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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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건설과

○위원장 김경환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와 배부해 드린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도로 환경이나 기초생활 여건 등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기후변화로 호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7월 14일부터 내린 비로 정말 참담한 실정이었는데 그래도 대처를 빨리 해 주시고 또 민관 합동으로 정말로 많은 봉사와 함께 빨리 우리가 터전을 기초생활 들어가는 데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박춘남 위원  주민 숙원 사업하고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을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해 복구를 지금 여기 페이지 수로도 몇 페이지 쭉 나가는데 총 몇 건에 얼마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안 돼 있고 한 건씩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했고요.
  수해 복구는 보니까 106건에 우리가 사업비 31억을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물론 재난과나 또 도시과나 다 과마다 지금 실시를 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저희가 좀 힘든데 지금 건설과에 담당했던 호우 피해는 덜 된 곳이 있는가요.

○박춘남 위원  35건...

○박춘남 위원  금년 장마지기 전에는 다 되는 가요.

○박춘남 위원  지금 덜 된 거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까? 완료 안 됐다고 돼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나머지 35건이네요.

○박춘남 위원  35지역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장마 전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완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단산터널은 지금 다들 우리 위원님 포함 시민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10월에 설계...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는가요.

○박춘남 위원  그런데 사업을 일단 시작하기로 했고 국비도 내려오게 돼 있는데 시작부터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더 요청을 하는 게 안 나을까요.

○박춘남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잖아요.

○박춘남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숙원 사업이 한 35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좀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그게 지금 미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인구하고 상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되게 좀 해 주세요.

○박춘남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그 해의 일은 그 해에 처리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좀 적게 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또 해를 넘기면서 이게 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새로 짜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데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안전재난과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 다들 고생을 하셨고 많은 복구도 하고 지금 현재 복구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았는데 건설과 관련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가은에 21년도인데 21년도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 토목직 기술자라든가 읍면장들이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장들이 신청했을 때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작은 교량이 되든 도로가 되든 현장을 봤을 때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성 정말 위치가 맞는지 6,000만 원짜리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2,000만 원짜리든 3,000만 원짜리든 그 예산 가지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없어졌어요.
  민원 제기한 부분이 뭘 제기했는가 하면 가은에 있는 이장님이 숙원사업으로 그 해에 가은 45개가 숙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숙원사업이 45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또 5가구에서 2가구로 또 그 이후에 22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외부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사를 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길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이사 온다고 자기네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고는 자기가 필요한 다리만 놓고 지금까지 집을 안 짓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병폐인데 이 다리를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를 안 한 거예요.
  몇 가구가 살던 그분들이 최소한의 편의성 다리가 꼭 필요한 다리는 그 위치가 아닌 그 밑에 어느 부분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이분이 제보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공사했는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잘했어요.
  잘했지만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토목직들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읍면에 나가 있는 토목 기술자들은 그 현장을 봐가지고 효율성, 어디에 이 위치를 내가지고 다리를 놔주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안 한 점, 또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숙원사업으로 근 400건의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읍면에서 올라와서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이 민원이 얘기한 부분을 그분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기가 지인이라 하면서 그쪽에 집을 짓겠다 하면서 이사 오겠다 하면서 해놓고는 이사도 오지도 않고 그 당시 이 사람이 주소를 많은 사람을 인구 증가를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불과 네 사람인데 남아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관련 국장님께서는 우리 토목직 기술자들한테 읍면에 나가 있는 숙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장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정말로 그 현장에 와서 이 다리라든가 이 길이 공용으로 같이 주민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가, 불편한 걸 찾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건설과에서는 올라오는 대로 설계를 해서 재배정내려 보냈었고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은 읍면장들이 시키니까 그냥 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가은읍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는 주민에 제가 공감한다 했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다리를 하나 또 놔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6,000만 원짜리 놔준 다리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는 이분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다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리를 망가뜨립니까? 깰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가 그분들한테 이사 와서 집을 지으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그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라든가 국장님께서 읍면 우리 토목직들한테 내년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주민들 이장들한테뿐만 아닌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해달라 해서 다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민원이 제보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데 좀 유의하시고 또 역시 토목직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정말로 읍면장들한테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공문을 내려보내세요.
  내년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현장 가서 검토하고 난 뒤에 숙원사업을 올리라고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이제 단산 우리 박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왔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지금 설계하고 용역하고 있다는 걸 듣고 내년에 지금 우리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진후진 위원  하여튼 과장님! 21일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함께 자리를 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만큼은 국회의원도 공약이었었고 그 공약 일부 설계비 10억이 첫 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최소한 본 위원 같아서는 내년에 다 완공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만 있으면 기술이 좋아서 다 안 되겠나, 싶은데 늦어도 최소한 후내년 정도는 준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우리 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들 정말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라도 저희들도 얘기하지만 꼭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에서 하는 우리 외곽도로 그 도로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얘기만 하고는... 산북간...

○진후진 위원  빨리 보상돼서 다른 시군에 가보면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굳이 시내를 통과 안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기 문경읍에서 동로나 산북 정도 가려 하면 단산터널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 또 도에서 지방도를 퍼뜩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늦어서 그 사업이 좀 더 도의원님들도 신경 쓰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전철이 최소 10월달에 오픈됩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고속전철 문경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언제쯤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후진 위원  10월쯤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진후진 위원  하여튼 국토부에서 지금 공사는 다 했다하지만 혹시 시범 운전할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일부가 시범 운행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까?

○진후진 위원  하여튼 10월 전에 시민들 일부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시민들도 그걸 같이 한번 시범 운전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거해주시고 앞전에 예타 거제에서 지금 수서까지 가는 예타를 하는 부분에 우리 문경이 재작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설명을 한 걸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점촌역사를 자꾸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 기회에 점촌역사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그 부분을 또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후진 위원  아직은 실시설계는 안 했지만 그날 용역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아직 그분들은 설계 용역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얘기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우리 역사 들어온 안동처럼 들려야 될 부분은 지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또 3동 주민들이 고속전철이 기존에 있는 기차역처럼 철로처럼 도시가 분단이 돼서는 안 된다.
  호계면민들도 그날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꼭 우려해가지고 호계면 지나갔을 때도 지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점촌으로 진입되는 부분을 지상으로 들어서 구 폐철이 없어져가지고 시민들이 도시가 분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설계하는 데 예산이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아니면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국비를 해서 확보하더라도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하고 또 농업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큰 대형 토목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업을 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좋아도 하고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우리가 용도 폐지도 하고 또 내지는 또 우리가 수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러면서 혹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사유지나 이런 지금 대립되고 있어서 주민하고 마찰되고 있어서 그런 민원 해결한 거 있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서 수용을 해서 도시가스공사를 했어요.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골목길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신성호 위원  만약에 공동 명의로 돼서 또 내지는 오래돼서 소유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신성호 위원  아니 방법은 있죠.

