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76회문경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24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 1. 제276회문경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24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07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8일 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같은 날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은 5월 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8일 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같은 날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3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은 5월 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후반기에 즈음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시의회에서 전임시장의 부실사업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270억 원이 소요된 랜드마크 조성사업, 1,100억 원의 에코월드 그리고 100억 여원의 오미자테마파크, 92억 원의 오룡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랜드마크 사업은 초기예산만 총 사업비 270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었으나 11개 부서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배치하여 랜드마크로써의 차별성과 고유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시민들도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 중 어느 하나도 당초의 기대를 충족하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정식물원, 바위공원과 완료된 사업들도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업인 영강 보행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점촌의 랜드마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관조명이나 제방도로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계획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지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영강 보행교 개통을 계기로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찍힌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대전환을 위하여 강 건너 반곡리 들녁에 대규모 화훼단지조성을 건의합니다.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여 항상 꽃이 만발하면 보행교를 찾았다가 꽃의 즐거움까지 더해서 다시 보행교를 찾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행교를 건너 계절 꽃밭과 바위공원, 송정산 탐방 체계가 형성되면 탐방로 곳곳에 꽃밭과 숲길과 푸드트럭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점촌의 랜드마크로 거듭 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1,10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에코월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년 전부터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연간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관광 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석탄박물관을 리모델링한데 이어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와 VR실감 컨텐츠존 조성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보강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처음 개장할 때 설치되었던 수많은 고가의 영상장비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공간을 활용하여 스틸 슬라이드 등 액티비티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드벤처 시설물들은 롯데월드나 코엑스, 스타필드 등에서 이미 인기를 입증하고 있고 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 연령대로 대상층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반복해서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미자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시비를 포함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목적 사업임에도 그동안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태라면 그 좋은 위치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오히려 흉물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미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미자 돼지와 오미자 닭의 축산 기술이나 오미자를 활용한 음식, 비료, 사료 등 오미자와 관련된 연구와 전국의 오미자 농가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국·도비를 포함해 총 예산 98억 원이 투입된 힐링휴양촌 등의 공모사업과 92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오룡마을 조성사업 등은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에만 치중하여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도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욕과 취지는 매우 좋았으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경우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고 문경의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여 효과는 없더라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계속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비 공모신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엄선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비효율 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도 고심이 많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체념이나 무기력에 빠져있을 틈이 없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인 만큼 어디서 잘못되었든 우리 모두 시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후반기에 즈음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시의회에서 전임시장의 부실사업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270억 원이 소요된 랜드마크 조성사업, 1,100억 원의 에코월드 그리고 100억 여원의 오미자테마파크, 92억 원의 오룡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랜드마크 사업은 초기예산만 총 사업비 270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었으나 11개 부서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배치하여 랜드마크로써의 차별성과 고유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시민들도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 중 어느 하나도 당초의 기대를 충족하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정식물원, 바위공원과 완료된 사업들도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업인 영강 보행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점촌의 랜드마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관조명이나 제방도로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계획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지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영강 보행교 개통을 계기로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찍힌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대전환을 위하여 강 건너 반곡리 들녁에 대규모 화훼단지조성을 건의합니다.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여 항상 꽃이 만발하면 보행교를 찾았다가 꽃의 즐거움까지 더해서 다시 보행교를 찾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행교를 건너 계절 꽃밭과 바위공원, 송정산 탐방 체계가 형성되면 탐방로 곳곳에 꽃밭과 숲길과 푸드트럭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점촌의 랜드마크로 거듭 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1,10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에코월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년 전부터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연간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관광 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석탄박물관을 리모델링한데 이어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와 VR실감 컨텐츠존 조성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보강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처음 개장할 때 설치되었던 수많은 고가의 영상장비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공간을 활용하여 스틸 슬라이드 등 액티비티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드벤처 시설물들은 롯데월드나 코엑스, 스타필드 등에서 이미 인기를 입증하고 있고 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 연령대로 대상층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반복해서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미자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시비를 포함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목적 사업임에도 그동안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태라면 그 좋은 위치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오히려 흉물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미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미자 돼지와 오미자 닭의 축산 기술이나 오미자를 활용한 음식, 비료, 사료 등 오미자와 관련된 연구와 전국의 오미자 농가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국·도비를 포함해 총 예산 98억 원이 투입된 힐링휴양촌 등의 공모사업과 92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오룡마을 조성사업 등은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에만 치중하여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도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욕과 취지는 매우 좋았으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경우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고 문경의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여 효과는 없더라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계속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비 공모신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엄선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비효율 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도 고심이 많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체념이나 무기력에 빠져있을 틈이 없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인 만큼 어디서 잘못되었든 우리 모두 시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문경의 전통과 역사적 정체성이 녹아있는 문경시 산북면의 도천사지 삼층석탑의 반환을 추진하는 문경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운동을 제안합니다.
