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89호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9,56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5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의 10.44%인 8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49.27%로써 기정 예산 대비 10.93% 증가한 4,168억 5,392만 6천 원으로 문화관광농업국 4개 부서는 11.76% 증가한 1,064억 7,064만 1천 원이고 경제도시국은 11.66% 증가한 2,644억 1,372만 4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4.36% 증가한 84억 9,292만 2천 원이며 사업소는 5.34% 증가한 374억 7,663만 9천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4%인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80%인 1억 3,05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능별 현황은 환경 1.92%인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2%인 10억 2,122만 원, 기타 11.59%인 2,221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9,56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76%인 8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재난 예비비 46억 4,700만 원, 환경분야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6억 5,6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7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는 2021년산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8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17억 6,000만 원, 상공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 상품권 운영 17억 2,800만 원,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7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 7,900만 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억 원, 호계면 견탄도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1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4%인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소멸기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민생안정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재정의 적정한 투자로 효율성이 강조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90호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 총괄수입 계획은 312억 9,296만 9천 원으로 전입금 97억 7,456만 6천 원, 보조금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212억 9,922만 8천 원, 이자수입 1억 3,517만 5천 원, 기타수입 4,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312억 9,296만 9천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39억 6,413만 원, 예치금이 273억 2,883만 9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11종으로 당초 보다 1.72%인 5억 2,996만 9천 원이 증액된 312억 9,296만 9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에 예치금 4억 5,742만 5천 원, 재난관리 기금에 관련 물품구입비 등 5,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 단계에서도 세심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1호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잡수입 88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농암면,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15억 7,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억 1,614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이 2억 7,253만 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 자산취득비 21억 3,563만 2천 원, 예비비로 4억 9,18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92호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40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03%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고 사업비용은 117억 7,36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인 4,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추가분 등 사업비용에 4,580만 원,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리 설치공사 등 자본적 지출에 9억 5,42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63억 6,412만 2천 원에 60억 6,449만 1천 원이 증액된 524억 2,861만 3천 원입니다.
  먼저 251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 명장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기술교육 및 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을 위해 문경시 농업명장 육성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문경로컬푸드 판매장 특판행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99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들이 보장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호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되어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사업에 34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량 증가에 따른 작업부담 경감과 농작업 효율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감홍사과 홍보를 위해 호계 견탄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감홍사과 홍보관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자 감홍사과 판매장 리모델링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억 9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1,29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지역 활력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 관광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포기하여 1억 5,2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신청한 농가에 지원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지원금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쌀 전업농 상호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쌀 전업농 대회 참석비 1,000만 원과 쌀 전업농 도 대회 개최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판매가와 친환경 쌀 판매가의 차액 인상으로 친환경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2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쌀 가공 업체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집진시설을 개·보수하여 분진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쌀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 경북 쌀 우수브랜드 지원사업에 선정된 새재청결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전을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수요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5,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탄소 중립 중요성과 논물관리기술 이행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식량대책 시책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3년 1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8,999만 5천 원과 공동 살포비 6,719만 7천 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전산입력 보조 인부임 1,099만 2천 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4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의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사과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사과축제 기간 중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경사과 명품 브랜드 홍보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축제 행사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의 확대를 위해 문경사과축제 행사경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선한 과실 출하를 위해 지원하는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품위 사과의 시장격리를 통해 사과의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FTA기금 현대화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2021년 과수산업 육성시책 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오이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육묘대 지원과 병해충 방제 등 영양제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품질 오이 생산 기자재 및 육묘대 지원사업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장 양파 누적으로 인한 양파 농가에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산 저장 양파 출하 연기 지원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 오미자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미자 홍보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고품질 오미자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 문경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돈으로 줍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이번에 이게 본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래야되는데 도비가 나중에 늦게 내려와서...

○농정과장 김남일  태풍은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848호에 한 705ha 정도가 낙과 등 피해를 봤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50ha 이상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정리 추경이 하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과 농가는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농약대 형태로 주고 생계자금이나 경영자금이 필요하면 이자 없이 융자로 이자 감면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정리가 다 되면 국·도비를 요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쌀은 지금 여기도 지금 동문경농협 쌀 재고가 많다 해서 판매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 점촌 농협에도 DSC개·보수 사업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쌀값 때문에 지금 재고가 지금 영순농협은 1천여 톤밖에 안 되고 점촌농협이 한 9천 톤, 산양 산동농협이 한 6천 톤 정도 재고가 있는 걸로...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호계 견탄에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게 그겁니다, 호계 견탄에 로컬푸드 축협 옆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이게 시의 건물인데요.
  경영인들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일부 해 주고 일부 저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다는 없애지는 못하고 직판장의 절반 정도를 잘라서 우리가 감홍이 특화돼 있으니까 감홍에 대한 이런 홍보도 좀 하고 그 안에서 판매도 좀 하고 이럴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위에 간판하고 이런 거를 지금 영어로 자꾸 로컬푸드 이래놓고 이러니까 감홍사과 판매장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동문경농협에서 지금 다른 농협에는 가공이 안 됩니다.
  영순농협도 가공을 하지 않고 있고 점촌농협도 가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동문경농협은 가공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건 점촌농협입니다, 영신동에 있는 점촌농협.

