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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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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3: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제5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문경시가족센터위탁사무추가동의안
  4. 3. 시립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제5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가족센터위탁사무추가동의안(시장제출)
  4. 3. 시립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제5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동로 석항의 귀내기 사업 부지 환매 외에 2건으로 토지 1필지, 공작물 1건, 건물 2동의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붙임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와 기타 1건이며 처분재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건물 2동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6쪽,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3의 세부사업 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 부지 환매입니다.
  지난 2021년도 우리시 정착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 대상지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소재지는 동로면 석항리 산 85-7번지이며 매입가격은 매각 당시 계약조건에 따라 매각 금액에서 10% 감안 1,592만 원입니다.
  9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주월산 감봉과 주봉 일원에 세계적인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숲길, 트리탑로드, 전망대, 잔도, 클리프워크, 출렁다리 모범시설 조성 등이고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는 8월 중에 산주 동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2022년에 4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대비 39.8%인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금회 다시 변경 수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건축물 2동 신축이고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국비 27억 원과 시비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10㎡의 기숙사 1동과 지상 1층, 연면적 411㎡에 전시실,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실 1동입니다.
  금년 8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가은농공단지 내에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7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9호,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사항 및 사업비 증가사항을 반영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부지 환매의 건은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 85-7번지 토지면적 1,743㎡의 임야를 환매하는 것으로 귀농, 귀촌, 치유, 힐링공간 제공을 통해 우리시 정착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필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 환매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 42-58번지 일원에 세계적 명품관광 숲길을 조성하여 문경의 새로운 관광거점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곳으로 사업비 400억 원으로 숲길 조성, 트리탑로드,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628번지 일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당초 사업비 41억 5,000만 원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비 58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여 부족한 편의시설을 신축, 복지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변경내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재산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부지 환매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부지 환매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해가지고 귀내기 사업에 인구증가 차원에서 참 우리 그때 그 땅을 오히려 우리 영주나 다른 데처럼 우리 문경에도 웰빙타운 쉽게 말하면 그런 쪽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다가 그래도 인구증가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10필지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11필지였습니다, 당초 조성한 필지는...
진후진 위원  11필지죠, 지금 몇 필지 집을 지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현재 두 동은 완공이 되었고 세 동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세 동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다섯동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섯 동이 계약을 지금 한 동만 지금 현재 우리가 환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는 환매 가능합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지금 5개가 그중에서 원래 11필지를 조성해서 9필지만 매각이 됐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9필지만 매각됐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다섯 필지에 대해서는 됐고 넷 필지가 지금 남았는데 넷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지난 6월에 등기이전이 다 완료됐고 또 이번에 한 필지를 추가로 하는 거고 남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일단은 계약을 그분들이 해가지고 시효가 지났는데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계약서상에 위배되는 잘못된 부분을 해가지고 계약이행을 불이행으로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우리가 환매조치를 한다고해서 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니 조치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환매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니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계약조건에...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뭐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면 소송에도 충분히 응대할 수 있는 계약서가 돼 있을뿐더러 해가지고 나는 이번 기회에 지금 한 동만 우리가 환매를 하는데 같이 다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이게 아무래도 법적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법적으로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이 두 개는 법적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 분들 혹시 주소는 지금 현재 다 파악됐는가요, 우리가 그렇게 싼 금액으로 준 이유가 인구증가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주소지를 해가지고 집주인만 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당시 계약조건에 최소한 2인인가 3인 이상 해서 그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소는 다 와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짓고 있는 분들은 다 전입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입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래 하여튼 이번에 또 환매를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자기네들이 계약을 이행을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또 이 부분이 조금은 살기도 사실은 좀 외부에서 왔을 때 대단히 불편한 장소거든요.
  저도 본 의원도 가봤지만 이번에 또 장마에도 어떻게 피해가 나게 되면 우리가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자기네들 해가지고 골짜기에 만약에 수해가 났다 하면 예산도 많이 반영돼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산림과에서도 해가지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산골짜기에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은 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혼자는 거기에서 와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무슨 큰일이 생기고 비상사태가 생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인력들이 공무원들이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되든 방범이 되든 그런 봉사자들이 해가지고 많은 동원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출동을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심지로 내려와 이제는 산골짜기에 되어있는 우리 건축과에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마는 첫째 산림과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우리가 조례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제가 검토해서 그 부분을 조례라도 발의해서 어지간하면 해가지고 아무리 자기 땅 소유라 해도 혼자 또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뭐 읍이라든가 마을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있었다 하면 나중에 비상시 사고 났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과장님 해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진후진 위원  이번에는 환매 좀 잘 하시고 나머지 세 동이 환매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법적 들어오면 충분히 대응해도 저희들이 이긴다고 봅니다.
