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문경시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건축과장       최성규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경제도시국장 이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께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7쪽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도막포장 및 아케이드 보수 공사에 1억 원,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6억 3,000만 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5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앙시장 내 소골목거리에 조명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밝은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통해 1년 차에는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송 인프라 구축, 플랫폼 제작 등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년 차에는 온오프라인 입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유통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상인회에서 사업을 지속하여 관리 운영이 가능토록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사인물 작업, 특화거리 도색 등 환경 개선을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약돌돼지 및 오미자 특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 주도형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권 특화 요소를 개발하고 배송 플랫폼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은 아자개시장은 토요그린마켓, 노후환경 개선, 포토존 설치, 가은에 취하다 개최 등을 통해 관광 연동을 통한 전통시장 명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경전통시장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특화를 위해 약돌 한상을 개발했으며 주말 나들장 역량 강화, 약돌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별 보유한 특화 요소를 발굴하고 적재 적소에 반영하여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12월에 공사 착공해 지역민과 기업인을 위한 거점시설을 목표로 착실히 건축 중이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40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2,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5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257건에 대해 50억 원의 보증 실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현황 및 향후 투자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 대상 144필지 중 136필지를 분양하였고 미분양 면적은 5필지로 전체 분양률은 97.6%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필지 중 4필지는 분양 완료해 현재는 1필지만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남은 부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입주 상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은 국내 우수 기업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 기업의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5에서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주식회사 우성 첨단소재, 주식회사 코엘, 2개 기업에 총 6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37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4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내역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06개 업체에 287억 3,5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 보전액 지원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약 9%의 추천액이 증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44쪽에서 4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 관로는 총 연장 51㎞, 총 투자 사업비는 233억 1,000만 원으로 동 지역의 10,760세대에 공급 중입니다.
  2024년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점촌1동 단독주택 중심으로 총 사업비 5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920m 공급관을 설치 추진 중이며 잠재 수요 세대는 139세대로 추정됩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부근 단독주택에는 8월 초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시비사업인 점촌2길, 점촌3길 부근 역시 8월 초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신규 공급시설 투자 기피로 관내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 확대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말 현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누적 사업비 39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마을에 398세대에 LP가스를 공급 중입니다.
  2024년도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가은읍 갈전1리 마을에 총 사업비 11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71세대에 LP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8월 초에 착공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31억 7,500만 원은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결과에 따라 시의 반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액 유보하였으며 2024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250억 원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5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 민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기 사업 인허가 및 처리 건수는 허가가 387건, 공사계획 신고가 148건, 사업 개시 110건, 양수 인가가 12건, 허가 취소가 65건입니다.
  2005년에서 2024년 5월까지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은 허가 391건, 공사진행 54건, 사업개시 675건, 허가취소 278건, 타 시군구 이관 1건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관련 진정 민원은 3건이며 농암면 선곡1리 건은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가 없으며 접수 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호계면 부곡리 건과 산북면 가좌리 건은 허가 검토 중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통해 총 11개 기업 69명에게 10억 5,4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지역 특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매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 사업을 수행하여 13개 기업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예비마을 2개소 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 마을 기업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도비 및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2개 유형의 10개 사업을 통해 36명의 청년 일자리에 8억 477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취업 분야 사업으로는 기능인력 청년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였으며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 등으로 청년의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27명의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일성 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에 사업비 1,454억 원으로 객실 344실과 워터파크, 대연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일성 TNC는 PF 대출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상태이며 기업 매각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산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소상공인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598억 원을 발행하여 사업비는 56억 3,400만 원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10% 할인 수수료를 계속 적용하였고 이에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 경감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식점 등 133개 업소에 시설 증개축, 노후시설 수리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문경사랑상품권의 증액 발행과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사업비 4억 7,600만 원으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2,300만 원으로 단독 공동주택 27개소에 태양광, 지열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문경읍, 동로면, 점촌1·2·3·5동 일대 26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7,300만 원으로 문경 씨름 전용 훈련장에 태양광 64kw, 문경청년공유하우스에 태양광 30kw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관내 산업농공단지 생산 제품 설계 반영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총 18개 업체와 527건의 93억 7,400만 원을 구매 계약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저희 이제 원도심지에 사실상 빈 점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이게 좀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동인구의 그런 유입이 부족하였고 두 번째로는 점포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창업을 하려는 그런 청년 인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창업 관련해가지고 금년도에 청년센터를 새로 개원해서 거기에 창업 훈련을 시키고 현재 