○농정과장 김남일  일부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나는 백필터라고 그 안에 교체를 하는 걸 4개 해야 되니, 5개 해야 되니 해서 예산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영순에 홍이식이 홍동화이죠, 흙무지영농조합법인 5억이고 하나는 4억 5천은 서문경농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벼 재배를 감축하는 대신 식량작물 콩을 합니다, 콩 장비를 삽니다, 콩 탈곡기.

○농정과장 김남일  현재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 사업에 해가지고 발표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서문경... 흙무지영농조합법인 5억, 서문경농협 4억 5천.

○농정과장 김남일  예, 처음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일반적인 택배비가...

○농정과장 김남일  과수농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사과계에서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광고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말은 그래 해놨는데 사과축제 홍보.

○농정과장 김남일  문경사과홍보

○농정과장 김남일  축제에다 쓰는 건 아니고 문경사과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서울에 광고 이런...

○농정과장 김남일  방송사 프로그램 얘기고 7,000만 원은 연예인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아직 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오미자 농가가 가격 때문에 자꾸 농협하고 이래서.

○농정과장 김남일  사과도 이제 출하 장려금을 주듯이 이제 특등, 1등, 2등 이렇게까지 하는데 품질 좀 장려하려고 그러면 ㎏당 한 500원씩 좀 더 줘서 현금으로 농가에 좀 주면 품질도...

○농정과장 김남일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를 등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동문경농협하고 농협의 자료를 받아서...

○농정과장 김남일  농협에서 기준에 따라서...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오미자 농가들은 다 해당이 되고 또  가격 지지 차원에서 조금 얼마라도 좀 주면...

○농정과장 김남일  특등과 1등을 일괄적으로 ㎏당 500원 원씩 그냥 주는 거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사과 출하 장려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런 건 아니고 저들이 사과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플라스틱 상자하고 포장재, 택배비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100% 다는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큰 단체들은 문경시에서 공급하는데 적어놨는데 과수농가라든지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안 적고 있는데 앞으로...

○농정과장 김남일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조건을 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톤수는 통계적으로는 한 2천 톤 정도...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판매는 약 한 50톤 정도 판매됐습니다.
  동문경농협의 물량이 한 35톤 정도가 다 팔렸고요, 일반 농가하고 해서 한 50여 톤 팔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가 수는 한 700 농가 정도 됩니다, 오미자 재배 농가가 문경시 관내에.

○농정과장 김남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농정과장 김남일  이게 이제 국·도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올 때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저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이행을 안 해서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농약이라든가 이행 점검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회수금이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서 받은 사람 뭐 이런 거.