○신성호 위원  지금 시내 모전동이라든지 점촌2동 이쪽 일부에 골목길 중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골목길 사유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서 지난 22년도에 시장님도 TF팀을 조성해서 건설과하고 또 그 밑에 지하에 있는 매설 담당 시설 그러니까 하수도, 상하수도 그다음에 담당과 일자리경제과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대처하라 했는데 그런 거 회의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신성호 위원  TF팀을 구성한 건 있었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래 봐요, 팀을 구성하면 뭐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모전동 같은 경우는 13군데 점촌 중앙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난제가 있음에도 각 부서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 보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실과소하고 의논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는 좀 빠르게 제스처 좀 해 주십시오.

○신성호 위원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은읍 다리 건설 문제 있잖아요, 원북리에... 이번에 제보받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 오래된 자료지만 이렇게 지나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제보자는 이분들을 배임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요, 여기 제보하신 분 의도가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례를 어떤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또 제보자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 결과를 잘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24쪽에 위험 교량 정비 사업 관련해서 뒤에 이제 우리 다리 관련해서 자료 상위 금액 10개 사업 내역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위험 교량 정비 사업했는데 위험교량이 이게 동로 마광리 이거 하나입니까?

○신성호 위원  기존에 점검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신성호 위원  대상이 되는 게 이거 1개입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요, 다른 교량도 있는데 이 교량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험 교량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견탄교가 지금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차단돼 있죠.

○신성호 위원  그래 주민들이 주평에서 그쪽 호계로 넘어가는 주민 생활도로인데 지금 이동권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신성호 위원  일단은 빨리 통행을 하게끔은 뭔가 임시적으로도 보수 공사가 안 됩니까?

○신성호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발주가 됐어요.

○신성호 위원  지금 또 다음 달부터 장마가 들어 가는데 그러면 또 우기 끝나고 해야 되는 거네요.

○신성호 위원  그래요, 지금 이 다리뿐만 아니고 이 다리가 폐쇄됐는지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민원을 제기해요, 그 안에다 안내문을 붙여 줘요, 안쪽에다가.

○신성호 위원  지금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 이 다리뿐만 아니고 다른 교량에 대해서도 폐쇄된 길이 있다면 그래서 미리 사전에 홍보 좀 부탁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빨리 상판을 이렇게 잘 교체를 하든지 해서 임시라도 개통되기를 바라겠어요.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우리 관내에 관정 양수장 이런 거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신성호 위원  지금 관정 176개가 있는데 여기 이게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정입니까?

○신성호 위원  폐공된 건 없어요, 안 쓰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신성호 위원  지금 이게 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신성호 위원  176개요.

○신성호 위원  아무튼 이것도 관정을 잘 관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 작년에 대홍수 이후에 아직 복구도 덜 됐는데 또 올해는 극폭우 뭐 이런 게 예상된다고 그래요, 벌써 제주도도 그렇죠.

○신성호 위원  그래서 폭염 폭우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미리미리 있잖아요,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아직 복구가 안 된 데에서는 2차 사고가 없도록 단도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가은 죽문에 위험도로 하는 거 지금 시행이 어떻게 돼 가는가요, 진행이.

○위원장 김경환  지금 빨리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위원장 김경환  아시다시피 정말로 그래도 나름 문경 관내에서는 아마 그 도로가 남았을 겁니다, 맞죠.

○위원장 김경환  사람 사는 데 참 그래도 같은 또 나름대로의 혜택은 받아야 되는데 그 한 열몇 가구 되지만 저도 이래 한번 가볼 때마다 아찔아찔합니다.
  빨리빨리 좀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방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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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우리 일전에 현장 중앙공원하고 흥덕공원하고 현장 사무감사를 갔었는데 날도 더운데 우리 시민들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흥덕공원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을 참 모전공원처럼 좋은 익스트림 많은 설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보고 좀 아쉬운 점이 흥덕공원이 위치가 너무 산쪽에 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좀 저거하고 놀이시설을 우리가 대략 한 17억 들여가지고 설치해 놨을 때 모전공원처럼 그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그 아이들만 스스로 흥덕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접근성이 또 일정한 낮 시간대는 괜찮지만 밤시간대는 조금 우범지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흥덕공원을 조금 더 모전공원, 중앙공원처럼은 접근성에서는 떨어지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겨울 밤중에 밝기라든가 또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진후진 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합니까? 그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후진 위원  충분해요.

○진후진 위원  조금 놀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안내 팻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워놓습니까?

○진후진 위원  설치합니까?

○진후진 위원  또 그만큼 청소년이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금방 압니다, 모전공원에는 낮부터 오후부터 밤까지 요즘은 한낮에는 뜨거워서 쇠를 만지면 햇빛에 달아서 안 만지지만 오후 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와서 함께 즐기는 걸 많이 봐서 상당히 저도 그 예산을 해준 입장에서 보람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혹시라도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주변에 또 밝기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셨다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카메라도 설치하죠.

○진후진 위원  모전공원에는 시간 되면 방송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거기에도...

○진후진 위원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최선의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께서 10월에 고속열차 KTX가 개통이 되는데 역세권은 언제쯤 될까,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후진 위원  10만 평 우리 허락받았잖아요.

○진후진 위원  그렇죠.

○진후진 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 기회에 LH에서 우리가 대신 하지만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주들한테 우리 문경시 역세권 발전하는 데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세요, 보시면 아마 그래 수긍 안 하겠나, 싶어요.