문경대학교에서도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청년단체가 운영하는 달빛탐사대를 통해서 외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오면서 취·창업이 사실상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청년 달빛탐사대 3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을 좀 종합적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관내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분들도 같이 참여하여 청년과 건물주들의 어떤 그런 공간과 자리를 마련하여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창업 쪽에는 저희가 다른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내실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황리단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1개소 용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 산업단지도 저희가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용역은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최소 5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저희가 현재 제일 빠르게 진행하는 곳은 농공단지 1개소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추가 1개소를 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앞당겨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저희가 작년까지는 BF인증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공사를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터파기부터 그다음에 건축설계까지 나와서 설계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에 고압선로가 바닥 지하에 고압선로가 깔려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게 한 3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올해 3월 발견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가림막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설계가 곧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면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요장터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니요, 일단은 그거는 토요장터를 하기 위한 기초 그러니까 상인들 역량강화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그런 기반 사업을 해온 거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광객이나 외지분들을 본격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은 토요장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버스비 1대당 40만 원이고요, 1인 문경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걸 안 그래도 저희가 좀 개략적으로 가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의 거리 쪽 그쪽에는 매출 신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 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이상 매출이 신장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면 거의 5배 이상 매출 늘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전통시장 쪽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상품이나 어떤 콘텐츠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쪽에서 효과가 미약했는데 올해 토요장터 개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양손에 물건을 구입해서 가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속 사업으로 공모를 준비 중입니다.
  공모를 하면 계속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 50억이고요, 그다음에 시비 50억, 도비 8억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국도비 말고 시비로 다 확보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시비로 다 확보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자재비 인상하고요, 인건비 인상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니요, 그건 못 받아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님! 일단 제가 영남에너지 본사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도청에 관련 부서하고도 제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 종합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도시가스 판매량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일단은 기후가 겨울에도 기후가 좀 많이 따뜻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 소비자인 기업에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적자는 아니지만 지금 적자 경영에 가깝게 매년마다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문경시로 좀 더 많이 갖고오려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투자를 늘려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파트도 전부 개별 세대로 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영남에너지 측하고도 그다음에 시공사 측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께서는 사실상 안전 관리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거는 이제 안전관리법을 좀 더 저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게 긴 구간이 아니라 짧은 구간 같으면 그리고 지난번에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상당히 짧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보면 각종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매설물을 피해서 공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안전한 시공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도 계속 가서 영남에너지 본사를 방문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거기에 공사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거기 본부장님 계십니다, 문경시를 방문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현장에서 만나자,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도 이해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본부장님 오시면 현장에서 한번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뭔가하면 한국 수소발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방문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역 업체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업체들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수주를 못합니다, 일단은 의원님께 말씀드려 보겠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이거는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자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그 사업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님! 저희가 폐광기금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강원랜드하고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기금에 서 빠져나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송 걸린 게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석 차이가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의 20%를 강원도하고...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그걸 배분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 해석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7개 시군하고 강원랜드하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고 저희가 2심까지 해서 일부 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2심까지 일부 패소함으로 해서 문경시 부담액이 한 8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반납해야될 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리고 2023년까지 저희가 138억이라는 돈을 지금 적립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138억을 저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혹시 우리가 전부 패소가 되면 저희가 이제 패소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 문경시에 배분된 기금 131억 7,500만 원을 저희가 전액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난주에 공문이 왔습니다, 올해 196억 8,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총 저희가 467억 3,500만 원 정도의 재원을 갖고 있는 게 됩니다, 현재 기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2심 패소액이 81억이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저희가 지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문경시에 순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386억 3,500만 원을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올해 2024년도 그 사업으로 케이블카하고 하늘길 사업 2개 사업에 이 기금 사업이 투입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받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2심은 끝났습니다, 2심 끝나고 지금 이제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대법원 상고는 아무래도 법률심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다 같이 입습니다, 강원하고 포함해서 1개도, 7개시군이 같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요, 저희가 2심까지는 이제 2심 패소액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가 된다면 81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 보유액에서 81억 뺀다고 그래도 한 저희들이 한 387억 