  법적절차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까지, 만약에 변호사비 들어가면 변호사비까지도 저희들이 손실이 안 나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내기 여기 동로 석항 몇 리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석항3리입니다.
고상범 위원  3리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금액이나 매입금액을 봤을 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지금 다시 이걸 갖다가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소송비용이나 많은 인력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혹시 이 부분을 갖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환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재분양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1필지 중에서 아직까지 3필지가 분양이 안 됐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시 재분양은 더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지금 이 부분은 혹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따로?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뇨 전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때 한 번 하고 그 끝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앞으로 우리 이 자체가 이 사업부지가 굉장히 골치 아플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다른 어떤 분양을 다시 한번 해보려는 의향이나 아니면 홍보를 해보려는 의향이나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지 않는 이유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 당시에 인구증가 시책으로 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는데 조성하면서 기반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를 안고 왔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기반을 다른 추가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5동 지으신 분들도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더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저희가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산림과에서 하는 이 부지 말고 활력과에서 했던 고요2지구에도 맹 환매대상이 있죠?
○회계과장 조현우  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현우  그거는 지금 절차대로...
황재용 위원  몇 집이라요 그게...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몇 집이 돼요, 그 동수 했는, 2년 이내에 하여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현우  예,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 분들은 다 통보 다 했잖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분들은 이의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예?
황재용 위원  이의를 안 걸어요?
○회계과장 조현우  이의를 거는 데도 한 군데인가 있는데...
황재용 위원  총 몇 군데죠, 거기 고요2지구에는...
○회계과장 조현우  지금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했던 부서마다 했던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땅을 부동산 투기로 하는 목적으로 했던 분들이 많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건물했다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사하고 이런 것도 그래요, 동로도 빨리 해서 일단은 빼야 되지요, 빼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을 대책을 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귀농귀촌 정책에서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고 난 뒤에 만약에 같이 함께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 부분도 다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자기들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 부지 환매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중 문경새재... 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다음도 저희 과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 산림과라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위원장 남기호  아 저기 하늘길이구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중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계획을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지금 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계획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이 케이블카가 다 만들어져야지 하늘길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계획이 지금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일단은 저희가 착공시기가 조정이 되면 완공시기도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케이블카가 다 지어야만이 그 케이블카로 해서 위에 공사하는데 하늘길 만들어지는데 자재라든지 운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25년 내년 연말까지 다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저희가 일단 케이블카가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도 하늘길도 같이 착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삭도를 설치를 해서 삭도를 함께 쓰는 게 경제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아마 케이블카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하늘길도 함께 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 4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착공시기를...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괜찮네요, 왜냐하면 이게 케이블카를 다 하고 난 뒤에 한 1, 2년 지나서 또 하려고 그러면 2년 이상 걸리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맞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혹시 위에 대성 관련 땅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진단검사 받기 위해서 땅을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승낙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저희가 새재사무소하고 함께 대성에 토지 사용 동의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갔습니다.
