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00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2. 휴회의건
(10: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행정복지국장 남상욱입니다.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문경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해결책을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실업팀 선수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프트테니스, 육상, 씨름 3개 종목의 실업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역 홍보와 엘리트 체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청 실업선수단은 시소유 3개소, 임대 4개소를 포함한 7개소에서 숙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은 기혼자인 남자 4명을 제외한 3명은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생활하며 여자선수는 모전동 소재 아파트와 투룸 2개소를 임대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선수들의 숙소가 분산되어 있어서 선수단 운영과 관리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대 숙소 계약이 종료되면 단일 건물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상 선수단은 흥덕동 소재 아파트 단지내 3개소에 선수 7명이 거주하며 씨름 선수단은 시 소유인 문경 천하장사 씨름장에 선수 13명이 생활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업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와 일자리 창출 등은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출신 선수들의 은퇴 후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과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최일선 복지인 경로식당 건립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주 5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어르신은 180여 명으로 11시 30분에 배식을 시작하여 1일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이 협소하여 1층에 경로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장소와 식사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식사제공 및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오랫동안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들이 협의해 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안해 주신 모전 주공아파트 내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 부지로 사용에 있어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4동 행정조직 개편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4동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1‧2‧3‧5동과 다르게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농업‧축산업무가 다른 동 지역보다 규모가 큽니다.
다만 현재 국가정책으로 공무원 정원을 2026년까지 동결시켜 둔 상황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팀 신설을 통한 조직확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 신설을 통한 조직 정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촌4동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동 지역과는 별개로 농업직, 시설직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민업무를 수행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결원 최소화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 변경 시 팀 신설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자녀에 대한 문경시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에서는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2내지 3년제 대학생 200만 원, 4년제 대학생 300만 원으로 2023년 총 1,402명의 학생들에게 9억 9,9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20억 원의 장학회 출연금 중 10억 원이 다자녀 생활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문경사랑장학금, 고등학교 행복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다자녀 장학금이 초‧중‧고‧대학교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곳은 문경시가 유일하며 타 시군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매년 다자녀 장학금 예산이 현재 11억 원에서 약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사업 확대 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문경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예산부서 협의 및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이 선포된 시점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1리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마을 지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 강씨는 1450년대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삼인동으로 옮겨와 문경 입향조가 되었으며 효와 충의 정신적 뿌리가 누대로 이어져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합병될 때 그 진가가 유감없이 발현되어 금포마을 진주강문에 다섯 분의 독립유공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2월 강병유 선생 기념비 제막식을 계기로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분들의 위대한 업적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마을조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찾아보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질의한 결과 독립유공자 마을지정에 관한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생가복원 사업 및 전시 공간 조성은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매년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훈지청 검토와 국가보훈부 심사 및 기재부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포마을의 후손들이 민간 사업추진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경북북부보훈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3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70%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포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 사업은 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예산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신청 절차 및 추진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국‧도‧시비 예산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하되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는 2003년 지역 경찰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 통‧폐합 후 파출소로 운영되는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설치된 파출소의 하부조직으로 상시 근무하는 파출소와는 달리 관할 파출소에서 해당 지역 순찰 또는 출동 시 일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문경시에서는 동로, 호계, 영순, 신기 4곳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 전략회의에서 기획한 전국 치안센터 폐지 지침에 따라 전국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치안센터에 근무 중인 경찰을 치안 수요가 몰리는 도심공원과 터미널 및 시장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치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센터 폐지안에 대해 치안의 공백을 우려한 농어촌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서는 특‧광역시와 대도시 권역의 치안센터만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농어촌 지역 치안센터 및 도농복합지역 치안센터 폐지 계획은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또한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경주경찰서 진현치안센터와 포항 북부경찰서, 죽도1치안센터 2곳만 폐지하고 나머지 농어촌치안센터 폐지는 잠정 중단했습니다.
치안센터 폐지 지침의 철회가 아닌 보류인 현 상황에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치안센터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치안센터 폐지 반대 여론을 전달하였으며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해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활동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저녁 급식 제공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등록 경로당은 39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두 달에 한 포씩 제공하던 양곡을 금년 8월부터 매달 한 포씩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은 시군별 1개소를 선정하여 인건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여 1인 3식을 주 5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식사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을 식사 참여 인원에 맞춰 배치하고 조리, 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 발표와 경상북도의 농촌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향상으로 2025년부터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저녁급식 지원 방법으로 제안하신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달성되리라 예상됩니다.
2025년 시행될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이 필요한 적합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영양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인사이동 시 시설‧농업직 적재적소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공사에서 감독을 맡아 설계 도면 및 인‧허가 문제를 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예산과 증가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예산 배정이 많고 큰 공사를 맡고 있는 토목, 건축 전문 부서에 경험 많은 직원들이 우선 배치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인원 충원을 위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언론에도 나오듯 공직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연차 직원의 퇴사증가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 시도 인력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과 민원 건수에 비례하여 시설직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경직된 조직문화와 개편된 연금제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의 인기가 낮아져 능력있고 경험 많은 시설직의 신규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일선 읍면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앞서 말씀하신 일부 면에 건축직이 배치되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9급 토목직이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후 인사 시 일선 읍면의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대로 해당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관련부서와 읍면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읍의 경우 현재 농업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원 직렬에 맞는 업무분장을 통해 농업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시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문경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해결책을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실업팀 선수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프트테니스, 육상, 씨름 3개 종목의 실업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역 홍보와 엘리트 체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청 실업선수단은 시소유 3개소, 임대 4개소를 포함한 7개소에서 숙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은 기혼자인 남자 4명을 제외한 3명은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생활하며 여자선수는 모전동 소재 아파트와 투룸 2개소를 임대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자선수들의 숙소가 분산되어 있어서 선수단 운영과 관리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대 숙소 계약이 종료되면 단일 건물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상 선수단은 흥덕동 소재 아파트 단지내 3개소에 선수 7명이 거주하며 씨름 선수단은 시 소유인 문경 천하장사 씨름장에 선수 13명이 생활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업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와 일자리 창출 등은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출신 선수들의 은퇴 후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과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최일선 복지인 경로식당 건립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주 5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어르신은 180여 명으로 11시 30분에 배식을 시작하여 1일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공간이 협소하여 1층에 경로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장소와 식사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식사제공 및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오랫동안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들이 협의해 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안해 주신 모전 주공아파트 내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 부지로 사용에 있어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4동 행정조직 개편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4동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1‧2‧3‧5동과 다르게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농업‧축산업무가 다른 동 지역보다 규모가 큽니다.