○진후진 위원  하여튼 해서 역세권도 또 열차 개통되는 시기에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서 역세권 개발하는 데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태양광 2023년도에 신청이 212건 이라길래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373건이 발전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이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후진 위원  지금 태양광에 우리가 규제가 있어서 신규로 들어오기는 발전허가 받아가지고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작년에 222건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거 전에 받은 건가, 안 그러면 새로 들어온 건가, 해서 묻습니다.
  예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발전허가받은 사람들이죠.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새롭게 태양광에 거리가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쉽게 건물 말고는 신청 들어온 사람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거리라기보다는 정말로 민가들 없는데 민원들이 안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꼭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경사면도 요새는 또 안 되잖아요, 15도, 하도 산에서 산사태 나서 태양광 훼손되는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다른 태양광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왜 태양광 좀 할 수 없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후진 위원  일반 사업자들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진후진 위원  설명하니까...

○진후진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죠.

○진후진 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과도 공원이나 지금 현재 역세권 더불어 해서 일이 많습니다.
  또 많지 않은 우리 직원들 또 토목직들 기술 관계되는 분들이 또 그만큼 또 관리 감독 잘하고 아무리 감리단이 있다 해도 그 감리단만 다 믿어서도 안 되고 한 번쯤 점검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과장님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또 좀 있으면 날씨가 덥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시방서를 잘 지켜가면서 공사에 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보도블록 정비 공사를 하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신성호 위원  지금 여기 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신성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과장님! 우리가 보도블록이 노후됐다는 것은 저는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보도블록은 100년이 가도 그게 닳겠습니까? 그냥 약간 노후된 것보다는 보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 기능성 면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외국에 가면 100년, 200년 된 보도블록도 많잖아요, 그것보다도 어떤 노면 품질 개선 이런 게 있잖아 울퉁불퉁하거나 언듈레이션이 돼 있는 이런 것 쪽으로 보수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게 시민들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나 공사하는 데마다 그러는 데가 많아요.
  그거 교체할 때 어떤 걸 위주로 교체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나요.

○신성호 위원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런 보도블럭 교체하기 전에 충분히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교체하고 수명도 한 번 교체하면 그래도 50년은 간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전선 지중화 공사다, 뭐 다른 상수도 관련 현대화 사업이다, 해서 인도를 많이 건드렸는데 그 보수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문제가 많아요.
  카톡으로 나한테 제보 온 사람들이 이런 사진이 많아요, 이렇게 봐봐요.
  (사진을 보이며) 새로 했는데도 푹 꺼진 거 특히 중앙시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병원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남부 저 끝에도 이런 게 많아요, 새로 한 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성호 위원  특히 장애자 시설 유도선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를 보수를 해야 되지...

○신성호 위원  그것도 하고요.

○신성호 위원  지금 도로 표지판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신성호 위원  제가 여기 아침에 우리 도로 표지판 관련해서 오다 보니까 남부 나가는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내려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왼쪽 사거리 큰 사거리 있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 왼쪽에 문경시청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불에 탄 것 같아...

○신성호 위원  그거 꼭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신성호 위원  내가 그때 사진을 누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들어오는 이미지인데 우리 시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방치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코아루 아파트에 국도3호선 소음 나는 것 때문에 8대 때부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다가 안 돼서 거기다가 산림과에서는 소음 차단 숲을 조성해 줬어요, 지금 큰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병행적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영주도로청에 가셔서...

○신성호 위원  저소음 아스팔트를 또 신청해서 이번에 됐다고 안 하셨어요.

○신성호 위원  그거 언제쯤 저소음 아스팔트가 시행이 됩니까?

○신성호 위원  그때쯤 끝나면 기존 소음보다도 얼마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거 하고 또 차단숲하고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된다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신성호 위원  아무튼 각별하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 온천지구에 온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대형 워터파크 테르메라는 워터파크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병행해서 문경은 문경온천 이런 어떤 슬로건을 걸고 있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런데 문경 온천임에도 불구하고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나 욕장이 토털 합쳐서 한 13, 14 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서 문경온천이라고 보기에 명색이 너무 초라해요, 그거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나요, 작년에 우리 도시과에서 재작년에 온천수를 가격을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신성호 위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성호 위원  문경에 적어도 숙박업소는 온천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나아가서 지금 족욕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가면 사람들이 많고 저녁까지 하니까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던데 나름대로 이게 또 사람들이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걸 우리 문경 관문 입구에다 하는 거는 안 되는가요, 추가로.

○신성호 위원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아, 관로가 없어서 안 되는 구나...

○신성호 위원  시설을 해야 되죠.

○신성호 위원  그런 시설 지원에 대한 온천관련된 법이 있고 문경시에 온천.

○신성호 위원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신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신성호 위원  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워터파크와 관련한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습니까?

○신성호 위원  지금 관련 부서가 틀리지만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지금 토지 매입 문제로 난관이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성호 위원  이 사업에도 어떤 지금 대부분의 토지가 대성 것도 들어있죠.

○신성호 위원  그럼 민간인 거네요.

○신성호 위원  전체 다가...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럼 토지 매입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없을 것 같아요.

○신성호 위원  수용한다는 거는 뭐죠.
  강제수용요.

○신성호 위원  아니 토지 주인분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해 주셔야 되죠.

○신성호 위원  감정가는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수용하겠다, 는 말이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도시과는 도시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성호 위원  눈앞에 것만 봐서 우리 워터파크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게 비단 워터파크와 관련해서 특정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호 위원  만약에 제2안, 3안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발 맞추려면 토지 주인들하고 또 우리 문경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성호 위원  잘해서 지금 우리 대형 사업들이 다 토지 매입 부분에서 지금 암초로 작용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교훈 삼아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늘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지적 사항입니다.
  흥덕생활공원 근린공원 사업 추진하면서 우리가 도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길이 진입로가 2개가 있는데 통행하고 있는 수준이고 차가 1대 정도 한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편도로, 그래서 2차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시민들도 불편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 지금 공원이 다 되고 또 가족센터까지 되고 놀이시설까지 다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여기 와서 힐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도로에 대해서 지금 확장이 좀 어렵다고 돼 있는데 진행은 하고 있나요.

○박춘남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촉구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 쪽에 개발이나 이런 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스포츠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의 삶이 중요합니다, 시민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필히 한쪽만이라도 도로 확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문경 쪽에 아까 우리 신성호 위원님도 얘기가 나왔고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4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지 매입만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감정가보다 그분들도 돈 많이 달라고 하면 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작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거는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도로가 하나 생김으로써 그 주변이 발전하잖아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올해는 좀 추진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13일날 뜨거운 날씨에 공원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현장 답사를 했고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날 더운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보고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되고 또 특히 물빛광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벤치도 좀 많이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공원의 놀이시설 지금 요즘 최신 걸로 해가지고 17종이 모전에는 나와 있고 우리 여기는 지금...

