2건에 대하여 2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산북면 대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에 대하여 1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비 5억과 감리비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세부 사업에 용역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당성 조사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세부사업에 읍면동 가로등 설치비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농암면 괴정교 개체공사에 시비 부담분 1억 1000만 원과 모전교 보수보강 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하여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세부사업에 주흘회전교차로 외 1건에 대하여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에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에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신기 회전교차로 시비 부담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점촌 중앙시장 삼거리 외 1지구에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세부사업에 돈달산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흥덕 생활공원 놀이시설 설계용역비 4000만 원과 도시공원 시설유지 관리비에 모전공원 유희시설 리모델링비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 원여중지구 반쟁이공원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 세부사업에 공공요금 8500만 원과 경관 개선사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세부사업에 GPS측량장비에 250만 원을 감액하고 드론구입에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인건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도시토목사업 외 1건에 7억 58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보니까 보행자 도로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추경에 들어온 게 없는데 내년 본 예산에 혹시 진곡길이라든지 영신동 통로에 있는 도로변에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검토해 봤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 이대학  영신로 새주소명으로 남산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기존 구조물하고 용·배수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추경이...

○신성호 위원  여기는 안 들어 있네요, 저번에 말씀하신...

○도시과장 이대학  내년 본예산에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공평 2리 진곡길 그쪽은...

○도시과장 이대학  공평 2리 진곡길은 어딘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같이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모전공원 놀이시설 용역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하고 배드민턴장 하고 있는데 노후 돼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좀 더 새롭게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신성호 위원  체험하고 하는 그런...

○도시과장 이대학  즐기는 거리 애들이 그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좀 고급스럽게 수요가 많은 그런 걸 잘 하셔서 용역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중 공원 화장실 설치는 지금 이거 설계 들어갔나요.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설계 지금 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뭐 내년 본예산에...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추경에 바로 하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후진 위원  추가로 내가 얘기할게요, 모전공원도 있지만 흥덕공원에도 놀이시설 조성공원 설계에서 지금 뭐 들어가려고 그러죠, 놀이공원.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흥덕공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굳이 설계가 들어가 있겠나.

○도시과장 이대학  나무나 이런 사항만 있는데 즐길 거리 체험시설로 해서...

○진후진 위원  처음 설계에 반영이 안 됐는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설계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반영된 게 없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그냥 나무 심고 식재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그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흥덕공원이 내내 준공 아닌가.

○도시과장 이대학  내년 연말 준공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거기에도 흥덕 공원이 모전공원처럼 돼야 되는데 너무 산 밑에서 토공사만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멀리서 봐도 마찬가지다 가끔 제가 한번 차 타고 가다 보면 높아요, 높고 지금 블럭으로 잔뜩 싸놨는데 이게 뭐 공원인지 성벽인지 할 정도로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거기에 또 아이들 물놀이 시설 들어오지 또 다문화 시설 센터 거기 들어오지 연계 해가지고 내가 하라고 했지만 좀 장소가 너무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골목길 찾아가는 데만 해도 좀 쉽지 않아요, 교통량들이 많아서, 그래서 얼마만큼 이용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놀이공원을 뭐 하려는지 모르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그 규모에 맞게끔 용역이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모전공원처럼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모전공원은 정말로 4차선 넓이 해가지고 아무 데나 접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하기 좋지만 흥덕공원은 지금 뒷골목 샛길 오르막길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찾아가지 못한다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좀 놀이공원을 하여튼 만들기는 만들더라도 맞게끔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388쪽 하단에 보면 노상 적치물 거기 우리 단속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2명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매일하시는 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매일 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과장 이대학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보면 특히 이제 모전동 같은 데는 거리가 깨끗하고 거의 그래요, 점촌동 1동 3동 2동 쪽도 그렇고 2차 도로 쪽 그런 데는 적치물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가게 이름을 대기는 조금 그런데 오케이 마트 옛날 하던 점촌1동 자리 앞에 노상 적치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요동에다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땅 앞이긴 하지만 위험한 시설이고요그런 거는 좀 행정적으로 못 치우는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얘기 나오면서 얘기하면 그만 치웠다가 다시 또 내놓고 이런 상황인데 한번 지속적으로...