다만 현재 국가정책으로 공무원 정원을 2026년까지 동결시켜 둔 상황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팀 신설을 통한 조직확대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 신설을 통한 조직 정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촌4동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동 지역과는 별개로 농업직, 시설직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민업무를 수행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결원 최소화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 변경 시 팀 신설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자녀에 대한 문경시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에서는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2내지 3년제 대학생 200만 원, 4년제 대학생 300만 원으로 2023년 총 1,402명의 학생들에게 9억 9,9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년 20억 원의 장학회 출연금 중 10억 원이 다자녀 생활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문경사랑장학금, 고등학교 행복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다자녀 장학금이 초‧중‧고‧대학교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곳은 문경시가 유일하며 타 시군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매년 다자녀 장학금 예산이 현재 11억 원에서 약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사업 확대 시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문경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예산부서 협의 및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이 선포된 시점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1리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마을 지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 강씨는 1450년대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삼인동으로 옮겨와 문경 입향조가 되었으며 효와 충의 정신적 뿌리가 누대로 이어져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합병될 때 그 진가가 유감없이 발현되어 금포마을 진주강문에 다섯 분의 독립유공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2월 강병유 선생 기념비 제막식을 계기로 금포마을 독립유공자분들의 위대한 업적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마을조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찾아보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질의한 결과 독립유공자 마을지정에 관한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생가복원 사업 및 전시 공간 조성은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매년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훈지청 검토와 국가보훈부 심사 및 기재부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포마을의 후손들이 민간 사업추진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경북북부보훈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30%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70%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포 독립유공자 마을 조성 사업은 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예산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신청 절차 및 추진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국‧도‧시비 예산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하되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설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는 2003년 지역 경찰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 통‧폐합 후 파출소로 운영되는 건물을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해 설치된 파출소의 하부조직으로 상시 근무하는 파출소와는 달리 관할 파출소에서 해당 지역 순찰 또는 출동 시 일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문경시에서는 동로, 호계, 영순, 신기 4곳의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찰청 전략회의에서 기획한 전국 치안센터 폐지 지침에 따라 전국 치안센터를 폐지하고 치안센터에 근무 중인 경찰을 치안 수요가 몰리는 도심공원과 터미널 및 시장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치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센터 폐지안에 대해 치안의 공백을 우려한 농어촌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서는 특‧광역시와 대도시 권역의 치안센터만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농어촌 지역 치안센터 및 도농복합지역 치안센터 폐지 계획은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또한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경주경찰서 진현치안센터와 포항 북부경찰서, 죽도1치안센터 2곳만 폐지하고 나머지 농어촌치안센터 폐지는 잠정 중단했습니다.
치안센터 폐지 지침의 철회가 아닌 보류인 현 상황에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치안센터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치안센터 폐지 반대 여론을 전달하였으며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해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활동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저녁 급식 제공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등록 경로당은 393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두 달에 한 포씩 제공하던 양곡을 금년 8월부터 매달 한 포씩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공간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은 시군별 1개소를 선정하여 인건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여 1인 3식을 주 5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식사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을 식사 참여 인원에 맞춰 배치하고 조리, 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 발표와 경상북도의 농촌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향상으로 2025년부터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저녁급식 지원 방법으로 제안하신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달성되리라 예상됩니다.
2025년 시행될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이 필요한 적합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영양 높은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인사이동 시 시설‧농업직 적재적소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공사에서 감독을 맡아 설계 도면 및 인‧허가 문제를 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예산과 증가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예산 배정이 많고 큰 공사를 맡고 있는 토목, 건축 전문 부서에 경험 많은 직원들이 우선 배치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인원 충원을 위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언론에도 나오듯 공직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연차 직원의 퇴사증가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 시도 인력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산과 민원 건수에 비례하여 시설직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경직된 조직문화와 개편된 연금제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의 인기가 낮아져 능력있고 경험 많은 시설직의 신규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일선 읍면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앞서 말씀하신 일부 면에 건축직이 배치되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9급 토목직이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후 인사 시 일선 읍면의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대로 해당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관련부서와 읍면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읍의 경우 현재 농업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원 직렬에 맞는 업무분장을 통해 농업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시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예.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경시가 실업팀을 지금 3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상당한 경기에 나가서 문경시의 위상을 많이 떨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장사 씨름대회도 지금 어제 개최해서 올해만 해도 전국대회를 두 번째 지금 하고 있고 소프트테니스는 우리가 소프트테니스의 메카라고 자칭하면서 국제 소프트테니스장도 겸비한 우리 문경시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렇게 기량을 많이 펼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혜택들은 뭔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소 문제가 가장 지금 미약하다, 이 부분은 선수들은 한데 모여서 서로 협동 화합하면서 의견도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애드인에 있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더본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더본 사람들한테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육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흥덕동에 모 한 맨션에서 세 군데 방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고 있잖아요, 임대가 지금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숙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계십니까?