  가서 일단 케이블카가 해결이 되면 하늘길은 동의해 주겠다, 케이블카와 하늘길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케이블카가 해결이 되면 저희는 자동으로 동의를 해주겠노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대성하고 접촉하고 있는 게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새재관리소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직접 같이 계셨어요, 그 대성 얘기할 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갔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쪽의 요구사항이 어떤 거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쪽의 요구사항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합의서를 2022년 9월달에 작성할 당시에 그 대가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에 대한 예치비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언론보도와는 좀 언론보도는 그때 당시에 합의 정신과는 좀 다른 거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가지고요 그럼 만나서 그것만, 그 얘기만 하고 치웠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합의 정신에 맞춰서 저희가 합의안에 대한 것도 이행하면서 또 대성이 문경시에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된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 대성 쪽 얘기는 매출의 10%를 갖다가 1억을 달라는 게 신문매체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인제 오보기사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매출 10%는 자기의 매출 수입 10%를 갖다가 수익이 아닌 그 돈으로 해서 산림복구비나 이쪽으로 하려고 서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인제 약간 유감을 표시한 부분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듣기로는 새재사무소하고 계속해서 합의서 쓸 문안을 서로 교환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산림녹지과 제외되고 새재관리소하고 대성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하늘길도 위에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될 과정이, 공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동의만 되면 저희는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산림녹지과에서도 좋게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산림청 땅은 교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순조롭게 잘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진후진 위원  아, 지금 그거는 대성땅이 제일 저건데...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동시에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케이블카가 대성하고 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만 되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준공이 돼서 케이블카가 준공이 되면 하늘길도 같이 어느 정도의 100%는 다 안 되지만 어느 일정 만약에 관광객이 올라갔을 때에 최하 뭐 트리탑 정도는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간 다음에 2차 공사가 아마 이루어지면 몰라도 이거를 1년 안에 다 한다는 거는 제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동시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하면 이 공법자체들이 상당히 어렵고 난이도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안전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에 지금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고 계약된다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들, 기술자 모든 부분들이 작업하면서 해가지고 술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높은 데서 해가지고 1,000m 고지에서 해가지고 아차 하면 잔도를 공사하는 사람, 출렁다리 공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인데 매일 안전교육 해가지고 아마 이 공사된다 하면 본 위원도 아마 수시로 아침에 한번 가볼 거예요.
  뭐 우리 또 황위원도 맨날 새재를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요즘은 중대재해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여나 사고 생길만한 발주처는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시공사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단도리 잘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지금 대성에서 해가지고 케이블카만 허락해 주면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 동시에 해가지고 맹 얘기는 다 됐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진후진 위원  하늘길 전에 그분들이 해서 우리는 몰랐다는 글을 우리한테 뭐 저 서면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길은 우리가 몰랐는데 케이블카만 1차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 됐다 하니까 만약에 공사가 되면은 꼭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절차도 저희들이 엄청 중요하게 얘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공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순조롭게 이어나가야 되지 너무 급하게 뭐 어쩌면 건너뛰고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또 그래서는 안돼요.
  사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뭔가가 잘못되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열 분의 의원님들도 이런 케이블카나 하늘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듯이 우리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잘 풀어가도록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해가지고 해결이 다 되면 모르지만 해결이 나중에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하자, 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상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서로 풀어가도록 만들어야만이 서로가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나중에 뭐 언론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가지고 우리 문경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하늘길과 케이블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방어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나왔는 걸 봐가지고는 암암리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일전에도 한 번 얘기했어요.
  우리 전반기 황의장님이 모든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하나에서 열까지 해서 상의를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 잘 되면 잘 된다고 얘기해 주면 좋아요.
  뭔가 잘 안 됐을 때는 또 새로운 게 있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의회에다가 서로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의 케이블카에 대한 뭐 불신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뭔가가 좀 언론들도 해가지고 지금은 나쁘게 한 적은 없지만 잘하면 언론들도 해가지고 잘못 기사를 실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최대의 관광지가 어쩌면 성공도 하기 전에 클레임에 걸려서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해가지고 명심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보시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또 홍보과장님 있을 때도 잘 하셨어요.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해서 모든 부분을 저희들하고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그 당초에 우리 하늘길 조성하는 게 벌써 처음에 계획한 거 하고 6개월이 벌써 지체됐어요, 그죠, 원래 처음에 작년에 계획 잡았을 때는 올 4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11월달에 착공한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400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황재용 위원  우리가 케이블카도 지금 예산을 했다가 다시 30%를 증액을 했어요, 하늘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저희가 사실 뭐 조금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잔도부분에... 저 뭐야 삭도를 함께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새재하고 우리하고 삭도를 같이 써야 되니까 우리는 당초에 삭도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쓰게 되면 아마 반반 부담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트리탑로드 전망대 뭐 클리프로드, 출렁다리 이렇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제 삭도 쓰고 하는 게 기간도 길 거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삭도 쓰는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어서...
황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케이블카도 30% 이내에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아직까지 진행상황은 요지부동이고 협의 중 단계니까 하늘길조차도 400억을 오늘 해주면 다음에 과장님이 예상했듯이 다시 또 한 110억 원이나 20억 가까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사업규모에 대한 400억에 대한 발주한 거 있잖아요, 발주한 거?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설계비만...
황재용 위원  그래 설계비 했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황재용 위원  지금 현재 트리탑로드나 이런 잔도나 클리프 워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는 안 해 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아, 예 안 해놨습니다.
  지금 공법 심의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당연히 다 국내업체입니다.