○농정과장 김남일  반환 받고 이러면 국·도비는 또 반환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도비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좀 남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면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지금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납하듯이 좀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반환금을 책정하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반반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180억 6,763만 3천 원에 26억 2,825만 원이 증액된 206억 9,588만 3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등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관련 채권 회수 수수료 안심배추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사과 공판장 건립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2억 3,54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GAP 안전성 사업 관리에 120만 원을 감액, GAP 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에 1,67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에 6,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농식품 TV 홈쇼핑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우량한우 육성사업에 6,175만 원, 축산농가 풀 사료 건초 공급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4,200만 원, 젖소 유전자 형질 개량 사업에 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꿀벌 화분 지원사업에 200만 원, 양봉 벌통 지원사업에 120만 원, 양봉 채밀기 지원사업에 110만 원, 토종벌 벌통 지원에 80만 원, 벌통 전기 가온장치 지원에 650만 원, 꿀벌 입식비 지원에 1억 3,500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에 1,320만 원, 진드기 구제기능 소초광 지원에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에 2,700만 원, 한우 우군 선형 심사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6,62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사업단 운영에 3,300만 원, 산소 포장기 구입에 3,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농장 사업에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경한우축제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50만 원, 공중 방역 수의사 특정업무비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 지원에 2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약품 구입비에 46만 1천 원, 통제 초소 운영 인부임에 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역 장비 열화상카메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약품 구입에 222만 2천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89만 2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150만 원,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에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점소독장 인부임에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6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장비 유지관리에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농·축산업발전과 가축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입니다.
  안 그래도 이 택배비 관련해서는 농업인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집행에 양 과에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에 상당히 또 부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저도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야지 또 여기에 옳게 예산이 명확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조율을 해서 농가가 충분하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맞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가수...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가수들에게 5,000만 원 하고 약돌한우 할인 판매금 지원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행사 때 하고 한우 할인 판매 이거는 축협에...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도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억이 내려와 있는 걸...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래서 우리 자체 부담금까지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추세로 봐서는 그런 사업이 우리가 좀 부담되더라도 하는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지금 반납 예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사업은 지금 저도 보고받기로 그렇습니다.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축산위생팀장 윤동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1차분으로 국비 2억 하고 시비 4억 6,000만 원 해서 6억 6,000만 원 세워야 되는데 현재는 국비만 2억인 상태고요.
  시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아직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더라도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예.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그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키운 반려동물 아니고 유기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 경주에 보면 그게 도로 옆에 바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민가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부지도 거기는 좀 한적한데 민가 없는 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위생팀장 윤동선  세 군데 쯤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부는 됐고 지금 현재 또 그 회사가 일단은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인수자가 생겼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하는 실이익보다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여기 감액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위한 수수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미회수금이 28억 4,900만 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실제로 추심하고 절차를 하려고 했으나 지급명령 효력이 있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에 결과적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가능 없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아직까지 용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가 농정과에 있는 예산은 축제와 관련한 연관 돼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고 전체적인 농축산물 예산 관련해서 현황은 유통축산과에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주체는 축협에서 하고 주관은 우리 관광진흥공단 우리 축제 공단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급식 일수가 기존 13일에서 190일로 증가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래서 올해는 131일에서 190일로 증가 되고 그래서 도비 매칭이 올라가면서 저희들도 올리게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유통기획팀장 이경호입니다.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보조금 관련 채권 확보 수수료가 부지... 안심배추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예치해 놓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관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안심배추 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별도로 해서 그게 저희들이 재판을 걸어서 승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요, 그걸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이거 하는 방법이 본 소송의 결과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소를 취하하고 분양대금 회수 채권을 위하여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적용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지금 압류가 돼 있습니다.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15억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흙과 뿌리에서 15억 84만 8,118원 그리고 문경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총 분양대금은 6억 5,125만 1,850원인데요.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하고 연체료하고 정리하고 나면 2억 8,991만 원을 가지고 이제...