근래 들어서 상당한 경기에 나가서 문경시의 위상을 많이 떨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장사 씨름대회도 지금 어제 개최해서 올해만 해도 전국대회를 두 번째 지금 하고 있고 소프트테니스는 우리가 소프트테니스의 메카라고 자칭하면서 국제 소프트테니스장도 겸비한 우리 문경시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렇게 기량을 많이 펼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혜택들은 뭔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소 문제가 가장 지금 미약하다, 이 부분은 선수들은 한데 모여서 서로 협동 화합하면서 의견도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애드인에 있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더본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더본 사람들한테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육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흥덕동에 모 한 맨션에서 세 군데 방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고 있잖아요, 임대가 지금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숙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군 모두 지금 관사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사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정 부분을 돌리고 해서 전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문경 지역의 어려움은 지금 점촌 지역 원룸부터 투룸 비롯해서 집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걸 구하려고 해도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임대 만료가 돌아오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벌써 알아보고 있지만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천하장사 씨름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며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군 모두 지금 관사 부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사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정 부분을 돌리고 해서 전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문경 지역의 어려움은 지금 점촌 지역 원룸부터 투룸 비롯해서 집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걸 구하려고 해도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임대 만료가 돌아오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벌써 알아보고 있지만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천하장사 씨름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을 깊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며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선수들이 특히 요즘 또 육상에서 상당히 많은 성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문경의 위상을 많이 높이 주고 있고 특히 소프트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경시에서 자랑할만한 그러한 종목인데 초등학교부터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간 선수들이 전국에서 항상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실업선수로 있을 때 우리 문경시의 우수한 기량을 처음부터 밟아온 사람들이 문경시에 선수로 등록을 하지 않고 타... 쉽게 말하면 실업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그 우수한 선수들이 쉽게 말해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향후에 우리 문경시에서 그만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례로 농협으로 간 친구들은 농협에 마치고 나면 은퇴하면 농협의 직원으로 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처우개선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선수들을 키워놓고 뺏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질의에도 말했다시피 문경시나 아니면 하부기관 특히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러한 부분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선수들이 계속 우리가 나가서 국가대표도 되고 아니면 국제대회 가서 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혜택을 좀 물론 다른 데에서 우리가 규정상에 보면 쉽게 말해서 특별보너스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좀 미약하다.
또 뭔가하면 지금 현재의 코치나 감독이 보시면 우리 문경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 지금 감독님으로 계시던 분이 20년, 거의 30년 가까이하셨고 지금 감독님도 타지에서 오신 분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경 출신들이 그만큼 자격도 있습니다, 출신들이, 국가대표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코치도 올라가고 감독도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해당 우리 실무 부서하고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마을체육에 관련돼서 맹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은체육회장의 인준에 관해서 지금 규정과 절차상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그러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의가 제기돼서 인준 취소라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부서하고 잘 협정해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리 스포츠윤리위원회도 다 있고 하지만 정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간 선수들이 전국에서 항상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실업선수로 있을 때 우리 문경시의 우수한 기량을 처음부터 밟아온 사람들이 문경시에 선수로 등록을 하지 않고 타... 쉽게 말하면 실업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그 우수한 선수들이 쉽게 말해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향후에 우리 문경시에서 그만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례로 농협으로 간 친구들은 농협에 마치고 나면 은퇴하면 농협의 직원으로 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처우개선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선수들을 키워놓고 뺏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질의에도 말했다시피 문경시나 아니면 하부기관 특히 관광진흥공단이나 이러한 부분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선수들이 계속 우리가 나가서 국가대표도 되고 아니면 국제대회 가서 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혜택을 좀 물론 다른 데에서 우리가 규정상에 보면 쉽게 말해서 특별보너스 이러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좀 미약하다.
또 뭔가하면 지금 현재의 코치나 감독이 보시면 우리 문경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 지금 감독님으로 계시던 분이 20년, 거의 30년 가까이하셨고 지금 감독님도 타지에서 오신 분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경 출신들이 그만큼 자격도 있습니다, 출신들이, 국가대표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코치도 올라가고 감독도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해당 우리 실무 부서하고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마을체육에 관련돼서 맹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은체육회장의 인준에 관해서 지금 규정과 절차상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그러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의가 제기돼서 인준 취소라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부서하고 잘 협정해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우리 스포츠윤리위원회도 다 있고 하지만 정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선수단 육성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를 지켜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체육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함께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선수단 육성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를 지켜서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체육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함께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협의를 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5동에 계셨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장수식당 앞쪽에 100여 평의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게 녹지 지역인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지역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관리사무소에 상의를 해보시고 건립은 시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시에서 대겠다, 라든지 뭔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하고 한 1m 50정도인가 두께가 있더라고요.
원주 지역인가 거기는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을 그 위에 지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래서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알아보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력이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저희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5동에 계셨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장수식당 앞쪽에 100여 평의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게 녹지 지역인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지역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관리사무소에 상의를 해보시고 건립은 시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시에서 대겠다, 라든지 뭔가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하고 한 1m 50정도인가 두께가 있더라고요.
원주 지역인가 거기는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을 그 위에 지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래서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알아보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력이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저희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점촌5동에 근무를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기부채납에서 이게 시작이 됐지만 그런 LH 부지에 대한 동의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부분은 상당히 그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수반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대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점촌5동의 유휴부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마련해서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지역구 세 분 의원님도 계시지만 함께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점촌5동에 근무를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기부채납에서 이게 시작이 됐지만 그런 LH 부지에 대한 동의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부분은 상당히 그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수반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대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점촌5동의 유휴부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마련해서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에 있어서 지역구 세 분 의원님도 계시지만 함께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꼭 좀 계시는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 질의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도 제가 잘 봤고요, 예견된 아주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문경시의 9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청의 직원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문경시의 9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청의 직원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정원이 지금 983명입니다, 현원은 971명이라서 지금 많이 좀 덜 지금...
