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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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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0: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가. 의원일괄질문과시장답변

(10: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가. 의원일괄질문과시장답변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구 김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문경에코월드의 운영을 민간 기업이 아닌 문경관광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공단 운영 9개월차에 이르는 지금 에코월드의 운영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에 문경시와 관광진흥공단이 맺은 대행사업 위수탁 협의서를 보면 공단은 에코월드 홍보 마케팅과 이벤트 개최 및 신규 콘텐츠 개발, 핵심 입주기업 유치, 석탄박물관 유물 수집 연구 및 관리,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경시가 아닌 공단 자체 추진 사업 중 제가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관광객 모집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에코월드는 관광사업입니다.
  단순 시설물 관리 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 전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여야 사업의 차별성과 유효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과 문경시의 긴밀한 소통으로 근무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 미비점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에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산모노레일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안전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단산모노레일이 운행을 전면 중단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안전은 최우선으로 강조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단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실시한 지반 안정성 정밀조사가 이미 2023년 11월에 모노레일 운행 구간은 지반 침하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경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정밀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에서 추가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해야 한다면 광해공단에서 정밀조사를 한지 9개월도 더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정밀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체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중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산모노레일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재개장을 한다고 해도 관광객이 다시 찾을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200여 억원의 큰 예산이 투입된 단산 권역의 관광시설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문경시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자원인 비지정 문화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2018년에 실시한 문경시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에 따르면 우리시에는 275개소의 비지정 문화 유산이 있었으나 그중 35개소는 이미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240여 개소에 이르며 그 또한 문경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 소유자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차 훼손되거나 소실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 유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비지정 문화 유산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나 유적이 아닌 우리 선조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며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가치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비지정 문화 유산의 보존은 단순히 개인이나 문중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문경시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비지정 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경시의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시 문경, 가은, 마성, 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질적인 악성민원 및 민관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민원 문제와 민관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은읍 직원 폭행 사건 및 신기동 리보테크 관련 분쟁, 마성면 오정산 풍력발전소와 마성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 공장 설치 등으로 인해 갈등 해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이들 제도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2012년 12월에 제정된 문경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갈등 관리와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제정된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23년 12월에 발의하여 제정한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고충민원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또한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질적인 민원 문제와 반복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조례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에는 갈등 관리와 민원 조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고충민원조정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활성화는 민원 해결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고 민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실업팀 선수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역 출신 운동선수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운동선수들에게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숙사 확보가 중요합니다.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숙사를 마련 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선수들이 향후 감독이나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꿈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경 출신의 국제대회 수상 선수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퇴 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한 운동 선수들에게 문경시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지역 사회에 운동 선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문경시의 실업팀 처우를 개선하고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고향에 정착 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경시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운동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로 확보를 동시에 이루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이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읍 전선지중화 및 도시계획 도로 조기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읍의 전선지중화와 도시계획도로 조기 공사는 현재와 미래의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에 따른 시가지 정비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하늘길은 문경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써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경읍 시가지의 전선지중화와 도로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선지중화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경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문경 KTX 개통은 문경읍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 개통으로 인해 문경읍은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가지 정비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관광객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개선된 도로망과 지중화된 전선은 KTX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문경읍의 접근성과 상업적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문경읍의 전선지중화와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공사는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시가지의 효율적인 정비는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KTX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문경읍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명산 출렁다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산 출렁다리는 지난해 12월 준공 이후 문경읍의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방영된 TV 프로그램1박 2일의 문경 편에서 소개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SNS 홍보로 인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명산 출렁다리는 현재 단산모노레일을 대체할 문경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의 급증에 비해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주차 공간입니다.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주말마다 혼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렁다리 주변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출렁다리 근의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재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허가과의 역할과 문제점 보완의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허가과 신설의 주된 이유는 분산된 인‧허가업무를 통합하여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이후에도 인‧허가 절차 기간이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 이상 소요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과 신설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허가과 신설의 본래 목적은 인‧허가 절차를 간편화하고 인‧허가 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허가 부서의 물리적인 통합만 이루어졌을 뿐 질적인 변화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3년 1월에 허가과를 신설한 파주시의 사례입니다.