정도의 재원을 저희 문경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2심 선고대로 81억만 반납한다 해도 387억 정도의 저희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청년 달빛탐사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36명 정도가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한 청년 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10명, 10명해서 20명 9기, 10기 이렇게 해서 2회에 나눠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0기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편으로 저희 지역이 조금 고무적인 게 올해 저희들 일자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 한 760분 정도에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기업체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채용이 22명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 합격이 172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도 좀 확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도 좀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저희도 보완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특히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산 지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건비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6월 초까지 공정률이 한 55%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55%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올해 11월이나 그 정도에 저희가 지금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변에서 들은 그런 바로는 매각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관계자를 저희가 면담을 하고 그에 따른...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거는 저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가 회사 사정에 따라서 시험을 치고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일단은 기존 복지회관이 사실 좀 좁고 건물 자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떤 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저희가 지금 제3농공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업 지원시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진짜 기업 지원시설 다운 그런 멋진 시설을 1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협소하고 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2억 확보해서 7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추가 출연하면서요, 이자 지원을 2%에서 4%로 늘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이자를 지금 4%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존에 2,000만 원까지 그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들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금 늘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제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그 대출금의 4%까지 저희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대출 한도를 좀 늘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임재현 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기업의향서 그런 부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일단은 관내 기업체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이번에 제3농공단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의향서를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광해공단은 안 갔지만 실무자분하고 두세 번 정도 미팅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저희가 기존 한 2021년도부터 대체자금 그게 한 130억 규모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30 규모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61억 정도 갖고 왔고요, 올해도 130억에 한 30%를 저희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거의 한 36억 정도 해서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게 광해자금 한도액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금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희가 자금을 못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을 저희가 또 소개하고 해서 그런 자금을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금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1쪽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환경분야 배출업소는 8,426개소로 이 중 363개소를 점검하여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와 과징금을 20건에 3,81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에 따른 대행용역 및 선별인력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은 4개 권역에 4개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약 33억입니다.
  쓰레기 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약 13억 원입니다.
  업체별 수집 운반량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쓰레기 월별 처리 현황입니다.
  총 10,216톤을 매립하였고 22,767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1,675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월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맑은누리파크 반입 물량과 관련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7,904톤을 반입하였으며 처리 비용은 약 10억 원입니다.
  전망대 운영비와 주민지원기금 부담금으로 약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17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2개 업체가 청소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용역 금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80억 6,300만 원이며 5월 말 기준 공정률 70%로 올 10월 말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계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342동, 창고 등 비주택 42동과 28동의 지붕 계량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 10건에 10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기오염관리 및 공기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64대, 화물차를 LPG차로 전환 105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162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15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도약을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32억 5,000만 원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습지 보존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31,000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분야는 2017년에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올해 2월에 세계습지인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질공원 분야는 지난해 6월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6월에 인증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습지 도시 분야는 작년 9월에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내년 7월에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분야는 작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5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85억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재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지난해 수해 쓰레기는 5,266톤이 발생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2,91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토사류 2,356톤은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단 25명을 운영하였고 피해 방지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금 사업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반사필름 등 영농 폐기물을 19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1,497톤을 수거하였으며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1억 6,973만 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 전기자동차 연도별 등록 현황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65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269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매립장은 아마 세계적으로 그만큼 큰 매립장은 없을 거라고 감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매립장이 다 차면 그 매립장의 복토용으로 사용된 흙이 전체 쓰레기 양의 한 60% 내지 70%가 흙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시 파 내서 선별을 해서 태울 거는 다시 태우고 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썩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60% 내지 70%의 흙은 다시 복토용으로 활용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쓰레기 매립장은 그 자체가 환경오염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했고요.