○신성호 의원 정원이 12명 부족한 거 맞죠.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보강이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저희 10월 달에 신규 채용된 인원이 복귀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이지만 이게 수요 예측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요즘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 조금 더 좀 넓게 인력 수요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요즘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 조금 더 좀 넓게 인력 수요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당연하고요, 휴직 현황을 제가 봤어요, 총 휴직 현재 인원이 몇 분이신지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여든 네명이나 됩니다.
○신성호 의원 상당히 많지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여기 대부분이 질병이나 내지는 육아휴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신성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여성들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거는 사전에 예견된 인사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까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4동 문제도 그래요.
덧붙여서 제가 4동 문제 행정을 들여다보고 4동 출신 현직 동장님이나 내지는 퇴직 공무원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거는 우리 인사팀에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온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로 아까 약속하신대로 전문직 인력을 연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앞으로는 점촌 4동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조직 개편도 불가하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사팀에서도 미리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결혼 내지는 출산 내지는 갑자기 변고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물론 잘해 온다고 봐요,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더 한번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인원이 결원되면 우리가 정원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들한테 간다는 거를 꼭 좀 잘 명심하셔서 조금 더 세밀한 인사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까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4동 문제도 그래요.
덧붙여서 제가 4동 문제 행정을 들여다보고 4동 출신 현직 동장님이나 내지는 퇴직 공무원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거는 우리 인사팀에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온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로 아까 약속하신대로 전문직 인력을 연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앞으로는 점촌 4동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조직 개편도 불가하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사팀에서도 미리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결혼 내지는 출산 내지는 갑자기 변고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물론 잘해 온다고 봐요,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더 한번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인원이 결원되면 우리가 정원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들한테 간다는 거를 꼭 좀 잘 명심하셔서 조금 더 세밀한 인사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여러 면에서 저희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적인 인력문제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자체들의 어떤 미래부분에 대하고 본인의 자존심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인사를 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인력문제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자체들의 어떤 미래부분에 대하고 본인의 자존심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인사를 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그런 거를 잘...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직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해서...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답변서 부분에서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문경시장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책의 어떤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7만 시민이 잘 살 수 있게끔, 7만 시민이 잘 살면 외부에서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시에 문경시장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책의 어떤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외부에서 사람을 유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7만 시민이 잘 살 수 있게끔, 7만 시민이 잘 살면 외부에서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2022년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0.9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궁색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왜! 지금 현재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다자녀생활장학금이 많다, 제가 이걸 한 1년 정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4대 축제를 하면서 4대 축제 비용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와 별개로 문화 축제 다 합쳐서 봤을 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궁색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왜! 지금 현재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다자녀생활장학금이 많다, 제가 이걸 한 1년 정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4대 축제를 하면서 4대 축제 비용이 35억 정도 됩니다.
그와 별개로 문화 축제 다 합쳐서 봤을 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걸로...
○고상범 의원 당연히 나는 문화 축제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문경시 농산물도 홍보하고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 변명이 타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에서는 아직까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궁색적인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른 것까지 다 비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문경시에서 봤을 때 지금 두 자녀 이상 되는 학생 수가 2,960명입니다, 3,000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 추가 예산 비용은 20억입니다.
3,000명의 학생들한테 20억이 과연 큰 돈입니까, 20억이면 다리 2개 놓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설문조사에서도 1위가 나왔던 보육료입니다, 양육비입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타 시군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저는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문경시민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게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 문경에 대한 투자거든요, 자꾸 아이를 많이 낳자, 많이 낳자,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것까지 다 비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문경시에서 봤을 때 지금 두 자녀 이상 되는 학생 수가 2,960명입니다, 3,000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면 추가 예산 비용은 20억입니다.
3,000명의 학생들한테 20억이 과연 큰 돈입니까, 20억이면 다리 2개 놓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설문조사에서도 1위가 나왔던 보육료입니다, 양육비입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타 시군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저는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문경시민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게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 문경에 대한 투자거든요, 자꾸 아이를 많이 낳자, 많이 낳자,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다양한 시책을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토계획법을 고쳐가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가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19배, 문경은 3.2배에서 5배 정도, 4월에 조사를 했었으면 훨씬 많았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각종 전입시책에 같은 어떤 지자체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생활장학금 이런 학생들의 선제적 지원이 또 다른 전입시책이 될 수 있다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으로 전입지원금을 20억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다양한 시책을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토계획법을 고쳐가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가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19배, 문경은 3.2배에서 5배 정도, 4월에 조사를 했었으면 훨씬 많았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각종 전입시책에 같은 어떤 지자체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다자녀생활장학금 이런 학생들의 선제적 지원이 또 다른 전입시책이 될 수 있다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으로 전입지원금을 20억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상범 의원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현 세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되시고 난 뒤에 제가 이 현안을 우리 집행부에 던졌을 때 국장님! 금포마을에 가 보셨습니까?
먼저 현 세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되시고 난 뒤에 제가 이 현안을 우리 집행부에 던졌을 때 국장님! 금포마을에 가 보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저는 예전부터 여러 번...