○박춘남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이런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우리 세계명상마을 진입도로 개선한다고 했다가 지금 7억 5,000만 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경우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박춘남 위원  거기 일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일 다 끝나고 정산해서 남은...

○박춘남 위원  정산하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시과장 이대학  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금액이 그때 당초에 보상이 안 돼서... 준공은 다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었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도비 10억 내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10억 내려와서 3억 정도 못 썼네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박춘남 위원  그게 지금 세계명상마을이 좀 많이 축소됐잖아요, 처음에 한다고 했던 것보다 자부담도 비율이 작고 이래서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손댈 게 없는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저희들이 한 거는 진입 도로만 한 사항이거든요.

진입도로는 그대로 벌써 다 했고 그 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 안에 거는 저희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그건 관련 부서가 문화예술과라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권승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113억 7460만 8천 원에서 6530만 1천 원이 증액된 114억 399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의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에 국내여비 144만 원신기동 보이는 라디오 외부 간판 및 차양막 설치 공사비 500만 원휴게 공간 집기 비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의 거점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 408만 원승강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국내여비 240만 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직기 구입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도시재생 인력 운영비에 시간외 근무 수당 28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 경비에 지난 8월 도시재생과 사무실을 CCTV 관제실 회의실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고자 일반 운영비 392만 원자산 취득비 1257만 원을 각각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재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44억 737만 원이 증액된 761억 56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소하천정비사업 관음천입니다.

총괄공사 조기 준공을 위해 신설 1교 시공을 위한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석봉천과 상위천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총괄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금년도 예산 2억 9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보림천입니다.

토지보상금 조기 지급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장비임차시설물 유지보수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상 정비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1억 원모전소하천 주민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가은읍 하괴천 정비공사 4억 원산양면 위만천 정비공사 6000만 원산북면 오미기천 정비공사 3억 원동로면 하천제방 복구공사 3000만 원동로면 수진천 정비공사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원북천 정비공사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증가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마성면 하내리 석교천 정비사업으로 구랑리역 인근 석교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관리로 화재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소화기 구입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 여성의용소방대 신설에 따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운영경비 등에 82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 제설에 취약한 산간지역 등 주요 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용 장비 임차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및 예방으로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한 근로자 위험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660만 원자연재난 화재테러 등 문경시 기능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문경시 기능 연속성 계획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시비 14억 7000만 원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방역 안전물품 지원으로 치안 소외지역 방역 및 안전물품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폭염 대책비 지원사업으로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폭염 물품 배부 및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습염식 모래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심 주요 도로 살수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 임차비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에 600만 원사무실 출입문 설치공사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민간가입자 지원액 증가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재해예방 비상근무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운영 등 초과근무로 인한 시간외수당 부족분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19개 사업에 반환금 9억 352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16쪽 예비비로 예비비 2억 7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진작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증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6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변경 1차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원예치금 회수금 50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예산대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비 2300만 원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방역물품 구입비 716만 원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재난관련 자재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 복구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재난과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석봉천 지금 공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2억 9천 삭감했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도에 계약원가 심사하고 건설기술심의 등 이런 걸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올해 사업을 못 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공사 구간이 어디 어디까지예요, 민원인 누가 한번 물어보던데 내가 잘 몰라서 얘기를 못 했는데 단산터널 밑에서 부터인가 안 그러면 동네에서부터인가 석봉천이 6.4㎞면 꽤 긴데...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제가 알기로는 석봉리 일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요, 지금 뭐 관음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준공이 이게 몇 차 공사예요, 관음천이.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이거 들어가면 다 공사...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3차입니다.

○진후진 위원  3차.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몇 차까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4차 공사까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만 공사를 한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가은 양산인데 제가 생각나서 물어보는데 혹시 폐광 해서 지금 물 나오는 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 하천에서 하나 어디서 정리가 됐나 모르겠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천에 지금 현재 불순물 안 나오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그 하얀 물 말씀하시는 거죠.