  20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7월에는 민원행정서비스 257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신청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5일 이내에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친 후 취합한 결과를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23년 7월 시행 이래 1년 동안 제도준수율은 99.7%에 달하며 인‧허가 처리 기간은 평균 41일에서 18일로 단축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부서 신설과 함께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문경시에서도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서 신설에 그치지 않고 절차와 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개선하고 인‧허가 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문경 디자인, 문경만의 색을 입히자! 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관광지 디자인에 독창적인 지역 색상을 접목시켜 관광 문경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의 특산품인 감홍사과와 오미자의 붉은색, 진사다완의 고유한 붉은색을 공통적인 색상으로 활용하여 지붕, 데크로드, 벤치, 가로등, 쓰레기통, 헌옷수거함, 원두막 등 공공시설에 디자인 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문경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며 관광객들에게 문경만의 독특한 매력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홍사과의 붉은색을 데크로드와 벤치에 적용하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문경의 농업적 특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색상을 활용한 가로등은 밤에도 지역의 색감을 유지하며 진사다완의 붉은색을 쓰레기통과 원두막 등에 적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 변화는 문경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품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경의 독창적인 색상으로 통일된 디자인은 지역 사회의 자부심을 높이고 관광 문경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 지역구 서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잘 사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최일선 복지인 경로식당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수경로식당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관내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하루 이용 인원이 180여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문경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지관 옆의 경로당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50명 정도밖에 동시수용이 되지 않아 3교대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심 시간이 되기 전부터 대기줄을 서서 순번이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3교대로 식사가 제공되는 동안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한 끼의 식사는 그분들의 생존에 관련된 최일선의 복지입니다.
  모전주공아파트 내에 100여 평의 유휴 부지가 있어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건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한 끼의 식사를 마음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해결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지 선정입니다.
  구 피닉스백화점 자리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문화의 거리에 있는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은 날로 쇠락하고 있는 점촌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최적의 입지입니다.
  하루빨리 해당 부지에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여 침체된 구 도심에 활력이 돌기를 시민 모두가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촌동에는 영강보행교를 제외하고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인구증가, 상권 강화를 위해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KTX 문경역사의 개통도 머지않은 지금 쇠락한 점촌 구도심을 다시 일으킬 핵심적인 사업의 구상이 시급합니다.
  점촌동의 지역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인 두 곳의 부지에 시장님의 역량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양회 민간사업자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해산, 여러 번의 MOU 체결과 무산이 이어지다가 새로운 민간사업자인 문경 1957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협상을 한다고 했던 것이 올해 6월입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의 궤도에 올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사업과 더불어 316,823㎡라는 드넓은 부지는 다양하게 개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최초 사업계획서만 봐도 그린 팩토리아, 운크라 팩토리아, 리프레시 팩토리아, 유니티 팩토리아 라는 4개의 사업군 안에 12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수소연료 전지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민관 협력 투자는 차치하더라도 그 외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기동 철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구 쌍용양회공업인 쌍용씨앤에이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신기동 923-4번지 일원의 철도 부지가 뚜렷한 사용 목적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내 철도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주변 관리가 되지 않아 신기동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기보다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여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으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동의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하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신기동 철도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규제 완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고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 상통합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애플 등 세계적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였고 국내 대기업들도 이 캠페인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500㎿ 규모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RPS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인증서인 REC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채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태양광에너지 발전은 전력판매 및 REC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어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평균 태양광 발전소 개수는 올해 8월 13일 기준 1,144개소이고 2023년 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158,458㎿입니다.
  문경은 태양광 발전소 896개소, 태양광 발전량 137,117㎿로 경상북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경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4대 축제 찻사발, 사과, 오미자, 한우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약돌한우축제는 문경을 대표하는 4대 축제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방문객 수 및 축제를 통한 자체수입금 발생 현황을 보면 찻사발축제는 총 562,868명이 방문하여 5억 1,173만 3천 원의 자체수입금이 발생하였고 사과축제는 1,420,000명 방문하여 1억 3,990만 9천 원의 자체수입금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축제는 165,000명이 방문하여 5,480만 5천 원의 자체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약돌한우축제는 가축전염병 등으로 미개최된 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 200,000명이 방문하여 1,070만 7천 원의 자체수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문경의 대표축제들이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를 제외하고는 축제 운영 관련 조례나 매뉴얼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제를 수탁 운영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수입금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수입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예산 외 비용으로 당해 연도 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하는 부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축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4대 축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축제 운영 조례 또는 축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문경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수입금은 세외수입 등으로 처리하여 차년도 축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수입금 등의 투명한 지출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점촌4동 행정조직 개편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동 지역과 같이 동장님 이하 행정민원팀과 맞춤형복지팀의 2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업무와 농업, 축산업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점촌4동은 1‧2‧3‧5동과는 다른 지역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문경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점촌4동의 가축사육 두수는 한육우 기준 1,282마리로 1,256마리인 문경읍과 비슷한 수준이며 739마리인 동로면보다 많습니다.