○박춘남 위원  예, 9개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인데 여기도 지금 호서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이용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단장했다고 하면 시내 아니더라도 가까운 타 시군에서도 올 것 같은데요.
  지금 가보니까 그늘막이 너무 없어요, 운동을 하다가 좀 쉴 수 있고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좀 쉴 수 있고 또 학부모님이나 누구 동행하는 동반자가 있으면 와서 좀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 노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벤치가 필요하고 그늘막도 필요하고 저녁에는 물론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니 좀 밝게 해 주시면 여름에 낮에 뜨거울 때 못 놀던 아이들이 저녁에 나와서 놀 것 같아요.
  놀이시설을 이용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계획은 거기는 없던데 이거 조금 더 예산 들어가면 추경에 우리가 세워드릴게요.
  벤치는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그거 좀 여러 개 놔주시고 그늘막도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 더위를 시키려고 하면 그늘막도 좀 해 주시고 아쉬운 거는 이런 데 분수 같은 게 하나 있었다면 또 애들 물놀이하다가 아니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분수 있는 데 와서 좀 땀도 식히고 그런 것도 좋았는데...

○박춘남 위원  예,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많이 아쉽고 또 이거 시설을 다 하시고 나서 공터가 있다고 하면 좀 작은 그런 걸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원 담당하시는 직원이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모전공원에는 두 분, 중앙공원에는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덕공원에도 지금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박춘남 위원  1명 배치를 했습니까?

○박춘남 위원  잘 하셨고요, 가족센터 부근하고 같이 하시려고 그러면 한 분이 만약에 힘들면 또 파트타임으로도 사람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공원 관리를 위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입니다.
  또 신성호 위원님도 역시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리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추진이 지금 1,00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물론 LH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하게 됩니까?

○박춘남 위원  3.7%예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우리가 지급하게 되나요.

○박춘남 위원  그리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박춘남 위원  여기 3.7%에 대한 걸 계속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춘남 위원  5년 동안 나누어서...

○박춘남 위원  예, 10만 평 정도가 거의 대부분 논밭이 많잖아요.

○박춘남 위원  그걸 다 수용하려고 하면 LH에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간을 5년 잡으면 이거 5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걸리는 시간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왜 이거를 제가 질의드리는가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문화의 거리 거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강제수용하기까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건물 두 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우리가 LH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우리가 저기 뭐 MOU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박춘남 위원  협약식을 가졌습니까?

○박춘남 위원  여기에는 시부지는 전혀 없는가요.

○박춘남 위원  몇 %나 돼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사유지는 몇 분이 계시는지 리스트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지금 21년도 2월부터 해서 지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이 되면 엄청 많이 올 것 같은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 큰 대도시 같은 데는 역세권 그러면 그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이 다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규모 있게 작게 하더라도 작게 해보고 또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좀...

○박춘남 위원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사업이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예전에 미리 여기다가 땅을 사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가 돼서 보충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죠.

○진후진 위원  도시계획의 신설도로만 시가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내에 능소화를 도시과에서 잘 심었어요, 관리는 안 하지요, 산림과에서 합니까?

○진후진 위원  그럼 앞으로 능소화를 심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보기가 좋고 능소화의 특성이 꽃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꽃이 피는데 지금 능소화를 보행자한테 갈거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시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산림과장한테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걸 심었기 때문에, 다 잘라놨어요, 꽃이 피기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능소화에 대한 보기 좋은 부분하고 그늘조차도 이게 위로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 지주를 세워놨는 게 모양이 능소화의 특성에 맞게끔 위에 올라가서 약간의 가지가 뻗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식재하는 보조기구가 한 1m 60인가 쇠기둥 둘레로 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금방 검색도 해봤는데 위에 상부에 가지 뻗을 수 있도록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그런 보조지주대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처음에 심을 때는 도시과에서 지금은 벌써 식재한 지가 아마 2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지나다 보니까 가로수 원목도 많이 굵어져서 나름 꽃이 피면 대단히 이쁠 것 같은데 그 꽃을 보기도 전에 다 절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로수의 능소화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럼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새로 난 도로만...

○진후진 위원  신설 도로에만 가로수 심고 나머지 식재하는 것도 도시과에서는 안 합니까?

○진후진 위원  산림과에서...

○진후진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에 제가 그 부분들...

○진후진 위원  도시과에서 심어 놓기는 잘 심었는데 은행나무 식재하듯이 해서 너무 다 잘라놔서 꽃이 한번도 핀 적도 없어요. 다른 집에는 개인이 옆에 가게에서 심어 놓은 데는 이쁘게 펴서 꽃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능소화에 대한 잘 해 놓은 부분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민들 꽃도 못 보게 그게 도시과장님이...

○진후진 위원  그 부분이 같이 저거하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가로수는 전부 다 보수하는 식재도 산림과에서 다 합니까?

○진후진 위원  신설도로 말고는 산림과에서...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업무도 협조하고 산림과에 다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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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 차근차근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거의 말년에 다가가는데 그렇죠, 잘 정리하고 또 후속 사업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4쪽에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나로 서부발전하고 해서 3단계 사업으로 총 40메가와트를 신기 산업단지 쌍용양회 안에 하기로 하고 1차 지금 아까 10,000메가와트라고 했는데요.

○신성호 위원  15메가와트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실 때 10,000메가와트라고 하길래 깜짝 놀랬어요.

○신성호 위원  그래서 15메가와트가 되고 그다음에 2차 작년에 우리가 서부발전소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선정되지 못했고 올해 12월달에 또 제2차로 선정 신청을 해서 한다는데 그건 되겠습니까?

○신성호 위원  민간에서 직접 한다고요.