○유통기획팀장 이경호  예,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회수하려는지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전에는 한우협회에서 추진을 해 왔고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는 축협에서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축협에서도 본인들만 하기 힘들다 이래서 한우브랜드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하다가 축협으로 올해 이관된 사연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아마 축협에서 하면 전문성이 더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4,404만 5천 원이 감액된 126억 8,861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는 먼저 도비 귀농인 정착 지원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 800만 원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도시 및 농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귀농 귀촌 마을 주민 초청 행사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민 초청 농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귀농 귀촌 기반구축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보금자리 임차료 잔액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귀농 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귀농 정착 지원 시범 포장 기계 장비 구입 1,0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지구 완료 지구 내 환경정비 인건비를 52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운영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경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기획 설계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서 1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4억 7,989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올해 선정되어 국비 가내시된 지내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마케팅 체계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 가공 생산 거점 구축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420만 원, 불법 농지전용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도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정산결과에 따른 불용액 및 이자 발생분 전체 2,8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불용액 및 이자 발생분 5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철거하고 새롭게 짓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용어가 조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이게 지금 32평으로 집계되는데 보통 이런 마을회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농촌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5억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시급하니까 이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좀 추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산 과목 변경한 이유는 당초 시설비에서 우리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바꾼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부지 자체가 마을회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상반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06억 5,75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8,711만 1천 원 대비 12.3%인 22억 7,04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85쪽입니다.
  숲 다운 숲 조성 예산입니다.
  산림경영 계획 작성 예산이 산림청 예산 삭감으로 1,086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692만 2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 조림 사업 예산으로 경제림 조성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611만 1천 원 증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3천 원 감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 및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20만 5천 원 증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서 28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해 5,0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유류대 2억 7,870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수지 자동 결빙장치 유지보수 및 전기공사를 위하여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 2억 6,000만 원,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및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1,800만 원, 무전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위해 1,500만 원 총 2억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현수막 제작을 위해 200만 원,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5억 938만 4천 원, 총 5억 1,138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사업 9억 5,300만 원으로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90쪽 산림문화, 휴양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산악 자전거 시설 보수를 위해 5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동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에서 292쪽 산림소득증대입니다.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078만 9천 원, 임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5,639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3,363만 1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92쪽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을 위한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관리동 물품 구입 100만 원 증액 편성 되었고 관리 자재 구입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임산물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비 895만 1천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비 307만 7천 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9,39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293쪽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위원회 참석수당 432만 9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재난복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 국·도비 반환금 2억 4,240만 7천 원 반환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겨울에 저수지나 이런 데 얼어가고 있으면 물 뜨는 물 확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결정된 건 없는데 추가적으로 호계 만세지하고 기타 한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우리가 옛날에 한번 만든 견탄 앞에 한 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견탄 앞에 하고 갈전하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이 났을 때 밀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 갖고 다시 찾고 이러려고 애먹었는데 이번에 저수지에 하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부분 안 얼게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정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용하던 데인데 그냥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때 하다가 인력이 사람 하다가 사고도 한 번 나고 이러고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정비 다시 한 번 다 하려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기존 시설 조금 오래 방치됐으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금년 5월 3일 오미자 저온 피해 조사 다 한 거 이번에 추경에 세워 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미자 계가 있는데 이건 산림 품목이기 때문에 피해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하면 비료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미자가 산림 수종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오미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한 500가구 해가지고 4억 5천 얼마 되는데 총 한 5억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견탄 앞에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장비는 다 찾아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원래 계약하면 산불 진화 헬기가 1일 1시간 뜨는 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달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울진, 영덕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가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순수 국·도비로써 지원 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사주는 거 일정을 늘려서 해 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불정자연휴양림 입구에 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자연휴양림 뒤쪽에 옛날 공평부대 박격포인가 사격장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가면, 거기서 해서 옛날에 행사도 크게 한번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이크로도 외어 것도 있지만 여기 것도 있고 하니까 두 군데 다 활성화하는 사업...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불 진화 차량 요새는 산불 진화하면 인력으로 가고 등짐 펌프지고 현장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차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호수를 깔아서 500m, 1,000m, 1,500m 깔고 올라가는데 이런 엔진 파워에 있는 걸로 해서 차를 새로 구하는 겁니다, 산중턱까지 호수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1대가 노후화돼서 이번에 1대 구입 새로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희들 거는 2대 하면 읍면동에도 배정해 줬는 게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대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작은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출동하기 작아도 물만 계속 보충해 주면 소방서에서 와주는 거는 저희들 차에 소방서에서는 올라가는 게 1대가 그 주변밖에 안 되고 저희들한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단계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비 4개 시장에 대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문경시 특례 보증이 8월 4일부로 소진됨에 따라 신용평점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대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가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 및 구 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소상공인의 날 yes문경 축제 추진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특례 보증 및 2021년 대비 증가된 정책자금 대출자에 대한 추가 이차보전액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균특 지역상품권 운영사업입니다.