  또한 점촌4동의 연간 과실류 생산량은 3,883톤으로 가은읍 1,788톤 및 호계면 1,640톤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단순 수치만을 비교해 보아도 복지업무팀에서 농업과 축산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과중할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점촌 1‧2‧3‧5동과 비교하여 면적이 고 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농복합 지역인 점촌4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업팀을 신설하여 농업, 축산, 토목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면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을 다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나들목 지역을 상징하는 슬로건 및 상징물을 배치해 놓은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상징물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및 교차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핵심적인 공간이기에 이곳에 도시의 상징물을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접하게 되고 도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대조, 윤직, 반곡, 문경읍 등에 문경시의 대표 상징물 및 캐릭터와 슬로건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문경의 브랜드 이미지와 슬로건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문경의 한 운수법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의 위반으로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85조 면허취소 등의 조항과 시행령 제43조 사업 면허‧등록‧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사업면허 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수법인으로써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과 규정을 어기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에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로 생업을 잃게 될 30여 명의 택시 기사들의 생계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운수법인 소속의 37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시민 및 문경 방문객이 겪게 될 불편 또한 우려가 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 자녀에 대한 문경시장학회 다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합계 출산율이 2022년 1.1명에서 2023년도에는 0.91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시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구체적이며 파격적인 예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시민들의 46%는 문경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으로써 자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아 설문항목 8개 중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써 본 의원은 문경시장학회의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문경시는 다자녀의 개념을 2자녀 이상으로 설정한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일부 증액해서라도 정책의 취지에 맞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두 자녀 가정의 생활장학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경 시내버스 무료화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제27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공공복지 실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실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대부분의 노선들이 비수익 노선들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운수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이 노선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도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24년 4월에 완료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후에 시내버스 무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KTX를 이용한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버스요금 이상의 신선함으로 문경시의 대외적 이미지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종시를 비롯한 진천, 의성, 청송, 봉화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영강교와 구 영순교 시설 보강 및 경관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소방서 119 구급센터와 산양면 반곡 삼거리를 잇는 영강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강교는 왕복 2차로의 차량 위주 다리이며 인도는 매우 좁은 폭의 흰색 실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사람이 통행하기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들은 도보나 자전거로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리가 오래된 탓에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데 안전성을 좀 더 보강하고 도색, 조명 등 외부경관을 보완해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개방한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기존의 통행로를 잘 정비한다면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빠른 고령화로 그 어느 때보다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인력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육성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인 농정과나 기술지원과도 매년 업무계획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을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조성 5개소에 7,000만 원, 자립기반 구축지원 1개 소에 7,000만 원이 전부이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차 추경에서 많이 증액되어 10억에 이르지만 대부분 국‧도비이며 자체 재원은 2억에 불과하여 업무계획에 대한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오미자나 감홍 사과의 고급화 및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영농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순면 이목1리 금포마을 독립유공자 마을 지정 촉구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영순면 금포마을은 독립유공자를 다수 배출한 역사적인 지역으로 이 마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2021년 삼일절에는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13명이 포상을 받았고 이 중 금포마을 출신 강병수 선생이 건국포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강병수 선생 외에도 금포마을 출신의 강병유 선생, 2020년 광복절 건국포장 강병욱 선생, 1980년대 애국장 강내영 선생, 1990년대 건국포장 강병운 선생, 1990년대 건국훈장 등 총 다섯 분이 독립유공자로 훈‧포장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부대에서 활약한 기록이 운강기념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금포마을의 후손들은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기념 마을 조성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선대의 생가복원, 교지와 훈‧포장을 모은 전시 공간 마련, 낙동강과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후세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문경시와 지역 사회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올해 2월 24일에는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의 첫 번째 사업으로 강병유 선생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 제막식은 금포마을의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는 선대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며 미래 세대에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새기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문경시 차원에서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 및 매각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 및 매각설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경시 또한 관내 동로, 호계, 영순, 신기 네 곳의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 폐지될 경우 지역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 치안센터의 폐지 및 매각 여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발표나 결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각설이 사실이라면 치안센터 폐지로 인해 지역의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마련될 것인지, 경찰서와 협력하여 치안 강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돌발병해충 관련 대책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로 인한 돌발병해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패턴이 변동함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작물과 식물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의 