○남기호 의원 가 봤어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개발사업이라든지... 자주 갔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유공자 마을 지정 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저는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부분은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그죠, 마음에 담아야 할 모든 것,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세대는, 그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생가복원 사업 및 전시공간 조성은 건립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다, 추진위원회 강중대 위원장님하고는 통화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세대는, 그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생가복원 사업 및 전시공간 조성은 건립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다, 추진위원회 강중대 위원장님하고는 통화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저는 강중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도 학교 선생님이여서 늘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이 12월 달에 퇴직이시죠.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전에 우리 강중대 선생님 추진위원장님 만나셔서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읍면동 치안센터 폐지설에 대한 현안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래요, 영순면 치안센터만 들어도 전에 부활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지금 다시 산북파출소 옛날에 산양파출소 관할이다가 다시 산북파출소로 왔어요.
이런 치안 공백에서는 우리 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경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죠, 경찰서하고 협의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지보다 지금 매각설도 돌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9월 4일 날 우리 김말수 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매각설은 절대 없다,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과연, 그죠, 그러니깐 함께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죠, 파출소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시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안 공백에서는 우리 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경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죠, 경찰서하고 협의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지보다 지금 매각설도 돌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9월 4일 날 우리 김말수 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매각설은 절대 없다,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과연, 그죠, 그러니깐 함께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죠, 파출소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시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시민들의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 기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어떤 보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 기본...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어떤 보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올해 자율방범대가 정식 단체가 됐습니다, 국회에 통과해서 그죠, 그러니만큼 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경로당 저녁 급식 제공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25년이 맞습니까, 24년 8월이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제가 지금 답변할 때 서면상으로는 오타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답변할 때 금년 8월부터라고...
○남기호 의원 금년이 맞죠.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기호 의원 저도 알기로는 금년으로 들었는데 여기 25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죄송합니다.
서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면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짜, 어르신들의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현 세대에, 아이를 낳지 않는 현 세대에 어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이거든요, 바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자체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뭐 1인 3식 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문경시만이라도 내년부터 1인 1식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방법 자체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뭐 1인 3식 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문경시만이라도 내년부터 1인 1식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저희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수요를 조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로당 내부의 어르신들이 서로 돌보는 이런 시스템도 반드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 뭐 국가적인 시책은 추진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로당 내부의 어르신들이 서로 돌보는 이런 시스템도 반드시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 뭐 국가적인 시책은 추진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지금 저희들이 깔끄미사업단이나 시니어클럽이 그죠, 행복도우미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경비를 더 지급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1인 1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점심... 저녁 때쯤 거의 한번 잘 돌아봅니다, 경로당을, 그러면 그 마을에서 희생을 해서, 봉사를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지금 90세에서 100세 거의 아직까지도 건강하십니다.
서로 경쟁을 하듯이 식사를 하십니다, 사실적으로, 한 숟가락 드실 거를 두 숟가락 드시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지금 90세에서 100세 거의 아직까지도 건강하십니다.
서로 경쟁을 하듯이 식사를 하십니다, 사실적으로, 한 숟가락 드실 거를 두 숟가락 드시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읍면동 인사이동 시 시설‧농업직 적재적소 배치 건의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행정직은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은읍의 경우 농업직이 타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인사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직렬상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거기 농업직이 초년차가 되어서 원활한 수행부분도 있고 해서 7급을 그쪽 부서에 지금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잠깐 그렇게 해놨지만 곧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설직인 경우는 사실적으로 면 지역 부분 같은 경우는 9급이 오면 좀 사실적으로 민원 해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직인 경우는 집행부에서 그죠, 시청에서 몇 년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직인 경우도 농업직이 보통 2명이 있습니다.
농업부문을 관리하는 부분이 유통하고 농업하고 이렇게 2명이 있는데 1명이 2년 있었으면 밑에 부분이 같이 전출시키지 말고 그 부분을 1명을 위로 올려주고 이래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그죠, 주민들도 알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직인 경우는 사실적으로 면 지역 부분 같은 경우는 9급이 오면 좀 사실적으로 민원 해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직인 경우는 집행부에서 그죠, 시청에서 몇 년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직인 경우도 농업직이 보통 2명이 있습니다.
농업부문을 관리하는 부분이 유통하고 농업하고 이렇게 2명이 있는데 1명이 2년 있었으면 밑에 부분이 같이 전출시키지 말고 그 부분을 1명을 위로 올려주고 이래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그죠, 주민들도 알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회의중지)
(10:59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산모노레일 운행 중단 연장 이유와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월에 개장한 단산모노레일은 2023년 8월부터 배터리 안전문제로 운행을 중지하고 이후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누수와 무인 운행에 필요한 통신설비의 철거, 배터리 신뢰성 부족 문제까지 겹치며 불가피하게 운행중지를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에 완료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반안정성 정밀조사는 지하 갱도 부지로 판단되는 상부 승강장, 전망대, 캠핑장, 활공장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어 하부 승강장에서 상부로 이어지는 모노레일 운행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별도로 운행 구간의 지반안정성 조사를 위해 정밀조사 실시 기관을 찾으려고 했으나 적합한 기관을 찾지 못해 아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반안정성 조사와 별개로 시설과 차량에 대한 안전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수행 가능 기관을 찾고 문의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뚜렷한 응답이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궤도운송시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검사를 의뢰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검증기관 섭외와 안전점검 절차를 진행하여 단산모노레일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비지정 문화유산의 지역성과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경의 장기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비지정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조사결과 총 240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현존하며 35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건립시기 등의 일반 현황뿐 아니라 조사 대상의 건축현황, 보수정비 요소 또한 전수조사 내용에 포함되었고 문화유산의 활용도 및 보존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별 분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구체적 보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사업, 그 밖에 전승, 보존, 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보수 사업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북면 부훤당 고택을 포함하여 총 29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관련 지원사업 공고를 통하여 비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보수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보수 대상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대상 사업으로는 시지정 문화유산인 인천 채씨 화수헌 종택과 선성 김씨 고택과 비지정 문화유산인 동로 석계정이 보수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유산으로의 지정 가능성, 비지정 문화유산의 등급별 분류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경 고유의 통일된 디자인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만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통일성을 갖춘 체계적인 고유 디자인을 구상해 보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신안군의 퍼플, 장성군의 옐로우시티처럼 특징적인 색이나 디자인을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지역축제 특산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디자인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장기적인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광 수요 관리를 위해 2025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문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고유 디자인을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설립한 문경 모전들소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 문화유산으로 50여 명의 회원들이 정례적으로 정기 및 초청공연 등 전승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 도 대표로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었으며 2020년에는 모전동 일대에서 전승해 온 노동요 및 의식요로써 명확한 전승계보의 역사성이 입증되어 경상북도 문화유산 무형유산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컨테이너에서 연습을 하는 등 열악한 연습 환경에 처해 있어 연습 및 전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수관 교육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을 위해 2018년 7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10월에 모전동 348번지 외 4필지 토지와 건물 3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공모 준비로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과 23년에 공모사업 선정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공모신청에 선정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먼저 국가유산청 예산 부족과 신축보다 개‧보수 방향에 따른 신축 지원의 축소입니다.