  쓰레기 매립장 안에는 지하수라든지 대기오염 측정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그 주변 영향 지역 5개는 저희들이 3년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지하수 분야, 악취 분야 각 분야별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이한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된 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기존 하던 것보다는 일단은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여건이 아주 좋아집니다.
  지금은 에어컨 시설, 난방시설이 없는데 에어컨하고 난방시설이 들어가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휴게시설도 별도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샤워라든지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또 식사도 제공 이렇게 해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는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은 저희들이 소각장이 올해 8월달에 이제 민간위탁했는 운영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연장을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 3년 연장에 따른 그런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의 주민들 대표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선별장을 본인들한테 위탁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탁을 주는 걸로,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지금 이게 위탁을 주는데 보조금을 얼마로 주는 게 적정한지 하는 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소각장은 한솔에서 하는데 쓰레기 선별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직접 하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일단은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대부분을 위탁을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기구가 어떤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 쪽에...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주민지원협의체 자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쪽에는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은 처리량이 10톤인데 15톤으로 증가...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플라스틱 이런 종류가. 그런 걸 예측을 해서 10톤에서 15톤으로 용량이 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원가 분석을 할 때 그 수익금하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하고 상계 처리하는 걸로 그만큼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문재인 정부 때 대기오염 관리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쪽 지원하고 또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걸 지원을 하고 어린이 통학차도 LPG 지원하는 거 또 시내버스를 전기자동차로 지원하는 거 이런 쪽 각종 분야를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기자동차도 수요가 많다가 지금은 전기자동차도 그 호응이 조금 줄어들고요.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가 다니면 규제를 하는 지역 대기권 관리 지역이라 해서 지정됐는 식으로 해서 포항이라든지 구미 이런 대기오염이 심한 데는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많이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은 별로 경유차를 타고 다녀도 별 애로사항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현재는 이 사업 전체가 조금은 실적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전광판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측정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이동식으로 이렇게 배출구에 넣어서 매연이 얼마 나오는가...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 측정만 하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 해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농도가 높으면 빨간불 또 중간 정도면 노란불 그렇게 하는 신호등 개념으로 오염물질의 수치도 나오고 농도를 색깔로 나타내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재하고 몇 군데 지금 설치를 하는데 계속 그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폐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내가 폐차를 안 해도 안 불편하니까 지금 운행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자동차협회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래 해보니까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자동차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보내는 거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통보를 하면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반상회나 이통장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90% 보조를 해 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은가 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트럭은 출력이 좀 떨어진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하니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부착 장치를 성능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지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악취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비닐봉지에 냄새를 포집해서 분석하는 기관에 맡기고 냄새가 심한 데는 자동 악취 포집기를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 놔서 저희들이 원격으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 공장 주변에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위치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침출수는 거기서 1차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그렇게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 불정 것도 하고 공평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똑같이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화장장에 있는 매립지는 그거는 쓰레기 매립지로 종료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제가 5년 전인가 부처샘 쪽에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다른 물질들은 다 기준 이내고 분변성 대장균만 하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분변성 대장균이 초과된 원인은 야생동물이 그러니까 분에 의한 대장균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 뒤로인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일단은 부처샘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질 검사를 해서 현황을 한번 더 파악해 보고요.