황재용 위원  확실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지금 저는 왜 자꾸 염려를 하는가 하면 모전공원의 어린이 놀이터나 흥덕공원의 놀이터가 다 외국산입니다.
  외국산 자재를 쓰다 보면 비용도 우리가 솔직히 뜬구름 잡는 거라, 회사를 통해서 받는데 쉽게 말해서 이중구조로 봤는데 나중에 그 물품에 하자가 났을 때 AS문제, 관리 문제 이러한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굴지의 애들 놀이기구가 굴지의 업체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거는 따로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염려되는 게 향후에 자재나 이러한 부분 하는게 국내 업체들한테서 우리가 조달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뭐 이걸 외국산에 했다가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염려되는 게 어차피 사업에 대한 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경과될 테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성하고의 문제가 잘 풀어야 되는데 대성하고 협의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안 돼요, 그죠, 케이블카도 안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안 돼야 되니까,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지금 뭐 새재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거기에 어떤 문안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는 내용을 사실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결론이 날 걸로는 들었는데 정확한 일정은 알 수가 없고 내년 4월이 되면 착공이 될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막연하게 지금 가장 이제까지 대성하고의 하늘길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관여를 안 했었어, 대성하고의 직접 만남도 없었고 그전에 관리소에서만 계속 부딪히고 만났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가셨잖아요, 두 분씩 해가지고 네 분이 올라가셨잖아...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저희가 4월달에도 만났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거는 여기 와서 만난 거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제가 와서 만났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요, 이번에 가서 한 거는 그냥 협의 중이지 아직까지 하나의 우리 협약서도 만든 안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계속 당기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밖에서는 시장님 오늘도 아마 좀 이따 가시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가보세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26년도에 해돋이 거기서 합니다, 오늘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기만하는 거거든, 자꾸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건데... 자신 있습니까, 2026년도 1월달에 해돋이 볼 수 있게?
  400억 들어가요, 400억... 또 예산도 투자된다 해요, 그러면 과연 이 시기에 맞출 수 있나, 제 말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뭐 절대 공기가 12개월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왜 2026년도에 해돋이를 왜 본다 그래요?
  4월달 착공해서 6개월 만에 공사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시민들한테 거짓을 홍보를 하면 안 되지, 잘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대성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지금도 대성 가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오늘 그럴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옳게 알려줘야지 이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막 뻥튀기만 튀어놓으니까 제가 어제 문경읍의 이장 회의 가서 저한테 오만 집중타를 저한테 공격하더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성리조트 공사 안 된다고 그랬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단산모노레일 8월달 안전도 검사해서 그때 우리는 조건을 걸어서 하라고 했다, 또 그때 가봐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집행부에서 안 하면 뭐해요,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 이런 걸 자꾸 기만하거든 시민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그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는 너무 깜깜이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400억이 지금 추정으로 해놨는데 저도 그래요, 본 위원장도 400억 아니라 한 600억 이상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00억에 대한 그 내역 있잖아요, 가상치...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예.
○위원장 남기호  그거 한번 만들어줘 봐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그리고 우리 뭐든 속이지 말고 앞으로는 속이지 말고 우리 의원들과 상의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게 앞으로 잘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이저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임재현 산업단지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이게 지금 요즘은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계속 시간이 공기가 지나가면 예산이 항상 증액이 되는데 또 여기도 아마 예산 해가지고 아마 감리비가 또 많이 증도 안 되겠나 공사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좀 늦어진 게 지금 이유가 뭐예요?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늦어진 이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예비인증이 6개월 이상 심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진후진 위원  그때 6개월 만약에 늦어지는 거 같으면 그게 아마 설계가 나왔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품의 단가가 안 맞지요, 그때 6개월 전하고 지금 BF심의 난 지금 하고 그 모든 부분을 그 예산 가지고 그 때에 그 당시 예산내역서에 있는 금액들이 변동이 많이 안 생깁니까?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변동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그게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같이 심사나는 거하고 같이 맞아가지고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되는데 지금 처음에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 국비는 똑같아요, 시비만 더 늘어나는데...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진후진 위원  지금 더 추가로 그 당시에 설계해서 추가로 더 짓는 게 있었는가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지으려고 지금 기숙사하고 전시실 이게 1층, 2층에 원래 처음부터 계획된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겁니다.
  기숙사 2인 1실 해가지고 18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18실?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예 2층에 1동.
