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가족센터위탁사무추가동의안
- 2 시립(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
- 3. 2024년도제5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청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 6. 가은읍지역특화형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가족센터위탁사무추가동의안(시장제출)
- 2. 시립(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시장제출)
- 3. 2024년도제5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청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6. 가은읍지역특화형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동의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 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가족센터 위탁사무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기존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을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이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 어린이집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24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문경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부지 환매의 건,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의 건,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동의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 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가족센터 위탁사무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기존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을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이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 어린이집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24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문경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동로 석항 귀내기 사업부지 환매의 건,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의 건,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 재산의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족센터 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의 다양화로 청년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은읍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의 다양화로 청년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은읍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가족센터위탁사무추가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2. 시립(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3. 2024년도제5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5. 문경시청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6. 가은읍지역특화형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가족센터위탁사무추가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2. 시립(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3. 2024년도제5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4.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5. 문경시청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6. 가은읍지역특화형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