피해는 농업과 산림 자원에 큰 위협을 가하며 이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갉아먹어 생육을 방해하고 심각한 경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벌레의 확산 정도와 피해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피해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 방지와 자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저녁 급식 제공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서 저녁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급식도우미 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많은 경로당이 점심 급식만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 급식 도우미 사업은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에서 저녁 급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식사 보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역 사회의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 급식 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경시는 공동 급식 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로당 저녁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인사이동 시 시설, 농업직 적재적소 배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인사이동 시 시설직과 농업직의 적절한 배치는 지역 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문경시의 읍면동 인사이동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건축직과 농업직의 부족과 토목직의 업무 효율 저하가 두드러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동로면에는 건축직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건축 관련 업무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의 중요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은읍에는 농업직이 배치되지 않아 농업 지원과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농업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양면, 호계면, 동로면, 마성면에는 토목직 9급이 배치되어 있어 업무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의 인력은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복잡한 토목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건축직과 농업직의 공백을 해결하고 높은 직급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순면 이목지구 통합 하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순면 이목지구 통합 하천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문경시는 영순면 이목지구가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수 안정성 확보, 환경 및 수질 개선, 친수 기능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사업 규모는 총 58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수호안, 스마트 관문, 생태원, 자연화원, 물맞이 마당, 캠핑장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착수, 사업신청서 제출, 환경부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기본구상 초안 작성 등의 단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최근 답변에 따르면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보조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2025년 설계비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와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사업의 일정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돈가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돈가는 2020년 4월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에 연면적 295㎡ 규모로 개장하여 문경 참미나리와 약돌돼지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미돈가는 현재 해당 사업의 유명 무실화로 인해 본래의 체험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식당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확인 결과 미돈가는 현 계약이 2025년 3월 25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미돈가의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먼저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583-4번지 영강대교 방면의 가감차선이 짧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영강보행교 개장 이후 차량 통행량이 증가해 가감차선 연장이 필요합니다.
  문경시 모전동 150-8번지 윤직교차로에는 상주 방면 유턴 구간이 없어 운전자가 먼 거리를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유턴 구간 신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 모전동 987번지 시민운동장 사거리와 문경시 점촌동 83-1번지 중앙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이 짧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운동장 사거리는 각종 대회 시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차선 연장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 정비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과 문경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 점촌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도시 관광 문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은 2021년 약 3억 6,000만 원, 2022년 3억 4,900만 원, 2023년 3억 2,500만 원의 주차요금 징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주차장 유료 운영 시 적지 않은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납 요금 체계로 인해 입차 차량의 줄이 길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2부터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무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첫째는 출차 시 후불제로 요금을 수납한다면 주차장을 유료화하여도 교통체증 발생을 줄이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주차요금 납부액의 50 내지 100% 정도를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성수기 외에는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3‧4주차장 사용을 위한 주차장 앱을 만들어 앞서가는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새재 입구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상가들을 둘러보는 재미와 상품을 구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 문경새재는 앞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 의견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돌리네습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리네습지는 2011년 10월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5월 15일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국비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사유지 148필지 477,234㎡를 매수하였습니다.
  21년부터 훼손지 복원사업과 탐방로 정비, 데크 및 전망대 설치,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진입도로 포장 등 이용시설 설치와 현재 진행중인 탐방 지원센터 건립 등 7년째 국‧도비 포함 3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28년까지 176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연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국내 25번째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받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선정 준비와 세계적인 생태 지질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집행부에서도 노력 중이지만 갈길이 너무 멀기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새재 관광객의 정체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문경새재 관광객은 47만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의 관광객 30만명 보다 약 57%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금년에는 연간 관광객 242만명 보다 훨씬 많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관광객이 문경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객 중 외부 관광객의 숫자나 관광패턴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광 정책의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정체성을 분석 확인할 수 있는 표본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계절별로 소정의 기간을 설정하여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객 중 외부 관광객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방문 동기는 무엇인지 등 향후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설문 항목을 설정하여 방문객의 관광 패턴을 확인하고 문경 관광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이 539건 319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금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며 보조사업 종사자와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나 평가 측면에서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평가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일정 비율로 강제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관대화 경향이 있었는데 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회계 처리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효과성, 유지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엄밀하게 평가함으로써 옥석을 가려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는 12%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문경시와 같이 재정의 국고 의존성이 큰 지자체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므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을 면밀히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회의중지)