○신성호 위원  그런데 민간도 SK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신성호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수익성을 떠나서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 기준에 우리 경북에 있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통 수용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 지급 수급 비율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울진 원전 때문에 전력 생산량이 경북은 남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연료전지 사업에는 점수가 4점 정도고 다른 울산이나 이런 다른 광역단체는 또 경북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7점, 8점 이래 받으니까 1, 2점 차로 안 된다고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것도 따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계속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지 마시고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빨리 대체 사업을 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 업자를 확실하게 데리고 오시든지 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당초에 나는 연료전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연료전지가 들어와야만 추가적으로 도시가스가 기반시설이 확충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소연료전지에 우리가 LNG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2차 연료전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맹 도시재생 사업에 이게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경제기반형으로써 우리가 쌍용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지금 2020년부터 최초에 11개 업체가 SPC 그러니까 목적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다음 해 또 해지했다가 또 마지막 6개 남은 업체마저 다 해지했고 22년 8월에는 또 마지막 1개 남은 업체도 자진 포기했네 보니까, 그래서 23년 12월에 우리가 광해공단하고 올해 대원플러스라는 기업을 또 투자유치 양해각서까지 했는데 거기도 또 포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올 초에 테라로사 그렇죠.

○신성호 위원  12월에 했다가 그것도 불발됐다가 이번에 다시 2차 공모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오래 끌고 또 결과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광공사 임원을 만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고 그만큼 도에서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내가 그 자료를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경제기반형 사업이 전국에 4개 경제 기반 사업 중에 4개 선정된 가장 미흡한 사업으로 지적된 거 아시죠.

○신성호 위원  그렇죠, 그게 정부에서 레포트를 냈어요, 경제기반형이 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매우 미흡 사업지 4곳 중에 우리 문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초기에 너무 민간업자한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확실성이나 의지를 안 가지고 그동안의 시간을 많이 협의했는데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지금 집념을 가지고 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테라로사하고 잘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잘 되시겠죠.

○신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다면 하신다고 하니까 된다고 믿고요.
  우리가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 하나 중에 스마트에코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1개가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사거리에 남아 있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거 거기다가 정말 하실 겁니까?

○신성호 위원  거기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신성호 위원  내에 있어야 되니까...

○신성호 위원  그건 좀 연기해도 되잖아요.

○신성호 위원  일단 연기를 하시고 사업지 변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의회에 전 의원들이 그 자리에 중심시가지에 스마트에코 주장에 대해 갖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신성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그동안 사업 공모 이후에 열심히 해오셨어요.
  거점 시설도 우리가 8개인가 만들어 갖고 나름대로 그걸 또 국비를 가져와서 한 사업이니까 잘 이용한다면 분명히 도시재생에 지금은 그 효과가 아직 덜 나타난다고 보고 앞으로 실과소에서 우리 거점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조례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요.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걸 잘해서 유기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에 재생 목적에 맞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도시재생 그동안 고생 많았고 금방 우리 신성호 위원 얘기했듯이 국비,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만큼 활용도가 앞으로 있어야만이, 가치가 있어야만이 그만큼 그 기대치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센터장이 바뀌었죠.

○진후진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진후진 위원  2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앞전 센터장이 왜 관뒀습니까, 우리가 센터장하고 이 도시재생을 계약을 했을 건데 계약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진후진 위원  자! 도시센터장이 처음에는 왔습니다, 상근직이 아닌 2019년도에 7월달에 와서 급여도 만만치 않습니다, 20일 합니까, 그 당시에 상근직이 아닐 때 비상근직 있을 때 12일 했습니까, 20일 했습니까? 급여 맞춰준 게, 비상근직으로 있을 때.

○진후진 위원  13일요, 13일 해가지고 근 얼마 줬습니까? 7,000만 원이 넘게 줬어요, 7,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나중에 올라간 게 7,700만 원까지 줬어, 13일 일하는데 센터장 임금은 지금 다른 데도 공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술사 센터장은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 기술사 노임 단가 9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상근했을 때, 비상근이 되는 데도 이 사람 저희들 여기에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 기술자 임금 체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원자력 기술자에 맞먹는 수준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그만큼 나름 기술자라고 전문가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또 내심 소프트 부분에 파머스마켓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 움직이는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2022년도에 법인을 냈어요.
  법인을 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자기 법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46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약을 해줬어, 그래서 작년에 지금 책자에 나온 것처럼 12억 7,4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나왔어요.
  이거 이 사람을 그럼 또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마이어스관광진흥원에서 채용했죠.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 박정호라는 센터장이 본인이 사업자를 내서 사단법인 해서 경북 마이어스관광진흥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본인이 여기에서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사업까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받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우리도 비상근직으로 있을 때에 센터장 역할을 해서 그만큼 능력이 있다 해서 금액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사람이 22년도에 사업자를 내가지고 우리 시하고 다시 계약을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위탁을 줄 이유가 없어요, 이쪽에, 맹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하면 그만큼 이윤도 안 줍니까? 일반 관리비하고 계약서에...

○진후진 위원  수수료 얼마 정도 줬습니까?

○진후진 위원  없었습니까?

○진후진 위원  한번 다시 보시고요, 지금 올해는 집행 안 했지만 22년도 집행했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23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올해 24년도까지 올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46억 3,600만 원을 계약을 해줬는데 결국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 제가 봤을 때 위반이라고 봐요.
  자기가 더 좋은 자리로 올 2월달에 공모로 딴 데 간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만큼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모든 열정적으로 쏟아야 될 부분을 안 했다고 봐요.
  또 그 계약 위반이 아닌가, 한번 짚어보시고요.

○진후진 위원  지금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그 당시에 국장인 사람 센터장을 발령했지요.

○진후진 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진후진 위원  2월 1일자로 했으면 이 국장은 급여도 그 사람이 국장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인데 국장으로서 상근직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700만 원까지 받고 연봉 5,900까지 받았어요, 받았다가 대번 센터장이 됐다 해가지고 7,700만 원 줍니까?
  이 사람 외부에서 검증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센터장으로 있을 때 비상근직 근무 해서 13일 일한 단가를 이 사람이 상근으로 다시 한다고 해서 대략 1,800만 원 정도가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런 급여 올라가는 데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급여를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돈을 그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이 뭔지, 안 그러면 이 사람도 라이센스가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최소한의 공석이 생기면 국장을 임시 발령을 낸다든가 대행을 시켜서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또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금 도시재생해가지고 위탁 줬다 하지만 위탁해서 결정된 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다 안 합니까?

○진후진 위원  해 나가는데 지금 직원들 임금도 도시재생에는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2년간 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각 직원들이 지금 저한테 보고 오는 팀장이 지금 안 왔는데 그 담당 주무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또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계약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람이.