김천의 직지사 대웅전 앞에 보물 제606호로 지정된 쌍탑이 있는데 탑 이름이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입니다.
또한 비로전 앞 석탑의 이름은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이며 보물 제60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지사의 경내에 있는 3기의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탑으로 당초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폐사지인 도천사지에 파손, 산재해 있던 것을 1974년 직지사로 옮겨가 원형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1970년 단국대 유적조사단은 도천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각종 건축용 석재 및 제작 수법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 경주지역에 버금갈 정도의 상당한 품격을 갖춘 사찰이었으며 특히 도천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거탑 3기가 나란히 서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탑파 양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도 산북지역은 경북북부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대승사, 일제시대 8교구 본사였던 김용사, 보물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화장사지, 불교 3대 결사가 일어난 미면사지, 나옹선사가 출가한 묘적암 등 대규모의 수많은 불교유산과 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도천사가 유일한 3탑 양식을 출현시킨 배경도 일찍부터 이 지역에 발달한 불교문화가 꽃피워 낸 결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왔지만 임진왜란, 구한말 서구열강의 침탈, 한국 전쟁 등으로 아픈 역사를 많이 겪었고 근대화 이후에는 먹고 사는데 집중하느라 안타깝게 잃어버린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도난, 도굴, 약탈, 해외 유출이나 합법적 구입, 기증 등 합법·불법을 망라한 다양한 이유로 문화유산이 국내외로 유출되어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찾기 위하여 국가의 외교 역량과 민간의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 단체까지 힘을 합하여 반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를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왔고 미국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사라진 대한제국 국새 및 조선왕실어보와 신흥사 영산회상도를 반환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19일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서 석가모니 등 3여래 2조사의 사리를 100년만에 반환받아 원래의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전국 14개 사찰에서 도난되었다가 경찰의 수사로 되찾은 불교 문화유산 32점이 조계종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국립대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주 흑석사의 국보급 복장유물을 반환받기 위하여 영주시는 성보유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보로 지정된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됐다 1965년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110년 넘게 고향 강릉 땅을 밟지 못한채 현재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22년 강원도의회에서는 강릉의 원자리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무단 반출되었던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이 환수 후 서울의 경복궁 경내에 있다가 112년만에 지난해 8월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로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그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역사성과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재 보존의 대원칙이 원형 유지와 함께 본래 있던 자리도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문경의 도천사지 삼층석탑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선국사가 전례 없는 방식의 삼층석탑을 도천사지에 건립한 것은 그만의 불심과 영감이 그 자리에서 실현되었던 것인 만큼 본래 위치로 돌아옴으로써 그 영혼과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경시는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직지사는 물론 조계종,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하여 도천사지 삼층석탑 반환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조계종은 문화유산 관리에 대하여 일관되게 환지본처를 추구하는 불교계의 본산인 만큼 우리와 뜻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던 사이에 무너지고 파손된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분실이나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한 직지사에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제로 하여 석탑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본 의원은 운강 이강년 선생의 묘소 이전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문경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운강 선생의 묘소 이전 문제가 진척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기에 제천의 어느 야산에 수십년간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던 운강 선생의 묘소를 옮겨와 현재의 묘역을 조성한 화북 유림의 용기와 충절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도 묘소 고향 이전을 반대하는 점에 있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수구초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늘을 사는 후세의 기득권이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오직 운강 선생이 편안하게 영면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묘소의 고향 이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더 한층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문경의 전통과 역사적 정체성이 녹아있는 문경시 산북면의 도천사지 삼층석탑의 반환을 추진하는 문경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운동을 제안합니다.
김천의 직지사 대웅전 앞에 보물 제606호로 지정된 쌍탑이 있는데 탑 이름이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입니다.