○진후진 위원  지금 안 나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은...

○진후진 위원  김경환 위원장님 에코랄라 앞에 양산천 해서 광산 폐광에서 나오는 물 예전에 많이 나온다고 안직상 위원이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그건 정리됐나 모르겠다.

○위원장 김경환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다 국가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국비를 받아서 그런 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되든 하천으로 해서 하천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이상입니다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98쪽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장비 임차해서 1식으로 되는데 이게 장비가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하천을 준설하고 나무 전지 뭐 이런 걸 또 잡목도 제거하고...

○신성호 위원  장비 임차한다고 하는데 그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401쪽에 일반수용비로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폭염 대비 물품도 구입하고 그늘막도 한다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더위 다 갔는데 지금 추경...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위원님! 저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신성호 위원  다 쓴 거.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재난과는 늘 365일 마음 졸일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401쪽에 보면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가 있잖아요.

살수차 그거는 64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임차를 하고 1회 빌리는데 얼마고 우리가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저희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경비가 늦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부터 9월 말까지 계약을 했고요하루 66만 원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차 이거 몇 톤짜리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15톤입니다.

○박춘남 위원  15톤 1대 구입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그 금액은 제가 잘...

○박춘남 위원  저희가 앞으로는 기후 지금 온난화로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수차도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이 가격이면 10톤15톤은 거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대 정도는 해서 동 지역에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금액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셔야 돼요이거 매년 이렇게 해서 1대 가지고도 부족한 데다가 6400만 원씩 주고 빌리는 것보다는 구입 하는 거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보림천 생태하천이 그전에 우리 8대 들어와서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책에는 보니까 21년부터 했다고 돼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보림천 말씀하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21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21년부터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21년 1월부터 했으니까 만 2년 넘게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게 100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몇 %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요.

과장님도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죄송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지금 여기 길이는 보니까 3.59㎞ 거의 4㎞ 돼 가는데 여기 또 자세한 설명서에 보면 2.7㎞라고 돼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보통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4억이 올라왔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보림천은 올해분 보상액보다 토지를...

○박춘남 위원  부지매입 덜 끝났으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금액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몇 필지나 더 구입했나요.

과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축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7579만 3천 원이 증액된 35억 4813만 5천 원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업에서 광고물 정비 지정 게시대 수리를 위해 6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시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2468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기본 경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 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109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1억 90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문입니다.

농업 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종합검정실 이전공사 시설 및 공모설계비 1300만 원마성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배관공사 1300만 원농업기술센터 청사 간판 제작 1400만 원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2200만 원 등 4건에 62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당초 6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개소 감소하여 5개소 1억 500만 원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부문입니다.

도비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 400만 원은 부기명을 도대회 참가에서 중앙대회 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도비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사무관리비 610만 원국내여비 400만 원행사실비지원금 490만 원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저온냉장고 200만 원이동식 오미자세척기 2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농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사업은 임대 사업장 3개소 및 임대 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해 트랙터 외 10종에 대하여 자산취득비 1억 3920만 원을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426쪽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추가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8건에 1억 274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과수화상병 긴급예방 등 8건에 1억 8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도비 해서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왜 안 됐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줘봐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은 실명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업 대상자가 문경읍에 있는 우리 사회연합회장 김학로입니다.

도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김학로 회장이 다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사람한테로 기회가 안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래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 순위자가 타 시군에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랬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어떻게...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 4H회장이 뭐 어떤 거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7000만 원인데 보조를 해서 어떤 농업 쪽으로 하려고 과수입니까안 그러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문경 하리 부문에 여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관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기에다가 농산물가공장을 하려고 계획을 신청을했었는데 아마 그 부지가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동식 오미자 세척기인데 여기 가공공장에 이거는 이동식이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동식 세척기 사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세척기는 오비자 생산자협회 동로에 있는 공동 가공이용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진후진 위원  동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거기에 세척기가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450 농가가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1대를 추가로 구입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동로에 사주는 거다.