  상품권 수요 증가로 2022년 지류상품권 추가 발행비용 및 2023년 설 명절 대비 지류상품권 발행비용 7,9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류상품권 추가 발행에 대한 판매 환전비용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예산 확정 내시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가 감 되는 할인 비용 중 자체 시비 부분 3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된 할인 비용 확정 내시 부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지원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 기간 4월 11일부터 5월 6일 중 미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안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9쪽,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700만 원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내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사랑 내일 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5년간 근로자, 기업, 시·도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 50명에게 1인당 5년간 매월 공제금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도비 900만 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과목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농상생 일자리 채움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 일괄 조정으로 501만 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의 일부를 시설 장비 유지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공유 하우스의 리모델링과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시즌2 사업은 지원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 되어 국비 및 시비를 각각 825만 원씩 총 1,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은 창업지원금 변경으로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동네 청년일꾼 육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감액된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로 인해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북도 주력 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변경된 지침에 의거 기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민원상담 전담인력 인건비로 1,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청년·사회적경제 상생 한마당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4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개의 기업 13명의 보험료를 지원 중이며 예산부족액 1,7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은 현재 5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추가로 2개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원 인원이 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는 지원 인원이 1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와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희망근로자 지원사업 외 11건 1억 1,044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외 21건 6,8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서 16억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167억 기정액과 같습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부지 매각대금 4,301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3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00만 원,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6억 8,000만 원보다 7억 4,800만 원 증액된 54억 2,800만 원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대금 6,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국비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억 4,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업종추가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검토의 협의내용 이행을 위해 산양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 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점오염시설 여재 교체 공사비 2,200만 원, 투자자 및 방문객의 편의 및 입주기업 홍보를 위한 농공단지 안내판 정비비 2,200만 원, 통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은농공단지 인도 펜스 설치비 2,500만 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산양 제2농공단지 옹벽설치공사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2년 사업비 7억 1,1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1년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 1억 6,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농공단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반환금 5만 원,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반환금 1,4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날짜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지원금 7억 원 중에 기존에 1억 잔액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8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1억 원을 보증하면 10배 랍니다, 10억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활공장 바로 앞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우스를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것도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지금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집기류도 지금 다 바꿔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직 안 나왔고 20일 저희들 가은농공단지 협의체에서 회의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폐광기금의 세부 사항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금액에다가 추가로 해서 그 금액은 내년도 예산이 다 되는 걸로 그래...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다 100% 다 저희들이 예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7억 3,368만 9천 원 증가한 370억 6,861만 3천 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에 2억 9,95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보상금으로 기금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지원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개소 반납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6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33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지원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도비 변경으로 1,015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도 국·도비 변경되어 1,2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6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14억 8,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억 4,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저소득층 대수를 줄여서 일반가구에 추가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되어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2,73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울타리 직접 설치비에 1억 원, 일반울타리 등 설치 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사업입니다.
  홍보물품 등 제작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탐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추가분 확보를 위해 부족한 부지 매입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숙박형 스토리하우스 설치지원예산을 돌리네습지 축제 지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 2억 3,5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화장실 수리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매립장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에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게차구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에 국·도비 변경되어 1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639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고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5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실개천 정비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신청 들어왔는데 부지하고 거의 조사를 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검토를 하고 돌아다니고 현장하고 그게 맞는가를 지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해달라고 한 거는 10군데 다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받아서 그걸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보통 시설은 이제 10군데가 있는데요, 분리 품목별로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하고 다르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하나의 시스템... 창동이나 농암 같은 데 가보면 이게 하나의 그걸로 만들어서 그 안에 분리 제품별로 다 이렇게 잡아넣을 수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안 하고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 분리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힘든 곳에 분리하는 홍보 차원에서 분리배출하는 재활용동네 마을들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품목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주로 하는 데가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부지보다는 또 이렇게 설치해서라도 이게 동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부지를 해야지 개인 쪽으로 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이장님하고 다 협조해가지고 주로 이제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저도 거기 가서 직접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이 사람이 하나 거주해서 거기 딱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분리 배출하고 이렇게 농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그걸 지켜보면서 농약 같은 거는 아무나 열면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직접 관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 한번 제가 만약에 조금 더 한다면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제도인데 점차적으로 직원한테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시범적으로 문경이나 가은 같은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인센티브를...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국·도비로 다 소진하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따로 시비를 추가하냐면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방치나 보관된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0여 가구가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방치된 우리 작년에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슬레이트를 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조사한 거는 거의 대부분인데 또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또 좀 더 시비를...