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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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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가. 행정복지국
  5.     1) 사회복지과(기금포함)
  6.     2)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7.     3) 여성청소년과
  8.   나. 문화관광농업국
  9.     1) 문화예술과
  10.     2) 관광진흥과
  11.     3) 식품위생과(기금포함)
  12.   다. 보건소
  13.     1) 보건사업과
  14.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15.   라. 문화예술회관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93억 4,453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266억 4,973만 2,510원을 지출하고 18억 6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583만 830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3억 3,240만 4,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예산 138억 6,075만 2천 원 중 133억 5,019만 7,050원을 지출하고 5억 1,055만 4,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에 1,744만 7,700원, 생계급여에 3억 5,848만 5,340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2,885만 1,990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9,641만 920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입니다.
  예산 37억 207만 3천 원 중 19억 7,480만 8,320원을 지출하고 지역자활센터건립 지원사업 17억 7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활근로 1,979만 4,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예산 40억 3,038만 원 중 38억 1,118만 8,230원을 지출하고 진폐재해자 사무실 건축설계 용역 9,91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2,009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3,19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3,83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1,239만 6,730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에 3,693만 5,380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입니다.
  예산 42억 3,752만 9천 원 중 40억 2,535만 6,150원을 지출하여 2억 1,217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긴급복지 3,558만 3,92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036만 4천 원, 이재민 구호지원에 1억 4,031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3억 7,481만 2천 원 중 3억 5,780만 2,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등 1,700만 9,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31억 3,809만 2천 원 중 31억 3,038만 350원을 지출하여 861만 1,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억 8,200만 원이며 16억 7,398만 3,929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6억 8,200만 원 중 16억 2,833만 50원을 지출하고 4,027만 5,630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1,349만 4,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억 원이며 18억 1,835만 2,340원을 징수 결정하고 16억 6,317만 5,6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517만 6,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8억 중 15억 4,344만 2,550원을 지출하고 2억 5,655만 7,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4억 7,707만 4,97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에...
○위원장 이정걸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정식 위원  138쪽, 그 첫 장있지요, 첫 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거기에 생계급여가 보조금 받는게 많은데 이거하고 같이 이어서 138쪽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수급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취약계층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변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월별 그다음에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격중지가 175건이 또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사망 또 저희들이 95건, 전출 84가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잔액이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주로 사망도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이 나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 또 취업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이 변동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맹 138쪽에 거기에 지역자활센터건립기구 지원 여기 보니까 10억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그냥 또 이월시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거는 작년에 인제 6월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도에다가 도비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금 5억 원을 받고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도비 보조금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전략기획 설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10억 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7억 4,500만 원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월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 이월이 그대로 다 되었길래 하나도 집행 못 했나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집행은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래 전략기획 사업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철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140쪽에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게 한 3,8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맹 우리 서정식 위원님 했던 거하고 똑같은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720명 정도 예산을 수반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잔액분이 남았습니다, 전출입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동로도 보니까 작년까지는 좀 6.25 참전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올해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93세, 9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시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뭐 기금까지 합니까?
○위원장 이정걸  예, 같이 하세요.
남기호 위원  아, 기금요... 기금 우리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303쪽에, 303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1억 5,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뭐죠, 미수납에 대한 원인... 303쪽.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예 이게 과년도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게 한 11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이야기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망자라든지 그다음에 또 필요하게 뭐 인제 이렇게 못 갚을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작년에도 사망자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반영됐는, 이게 미수납됐는 그런 내역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렇게 미수납액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도비 이재민 구호지원 사업에 1억 4,000 저희들이 반납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에 대한 이재민 구호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규정이 까다로워서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더 많이 돈이 내려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당초 국비하고 도비 내려왔는데 국비는 5,000만 원 다 썼고요.