또한 비로전 앞 석탑의 이름은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이며 보물 제60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지사의 경내에 있는 3기의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탑으로 당초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폐사지인 도천사지에 파손, 산재해 있던 것을 1974년 직지사로 옮겨가 원형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1970년 단국대 유적조사단은 도천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각종 건축용 석재 및 제작 수법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 경주지역에 버금갈 정도의 상당한 품격을 갖춘 사찰이었으며 특히 도천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거탑 3기가 나란히 서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탑파 양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도 산북지역은 경북북부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대승사, 일제시대 8교구 본사였던 김용사, 보물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 화장사지, 불교 3대 결사가 일어난 미면사지, 나옹선사가 출가한 묘적암 등 대규모의 수많은 불교유산과 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도천사가 유일한 3탑 양식을 출현시킨 배경도 일찍부터 이 지역에 발달한 불교문화가 꽃피워 낸 결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왔지만 임진왜란, 구한말 서구열강의 침탈, 한국 전쟁 등으로 아픈 역사를 많이 겪었고 근대화 이후에는 먹고 사는데 집중하느라 안타깝게 잃어버린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도난, 도굴, 약탈, 해외 유출이나 합법적 구입, 기증 등 합법·불법을 망라한 다양한 이유로 문화유산이 국내외로 유출되어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찾기 위하여 국가의 외교 역량과 민간의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 단체까지 힘을 합하여 반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의궤를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왔고 미국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사라진 대한제국 국새 및 조선왕실어보와 신흥사 영산회상도를 반환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19일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서 석가모니 등 3여래 2조사의 사리를 100년만에 반환받아 원래의 양주 회암사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전국 14개 사찰에서 도난되었다가 경찰의 수사로 되찾은 불교 문화유산 32점이 조계종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국립대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주 흑석사의 국보급 복장유물을 반환받기 위하여 영주시는 성보유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보로 지정된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됐다 1965년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110년 넘게 고향 강릉 땅을 밟지 못한채 현재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022년 강원도의회에서는 강릉의 원자리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무단 반출되었던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이 환수 후 서울의 경복궁 경내에 있다가 112년만에 지난해 8월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로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그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역사성과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재 보존의 대원칙이 원형 유지와 함께 본래 있던 자리도 중요한 개념으로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문경의 도천사지 삼층석탑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선국사가 전례 없는 방식의 삼층석탑을 도천사지에 건립한 것은 그만의 불심과 영감이 그 자리에서 실현되었던 것인 만큼 본래 위치로 돌아옴으로써 그 영혼과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경시는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직지사는 물론 조계종,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하여 도천사지 삼층석탑 반환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조계종은 문화유산 관리에 대하여 일관되게 환지본처를 추구하는 불교계의 본산인 만큼 우리와 뜻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던 사이에 무너지고 파손된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분실이나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한 직지사에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제로 하여 석탑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본 의원은 운강 이강년 선생의 묘소 이전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문경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운강 선생의 묘소 이전 문제가 진척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기에 제천의 어느 야산에 수십년간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던 운강 선생의 묘소를 옮겨와 현재의 묘역을 조성한 화북 유림의 용기와 충절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도 묘소 고향 이전을 반대하는 점에 있어서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수구초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늘을 사는 후세의 기득권이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오직 운강 선생이 편안하게 영면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묘소의 고향 이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더 한층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경북문경세계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0억 원보다 1.06% 증가한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7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00억 원보다 11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지방교부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경북문경세계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억 4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4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6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 7억 원,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5억 원,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용역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 체계 구축사업 3억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점촌1동 문화예술공연 연습실 신축사업 2억 7,8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보수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문경읍, 점촌4동 경로당 신축공사 각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4,7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4억 1,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3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지원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1억 4,600만 원,지역현안사업 추진 9억 4,000만 원, 하천관리사업 추진 1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필수적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경북문경세계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0억 원보다 1.06% 증가한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7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00억 원보다 11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지방교부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경북문경세계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억 4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4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6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정 홍보 프로그램 제작 7억 원,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5억 원,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용역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 체계 구축사업 3억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점촌1동 문화예술공연 연습실 신축사업 2억 7,8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보수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문경읍, 점촌4동 경로당 신축공사 각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4,7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4억 1,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3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지원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1억 4,600만 원,지역현안사업 추진 9억 4,000만 원, 하천관리사업 추진 1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필수적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 중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 중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회의중지)
(11:45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성호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4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이 지역 경기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성호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4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이 지역 경기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2024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2024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상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상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상범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상범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1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76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월 11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76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