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충전소는 지금 급속이 55개쯤 되고 완속이 99개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떤 공모를 하면 업체에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자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어디를 하고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주차 면적이 50면 이상 되면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로 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공모 선정된 업체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설치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충전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걸로 수익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많이 확대 150개 정도 지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50면 이상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원래는 스토리하우스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지으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름은 스토리하우스인데 그냥 우리 상주에 삼강주막 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곤충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단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큰 문제점은 목표로는 돌리네습지가 우리 문경 시에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개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면 주요한 점을 유튜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걷기대회를 해서 유튜브 하면서 이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올려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보면 조회수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상금을 시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수들 이번에 오미자 축제를 가보니까 카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여러 분이 보면 또 그 사람도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면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마을 단위별로 축제를 3회 년도로 걸쳐가지고 마을단위를 하려고 했는데 2022년도에 이 사업이 다 끝나서 이게 이번에 세우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래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만큼 쓰지 않으면 시비가 또 반납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걸 축제를 해달라고 요구도 있고 이래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영농조합법인 돌리네 마을이라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전문성 없는데 우리가 주체를 거의 다 하면서 같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돌리네습지에서 하지만 용역 업체를 줘서 용역 업체가 다 기획하고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뭐 18,000장인가 그 정도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8,000장으로 해서 했는데 조사해서 못 하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가 수요 조사해서 신청했는 거에 따라 조정을 해가지고 국·도비 신청해서 가내시되어 내려온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적정선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시 이월된 것도 있고 이래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신청 돌아온 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지금까지 작년도 2021년도까지는 160세대 화물차는 53대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는 승용차 112대하고 화물차 74대 이래가지고 올해 화물차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승용차는 보통 1,300만 원인데 화물차는 지원도 2,000만 원이라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화물차가 1톤 트럭인데 그게 2,000만 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사는 데는 화물차는 한 뭐 한 50%로 정도 사는 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4,000정도...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4,353만 6천 원에서 25억 5,512만 6천 원이 증액된 151억 9,8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시설 관리에 교통시설물 설치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랑 실은 교통 봉사대 문경지대 발대 30주년 기념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전국 순회 캠페인을 위해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유가상승분 유류대 추가 지원으로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국비 확정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재원 간 금액으로 조정되어 3,18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은 운행 거리 기준 완화와 마을별 운행 횟수를 증회함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국비 2억 3,700만 원과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2억 5,650만 원, 일반 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체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시내버스 시내농어촌버스 긴급 경영안전 지원으로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에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3개소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에 영조물 피해 배상금 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노면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무인 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신호기 및 과속경보 시스템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도비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 1,200만 원,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 5,300만 원, 과속 카메라 설치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분 1,21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 이자로 국·도비 반환금 117만 7천 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1차는 4월 14일에 집행이 됐고 2차로 7월 11일에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그거는 매년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 데 용역을 합니다, 원가 산정을 하는데 올해 증가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당초에 유가가 한 1,270원 정도 계상을 했다가 지금 한 1,800원, 1,900원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집행이 다 완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7월 달에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현장 점검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26억 3,516만 6천 원이 증액된 535억 8,4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도비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영순면 금포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일반 물류단지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 산양면 진정리 배수로 설치 등 6건에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370페이지, 소규모 저수지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로 동로 적성2리 암반관정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로 수평2리 암반관정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농암 연천리 암반관정 5,000만 원, 양수장 및 관정 이용시설 긴급보수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용 지하수개발 기초조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가뭄대책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371페이지, 특조 호계면 봉서1리 가뭄대비 양수장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 위원회 운영수당 등 1,15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시도 정비사업에 설계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 372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에 실시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은 수예리 시도 9호선 확장공사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좌리 사면 보강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 호계면 견탄도로 약돌한우프라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기본설계비에 9,000만 원을 계상, 도로 유지보수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가은읍 저음리 가드레일 설치 등 16건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생활기반시설 조성 부문입니다.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교촌리 마을진입로 개설 및 소공원 조성공사 등 5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 2,100만 원을 읍면동 요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73페이지 하단에서 376페이지 하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중복으로 점촌1동 벽화조성 사업을 점촌1동 모전천 아치형 다리 경관조명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특별조정 부과금으로 내시 받은 문경읍 고요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18건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개발팀이 건설과 소속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1,24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에서 2021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반환금 6,035만 7천 원과 환지 청산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한우프라자 진입도로에 차량이 늘어서 앞쪽하고 뒤쪽 부분에 같이 확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사업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예,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6억 7,685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3억 4,8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세부사업은 4,700만 원 감액하여 25억 1,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돈달산 공원조성 자료수집 여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외 2건에 대하여 2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산북면 대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에 대하여 1억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비 5억과 감리비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세부 사업에 용역비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당성 조사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세부사업에 읍면동 가로등 설치비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농암면 괴정교 개체공사에 시비 부담분 1억 1,000만 원과 모전교 보수보강 공사비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하여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 세부사업에 주흘회전교차로 외 1건에 대하여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에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에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신기 회전교차로 시비 부담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점촌 중앙시장 삼거리 외 1지구에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세부사업에 돈달산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흥덕 생활공원 놀이시설 설계용역비 4,000만 원과 도시공원 시설유지 관리비에 모전공원 유희시설 리모델링비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 원, 여중지구 반쟁이공원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비 세부사업에 공공요금 8,500만 원과 경관 개선사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세부사업에 GPS측량장비에 250만 원을 감액하고 드론구입에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인건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도시토목사업 외 1건에 7억 5,8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영신로 새주소명으로 남산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기존 구조물하고 용·배수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추경이...