  도비가 인제 5억 지금 3,8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지금 풀로 다 해줬는데도 지금 현재 그렇게 남았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1,109억 2,956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1,079억 832만 3,445원을 지출하고 13억 9,614만 8,27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3,700만 6,782원을 보조금 반납 후 8억 8,800만 4,5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8억 7,800만 5천 원 중 8억 2,074만 9,840원을 지출하고 5,725만 5,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4,461만 7,510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예산 934억 9,026만 7천 원 중 908억 8,563만 7,635원을 지출하고 13억 9,614만 8,27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2,844만 8,855원을 반납하고 5억 8,183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억 5,845만 1,120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예산 4억 3,991만 6천 원 중 4억 1,907만 5,320원을 지출하고 2,084만 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화장장 운영에 2,084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예산 85억 5,471만 2천 원 중 83억 9,243만 4,010원을 지출하고 1억 650만 4,927원을 반납하여 5,577만 3,0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198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1,481만 6천 원 중 2억 9,125만 9,110원을 지출하고 2,355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642만 3,0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5억 5,256만 1,997원을 조성하였고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372만 66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다수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입니다.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5억 6,986만 원을 포함하여 436억 1,018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345억 6,798만 585원을 지출하였고 68억 7,736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7억 5,068만 4,742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억 1,415만 7,673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은 48억 1,777만 6천 원이 이월되어 1억 98만 7,4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가족센터건립 사업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622만 3,80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복지 증진 사업에 4,119만 9,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에 12억 9,767만 원이 이월되어 1억 9,079만 4,06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에 5억 65만 6,99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606만 9,20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복지사업에 7억 6,191만 6천 원을 이월하여 5억 4,142만 43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는 267만 3,41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는 815만 6,1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51쪽에 보면 우리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이 있어요.
  작년 이월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인제 설계용역 끝났습니다.
남기호 위원  인제 끝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그래서 인제 계약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여기도 BF 받아야 되나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다 해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BF는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BF는 인제 설계 끝났기 때문에 아직 공사시작 착공 인제 아직...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 후에 BF를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착공 전에 받는 거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같이 해야 되지, 그걸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설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지금 가족센터 같은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가족센터는 거의 다 되어가고 어제 인제 진입로 포장 다 끝났고요.
  BF는 신청해 놨는데 3개월 걸린다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6월에는 준공이 안되겠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BF 때문에...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BF...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또 3개월이, 신청하고 3개월이 걸린다 하니까...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좀 빨리 좀 신청했어도 안 되는가 그러면 물놀이 그러면 올 여름에 못 쓰네요, 애기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쓸 수 있도록 지금 물놀이장은 쓸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물놀이장? 3개월 걸린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 부분은 가족센터하고 별개니까...
남기호 위원  별개?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 하여튼...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별도 공사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 부분이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 애기들이 쓸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래 생각하고 이임건 팀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페이지 수를 못 찾겠는데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어린이 물놀이터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어린이 물놀이터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2억 5,509만 8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8억 8,699만 4천 원 중 176억 2,532만 2,140원을 지출하고 103억 8,143만 1,36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8억 2,197만 8,9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916만 8천 원 중 32억 8,790만 2,840원을 지출하고 문화도시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은 문체부 정책변경으로 미추진하여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억 4,957만 1,4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유형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5,804만 원 중 14억 4,640만 10원을 지출하고 1억 1,970만 5,4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에 7월 완료 예정인 봉암사 전기시설 개선공사 1억 1,000만 원 이월금과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보고서 용역비 1억 91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500만 원 이월금은 가은역 철로복원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와 일상감사를 추진해 7월에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572만 7천 원 중 9억 1,748만 1,5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226만 8,8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은 8월에 완료 예정인 유기장 전수관 리모델링비와 3월에 완료된 한지장 생산기반시설 작업장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311만 원 중 11억 8,609만 2,27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4억 9,041만 7천 원을 이월하여 6,860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늘재 탐방로 판매장 건축공사와 내부공사가 완료되었고 집기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2,267만 9천 원 중 83억 5,588만 210원을 지출하고 전통사찰 보수비 등 26억 3,901만 3천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3억 8,375만 8,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70만 원 중 4억 3,793만 3,740원을 지출하고 도자기 박물관 자료집 발간비 1,115만 5천 원을 이월하고 2,365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억 1,416만 원 중 8억 541만 600원을 지출하여 공예거리 조성사업비 30억 9,246만 9천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417만 9,9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예거리는 건축물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하고 7월에 계약원가 심사 후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문화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942만 9천 원 중 7억 2,339만 2,9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월 완공 목표인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23억 2,294만 6천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308만 9,4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인력운영경비, 기본 경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159쪽 가은역 철도복원 및 주변정리 사업이 7억 7,000이 서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가은역 철로복원은 저희가 복원계획을 세우고 가은 종합휴양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변경고시가 완료되었고 2020년에 철로복원 설계를 한 거라서 저희가 일부 금액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까지 이번에 완료를 했고요.
  7월에 저희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영숙 위원  행정절차가 늦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인제는 꼭 필요할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공예거리가 너무 진척이 너무 늦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인제 뭐 설계... 아까 조금 전에 설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설계가 실시설계가 6월에 완료됐고요.