다음으로 신축사업 평가 시 입주예정 종목 타당성으로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시 배점이 높으며 단체 종목은 2개 이상 복합 종목일 경우 가점을 받으나 모전들소리는 1개 단일 종목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모전들소리 외 입주 단체종목 추가 종목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 밖에 사업평가표에 있는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당해 지자체의 의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점검, 보완하고 국가유산청 등 정부 부처와 도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4대 축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지침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4대 축제를 비롯한 관내 다른 축제 및 페스티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문경시 축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고 또한 필요 시 조례 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위탁사업의 수익금의 경우 용도에 맞게 목적사업 범위 내로 당해 사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련된 축제 수익금 부분의 지출은 상위 기관의 감사 때도 별도의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익금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수익금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수익금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경시 축제 운영매뉴얼과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서에 수익금 사용 시 지출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적시하여 보조사업 정산 방식에 준해서 정산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명품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 질문하신 문경새재 방문객 표본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새재 방문객 산정은 자체 관광객 계수시스템을 통해 전체적인 방문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 이외에도 매년 찻사발 축제 기간 중 축제평가를 위해 방문객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결과를 참고해서 축제의 향후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문경새재의 계절별 방문자 특징, 이동경로, 소비규모, SNS연관 분석을 통해 부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들의 데이터 활용 교육강화와 관광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에 맞는 시설물 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새재를 가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산모노레일 운행 중단 연장 이유와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월에 개장한 단산모노레일은 2023년 8월부터 배터리 안전문제로 운행을 중지하고 이후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누수와 무인 운행에 필요한 통신설비의 철거, 배터리 신뢰성 부족 문제까지 겹치며 불가피하게 운행중지를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에 완료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반안정성 정밀조사는 지하 갱도 부지로 판단되는 상부 승강장, 전망대, 캠핑장, 활공장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어 하부 승강장에서 상부로 이어지는 모노레일 운행 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별도로 운행 구간의 지반안정성 조사를 위해 정밀조사 실시 기관을 찾으려고 했으나 적합한 기관을 찾지 못해 아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반안정성 조사와 별개로 시설과 차량에 대한 안전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수행 가능 기관을 찾고 문의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뚜렷한 응답이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부터 새로이 도입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궤도운송시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검사를 의뢰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검증기관 섭외와 안전점검 절차를 진행하여 단산모노레일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비지정 문화유산의 지역성과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경의 장기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비지정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조사결과 총 240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현존하며 35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건립시기 등의 일반 현황뿐 아니라 조사 대상의 건축현황, 보수정비 요소 또한 전수조사 내용에 포함되었고 문화유산의 활용도 및 보존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별 분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구체적 보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사업, 그 밖에 전승, 보존, 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보수 사업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북면 부훤당 고택을 포함하여 총 29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관련 지원사업 공고를 통하여 비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보수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문경시 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보수 대상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대상 사업으로는 시지정 문화유산인 인천 채씨 화수헌 종택과 선성 김씨 고택과 비지정 문화유산인 동로 석계정이 보수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유산으로의 지정 가능성, 비지정 문화유산의 등급별 분류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경 고유의 통일된 디자인 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만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통일성을 갖춘 체계적인 고유 디자인을 구상해 보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신안군의 퍼플, 장성군의 옐로우시티처럼 특징적인 색이나 디자인을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지역축제 특산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관광 디자인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장기적인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광 수요 관리를 위해 2025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문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색 있는 고유 디자인을 발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설립한 문경 모전들소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 문화유산으로 50여 명의 회원들이 정례적으로 정기 및 초청공연 등 전승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민속예술축제 도 대표로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었으며 2020년에는 모전동 일대에서 전승해 온 노동요 및 의식요로써 명확한 전승계보의 역사성이 입증되어 경상북도 문화유산 무형유산 제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컨테이너에서 연습을 하는 등 열악한 연습 환경에 처해 있어 연습 및 전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수관 교육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을 위해 2018년 7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10월에 모전동 348번지 외 4필지 토지와 건물 3동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공모 준비로 모전들소리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과 23년에 공모사업 선정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공모신청에 선정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먼저 국가유산청 예산 부족과 신축보다 개‧보수 방향에 따른 신축 지원의 축소입니다.