(11:19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서정식 의원님!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가 빠졌는데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정식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누락된 것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립니다.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 모전들소리는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46호이자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모전들소리 전수관이 건립된다면 전승회원들의 교육 외에도 정기공연, 초청공연, 관내외 학생들의 체험장 등 모전들소리의 전승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예천, 상주, 구미 등 대다수의 경상북도 공연예술 문화유산들이 전수교육관에서 회원들의 연습과 후진 양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전들소리는 여전히 컨테이너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 미선정을 사유로 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이상 전수관 건립이 답보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모전들소리 전수관은 영원히 건립되지 못하는 것인지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도비 등 다각도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보존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 필요, 고질적인 악성민원 및 민관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침체된 점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 모색,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 버스무료화 진행상황 용역발주 등 미돈가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 돌리네습지 향후 운영 계획,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난 주에 문경 중앙경찰학교 관련해서 7만 문경시민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또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문경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시정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결과는 우리가 얻지 못했지만 시민의 단결된 모습과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7만 시민이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성 오천의 34만 평 부지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충분한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 부지 활용을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에 늘 문경 발전에 고심하고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문이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코월드 문제, 단산 모노레일의 정상화 문제, 비지정 문화재 관리 문제, 황재용 의원님께서는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질적 민원 문제 해결 방안, 실업팀 처우 개선, 문경읍의 전선 지중화, 도시계획도로 정비 문제, 네 번째 봉명산 출렁다리 주변의 주차 문제, 다섯 번째 허가과를 신설했는데 그 역할과 앞으로의 보완할 문제, 여섯 번째 관광 디자인 특히 문경만이 갖는 색깔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의 식당 운영 문제, 두 번째 점촌 도심의 활성화 대책, 세 번째 쌍용양회 민간 투자 SPC 문제지요, 이 문제의 앞으로 대책, 네 번째로 모전 들소리 전수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예산 확보 문제 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는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기동의 철도 부지 활용 문제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규제 완화 문제, 세 번째 4대 축제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 그리고 네 번째는 점촌4동의 행정조직 개편 문제와 문경시 홍보 상징물 관련 질문 그리고 여섯 번째 여객자동차를 포함한 위반 처분 관련 대책, 고상범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자녀 장학금으로 확대하는 방안,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한 조치 계획, 구 영강교 이용 방안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청년 농업인의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남기호 의원님께서는 여덟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포마을의 독립 유공자 문제와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 문제와 관련한 지적,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문제, 경로당의 급식 문제, 읍면동 시설직과 농업직의 적절한 배치 문제, 그다음에 이목지구 통합 하천 환경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조치 계획 그리고 미돈가의 향후 운영과 활용 방안 문제와 마지막으로 도로 정비 개선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새재 공원의 주차 요금을 유료화하는 문제 그리고 돌리네습지 향후 운영 계획, 마지막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경새재 관광객의 정체성 문제와 각종 보조사업 관련 관리 강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11쪽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 필요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코월드 운영 문제는 금년부터 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2,5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요, 하반기에는 5,100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하반기를 대비한다면 2.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여름철 물놀이장 편의시설 확충 등 신규 콘텐츠도 개발하고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 설치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드벤처 챌린지형 놀이시설, 가족형 놀이시설 도입을 하고 다양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에코월드가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VR 콘텐츠 개발, 공연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복합 테마파크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코월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형 디즈니랜드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당초 에코랄라에서 에코월드로 고친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술 인력 문제 이런 승계 문제 또 능력 있는 신규 직원 채용 문제 등 이런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인 악성 민원과 민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또 여러 가지 부딪침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신기 문제 또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풍력 발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공개발 과정에서 민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2023년 9월에 갈등관리 기본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2년 12월 5일 제정한 문경시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참여하고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경새재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사업 설명회도 했습니다.
  향후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심의회를 구성해서 보충적으로 실효성 있게 인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와 관련 지역 주민이 항상 대화를 통하고 그것이 공청회가 됐든 주민 설명회가 됐든 항상 소통하면서 그리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앞으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체된 점촌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행복 상점과 점촌역 역전 상점가를 통한 점촌 점빵길을 만들고 점촌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구 피닉스백화점 쪽입니다.