  그다음에 불정에 방치된 폐기물은 저희들이 그전에 업체를 두 번을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단계는 처리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라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벌금이나 심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처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분 다 벌금만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일단은 원인자가 있는 폐기물은 원인자가 치우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가 불분명하면 안불정 있는 이씨문중 땅은 원인자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쌓았던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치우도록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원을 해주기는 좀 곤란하고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지금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용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톤당 처리비로 그렇게 지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기부금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뭐든지 쓰레기 양에 따라서 가르도록 분배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은 해설사, 감시원 또 전동차 운전원 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6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 1억 2,000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런 쪽이 한 1억 정도 지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까지 300억이 들어갔는 거는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 토지 매수비, 진입도로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습지탐방센터 그런 부분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나...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렇게 했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돌리네습지의 역할은 문경새재에 1년에 한 250만이 오는데 그분들이 시내 쪽으로는 유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돌리네습지를 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관광의 허브 역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장료가 이게 무료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습지의 가치가 우리나라에는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습지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을 받고 돈도 좀 많이 받아도 사람들이 안 오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홍보와 활성화, 사람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돈을 받아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31,000명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원가분석할 때는 인건비하고 일반 이윤이 있습니다, 원가산정 안에 일반 이윤이 10%, 일반 이윤이 또 일반 관리비 그런 게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게 이제 선별 폐기물 선별장이라 하나 선별을 얼마나 알뜰히 하느냐,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내서 판매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뜰이 하고 또 선별하는 율도 병 같으면 색깔별로 만약에 분리를 다 한다 그러면 판매하는 단가가 여러 개 색깔이 섞인 것보다는 3배 내지 4배 정도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억이다, 4억이다 하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억 4억 정도 운영을... 그 정도는 현재 구조로 하면 수익이 안 날까, 제가 그 정도는 추측...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음식물이 소각하는 게 1년에 한 4,400톤 정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음식물 처리, 음식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은 환경부의 방향이 바이오가스화 이렇게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을 바이오가스 하는 데 하도록 바이오가스 원료로 하도록,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도청으로 가는데 도청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바이오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물은 먼저 짜거든요.
  물이 5톤 한 차가 들어가면 그냥 밑에 나오는 물이 한 1톤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래서 그 물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그런 바이오가스하는 그런 시설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환경부의 방향이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화를 해라, 이렇게 강제화됐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하는 시설을 증축을 해가지고 연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화 처리하면 가스는 발생하고 100톤이 들어가면 100톤의 물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면 그 음폐수를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현재는 우리 시 같으면 도청으로 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을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도 아직은 당선될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우리 처리할 때 네 군데 알고 있습니다, 과천하고 우리하고 어디 두 군데 하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15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가동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훨씬...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 퇴비공장은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상주시에다가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저도 또 환경보호과장도 만나고 저번 주에는 또 상주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할 구역 같으면 저희들이 좀 심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는데 상주관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지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하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주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또 도를 통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악취 제거하는 시설을 보완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주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고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5개 동네가...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쓰레기 매립장 주변 5개 동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경 2㎞ 지역입니다.
  2㎞ 지역을 저희들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요즘 같으면 10억 원 정도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5개 동인데 전체에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10억 중에서 지역 동네마다 인구 수에 비례해서 신기동은 33% 그렇게 비율별로 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마을에서 신기동, 공평동 이런 데서 자체 사업을 한 겁니다.
  무슨 파크 골프장도 지을 수 있고 또 체육시설을 할 수도 있고 찜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거를 제외한 그런 사업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당초에는 보면 동네에서 4억을 사업의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사업 추진은 3억 밖에 못 했다든지 그런 데는 조금 실적이 미비하고 4억인데 4억 다 썼다 하면 좀 우수하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는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 하면 1차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 부시장이 위원장인 주민관리기금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그런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건 안 됩니다, 배정된 금액만큼만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러면 그 동네 몫으로 기금이 계속 적립이 돼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적립됐는 금액이 70억, 작년 말 현재 70억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런데 그 기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있는 한은 그 기금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매년 어떤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 또 저온 창고 그런 일반 창고 이런 소득 증대 사업도 그전에 많이 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동네에서도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마을에 수입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폐촉법의 성격을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예는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임대사업...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임대 사업 가능...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70억원이 적립된 것은 당초에 매립장을 만들 때 60억을 저희들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공모식으로 해서, 그래서 60억이라는 돈이 한몫에 들어왔고 그 뒤에 또 쓰레기 소각장을 하면서 1년에 10억씩, 15년간 150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해도 더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적립된 거는 앞으로는 매립장 사용에 대한 기금은 나가는 게 없으니까 향후에라도 매립장이 50년 쓸지, 100년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5쪽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입니다.