  입찰 공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는 거 같아, 그죠... 과장님이 바뀌어서 자꾸 이렇게 진척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게 너무 늦어, 공정률이...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당초에 공예거리 계획 나와서 그 장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남기호 위원  예, 맹 장소도 이전 그 위에서 이전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늦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너무 늦고 우리가 반출된 문화재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목록 있잖아요.
  우리 맹 목록 다 있을 거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문경시에서 있던 게 다른 데로 가는 반출 문화재, 그거 한번 목록 좀 나중에 한 번 줘봐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다고 해도 이게 진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좀 빨리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빨리 그해에 만약에 했으면 1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몇 년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우리 예산만 자꾸 이렇게 많을 뿐이에요 그죠... 남들이 봐서는 예산이 엄청 많은 거 같아...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2월에 158억 3,467만 6천 원을 포함하여 총 410억 5,871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267억 2,512만 6,010원을 집행하였고 123억 7,074만 5,560원의 이월 및 4억 1,637만 94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5억 4,646만 9,4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1억 9,741만 4천 원 중 20억 5,584만 3,010원을 집행하였고 1,024만 4,689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을 포함한 1억 3,132만 9,0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로 예산현액 20억 6,958만 8천 원 중 문경 찻사발 축제, 패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 추진 등 20억 6,935만 200원을 집행하여 23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7억 2,483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2억 6,183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125억 5,279만 2,900원을 집행하고 영강보행교 조성사업 및 관광열차 설치사업 공사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94억 4,637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 차액 등 8억 7,880만 6,7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기반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6억 2,402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03억 4,819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71억 1,651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7억 9,349만 7,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을 포함하여 4억 1,592만 3,81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미디어 전략사업 육성은 전년도 이월금 4억 8,581만 5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0억 328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27억 6,505만 30원을 집행하고 마성 오픈센터장 부대시설 공사 준공 미도래 등의 사유로 1억 3,08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잔액을 포함한 1억 736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에 TV에서 보도됐는데 우리 관광객 명수 산정한 거 있잖아요.
  우리 만약 새재에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 그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거기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세트장에 들어가는 관광객은 매표소에서 계속 들어갈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옛길박물관 앞에 계수기가 설치돼가지고 그걸로 인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이 집계되는 걸로...
남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찻사발 축제라든지 이렇게 관광객 우리 있잖아요, 왔다 간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남기호 위원  TV에 보니깐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한 명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보도됐는데 170만 명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100만 명이 확 줄어들어 70만 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지요, 우리 과다하게 뭐 그런 거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런 건 없습니다.
  과대하게 저희들이 포장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경 뭐 TV 나오는 데는 다른 데입니다.
  여기 문경은 아니고 방영이 되자마자 100만 명이 확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고요, 우리 뭐 사실 그래요, 뭐 전부 다 거의 다 준공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상태로 보행교라든지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이월된...
남기호 위원  이월된 금액 자체는 거의 다 준공된 상태죠 지금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석탄박물관은 5월달에 준공을 했고...
남기호 위원  예, 예... 그러면 그 이월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뭐 인제 그럴 게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래 지금 현재로는 우리 저희들이 최대한 상반기에 영강보행교 대표적인 사업인 영강보행교 사업도 준공처리가 되고 하면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나하나 잘 살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남기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강교에 그 11억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영강보행교.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 영강보행교는 지금 마무리 단계라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증상 관련해서 업체하고 지금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번 달 이내에 다 집행이 되는 걸로 6월 전에 그래...
김영숙 위원  그래 예산을 올해 세워도 되는데 굳이 작년에 세워서 또 이월을 그대로 시키고 이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100% 이월시킨 예가 너무 많아요, 이런 류의 예가... 그래서 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계속 이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필요할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강보행교 들어가기 전에 영순 과선교 들어가서 골프장 가기 전에 그쪽에서 쭉 들어가 올라가는 길 있지요 그죠, 그 어디라 송신소에서 정자 올라가는 길?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중간쯤에 중간쯤에...
○위원장 이정걸  폭포 만들어 놓은데...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거는 관리를 누가하는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이정걸  그거 영순면에서 하는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 산림녹지과, 산림과에서...
○위원장 이정걸  산림과에서 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위원장 이정걸  아... 산림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 주위에 폭포 내려오는 그 말씀...