진후진 위원  전시실, 회의실...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이거는 문화센터 복합동...
진후진 위원  매점 있던 거잖아요?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설계를 했을 때에 전부 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 41억 5,000만 원보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설계는 똑같았는데 설계변경이 있은 것도 아니잖아요.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이게 건축 자재비하고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진후진 위원  그래... 내가 그만큼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해가지고 변동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 설계했는 거 하고 지금 그대로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처음에 해가지고 가상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했던 설계비하고 실시설계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니까 그만큼 변동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게 되면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이게 되면 8월달에 저희들 입찰 올리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8월달에?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예.
진후진 위원  8월 착공하면 공기는 얼마나 걸려요?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지금 준공예정은 25년도 12월달로 계획을...
진후진 위원  25년 12월달에...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당히 좀, 이미 벌써 이거 난 이 사업이 그전에 끝날 무렵도 안 됐나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삽가래도 안 됐다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이 저거되면 우리 실과 담당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께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늦지는 않을 건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는 이게 또 몇 해가 지났습니까?
  이렇게 해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도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행여라도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지만 사고이월도 생기겠지만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늘 결산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좀 줄이라는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더 당기지 않았겠나 하는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조금 해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설계업자들한테 맡겨놓고 이게 설계가 나올 때까지만 길게 한 백 년 기다리기보다는 재촉도 하고 안 되면 설계사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해서 당신능력이 안 되면 바꾸겠다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했어야지 이런 예산도 증액이 이렇게 많이 안 되지... 하여튼 이게 되면은 8월 착공해서 공사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 잘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팀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가족센터위탁사무추가동의안(시장제출) 
3. 시립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입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계획과 시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2910호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입니다.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가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가족센터 위탁사무의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을 추가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어린이 물놀이터는 가족센터 바로 옆에 466평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운영 기간은 24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합니다.
  주로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 대상이며 동시 수용 인원은 60명으로 1층 40명, 2층 20명, 1일 360명의 아동이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문경시 가족센터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문경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족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터 운영 예산은 4,500만 원으로 관리인원 2명, 안전요원 2명 채용하여서 문경시 가족센터와 안전 문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협의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물놀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2911호 시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 5개소 시립어린이집의 위․수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위탁 계획입니다. 
  선정방식은 변경위탁 형식으로 공개모집 하고자 하며 새로 선정되는 위탁체의 위탁기관은 2024년 10월부터 29년 9월까지 5년입니다.
  7월 중 위탁공고 후 8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을 마치고 9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수탁 대상 선정 후 각 어린이집별 현황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으며 우리시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7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10호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가족센터 기존 위탁사무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가족센터 및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가족센터 위탁사무에 물놀이터 운영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 사무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7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11호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의 위․수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24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문경시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위탁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거기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 주는 거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내년 또 내년 되면 또 위탁동의를 또 새로 해야 되네, 5년까지인데... 그런데 이 물놀이터에 지금 소요되는 경비가 네 사람에 4,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인건비 해봐야 한 달 운영하는데 다른 수도세하고 다른 비용이 있나요?
  새로 모든 걸 새로 신설해가지고 뭐 기구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와서 그냥 놀고 안전관리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수도요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 포함되어 있어도 예산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너무 많이 잡아놔서 혹시 뭐 다른 예산 잡아놓은 항목이 뭐 뭐입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뭐 관리요원, 안전요원 그다음에 공과금 지금은 그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조금 잡아뒀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럼 지금 예산이 작년에 잡은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잡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이번에 잡은 예산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번 추경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니요, 본예산에...
진후진 위원  본예산에 잡힌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진후진 위원  이 것만 운영하는데 4,500만 원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진후진 위원  아, 과장님 해가지고 우리 이하 팀장님들 예산이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정말로 뭐 되도록이면 다 예산을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줬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후반기에 총무 왔습니다마는 이 네 명이 물놀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설을 우리가 새로 비치한다든가 또 그런 물품대가 나간다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여름에 해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과에서 영강교 하죠, 그것도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대여비라도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거 우리가 시설 내가 큰 돈 들여서 잘 만들어놓고 인건비 해봐야 관리요원 2명, 4명 또 추가요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4,500만 원 해가지고 다 쓰지도 말고요, 알뜰하게 써가지고 남는 예산 불용해서 다른데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좀 과장님 해가지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실무자들은 예산 많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안 해줘가지고 의회에서 뭐 예산을 아이들 노는데 안 해줬냐라는 게...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해준 거지만 과다한 예산이라요, 제가 보기에... 두 달 한 달 운영하는데 4,500만 원이면 모든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시설비 물품대금이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새로 시설해서 최신시설로 해놨는데 좀 알뜰하게 쓰셔서 그 예산 나중에 쓰시고 한 달 있으면 정산되니까 좀 예산 재원을 좀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저희가 잡은 계획 금액은 인건비 1,600, 물품 구입 200, 상하수도가 1,500, 응급구조가 또 있거든요.