  도시민 마케팅 투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개별 관광객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구 문화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닻별의 거리 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팬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은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준공한 이후에는 야간 경관 조명과 또 포장마차 먹거리 부분에서 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닻별거리와 연관해서 포토존,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 도심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늘 우리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새재, 아랫목만 따뜻하고 윗목은 항상 냉기가 돈다고 그러는데 아랫목, 윗목이 다 따뜻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긍정의 힘! yes문경’ 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이후 우리 시의 상징 마크인 영어 MG와 캐릭터 문희경서를 개발하여 문경의 자연과 건강함을 상징하는 창의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점촌함창 고속도로 IC 맞은편에 위치한 ‘긍정의 힘! yes문경’을 보게 되면 문경시만의 눈에 띄는 슬로건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물들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심플하고 독창적인 조형물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무료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적합한 노선의 개편 방안 마련과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할 경우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동안 용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2024년 금년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내버스 무료화를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금년 KTX가 개통되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새재라든지 인근 관광지로 가는 부분이 연결 교통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시내버스 무료화의 방안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결과를 미리 좀 받고 빠르게 추진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우리만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근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빠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돈가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촌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미돈가는 2020년 4월에 개장해서 문경의 참미나리와 약돌돼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특산물 판매 기능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식당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왔고 우리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 목적 변경에 따른 활용 희망 부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마을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 및 휴게실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 및 휴게실 활용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과 공유재산 사용 목적 변경 적법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3월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새마을체육과로 관리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돈가가 당초 목적과 부합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설 예정인 파크골프장 18홀과 연계해서 대책을 하고 또 영강 보행교와 연결해서 주변 개발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리네습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돌리네습지는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탐방객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43,000여 명이 방문해서 초기 방문객보다 약 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돌리네습지의 토지 매수, 훼손지 복원 사업 등 습지 보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람사르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언론 홍보 또 생태계 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 운영을 하고 문경의 방문객 증가와 함께 새로운 관광지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돌리네습지는 새로운 문경의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생태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람사르습지 등록과 또 지질공원으로 등록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도가 좀 좁은 편입니다.
  진입도로도 확장을 하고 또 군데군데 지금 공백이라든가 옛날에 오미자밭 이런 쪽에서는 또 꽃단지도 조성을 해서 어떤 기술적 생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관광지로써도 명소가 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돌리네습지를 세계적인 습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떠나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참 귀한 예산이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돼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에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한 보조금 관리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행안부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서 평가 하위 5%의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액이나 지원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주신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월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 필요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환 의원  잘 들었고요, 에코월드가 또 저희 지역구에 있다보니 나름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환 의원  많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지금 에코월드가 전문성을 띠고 이런 부분은 잘 들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제일 절실한 게 인력 구조입니다.
  인력 구조인데 지금 현재 에코월드 막대한 아주 범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별정직 분하고 세 분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예산도 올 7월 들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35% 정도밖에 써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경황이 지금 바빠서 그렇다, 뭐 그렇다, 하면서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잘 움직여지지가 않고 에코월드는 또 관광 사업인데 적시적소에 돈이 투자가 되고 빨리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도 전문성을 띤 분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거미 열차도 지금 좀 불안불안하답니다, 오래되어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도 좀 앞으로 정비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는 여기 정규직이 한 7, 8명 됩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경환 의원  그리고 공무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에코월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수성을 가진 게 우리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맞게 체계적인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규직들은 나이가 다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간제, 공무직 이런 분들이 또 연배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하관계를 떠나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소신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상하관계가 있고 그 큰 기업을 움직이려 하면 에버랜드나 이런 데도 상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활성화가 돼서 부서 부서를 만들어 준다면 더 원활한 부분이 생길 거며 또 관광과에서 하나의 부서를 좀 이 광범위한 데를 좀 관리하려고 하면 하나의 부서를 제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럴 저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신현국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에코월드가 석탄박물관하고 복합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간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뭐랄까 인수인계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석탄박물관과 새로 만든 에코 관련 시설이 복합하다 보니까 체계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씩 정착이 돼 가고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악성민원 및 민관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모든 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제가 고충민원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지금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고충민원조정관을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럼 이 시기를 좀 하는 것보다 감사팀에다가 고충 민원 담당팀을 하나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적인 민원 상황을 모든 지금 감사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하는 팀을 두 명이라도 해놓으시면 아마 시의적절하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호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이게 민원이라는 게 이제 저도 수요일 날 이렇게 특별히 민원인의 날을 정해서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또 민원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으신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규정을 보면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수요 민원이 오는 경우는 대개 실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올 때 일단은 저는 들어드립니다, 제가 직접 안 되는 거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들어 드리다 보면 5분, 10분만 얘기해도 많이 이렇게 뭐랄까 감정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직원들도 민원 관계를 대할 때 일단은 우리가 함께해서 마음을 열고 고민하고 같이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또 감사팀에다가 2명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총무과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점촌 구 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점촌 네거리 공영 주차장의 활용방안 모색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정식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구 도심 살리면 좋겠다, 그 마음은 시장님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할 거다, 물론 성공해야 되죠, 그렇지만 차선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아시겠지만 두 지역에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시장 신현국  예.