○위원장 이정걸  주민들이 뭐 화장실이 거기 없다고 불편하다면서 그 얘기를 좀 하던데... 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식품위생과장 김진영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 33억 6,96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19억 1,000만 9,208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209만 7천 원은 2024년으로 명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82만 4,790원 보조금 반납 후 8,668만 5,002원의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총 예산 32억 3,241만 6천 원 중 17억 8,031만 7,558원을 지출하고 82만 4,790원 보조금 반납 후 7,917만 6,6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7,368만 4천 원 중 3억 1,023만 5,960원을 지출하고 7만 1,020원 보조금 반납 후 337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식품위생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38만 1천 원 중 5억 6,337만 728원을 지출하고 71만 610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971만 2,662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총 예산 23억 1,493만 7천 원 중 9억 673만 7,870원을 지출하고 4만 3,160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608만 6,970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 1억 31만 5천 원 중 9,281만 5,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9만9,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억 5,316만 5,919원이며 3,145만 4,106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4,196만 1천 원이며 2억 4,265만 9,025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168쪽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 조성했잖아요.
  지금 14억 정도 남았어요, 6억 정도를 지출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가보니까 조명 외에는 뭐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거 같은데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거 구분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지금 6월 28일경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전기하고 8억이 지금 결제를 할 거고요.
  6월 28일 이번 상반기에 모든 걸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사고·명시이월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에 대해 지급을 안 해준 건가요 아직?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준공이 안 돼 가지고 덜 된 겁니다.
  일부 이번에 6억 정도는 결산이 됐고요.
서정식 위원  그래 조명 외에는 없잖아요, 조명.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조명하고 거리하고 그 밑에 저기 하고 또 공원하고 여러 가지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별로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로등만 이렇게 꽃처럼 몇 개 돼 있고 이거 좀 이왕 돈이 한 20억 들어가는데 제대로 핫플레이스 조성했다, 할 수 있게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핫플레이스라는게 약돌돼지에 대한 그런 것인지 그죠, 뭐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거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약돌돼지 거기가 문경읍이 약돌돼지의 특별한 그게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누누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그림은 뭐 그림은 이렇게 약돌돼지 핫플레이스 뭐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일단 물어볼게요, 우리가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앞치마라든지 이건 어떻게 업소에 지원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전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남기호 위원  전 업소 했는데 가니까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못 받았다고 그런데도 있던데요.
  그러면 그쪽은 신청을 안 한거예요, 뭐 어떻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아니 저희들이 식품감시원을 통해가지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배부했는데 거기는 없던데 달라고 하니깐, 그냥 일반 앞치마 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안 쓰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기호 위원  부직포 앞치마.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그거는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회원 등록된 업소에만 배부가 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도 그건 회원 등록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회원 등록됐다고 해서...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등록 안 된 업소는 저희들 직원들이 명예감시원들이 일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없더라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경 그래도 관광이미지에 실추되는 거거든요.
  가서 만약에 없으면 그죠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하나 잘 챙겨줘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회의중지)

(10:58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44억 8,614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 14억 4,900만 9천 원, 사고이월 20억 7,064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9,701만 7,468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136만 9,822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78억 9,481만 3천 원 중 시립문경요양병원 승강기 교체공사 8,6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암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1억 64만 원, 호우피해 관련 창구 석항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1억 3,543만 9천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1,690만 8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총 14억 178만 원 중 2억 1,080만 2,310원을 지출하고 10억 9,007만 원은 명시이월, 11억 5,373만 5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발생 잔액은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관련 입찰잔액 및 부지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불용액 등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중간까지의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예산액 21억 7,491만 1천 원 중 18억 2,763만 3,22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3,68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14만 6,970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예방접종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원입니다. 
  예산액 13억 1,006만 8천 원 중 12억 4,091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분 등으로 인한 3,498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3억 1,684만 5천 원 중 2억 8,362만 3,308원을 집행하여 3,322만 1,6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환자진료 사업의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입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억 5,475만 2천 원 중 4억 151만 5,680원을 집행하고 4,965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 4,167만 원 중 5억 414만 8,9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등으로 인한 3,752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9,216만 1,69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170쪽에 균특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거 잠깐 설명 좀 간단하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지금 보면 앞에도 있고 균특도 있고 2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때 한 가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북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농암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작년에 7, 8월에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 창구하고 석항보건진료소에 좀 피해를 입어서 비가 많이 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또 국비를 받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 내용...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이 있어요, 우리가 2억 2,500인데 맹 뭐 잔액은 발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디에다 집행을 다 했어요,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숭실대...