다음으로 신축사업 평가 시 입주예정 종목 타당성으로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사용 시 배점이 높으며 단체 종목은 2개 이상 복합 종목일 경우 가점을 받으나 모전들소리는 1개 단일 종목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모전들소리 외 입주 단체종목 추가 종목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 밖에 사업평가표에 있는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당해 지자체의 의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점검, 보완하고 국가유산청 등 정부 부처와 도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4대 축제의 체계적인 운영과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지침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4대 축제를 비롯한 관내 다른 축제 및 페스티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문경시 축제 운영매뉴얼을 수립하고 또한 필요 시 조례 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위탁사업의 수익금의 경우 용도에 맞게 목적사업 범위 내로 당해 사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련된 축제 수익금 부분의 지출은 상위 기관의 감사 때도 별도의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익금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수익금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수익금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경시 축제 운영매뉴얼과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서에 수익금 사용 시 지출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적시하여 보조사업 정산 방식에 준해서 정산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명품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 질문하신 문경새재 방문객 표본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새재 방문객 산정은 자체 관광객 계수시스템을 통해 전체적인 방문 인원을 산정하는 방식 이외에도 매년 찻사발 축제 기간 중 축제평가를 위해 방문객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결과를 참고해서 축제의 향후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문경새재의 계절별 방문자 특징, 이동경로, 소비규모, SNS연관 분석을 통해 부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들의 데이터 활용 교육강화와 관광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관광 트랜드에 맞는 시설물 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새재를 가꾸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산모노레일 상부 승강장에 전망대, 캠핑장, 활공장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은 문경읍내에 있지만 좋은 명소인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이 운행 정지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은 단산모노레일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안전검사하면서 계속 운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 단산모노레일 상부 승강장에 전망대, 캠핑장, 활공장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은 문경읍내에 있지만 좋은 명소인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이 운행 정지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은 단산모노레일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안전검사하면서 계속 운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제가 제일 절실한 거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또 사고도 나면 안 되고 안전은 우선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제가 안전도 검사이기 전에 지금 이 절차가, 이 공사 부분이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2021년도 욕지도 모노레일이 지금 사고가 났었을 때 그 파일이 파이프 타공식으로 돼 있어요, 지주가,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금 단산모노레일도 파이프로 된 모노레일이 있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경환 의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캐빈이 3톤 이상의 무게가 있어요, 과중이, 과중치가,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타일 레일지주가 파이프 타공식은 좀 부식도 되고 좀 부품이 좀 닳는답니다, 좀 나름, 그러다보니 사고위험이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지금 그래서 지금 구간도 급경사 구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경환 의원 그래 지금 탔던 분들도 안전사고 때문에 물어보니까 몇 번 정도에... 좀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뒤로 백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밧데리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안전검사도 중요하지만 레일 구간도 좀 변경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급경사 구간은 이 캐빈 3톤으로 인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요것까지 부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요것까지 부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운행 중에 운행 중단된 건수가 한 7건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문경이 관광 이미지에 좀 실추한 거는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초기 투자비용 100억에 보수 비용을 합쳐서 약 2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행이 중단되어서 아마 우리 문경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과감하게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초기 투자비용 100억에 보수 비용을 합쳐서 약 2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행이 중단되어서 아마 우리 문경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과감하게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돈이 한 20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점검을 하고 다시 공사를 좀 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한 부분이 또 예산이 좀 들어갈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경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우리 관광으로서의 메카인데 제가 또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기식으로도 가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길이가 길다 보니 중간 정도에 정차를 시켜서 갈아타는 부분도 좀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저도 한번 생각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200억이 들어갔는데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시민들로 봐서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거기는 전기식으로도 가야 되는 거는 맞고 또 길이가 길다 보니 중간 정도에 정차를 시켜서 갈아타는 부분도 좀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저도 한번 생각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200억이 들어갔는데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시민들로 봐서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모노레일 회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나서 교감을 해서 우리 문경시가 반 투자를 하든지 그쪽이 반 투자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영을 전문성 있는 경영회사라든가 이런 데 민자로 좀 맡기는 부분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회사와 향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우리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지역 관광자원인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관심 필요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경환 의원 학천정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보조가 50대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 비문화유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50%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현실이 또 알다 보니까 문경 관내에 또 아주 많잖아요, 한 200개 이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아마 비지정 문화유산에 지난 번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여러 240여 개가 넘게 유산으로 문경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아마 이 전체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인력 관리하기에는 조금 인력부족도 있고 읍면동에서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면 가능하지만 또 여기에는 예산이 따르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정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도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벽면하고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돌봄사업단에서 지금 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담장까지 하게 되면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아마 지난 번에 지회에서 시장님 면담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자부담 부분을 조금 30%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전체적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인력 관리하기에는 조금 인력부족도 있고 읍면동에서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면 가능하지만 또 여기에는 예산이 따르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천정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도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벽면하고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돌봄사업단에서 지금 응급조치를 해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담장까지 하게 되면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아마 지난 번에 지회에서 시장님 면담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자부담 부분을 조금 30% 정도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런데 학천정도 제가 보수했는 부분도 한 10여 년 전에 다 다시 한 번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천정은 관광객들이 선유동 계곡에 와도 학천정 안을 못 들어가게 해서 문을 잠갔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해주고 그거는 밖에서 외부에서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도 저는 잘못됐고 또 이 10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이게 개‧보수를 한다는 것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익적 사업적으로 필요한 득이 되는 유산이 있으면 좀 보존 좀 하고 시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한 한 200군데 이상을 등급제로 좀 나누어서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는 좀 살려주고 또 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요새 한옥펜션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체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려서 문경 곳곳에 또 좋은 문화재지만 와서 또 하룻밤 자면서 우리 문경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를 또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한 2명 정도만 있어도 등급제로 해서 한다면 아마 이 10년 갈 거 20년 이상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방치를 해두니까 금방 문화재가 나름대로 그냥 부서지고 또 비 한번 오고 나면 또 습기 차고 이러다 보니까 문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하니까 안에서 그냥 썩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2명 정도는 좀 나름대로 이 문화재 관리 쪽으로 해서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드는 것도 좀 괜찮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천정은 관광객들이 선유동 계곡에 와도 학천정 안을 못 들어가게 해서 문을 잠갔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해주고 그거는 밖에서 외부에서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도 저는 잘못됐고 또 이 10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이게 개‧보수를 한다는 것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익적 사업적으로 필요한 득이 되는 유산이 있으면 좀 보존 좀 하고 시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한 한 200군데 이상을 등급제로 좀 나누어서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는 좀 살려주고 또 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요새 한옥펜션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체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살려서 문경 곳곳에 또 좋은 문화재지만 와서 또 하룻밤 자면서 우리 문경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를 또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한 2명 정도만 있어도 등급제로 해서 한다면 아마 이 10년 갈 거 20년 이상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방치를 해두니까 금방 문화재가 나름대로 그냥 부서지고 또 비 한번 오고 나면 또 습기 차고 이러다 보니까 문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하니까 안에서 그냥 썩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2명 정도는 좀 나름대로 이 문화재 관리 쪽으로 해서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드는 것도 좀 괜찮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번 17년도에 전수조사 용역 시에 5등급으로 등급을 분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의견만 참고를 하고 현재는 등급별로 구분은 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등급별로 선정을 해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의견만 참고를 하고 현재는 등급별로 구분은 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등급별로 선정을 해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질문이 아니고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퍼플섬 자체가 보라색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도 있고요.