동로 가공지원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어제 축제할 때 가공 기계는 그 임대한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한 거예요, 어제 세척기 하는 거 있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아마 농협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협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 저 밑에 지원센터 새로 하나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거기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새로 건물 지은 거 있잖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6월 말까지 완공이 돼 가지고...

○진후진 위원  장비는 뭐 들어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장비는...

○진후진 위원  아니 활용도가 뭘 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착즙기 이런...

○진후진 위원  그럼 앞전에 하던 게 거기로 이사 간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전부 새로 설치 다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와서 착즙하고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기는 융·복합 가공센터는 주 기능이 중간 소재 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공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진후진 위원  개별 못 하는 거를...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한마디로 말해서 도매상들한테 중간 저걸 납품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치돼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준액 대비 2430만 5천 원이 증액된 33억 19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소독작목 개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품종 유색 딸기재배 실정 시범사업 5000만 원을 문경형 시설채소 양액재배 실정 시범으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5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식량작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를 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자 연구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9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입예산 특별조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시·도비 보조금 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418억 원보다 29억 원 증액된 4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418억 원 보다 29억 원 증액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09억 3268만 3천 원보다 2억 7253만 원이 증액된 112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308억 6731만 7천 원보다 26억 2747만 원 증액된 334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에서 16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18페이지 예산 총괄표2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입인 잡수입 8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및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입니다.

수질검사 비용 외 지급수수료 903만 원 증액상수도 송·배수관 응급 수리비 2억 원 증액공무직 퇴직금 6000만 원 증액차량선박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310억 4953만 6천 원보다 28억 9114만 6천 원 증액된 339억 40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중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9억 7500만 원과 시비 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교촌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운영 부분에 동로정수장 예비 수원 개발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로정수장 착수정 및 조절지 시설개량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개량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91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루에 총 생산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돗물이생산은 얼마나 되고 공급은 얼마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도 요금을 받잖아요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받잖아요받을 때그러면 우리가 생산은 뭐 예를 들어서 1톤에 200만 원인데 수도 요금은 얼마다뭐 이런 계산이 나온 것도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거는 저번에 결산 보고드릴 때 그 내용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결산 보고 할 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제대로 못 봤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톤당 원가하고 생산량하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 54, 55% 된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40, 45%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45%가 아니고 지난번에 담당하시는 분이 5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수율이.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현재 시점에...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원가도 그렇게 많이 들고 반도 못 되게 되는 물을 먹고 반 이상의 물이 그냥 흘러버려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매년 노력은 하시겠지만 특별한 그건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현재 대비해서 저희가 상수도 지금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내년까지 85%의 유수율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후관 개체라든지 누수 탐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박춘남 위원  지금 스마트 시대인데 그 누수를 잡기가 힘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누수를 어제아래 영수면에 수압이 떨어져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가 누수 탐지를 한 결과 한 3개소 블록에 대해서 누수 원인을 밝혀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누수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무래도 노후가 된 관로 같은 거는 새로 우리가 다 교체를 하겠지만 몇 년 마다 교체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저희가 노후관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20년.

○박춘남 위원  20년.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91년 이전 관로부터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수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충격이라든지 그런 쪽에 노후관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비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더 많이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시영아파트하고 또 점촌동에 연립주택에 불순물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시에서 좀 일괄적으로 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 부분이 저희가 상수도 보급 시점에 보면 그 이후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선 경우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지금 흥덕 배수지 높이가 연립주택하고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고 수압이 약하지 않습니까그러면 라인갑이라고 대지 경계에서 자기들이 펌프를 해서 밀어 올리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 옥내이기 때문에 저희 관로하고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고요.

