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09:33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윤정 주무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정 주무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정 주무관 의정팀 남윤정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상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9억 2,049만 5,000원으로 그중 17억 3,151만 4,006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4,150만 원과 1억 4,748만 9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 15억 3,907만 원 중 13억 6,099만 3,782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4,150만 원과 1억 3,657만 6,2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3억 8,142만 5,000원 중 3억 7,052만 224원을 집행하고 1,090만 4,7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 사업으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비 예산 10억 8,131만 원 중 10억 1,827만 402원을 집행하고 6,303만 9,5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예산 3억 262만 6,000원 중 2억 4,550만 7,980원을 집행하고 5,711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전문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교육비,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 경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의 예산 1억 5,513만 4,000원 중 9,721만 5,400원을 집행하고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인 의원 정책개발비 4,2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641만 8,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중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8,098만 2,000원 중 2억 7,760만 7,280원을 집행하고 337만 3,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4만 4,000원의 예산 중 9,291만 2,944원을 집행하고 753만 1,05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상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9억 2,049만 5,000원으로 그중 17억 3,151만 4,006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4,150만 원과 1억 4,748만 9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 15억 3,907만 원 중 13억 6,099만 3,782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4,150만 원과 1억 3,657만 6,21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3억 8,142만 5,000원 중 3억 7,052만 224원을 집행하고 1,090만 4,7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 사업으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비 예산 10억 8,131만 원 중 10억 1,827만 402원을 집행하고 6,303만 9,5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예산 3억 262만 6,000원 중 2억 4,550만 7,980원을 집행하고 5,711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전문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교육비,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 경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의 예산 1억 5,513만 4,000원 중 9,721만 5,400원을 집행하고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비인 의원 정책개발비 4,2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641만 8,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중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8,098만 2,000원 중 2억 7,760만 7,280원을 집행하고 337만 3,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4만 4,000원의 예산 중 9,291만 2,944원을 집행하고 753만 1,05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88호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19억 2,049만 5,000원으로 그중 17억 3,1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4,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4,748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로 15억 3,907만 원이 편성되어 13억 6,09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3,65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3억 8,142만 5,000원이 편성되어 3억 7,052만 원을 지출하고 1,09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앞으로 더욱더 면밀한 예산 운영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88호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19억 2,049만 5,000원으로 그중 17억 3,151만 4,000원을 지출하고 4,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4,748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로 15억 3,907만 원이 편성되어 13억 6,09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3,65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3억 8,142만 5,000원이 편성되어 3억 7,052만 원을 지출하고 1,09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앞으로 더욱더 면밀한 예산 운영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정 주무관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정 주무관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주무관님 설명 잘 들었고 앞서 김경호 팀장이 없어 그러는데 우리 남 주무관이 다 알지는 못 하지만 운영 자체가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억 4,000이라는 돈을 그러면 과다 편성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지금 안 썼는 게 뭐예요, 1억 4,700에 우리가 예산 잡아놓고...
○남윤정 주무관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에 보면 저희 유보액이 있는데 지출 집행 잔액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일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지금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회계과에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승강기 여기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요.
3,857만 7,770원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 보면 저희가 청사 외벽 청소를 2회가 잡혀 있는데 1회 정도 실시하여서 그 외에 이제 시설비 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의원님 전문위탁연수교육 부분에 국내 여비 부분이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지금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회계과에서 2023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소방이라든가 승강기 여기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요.
3,857만 7,770원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에 보면 저희가 청사 외벽 청소를 2회가 잡혀 있는데 1회 정도 실시하여서 그 외에 이제 시설비 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의원님 전문위탁연수교육 부분에 국내 여비 부분이 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작년에 국내 연수를 우리가 몇 번 그때... 작년에는 위탁을 한 번 했나 그때 경북 한향숙 대표한테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러면 연수비가 남았으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한테 알려주든가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지금 예산을 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서 한 번 더 연수를 갈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야지 그리고 전기세 지금 수도세 얘기지만 우리한테로 다 넘어갔잖아요.
○남윤정 주무관 예.
○진후진 위원 여기서 다 집행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지금 건물도 좀 있으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지금 한 5,000만 원 주무관님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6,000만 원도 안 돼, 지금 1억 4,700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그런 연수비가 남아 있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만큼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사무국에서...
○남윤정 주무관 연수비 같은 경우는 국내연수 민간위탁 연수비용과 일반 국내여비 비용이 좀 나눠져 있어서 항목이 그래서 약간...
○진후진 위원 아직까지도 나는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 안 됐는 게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서 개별로 가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도 나갑니다, 가서 숙식하시고 오시는 거 충분히 됩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 현재 출장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 저거 하지만 우리 의원들 출장비 받아간 거 있어, 없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단체로 가가지고 같이 준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 의원들 개별로 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어디 내가 관광지를 가서 뭔가를 가고 싶다고 하고 갔다 오면 의원님들 갔다 오시면 영수증 가져오시고 숙박하시면 숙박비 가져오면 다 됩니다, 라는 걸 지금 아는 사람이 초선 의원님들 내가 알기로는 아무도 몰라, 이런 여비 있다는 거 교육비가 남는 거,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거, 개별로 문자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주도를 가시든 속초를 가든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관심 있는 걸 가고 싶다 하면 가도 된다는 걸 의원님들 교육비가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 있으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영수증만 가져오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또 예산도 그러면 앞으로 의회 예산이라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도록 근 10%에 가까운 돈이에요, 10%에 가까운 돈, 이렇게 다른 부서 이래 남겼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나 그래 우리 의회에 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쓰고 말이야 있는 돈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고 또 이렇게 예산이 불용으로 과다하게 편성시켰다면 의회는 돈 갖다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앞으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남아 있는 하반기 동안 교육비라든가 다른 예산 시설비에 남는 거는 좋아 시설비는 그만큼 아끼고 한 건 좋지만 나머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들은 예산이 있다 하면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 무슨 교육을 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삼삼오오 하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데 이런 걸 전혀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누가 아나 말이야 본인들이 어디 혼자 가면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가서 본인이 관심 있어서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숙박비며 경비며 자료 영수증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는 걸 그런 것도 좀 알려줘서 의원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어쩐단 말이야.
○남윤정 주무관 예, 앞으로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추진이 아니고 올해도 추후 하반기 있으면 어느 어느 항목에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걸 의원들한테 알려주라고 알려줘서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 주면 운영위원장이 이 예산을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시간 되는 의원님들은 개별로 가도 되지만 아니면 위원회끼리 가든가 삼삼오오 가든가 둘이 가든가 하더라도 가고 싶은 데 다녀오시라고 그런 걸 알려주면 본인들이 다 내 돈 들이고 경비 써가면서 갔다 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줘요.
○남윤정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윤정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윤정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