○진후진 위원  끝날 때까지 해요.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전에 계약자가 마이어스진흥원에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해서 24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도시계획을 위탁 줬는 걸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을 뽑았는 게 그 사람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진후진 위원  마이어스진흥원도 그게 잘못됐는 게 현재 국장으로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그걸 과장님 받아줍니까, 새로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앞전에 마이어스에 박정호라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지 외부 사람이 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도시재생 전문가가 와서 선정을 한 다음에 해서 과장님이 그 사람 스펙을 보든가 라이센스를 보든가 본 다음에 이 사람 되는구나, 결정을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지, 박정호라는 사람이 마이어스 대표이사가 자기가 빠지고 난 자리에 거 있는 국장이 이 사람 센터장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있는 팀장이 센터장 이 사람 하세요, 그래 받아줍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후진 위원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센터장 두 사람에 대한 자료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했을 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박정호하고 윤효근 두 사람을 봤을 때는 도시재생센터 전문성 있는 부분은 박정호 이 사람이 교육도 하고 교수도 나가고 여러 분야로 있어서 아마 이 사람을 처음부터 계약을 했는 것 같은데 요는 저는 박정호 마이어스진흥원에서 24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으면 위탁이 돼 있으면 위탁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지금 현재 나갔다고 저는 계약 파괴 수준이예요 계약 파괴, 그만큼 무책임하고 자기가 경주 센터장으로 경주시에서 채용한다고 해서 그 전자에도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했어요, 두 군데 했는데,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센터장 그럼 걸맞게 똑같이 아니고 비상근직으로 13일 일하는데 우리가 7,700만 원 줬어요, 그럼 이 사람 센터장이라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혀 도움을 안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절반은 일 더 하고 있어요.
  모든 결정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져왔을 때, 이런 부분들 이건 앞으로 이렇게 위탁 줄 필요도 없어요, 직영으로 과장님하고 직원들 잘 하는데 오히려 예산 낭비만 하는 쪽밖에 안 됩니다, 이거 예산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에 그만큼 능력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위탁 준 그 보람을 느끼지 그냥 돈 46억 원을 위탁 줘서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인건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46억에 직원들.

○진후진 위원  지금 1년에 인건비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진후진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근 20억 나갔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해가지고 중심시가형이나 경제기반형 다른 큰 사업들은 지금 준공되는 미로... 지금 과장님, 전임자 더불어 6개 해가지고 큰 어울림센터라든가 모든 부분에 미로타운이라든가 했는 게 6개의 준공을 잘 이끌어냈어요,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 다 했어요, 과장님 이하,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게. 그럼 작은 소프트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시키는 부분인데 그 효율성이 또 새뜰마을도 올해 연말만 하게 되면 또 2동으로 이관되죠.

○진후진 위원  이관되는데 지금 공모 사업 그때까지만 한다고 해서 하지만 그 소프트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질이라 그럴까,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계약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올 연말까지 센터장을 이 사람으로 해서 마이어스에서 선임해서 우리한테 추천해서 과장님이 받아준 거예요, 보니까, 마이어스관광진흥원에서, 그러면 이 계약이 위탁이 끝나버리면 센터장도 올 연말까지라고,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후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어도 공석 같으면 법적으로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사무국장으로 뒀어도 돼요.
  그건 과장님 진두지휘 하에 우리 팀장님들이 모든 걸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추후 공모 사업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하는데 도시재생과가 없어지고 팀이 생겨도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인계가 중심시가지가 언제까지죠, 올 연말까지입니까?

○진후진 위원  금년 말이고 경제기반형은 언제까지입니까?

○진후진 위원  26년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26년도에 지금 테라로사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새롭게 민간 업체들을 올해 선정이 돼야만 국토부에서 승인받을 수 있죠.

○진후진 위원  계획 부분에서요.

○진후진 위원  계획이 변경된 상황에서...

○진후진 위원  그게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후진 위원  진행이 좀 돼야 되고 그만큼 쌍용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왜 중요성을 여기는가 하면 우리 시가지에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하고 우리 쌍용양회 대한민국 최초 공장으로 인해서 중심시가지에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모태입니다.
  이걸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앞전 테라로사가 왔으면 좋겠다, 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많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테라로사 측에서 뭔가가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일전에 한번 과장님이 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 또 저도 들어봤을 때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 추진해서 쌍용양회를 국비가 그만큼 300억 넘는 국비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노 저어야 됩니다.
  물 들어왔을 때 우리도 노 저어야되지 이거 나중에 반납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썼는 경비며 우리가 땅 샀는 거 지금 국비로 땅 샀죠.

○진후진 위원  120억이죠.

○진후진 위원  그 120억 우리가 다시 다 또 시비로 전환시켜서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돈 따지고 보면 한 250억 남아 있을 건데 맹 시에서 출연해야 되지 시비로 전환해야 되는데 내부거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한 부분인데 그런 돈들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시가지에 시내 중심가에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제일 모태인데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이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좀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점촌시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꼭 모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도 갔지만 공사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던데 우리 현장 갔을 때 공사 두 군데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서 공사도 마무리 잘하시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게 되면 도시재생에서는 손을 안 대겠지만 또 저 밑에 문화센터 나하나예식장 있는 데요, 과가 두 군데서 또 사용하게 되고 또 이쪽에도 여성청소년과하고 일자리경제과 두 군데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조율해가지고 건물 관리 주체가 생겨야 합니다.
  두 과에 나눠놨을 때는 서로 관리를 다 못하니까 그 관리 주체를 잘 설정해서 이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다 시비로 포함됐습니다, 국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시비도 많으니까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올 연말까지 끝나는 것 같으면 경제기반형이든 중심시가지이든 앞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답변하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도시를 재구성하는 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5년째 돼 가고 있고 경제기반형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했던 것에 대한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가 23년도에만 지출한 것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4,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이게 종결된다고 했던가요, 센터 운영을 지금 센터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지금 질의를 진후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우리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만든 그런 센터인데 지금 다 끝나가잖아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춘남 위원  그렇죠, 인력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과장님 줄인다고 하시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 현황도 좀 여기 하나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줄인 것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좀 해 주시고 지금 쌍용양회는 우리가 그거 국비를 받아가지고 살 때 시민들이고 경북 쪽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립과학박물관을 만든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획이 지금 다 무산되고 있고 또 과장님이야 뭐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프로젝트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민간에서 손댈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프로젝트가 와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충족시키는 그런 구상으로 설계를 해서 다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규모라도 우리가 유치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경기에 접어들었고 대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투자하는 거 외에는 지금 국내에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개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나 갖다 놓고 그게 히트를 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해광업공단에서도 저희들이 좀 사업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박춘남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받은 돈 중에 남은 돈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이것도 기한 내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후년까지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느리게 진행돼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춘남 위원  사업자가 그래 언제 선정이 되겠어요.