○도시과장 이대학  내년 본예산에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대학  공평 2리 진곡길은 어딘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하고 배드민턴장 하고 있는데 노후 돼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좀 더 새롭게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도시과장 이대학  즐기는 거리 애들이 그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설계 지금 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추경에 바로 하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흥덕공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도시과장 이대학  나무나 이런 사항만 있는데 즐길 거리 체험시설로 해서...

○도시과장 이대학  설계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그냥 나무 심고 식재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그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내년 연말 준공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2명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얘기 나오면서 얘기하면 그만 치웠다가 다시 또 내놓고 이런 상황인데 한번 지속적으로...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일 다 끝나고 정산해서 남은...

○도시과장 이대학  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금액이 그때 당초에 보상이 안 돼서... 준공은 다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비 10억 내렸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저희들이 한 거는 진입 도로만 한 사항이거든요.
  진입도로는 그대로 벌써 다 했고 그 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건 관련 부서가 문화예술과라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권승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113억 7,460만 8천 원에서 6,530만 1천 원이 증액된 114억 3,990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의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에 국내여비 144만 원, 신기동 보이는 라디오 외부 간판 및 차양막 설치 공사비 500만 원, 휴게 공간 집기 비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의 거점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 408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직기 구입비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도시재생 인력 운영비에 시간외 근무 수당 28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 경비에 지난 8월 도시재생과 사무실을 CCTV 관제실 회의실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고자 일반 운영비 392만 원, 자산 취득비 1,257만 원을 각각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44억 737만 원이 증액된 761억 5,6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소하천정비사업 관음천입니다.
  총괄공사 조기 준공을 위해 신설 1교 시공을 위한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석봉천과 상위천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총괄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금년도 예산 2억 9,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생태하천복원사업 보림천입니다.
  토지보상금 조기 지급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비임차, 시설물 유지보수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상 정비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1억 원, 모전소하천 주민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가은읍 하괴천 정비공사 4억 원, 산양면 위만천 정비공사 6,000만 원, 산북면 오미기천 정비공사 3억 원, 동로면 하천제방 복구공사 3,000만 원, 동로면 수진천 정비공사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 원북천 정비공사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증가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마성면 하내리 석교천 정비사업으로 구랑리역 인근 석교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관리로 화재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소화기 구입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 여성의용소방대 신설에 따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운영경비 등에 82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 제설에 취약한 산간지역 등 주요 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용 장비 임차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및 예방으로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한 근로자 위험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660만 원, 자연재난 화재, 테러 등 문경시 기능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문경시 기능 연속성 계획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시비 14억 7,000만 원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방역 안전물품 지원으로 치안 소외지역 방역 및 안전물품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폭염 대책비 지원사업으로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폭염 물품 배부 및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습염식 모래 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심 주요 도로 살수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 임차비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에 600만 원, 사무실 출입문 설치공사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민간가입자 지원액 증가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재해예방 비상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운영 등 초과근무로 인한 시간외수당 부족분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외 19개 사업에 반환금 9억 3,52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16쪽 예비비로 예비비 2억 7,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진작,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증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6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변경 1차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원, 예치금 회수금 5,0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예산대비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비 2,30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방역물품 구입비 716만 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재난관련 자재 구입을 위해 1,200만 원,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 복구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안전재난과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도에 계약원가 심사하고 건설기술심의 등 이런 걸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올해 사업을 못 할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제가 알기로는 석봉리 일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3차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4차 공사까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그 하얀 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은...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하천을 준설하고 나무 전지 뭐 이런 걸 또 잡목도 제거하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위원님! 저희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저희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경비가 늦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부터 9월 말까지 계약을 했고요, 하루 66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15톤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그 금액은 제가 잘...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보림천 말씀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보림천은 올해분 보상액보다 토지를...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금액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7,579만 3천 원이 증액된 35억 4,813만 5천 원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업에서 광고물 정비 지정 게시대 수리를 위해 6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시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시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2,468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기본 경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 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1,09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1억 9,0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문입니다.
  농업 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종합검정실 이전공사 시설 및 공모설계비 1,300만 원, 마성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배관공사 1,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간판 제작 1,400만 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2,200만 원 등 4건에 6,2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당초 6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개소 감소하여 5개소 1억 500만 원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부문입니다.
  도비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 400만 원은 부기명을 도대회 참가에서 중앙대회 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도비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사무관리비 61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90만 원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저온냉장고 200만 원, 이동식 오미자세척기 2,2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농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사업은 임대 사업장 3개소 및 임대 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해 트랙터 외 10종에 대하여 자산취득비 1억 3,920만 원을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426쪽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추가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8건에 1억 2,74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과수화상병 긴급예방 등 8건에 1억 8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은 실명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업 대상자가 문경읍에 있는 우리 사회연합회장 김학로입니다.