○박춘남 위원  혹시 과장님도 민원 들어온 걸로 알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답변을 해 주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누수팀장도 몇 번 가서 거기에 검측을 해 주고 원인을 밝혀드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공기업 자본 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7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먼저 32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계 운영을 통해 자외선 소독기 램프와 발전기 소모품 재료비 및 시설 소독 지급 수수료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약품 단가 상승으로 총인처리시설 약품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 처리장 민간위탁 제3자 재위탁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은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이 2024년 7월 종료됨에 따라 가은 처리장 공동시설 점검 관리이행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만 원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작성 및 검증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은 처리장 위탁 운영비 가스저장탱크 보수비 및 점촌가은마성하수처리장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급 보조비 공무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 요양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수납 전산 수수료 등 일반 관리비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35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9억 5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집행 잔액 후 잔액이 예상되는 영순 오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점촌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위해 가은 완장 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오수관로 공사에 4000만 원신규 사업으로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문지구 관로 설치 사업에 3지구 감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BTL 임대료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8987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297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반 운영비 1240만 원전기자동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오픈세트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230만 4천 원과 전동차 연장 운행을 위한 옛길 정비 설계비와 안전펜스 설계비 4000만 원공원 창고 차고지 설치비 7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신축한 공원 관리 창고의 집기와 비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오미자 테마공원의 체험객이 증가하여 휴일 체험 프로그램 보조 강사 수당 1080만 원과 우리 시의 홍보대사인 탈랜트 이장우를 모델로 한 홍보용 아바타 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자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야생화단지의 나무계단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과 443쪽입니다.

생태공원 제초작업 인건비 1184만 원미로공원의 밧줄 체험을 10월에도 연장 운영하고자 운영수당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드벤처파크 주변 안전시설 보완공사 2000만 원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자연생태박물관의 스마트 관람 시스템 개발 구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사업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반환금 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깨끗한 새재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441쪽 중간에 보면 전기 자동차 노후로 돼서 지금 2대 구입 하는 거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23인승에 관해서 이거 대신 그걸 사신다고 안 하셨나요.

다른 그거 자료 설명하실 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넘길 때는 14인승을 2대 사기로 했는데 23인승을 1대에 사는 게 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미 넘어간 상태라 저희들이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 돈 가지고 23승 1대를 살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옛길박물관에서부터 세트장까지 지금 전동차 운영하던 것을 2관문까지 늘리잖아요, 구간을,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또 관광객에게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거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경우를 대비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 지금 10대가 있는 것 중에서도 14인승도 필요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14인승을 그냥 일단은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이 차를 사 놨는데 연장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사는 23인승은 우리가 지금 14인승이 2009년식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차는 예비용으로 지금 겨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차 대신으로 하면 되고 연장이 안 되고 촬영장까지만 왔다갔다 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14인승보다는 23인승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23인승을 우리가 나왔는지 아니면 찾지를 못했는지 그래서 14인승을 구입했는데 14인승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23인승이 이렇게 좀 더 빈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것이 관광객 편의 문제나 관리의 효율성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사놓고 만약에 이게 운행을 못 하게 된다면 지금 산 차는 지금 있는 구간 여기에 대처해서 노후 차량 대체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14인승하고 23인승하고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걷는 황토길이 또 좀 파손이 온다든지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은 운행하는 것도 이게 전동차로 인해서 노면이 파손되는 건 없거든요.

지금도 촬영장까지 우리가 촬영할 때 25톤 크레인이 다니는데 그 크레인이 다녀도 크게 바닥에는 손상이 안 갈 정도 그런 정도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제 판단으로는 23인승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1 회의중지)

(14:57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유통축산과 농산물 홍보강화 사업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예산 요구액 50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1 산회)

○출석위원(4인)

김경환신성호진후진박춘남

○출석전문위원     박용원

○출석공무원

문화관광농업국장함광식

농정과장김남일

유통축산과장정병용

유통기획팀장이경호

축산위생팀장윤동선

농촌지원과장이화영

산림녹지과장김동영

경제도시국장천문용

일자리경제과장김순섭

환경보호과장이영숙

교통행정과장김학국

건설과장김재선

도시과장이대학

도시재생과장권순구

안전재난과장김주원

건축과장권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호

기술지원과장이진아

소득개발과장김정미

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이행희

하수도사업소장박홍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천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