  아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가 1,300 이렇게 잡아봤는데 저희들이 알뜰히 사용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안전요원이 그거를 다 하거든요, 안전요원이... 지금 물 깊이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물 깊이가 얼마나 돼요, 50cm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30cm 정도...
진후진 위원  바닥에 30cm밖에 안 되잖아, 그냥 물 뛰어노는 저건데 우리 공공에서 한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관리요원이 2명 말고 안전요원 2명 말고 추가인력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간호사 정도는 저희가...
진후진 위원  간호사?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왜냐하면 응급구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잡아보려고...
진후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러면 의사를 갖다 놔야지, 의사 해가지고 전문의 해가지고 소아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모든 전문의를 갖다 놔야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안전요원이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줄 알고 안전요원은 해가지고 다 할 줄 압니다.
  알고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 예산 해가지고 충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쓰되 나머지 해가지고 더 쓰려고 일부러 그 사람들 해가지고 갖다 앉혀놓고 가만히 해가지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전요원이면 구급, 응급조치하는 자격이 다 있어요, 안전요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진후진 위원  그 사람을 고용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안 그러면 간호 자격이 있고 안전요원까지 있는 사람을 돈을 더 주더라도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진후진 위원  구태여 사람을 해가지고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뜰히 쓰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다 쓰신다 하면 이건 정말로 안 돼요.
  하여튼 좀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 직원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처음에 우리 이거 계획 잡을 때 물놀이 시설 이거 어린이 물놀이터가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닙니다, 원래는 따로 되어 있었는데...
황재용 위원  없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황재용 위원  기본 계획에 없었잖아요, 설계변경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옮겨 갔습니다.
황재용 위원  설계변경한 그 사유 있을 거 아니라요, 설계변경에 돈 들어간 비용하고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언제 했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황재용 위원  이 물놀이터에 들어간 놀이기구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국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국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황재용 위원  이 놀이기구에 대한 내역서 금액 그것도 좀 하나 주시고 하여튼 가족센터가 잘 원활히 돼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입로 개선은 분명히 협의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황재용 위원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차량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한번 진입로 개설하는데 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건 잘 지어놓은 건물에 잘 이용할 수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위험한 거 같으니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가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8대 때부터 해서 그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칠곡도 가고 몇 군데 가봐서 그렇게 한 사업들인데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진후진 위원님, 황재용 위원님, 고상범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문경시립어린이집, 마성어린이집은 교체된다고 안 그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지금 원장님이 퇴임하시는 곳이 시립어린이집, 마성어린이집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러면 위탁 대상자가 이분들이 이름이 언제 바뀌어요?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이분들한테 위탁하는 거죠, 호계라든가, 산북이라든가, 동로라든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일단은 같이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경쟁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진후진 위원  아, 이분들이 확정된 건 아니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래 난 이름이 위탁계획을 이분들이 해서 지금 원장님들이 또 이분들이 그대로 받았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아, 그러면 새로 공모는 언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저희가...
진후진 위원  7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7월 23일부터 12일까지 공고를 하고요.
  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10일간 접수합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외부에서도 공고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오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외부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 보면 뭐 한두 명 정도 많이는 오지는 않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뭐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리고 문경시 관내 주소자로 합니다.
진후진 위원  지역에 있는 원장 선생님들이 또 능력자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 또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해가지고 또 지역의 아이들을 사랑할 줄도 알고 또 모든 면에 또 공공이기 때문에 아낄 줄도 안다고 봅니다.
  그나마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능력 있는 원장님들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었지요, 이게 공고 붙일 때 변경 위탁 공고로 다 할거죠, 전체 5군데 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황재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아마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황재용 위원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가 자꾸 유동적인데 이러한 부분에 방에서 상담했던 그러한 부분 보육교사들 인사교류 문제도 한번 우리 계약서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삽입하는 걸로 한번 같이 협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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