  도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김학로 회장이 다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래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 순위자가 타 시군에 있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문경 하리 부문에 여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기에다가 농산물가공장을 하려고 계획을 신청을했었는데 아마 그 부지가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세척기는 오비자 생산자협회 동로에 있는 공동 가공이용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거기에 세척기가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450 농가가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1대를 추가로 구입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아마 농협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6월 말까지 완공이 돼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장비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착즙기 이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전부 새로 설치 다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기는 융·복합 가공센터는 주 기능이 중간 소재 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공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한마디로 말해서 도매상들한테 중간 저걸 납품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준액 대비 2,430만 5천 원이 증액된 33억 19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소독작목 개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품종 유색 딸기재배 실정 시범사업 5,000만 원을 문경형 시설채소 양액재배 실정 시범으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5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식량작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를 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자 연구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9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입예산 특별조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시·도비 보조금 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418억 원보다 29억 원 증액된 4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418억 원 보다 29억 원 증액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09억 3,268만 3천 원보다 2억 7,253만 원이 증액된 112억 5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308억 6,731만 7천 원보다 26억 2,747만 원 증액된 334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에서 16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 18페이지 예산 총괄표, 2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입인 잡수입 8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및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입니다.
  수질검사 비용 외 지급수수료 903만 원 증액, 상수도 송·배수관 응급 수리비 2억 원 증액, 공무직 퇴직금 6,000만 원 증액, 차량선박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310억 4,953만 6천 원보다 28억 9,114만 6천 원 증액된 339억 4,0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중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도비 9억 7,500만 원과 시비 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교촌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운영 부분에 동로정수장 예비 수원 개발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로정수장 착수정 및 조절지 시설개량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개량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9,1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거는 저번에 결산 보고드릴 때 그 내용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톤당 원가하고 생산량하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40, 45%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현재 시점에...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현재 대비해서 저희가 상수도 지금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내년까지 85%의 유수율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후관 개체라든지 누수 탐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누수를 어제아래 영수면에 수압이 떨어져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희가 누수 탐지를 한 결과 한 3개소 블록에 대해서 누수 원인을 밝혀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누수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저희가 노후관로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20년.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91년 이전 관로부터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수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충격이라든지 그런 쪽에 노후관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비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더 많이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 부분이 저희가 상수도 보급 시점에 보면 그 이후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선 경우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지금 흥덕 배수지 높이가 연립주택하고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고 수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인갑이라고 대지 경계에서 자기들이 펌프를 해서 밀어 올리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 옥내이기 때문에 저희 관로하고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누수팀장도 몇 번 가서 거기에 검측을 해 주고 원인을 밝혀드렸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공기업 자본 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7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입니다.
  먼저 32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계 운영을 통해 자외선 소독기 램프와 발전기 소모품 재료비 및 시설 소독 지급 수수료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약품 단가 상승으로 총인처리시설 약품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 처리장 민간위탁 제3자 재위탁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가은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이 2024년 7월 종료됨에 따라 가은 처리장 공동시설 점검 관리이행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만 원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작성 및 검증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은 처리장 위탁 운영비 가스저장탱크 보수비 및 점촌, 가은, 마성하수처리장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급 보조비 공무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 요양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수납 전산 수수료 등 일반 관리비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35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9억 5,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집행 잔액 후 잔액이 예상되는 영순 오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점촌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속한 준공을 위해 가은 완장 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오수관로 공사에 4,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문지구 관로 설치 사업에 3지구 감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BTL 임대료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8,987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2,97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반 운영비 1,24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 오픈세트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230만 4천 원과 전동차 연장 운행을 위한 옛길 정비 설계비와 안전펜스 설계비 4,000만 원, 공원 창고 차고지 설치비 7,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신축한 공원 관리 창고의 집기와 비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오미자 테마공원의 체험객이 증가하여 휴일 체험 프로그램 보조 강사 수당 1,080만 원과 우리 시의 홍보대사인 탈랜트 이장우를 모델로 한 홍보용 아바타 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자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야생화단지의 나무계단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과 443쪽입니다.
  생태공원 제초작업 인건비 1,184만 원, 미로공원의 밧줄 체험을 10월에도 연장 운영하고자 운영수당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드벤처파크 주변 안전시설 보완공사 2,000만 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자연생태박물관의 스마트 관람 시스템 개발 구축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사업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반환금 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넘길 때는 14인승을 2대 사기로 했는데 23인승을 1대에 사는 게 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미 넘어간 상태라 저희들이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 돈 가지고 23승 1대를 살 계획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이 차를 사 놨는데 연장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사는 23인승은 우리가 지금 14인승이 2009년식인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차는 예비용으로 지금 겨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차 대신으로 하면 되고 연장이 안 되고 촬영장까지만 왔다갔다 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14인승보다는 23인승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23인승을 우리가 나왔는지 아니면 찾지를 못했는지 그래서 14인승을 구입했는데 14인승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23인승이 이렇게 좀 더 빈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것이 관광객 편의 문제나 관리의 효율성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사놓고 만약에 이게 운행을 못 하게 된다면 지금 산 차는 지금 있는 구간 여기에 대처해서 노후 차량 대체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은 운행하는 것도 이게 전동차로 인해서 노면이 파손되는 건 없거든요.
  지금도 촬영장까지 우리가 촬영할 때 25톤 크레인이 다니는데 그 크레인이 다녀도 크게 바닥에는 손상이 안 갈 정도 그런 정도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제 판단으로는 23인승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