○박춘남 위원  투자자들이 좀 지원을 했나요.

○박춘남 위원  2개 업체가요.

○박춘남 위원  어디 어디가 들어 왔습니까?

○박춘남 위원  빠져나온 회사죠.

○박춘남 위원  그분들은 업종이 뭔가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로 확정했나요.

○박춘남 위원  언제쯤 하게 됩니까?

○박춘남 위원  그래요.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 봄내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박춘남 위원  거기 이제 또 메타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춘남 위원  예, 관광진흥과 소속이기는 한데 이게 쌍용양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봄내스튜디오에 연간 얼마씩 받잖아요, 임대료를.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 부지 가지고 될지 이거는 지금 관광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있나요.

○박춘남 위원  1동 더 지을 자리가 있는가요.

○박춘남 위원  몇 평 정도 구상하던가요.

○박춘남 위원  그렇죠, 그거 지을 때도 저희들이 좀 커야 된다고 했었는데 500평 규모로 지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영화 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확실하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가 틀리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쌍용양회에 대해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든지 하여튼 관광진흥과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박춘남 위원  도시재생은 지금 뭐 다들 도시재생 때문에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다 이렇게 그런 결론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고 우리가 여덟 가지 지금 신축이랄까, 재생보다는 거의 신축에 가까운 것들을 다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로타운만 지금 남았죠, 거의.

○박춘남 위원  미로타운도 그렇고 지금 광부 아트 갤러리는 만들기는 외적으로 보면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내부에 시설이 덜 돼 있는가요.

○박춘남 위원  판매 부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줍니까, 어떤 걸 판매합니까?

○박춘남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뭐 대충 어떤 거를 좀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박춘남 위원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종목이 어울릴지 또 어떤 분이 와서 하게 될지 지금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오미자 테마파크도 놀리고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해서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쭉 했고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을 했는데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인식도 좋아졌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보고 또 문제가 되는 센터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인한 이 건물들이 관리가 잘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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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재난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재난 재해라든지 안전한 문경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상대책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우 피해 상황은 여기 보니까 지금 아주 표를 잘 해주고 통계도 잘 내주셨어요.
  우리가 피해액이 작년에 4억 6,000 18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2억을 들여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91건에 대한 거 140억을 투자했고요.
  또 페이지마다 통계를 잘 내주셔서 저희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많이 있는데 안 된 곳은 지금 비 오기 전에 다 됩니까?

○박춘남 위원  4월에 된 것도 여기 표시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공정률이 50%에서 80% 이렇게 사이가 돼 있는데...

○박춘남 위원  그래요, 작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59쪽과 60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7개 지역에 21개소의 물놀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명조끼가 동일하게 다 2개씩 돼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강이나 계곡에 따라 면적에 따라 구명조끼도 큰 데는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균일하게 다 2개씩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구입해서 구명조끼는 비싸지는 않으니까...

○박춘남 위원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안전시설에 대한 위험 표지판도 여기 거의 다 1개씩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 쪽, 하류 쪽 이렇게 해서 2, 3개는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킴이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박춘남 위원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합니까?

○박춘남 위원  9월 말까지요.

○박춘남 위원  이분들은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박춘남 위원  있습니까?

○박춘남 위원  이분들도 일종의 봉사이면서 또 일자리도 될 수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사람들이 모자라면 다른 봉사단도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58쪽에 비상급수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희도서관 쪽하고부터 새재도립공원까지 7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물들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들인가요.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박춘남 위원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박춘남 위원  새재도립공원...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음용수로 하기 힘든 곳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만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 난다는 것도 염두에 안 둘 수야 없겠지만 지금 다른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쓸 수 있도록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춘남 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전시에만 대비해서...

○박춘남 위원  그래요.

○박춘남 위원  또 혹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박춘남 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러면 상수도과에서 나머지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또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일전에 우리 현장 사무감사 갔을 때도 날씨가 무더운데도 작년 폭우로 인해서 복구 현장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그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재난과에 대해서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집단 민원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겠다고 신 모모 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됐나요, 집단 민원 두 번째 칸에 꺼... 공평동...

○진후진 위원  이해 하셨어요.

○진후진 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아마 그분들도 사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판단해서 공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든가 불편한 것 같으면 아마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온다고 늘 고생하는데 41쪽에 시민행복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또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시민들 보상이 사망 시 3,000만 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맞습니까?

○진후진 위원  지금 5,000만 원 받은 분은 어떻게 받았죠.

○진후진 위원  중복이라는 건 어디에 우리 가입한 게 중복된 게 별도로 있나요, 따로 있나요, 5,000만 원 받은 분은 뭐 다른 게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진후진 위원  익사 사망 관련해서.

○진후진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보험 든 데가 공제협회지요, 그렇죠, 아마 공무원공제협회일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19년도에 사고 난 거 하고 21년도에 사고 난 거 있어요.
  700만 원 지급된 거, 2,000만 원 있는데 농기계 사고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 해서 치료를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늦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지급 21년도는 그때 2,00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지급 시기가 2년씩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제가 이 얘기하는가 하면 사망이 확정이 됐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되면 최소한 당해연도에 못 주면 그 이듬해 22년도에는 집행될 보험금인데 이걸 누군가가 그 사람들 조사할 게 더 없는데 우리가 자연재해 사망이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23년 6월달에 집행해 준 거는 유가족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행복보험 들어놓고 또 이런 부분도 사후 처리가 바로바로 도와주는 게 맞는데 혹시 담당자께서는 그런 사고가 접수가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한테 조사하는 기간이 끝나면 조속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이라기보다는 담당자가 보험공제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또 그분들이 안 갖다 주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라도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처음에는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서류 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좀 없죠, 경황이 없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경시민 행복안전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마지막 한 가지 안전재난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 다 합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유례없는 문경시가 상주검찰청에서 들어왔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방역직인가 그렇죠, 안전방재직...