남기호 위원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 2억 2,500...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숭실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관련해가지고 2억 2,500을...
남기호 위원  용역이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감사때 한번 물어볼게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023년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67억 8,333만 2천 원으로 65억 6,50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170만 9천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655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5,500만 2천 원 중 6억 4,1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5만 2천 원을 제외한 1,087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은 예산절감액 및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직접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722만 3천 원 중 20억 30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53만 1천 원을 제외한 5,764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구입 등 재료비, 셋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1억 5,711만 8천 원 중 11억 4,03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36만 7천 원을 제외한 1,339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은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 및 검사지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76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6억 234만 원 중 5억 7,97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90만 8천 원을 제외한 2,066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은 치매예방 사업의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77페이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4억 3,652만 1천 원 중 4억 23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414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공공운영비, 식재료 구입에 따른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4억 3,307만 1천 원 중 13억 6,564만 1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65만 원을 제외한 5,97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4억 3,205만 7천 원 중 2022년도 국도비 반환금 4억 3,20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1페이지 및 417페이지, 출산장려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3억 3,090만 5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3억 8,677만 8천 원으로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아에 대한 한시적 확대 지원 출산 장려금으로 19억 3,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4,707만 8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 및 기금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는 뭐 사실적으로 우리 건강관리과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치매검진율 있잖아요, 이게 낮은 게 좋죠, 우리가 뭐 목표치는 있지만 실적이 낮은 게 좋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이게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검사를 많이 해서 조기에 치매 어르신들을 발견해서 치료약이랄까요, 이런 진료를 선행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인가 우리 영순 달지에 우리 오셨더라고요, 치매 검사하러 오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혈압측정하고 당뇨측정하러 따라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다가 왕태3리에 그날 그렇게 하신다는... 워낙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우리가 여기 방문 그것도 요양방문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위원  방문보건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줘요, 사실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가서 말도 하고 어르신들 많이 모여 계시니까 어르신들 간의 또 대화도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384쪽에 출산장려기금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올해 썼어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3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매년 조성을 해서 이게 금액이 좀 이렇게 당해 연도에 많이 사용하면 조성액 이게 뭐 굳이 이렇게 놔둘 필요 있는가요, 저희들이 출산장려 하려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 관련기금은 일몰제가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일단 기금조성은 완료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지금 2019, 2022년도까지 출생된 출생아에 대해가지고 그 지역 마무리되면은 이 기금은 자연적으로 인제 일몰이 되는 걸로...
서정식 위원  아, 일몰이 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기금 다 썼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23년도 예산현액 51억 2,678만 원 중 48억 9,510만 7,718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405만 2,480원을 반납하여 2억 1,761만 9,8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 예산 30억 9,166만 원 중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공연 행사비 등 29억 5,094만 4,570원을 집행하고 1억 4,171만 5,4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 예산은 명시이월을 포함 6억 2,022만 4천 원 중 도서구입 및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5억 9,637만 2,590원을 지출하고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468만 4,160원을 반납하여 1,926만 7,2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은 5억 609만 6천 원 중 4억 7,393만 3,860원을 지출하고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936만 8,320원을 반납하여 2,279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희도서관 운영사업 예산 2억 7,109만 2천 원 중 사무관리 및 인부임 등 2억 5,702만 4,130원을 집행하고 1,406만 7,8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액 3,000만 원을 문경교육지원청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예산은 총 5억 9,920만 9천 원 중 5억 7,833만 원 4,538원을 집행하고 2,087만 4,462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022년도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849만 8,030원을 집행하고 9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관장님 우리 중앙공원 관리 있잖아요.
  우리가 잔액이 1,700여만 원 금액인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중앙도서관 관리요?
남기호 위원  아니 중앙공원?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중앙공원 관리요?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중앙공원은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 집행잔액보다는 저희들이 그...
남기호 위원  여긴 집행잔액이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집행잔액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분 부분이 많이...
남기호 위원  절감부분이라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절감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공사 시작을 이렇게 작년에 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 뭐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남겨뒀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 운영이 지금 잘 되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저희들이 나름 좀 변화를 줘가지고 도서구입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걸 오후만 하지 말고 오전 다 하면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 그래도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좀 올렸는데 예산계하고는 좀 잘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남기호 위원  안 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뭐 오전부터 해야지 오후에 1시 반에 와가지고 뭐 그 안 되는 거 같아요.
  오전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그렇게...
남기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상의 좀 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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