서정식 의원  거기 한 1,200평 되는데요, 한쪽에 600평 대략 600평씩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점촌 사거리 주차장에 보면 포장마차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옛날 포장마차 추억이 그리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포장마차로 있을 때는 상주에서도 인구가 유입되고 택시 타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포장마차촌이 생기면 상당히 정서적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외부에 유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다른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시장 신현국  이게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이해가 충돌이 되고 좀 한쪽이 빛이 들면 한쪽이 그늘이 지는 것처럼 항상 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약간의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랄까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가 좋아지는 부분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고 우리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식 의원  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시장 신현국  예.
서정식 의원  저희들이 닻별 거리를 할 때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왼쪽으로 턴을 했을 때 돌았을 때 거기서 중앙시장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신현국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런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그랬을 때 상가 주민들이 차량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거부감을 나타내셨거든요.
○시장 신현국  그렇지요.
서정식 의원  그에 대해서도 한 번 더욱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은...
○시장 신현국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정답을 만들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생기면 주차 문제 해결하고 또 하나씩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끊임없이 구 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 대책, 두 가지 대책 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또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과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장 신현국  저는 이 부분이 참 뭐라 할까, 구 도심이랄까, 전통시장의 이런 운명은 이게 우리 문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팬클럽의 문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열성적인 고객입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을 갖다가 모신다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기대가 되고 이번에도 우리가 점빵길 행사하고 토요장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버스가 15대나 10대 딱 오니까요, 금방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 이것을 뭔가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서정식 의원  혹시나 저희들이 항상 쫓고자 하는 것은 정말 같은 마음이거든요, 성공하길 바라는데 혹시나 나중에 가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미진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두 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미진했을 때는 그 두 지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시청에 한 부서가 이동을 하면 좀 상권이 살 건가 아니면 청년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차선책으로 한번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홍보 상징물 설치 필요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신성호 의원  저는 보충 질의보다는요, 건의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 만에 알다시피 로고가 이제 개발되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시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 로고라든지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활용도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제 우리도 대조, 윤직, 반곡, 문경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왕 설치하는 거 우리 소득작물인 사과라든지 오미자, 한우 등을 이용해서 같이 상징물을 설치하면 우리 나들목에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왕 만드는 거 문희경서 내지는 우리 문경 로고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가니까 기념품도 많더라고요.
  그런 기념품이 막상 우리 관광지에 가면 좀 부족한데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면 그것 또한 우리 지역을 홍보 정체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모전 오거리라든지 문경새재 좀 뭔가 이렇게 밋밋한데 대형 전광판 건의를 제가 실과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모전 오거리라든지 문경새재 입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문경 관광지를 알리고 또 우리 문경을홍보하는 데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 문제를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형물 부분도 이게 문경이 사과로 하면 딱 좋은데 사과는 이미 청송도 그렇고 몇 군데 한 데가 있어서 뒤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고민을 해서 문경만이 갖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광판 모전오거리 관계는 당연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것부터 하고 그래서 우선은 군데군데 조금 작은 거는 예산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대형 전광판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무료화 진행상황 용역발주 등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상범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시장님의 어떤 확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2023년 2월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한 계기는 작년 23년 1월달에 제가 동로에 계신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한테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병원 가기가 겁이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래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하니까 버스비가 병원비보다 비싼 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 1월달에 제가 의회 전문위원님과 지원관하고 서로 상의를 좀 했어요, 버스 무료화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1시간 반 정도 좀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 가지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무조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간단하다 예산은, 22년 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문경여객에서 문경 시민을 상대로 얼마나 돈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재정적인 예산이 나올 거다, 그래서 5분 발언을 했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 답변도 이 부분은 공공의 복지 실현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 4월달에 버스 노선 관련해갖고 용역 보고회를 시청 대회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무료 버스와 관련된 용역이 들어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시장님도 그와 관련해갖고 역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 노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해갖고 다시 오늘 답변서에는 올해 11월달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문경 시민 전체의 어떤 그때 당시 예산 수치는 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7만 시민의 발을 자유롭게 하는데 과연 20억 내외는 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11월달에 나오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실현을 하겠다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늦어도 하여튼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강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용역이 지난번에 한 용역은 전체 용역이고요, 무료화 용역은 또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 무료화 용역 자체가 11월에 끝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객에 지원하는 예산은 20억이 안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제 무료화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뭐랄까 