○진후진 위원  이 사람이 순환보직이 없다 보니까 7년 동안 있으면서 또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 있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권한이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방재직이랄까, 거기에 안전 물품 구매하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실시간으로 결제가 올라오게 되면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진후진 위원  그 정도로 지금 담당자한테는 구매 권한이 없지요, 물건구매 현재는, 앞 전에 코로나 시기 때에 비상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부 다들 바쁘고 좀 나름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 혼자서 다 결정하도록 한 게, 지금은 물건을 구매하는 게 지금 담당자가 예전 담당자만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됩니까?

○진후진 위원  안전재난과 직원들 다 고생하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새벽에 눈 왔을 때 내가 우리 직원들 새벽 3, 4시 돼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밤새 근무하고 해장국집 아침 한 그릇 식사하시는 것도 내가 만나기도 했는데 그래 고생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문경시를 모든 온통 공무원들 1,000명에 대한 부분을 다 흐려놨어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이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경시가 뭡니까? 5등급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전에도 전국에서 5등급 평가받은 지역이 몇 군데 나오는 게 문경시였어요.
  그럼 이런 1건으로 인해가지고 이거 3년간 평가하게 된다 하면 또 문경시가 공무원들 5등급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로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도 제일 1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공모 사업도 잘하시고 하는데 이런 1건의 오명으로 인해서 모든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더 국장님, 과장님 우리 또 팀장님들 더 관리감독 잘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2쪽에 보면 우리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저번에 여러 의원도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직한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 초에 산단에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저랑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때 제가 느낀 건데, 그때 현장 통제소 우리 지휘본부가 하나 개설되지 못했어요.
  뭔 말이냐 하면 물론 통제를 도에서 와서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문경시장이나 실국장들 특히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어디 앉을 데도 없고 밤새도록 우리가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 지휘본부는 하나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천막을 하나 치더라도 내지는 컨테이너도 하나 이동식 지휘본부가 있어야지 문경 신현국 시장님은 새벽까지 밖에 서서 떨었어요.
  그분이야 당연히 문경시장으로서 그런 재난 지역에 추위야 대수롭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휘하시는 분들은 지휘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환경이 주어져야만 그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선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보고 우리도 이동식 지휘본부 같은 거 하나 했다가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고 혹시나 이런 만의 하나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 현장에 배치해서 지휘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 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 맞잖아요.

○신성호 위원  55쪽에 우리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이게 지금 2년째 하고 3년째 올해 하잖아요, 작년에 했었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건 다 국비입니까?

○신성호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소하천 계측기를 선정하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문경시만 하더라도 186개의 소하천이 있던데...

○신성호 위원  어떤 데는 하고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신성호 위원  거기 무라이촌이 빠졌네 동로...

○신성호 위원  지금 스마트 계측.

○신성호 위원  예, 좋아요, 일단은 우리가 소하천이 많은 지자체 같아요, 186개니까...

○신성호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거면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 지금 대상 지역이 전부 다 서문경 쪽이에요.

○신성호 위원  아니 내가 소하천 자료를 보니까 동문경 쪽에도 소하천 수가 엄청 많던데 27년도까지 전부 다 서문경 쪽에 치중돼 있다고요, 지역의 형평성도 안 맞고 물론 뭐 그래 이 기준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쪽이 위험도가 높다든지 홍수율이 높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서 소하천 설치하는 선정으로 됐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 재난 지원금 다 지급됐다 했잖아요.

○신성호 위원  혹시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기부금이나 물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신성호 위원  그거 하고 같이 물어볼랬더니만 그거는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네, 아까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 안전 관련입니다.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항상 물놀이장에 매년 인명사고가 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분들 누가 물놀이 안전에 관한 어떤 안전요원인지를 구분이 안 가, 그분들이,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신성호 위원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울리고 있으면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무슨 특별한 제복을 맞추든지 모자를 쓰든지 여러 가지 하고 근무 요령이라든지 기간, 기간이라면 좀 그렇지만, 좀 밥 먹으러 간다고 다 밥 먹으러 가고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은 그것도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때 서로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신성호 위원  조끼도 제 생각에는 기능성 조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포켓이 장착돼서 응급시에는 스위치를 누르거나 줄을 당기면 이게 에어가 차서 구명조끼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능성 조끼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작년에 폭우에 이어서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서의 어떤 부적절한 문제 또 연초에 대형 화재 이런 걸로 해서 안전재난과는 안전한 날이 없는 것 같아, 고생하셔서 방재직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그런 기피 부서라고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되고 따라서 우리 위험지구나 시설물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각별하게 또 한 번 해보고 또 점검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말미암아 사전에 그게 인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43쪽입니다, 별암지구 호계면 별암리 949번지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됐는데 우리가 5월달에 국가하천 지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할 것인가, 우리 문경시에서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박춘남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게 되면 물론 더 튼튼하게 잘 해 주시겠지만 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에서 하면 우리가 바로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춘남 위원  이관 준비 중이에요.

○박춘남 위원  그럼 이관을 하실 때 여기가 작년에 이런 상황이니 올해 좀 서둘러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전국에 걸 하다 보면 순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늦어지면 그것도 곤란하니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30몇 억이...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별암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할 수 있겠구나, 착공을 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변수가 생기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하천변에 각종 운동시설이라든지 내지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읍면동 지역까지 그렇죠, 하천변에 있는 부지에, 그게 대부분 수리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시설들입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또 이런 물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려 보니까 그 부위가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은 수리 검토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하천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사를 하고 그게 어떤 합법적이고 수리 검토가 우리 안전적으로 끝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경환  저번에 우리가 2월달인가 신기산단에 화재로 인해서 제가 그때 아마 과장님한테 담당 실과소 찾아갔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환  그때 제가 방재안전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방재안전직이 세 분이라고 들었어요, 담당이 그렇죠.

○위원장 김경환  지금 그분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가요.

○위원장 김경환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위원장 김경환  여기가 지금 기피 부서죠, 여기가.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김경환  조직개편을 지금 7월 이후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 논의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까? 기획실에 조직개편 7월 이후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상하수도 통합되면서 또 인원이 이쪽으로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 부분하고 모든 부분에 일이 많아서 하나의 과 보다도 부는 하나 더 있어야 안 되나,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경환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전재난과는 당장 이래 보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에 우리가 갈게요.

○위원장 김경환  지금 방재안전직도 못 구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문경시에서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켜라, 뭐를 지켜라, 이거는, 이것보다도 먼저 만들어놓고 규율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좀 건의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건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