  17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72개 노선 38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으로 총 5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택시 운수 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총 48억 5,200만 원으로 개인택시 29억 6,700만 원, 법인택시 1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공영주차장 운영실적 및 신설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료화 공영주차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 2개 단체에 위탁 운영 중이며 총 근무자는 71명, 총 수입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은 총 11개소 284면으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중지되었던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소송과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잔여 건물 3개 동에 대한 철거와 반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주차장 조성과 전기, 미장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희망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3개의 신규 마을을 추가 운행하였고 8월 수기 정산에서 NFC카드 및 DRT 시스템 도입과 마을 가구당 월 1.5회 지급에서 개인별 월 6회 지급으로 확대 운행하였습니다.
  연간 이용자는 26,095명이며 운행비용으로 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16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차선 도색과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 교체, 도로 표지병 구매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실적은 총 14,530대를 적발하여 8,788대를 계도하였고 5,742대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 중앙 분리대, 과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정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벽지 지역 공공형 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공공형 버스 운행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부터 좌석형 버스 2대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근로시간 단축 대응에 따른 기존 노선 대체 구간 등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9,0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2022년 5월부터 수탁 중이며 총 9대의 차량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간 이용자 수는 7,596명, 운영 예산은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시설 4개소, 노후 도색 15개소, 노란색 경계 커버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시내버스 승강장은 신규 설치 10개, 교체 10개, 택시 승강장은 교체 10개 등 총 22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497개소, 택시승강장은 총 1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읍면동 설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교통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 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3,043건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고 그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불법 차량 신고 등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자동차 정기 검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현황으로 2023년 26,999대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지연 과태료로 1억 4,79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6,835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찾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보도를 만들고 보도 사이로 횡단보도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쪽으로 보도를 먼저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도로 부지로 현재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 부분은 아니고 조금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서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명확한 위치하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중앙분리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중앙분리대는 시민들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도 많이 줄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시설물이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8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저희 과 소관도 있지만 도시재생과에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안분 받은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무료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얼마 지원이 아니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료화에 대한 비용이 나오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30%를 지원해주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 1심 판결을...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이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38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38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게 저희들이 예비로 있는 3대가 또 있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시민들 의견을 읍면동에서 수렴하고 있고요.
  그걸 최종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남은 거는 반납을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1만 원 정도가 그쪽에서 부족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버스 회사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그전에 용역을 합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보통 한 석 달 정도 후에 그러니까 석 달마다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용역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원가산정용역이 벽지노선 지급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최신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법정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비수익 노선하고 또 벽지노선은 또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 벽지노선은 법으로 그냥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이동권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운행을 하라고 명령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비수기노선은 말 그대로 벽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도 또 손실이 발생하니까 요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대부료는 따로 없고요, 저희들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당초 시작할 때부터 재산세 면제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초창기에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재는 3개소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시설팀장 홍준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홍준섭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존에 벌써 한 7, 8년 정도 돼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한 번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모전동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주차 시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재산세 감면 정도 그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시설팀장 홍준섭  예.

○교통시설팀장 홍준섭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스콘 포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장은 먼저 하고요, 화장실은 추후에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전체 다 버스를 점촌역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개 노선에 대해서 점촌역 에서 문경역세권까지 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그렇게 용역 개편안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한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흥덕교차로 있는 부분에 거기서 있었던 거를 이설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청소가 일단 저희들도 관리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시니어 클럽이나 그다음에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6대 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해당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아닌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 봤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명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주말에도 조금 우리가 계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우리 직원이 담당 계장하고 저도 나가가지고 현장 소장님한테 계속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시설 개선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코로나 이후에 경영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는 그 관계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 이후로는 그분이 그러니까 매입 불가 매매 불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지금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우리가 샀는 게 480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것보다 좀 적은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시내버스 지금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