손해를 보는 택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10년 전에 버스 요금을 고속하고 일반하고 차등화된 걸 할 때도 그때 택시업계에 보상책으로 우리가 광고비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택시 광고료를 좀 이게 뭐랄까 탄력성 있게 조절하고 또 이해관계 집단의 실무적으로 이제 사전에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 된다면 우리가 추가 예산 지원하는 문제야 뭐 예산의 금액은 시민의 복지가 훨씬 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관광으로 가는 문경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좀 속도를 좀 빨리 내가지고 미리 11월 용역 나오기 전에 중간 용역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택시업계, 버스업계 관계자 또 모든 전문가까지 해서 미리 회의도 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협의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돈가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처음 취지대로 그렇죠, 랜드마크에 참미나리와 약돌돼지가 접목한 미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사실적으로 식당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랜드마크가 처음에는 거창하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합되는 점이 없도록 앞으로 조성될 파크골프장이나 또 8대와 9대가 함께한 우리 영강보행교가 함께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이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 농정과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산재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랜드마크가, 그런데 그 부분을 비닐하우스로 설치하는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예, 우리가 우리 영강보행교와 연결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전문 단지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영강보행교를 정상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돈가하고 또 파크골프 설치하면 그걸 연결해서 하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전문 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 나머지도 조만간 해결해서 입체적으로 영강보행교와 또 딴봉까지도 또 연결하고 또 이쪽에 포내 쪽으로도 타워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는 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씩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퍼즐을 다 맞춰서 당초 우리가 취재했던 점촌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시장님께서 우리가 수석 전시실 같은 것도 라지볼 탁구장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시장 신현국  예.
남기호 의원  그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또 김영숙 의원님께서 항시 주장하시는 화훼 꽃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돌리네습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인사하실 때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언급하셨는데 담당 직원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히 노고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경 돌리네습지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듯이 석회질로 돼 있고 세계에서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문경 지역에 지금 람사르습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거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서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아직은 너무 저조해요.
  물론 성급하게 그렇게 큰 열매를 기다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뭔가 많은 또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그런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순천만습지 같은 데는 1년 내내 정말로 꽃 박람회를 비롯해서 갈대밭하고 1,000만 명이 넘게 방문을 하거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여기 답변은 없었지만 아까 시장님 답변하실 때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농사짓던 밭하고 논 그쪽 주위에도 이제 꽃단지를 만드신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꽃 단지를 좀 크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쪽으로 가다 보면 산북 쪽에 길도 그렇지만 학교 앞을 제외하고는 30㎞ 단속 카메라도 조금 ㎞수를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동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우리가 이 탐방길 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26일쯤 지나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언론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 언론에 TV쪽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경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 협찬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한 번 영화의 한 장면을 그쪽 돌리네습지를 촬영했더라면 어땠을까,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앞으로 영화 제작하는 분들 협찬을 할 때 기회가 된다면 돌리네습지를 촬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를 노려보면 어떨까, 질문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알겠습니다, 돌리네습지는 이제 우리가 규모로 우리가 경쟁할 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랄까 특화된 생태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이런 학문적으로 좀 아기자기하고 세밀화된 부분에서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꽃 단지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하고 지금 단속 카메라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동로 지역도 그렇고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단산터널 개통이 시급합니다, 단산터널이 개통이 되는 것이 김용사, 대승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돌리네습지 활성화 대책에도 단산터널 개통은 필수 불가결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경 관광이 새재지구 또 가은의 에코월드 그쪽 지구 그다음에 우리 돌리네습지도 바로 그 관광의 한 상품으로써 한나절이 됐든, 하루가 됐든 코스를 전체 짤 때 이 코스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습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지금 탐방 프로그램이나 생태 체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지금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6명 정도 있고 우리가 내년 3월에 탐방센터가 개장이 되면 또 한 명의 국장님도 또 필요하고 그 인건비가 지금 5억 정도 계속 들어가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람사르에 우리가 등록이 된다고 하면 혹시 국비로 그거를 또 받을 수는 없는지요.
○시장 신현국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설비 보조는 돼도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신현국  영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 영역 밖이 돼가지고 또 그거는 작가라든지 선생님들이 자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할 때 그런 것도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숙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시장 신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영숙 의원  지방 보조금은 우리 지역의 정말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산이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문경시의 2023년 지방 보조금 평가 결과를 보니까 좀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김영숙 의원  앞으로는 좀 잘 되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평가의 객관성 그런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니까 평가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건 어떠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신현국  이게 보조금 관리는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또 자부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게 다 그래도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있으면서 또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또 혜택을 받아야 할... 보조금 받아야 할 부분이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전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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