장성면 옐로우시티는 꾸며가면서 완전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도 구성돼 있고 이러한 부분도 문경시가 앞으로 관광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트렌드로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변하신 것 같이 2025년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 할 때 꼭 반영되어서 문경에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안 같은 경우에는 퍼플섬 자체가 보라색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도 있고요.
장성면 옐로우시티는 꾸며가면서 완전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도 구성돼 있고 이러한 부분도 문경시가 앞으로 관광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트렌드로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변하신 것 같이 2025년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 할 때 꼭 반영되어서 문경에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국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되지 않은 이유가 뚜렷합니다.
뭐 신축보다는 개‧보수 방향으로 방향을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잡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2개 이상 지자체와 공동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2개 이상 복합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 봐서는 국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신국공업사 뒤쪽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같이 2개 종목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전들소리하고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저희들이 이러한 연유로 해서 신청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은요, 그럼 어르신들이 많아요, 모전들소리에는, 그러면 연로하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이거 긴급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그래도 경상북도 제46호면서 또 문경시민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긴급하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다음 저희들이 전승을 해야 돼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공감하거든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급하고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도비 확보라도 해야 됩니다.
도비 확보도 하고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의지 같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 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국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되지 않은 이유가 뚜렷합니다.
뭐 신축보다는 개‧보수 방향으로 방향을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잡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2개 이상 지자체와 공동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2개 이상 복합종목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 봐서는 국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신국공업사 뒤쪽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같이 2개 종목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전들소리하고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저희들이 이러한 연유로 해서 신청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은요, 그럼 어르신들이 많아요, 모전들소리에는, 그러면 연로하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이거 긴급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그래도 경상북도 제46호면서 또 문경시민의 자랑스러운 자긍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긴급하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다음 저희들이 전승을 해야 돼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공감하거든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긴급하고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도비 확보라도 해야 됩니다.
도비 확보도 하고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의지 같아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 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안 그래도 답변서에도 있듯이 지금 현재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유산청에서 금년도에도 선정이 된 경남 김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5가지 탈춤을 비롯해서 다섯 종류가 신청을 복합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 아마 지금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국에 1개 내지 2개 정도를 선정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20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전수관으로 선정된 그런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 다섯 종류가 이제 포함이...
거기는 5가지 탈춤을 비롯해서 다섯 종류가 신청을 복합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 아마 지금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국에 1개 내지 2개 정도를 선정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른 2020년 21년, 22년 3년에 걸쳐서 전수관으로 선정된 그런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 다섯 종류가 이제 포함이...
○서정식 의원 그러면 예천이나 상주의 전수관은 거기 몇 종류입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그거는 전에 그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서정식 의원 예, 그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다가 전수관만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는 거를 복합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비는 이게 힘드니까 그럼 도비, 저희들 도의원 세 분 아닙니까, 그분들 문경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도비 좀 확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도비 확보하고 해서 정말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면 토지는 벌써 예전부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각종 행사하는데 외부에 연예인들 부르고 가수들 부르고 행사가 지금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경비를 예를 들어 반만 줄여도 한 2년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의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전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한번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용역 예산부터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전수관만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는 거를 복합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비는 이게 힘드니까 그럼 도비, 저희들 도의원 세 분 아닙니까, 그분들 문경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도비 좀 확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도비 확보하고 해서 정말 이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면 토지는 벌써 예전부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각종 행사하는데 외부에 연예인들 부르고 가수들 부르고 행사가 지금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경비를 예를 들어 반만 줄여도 한 2년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의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전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한번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용역 예산부터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지적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게 모전들소리를 포함해서 사기장 뭐 불화장, 호산춘 뭐 새재아리랑까지 같이 전시실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금년도에 아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게 모전들소리를 포함해서 사기장 뭐 불화장, 호산춘 뭐 새재아리랑까지 같이 전시실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금년도에 아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식 의원 아!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부지라든지 여러 검토를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질의는 우리가 보통 의안이나 시책에 대해서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내지는 개선이나 건의를 하는 그런... 사무감사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그죠.
시정질의는 우리가 보통 의안이나 시책에 대해서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내지는 개선이나 건의를 하는 그런... 사무감사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그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신성호 의원 그런데 주신 답변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그런 변명성 이런 답변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예산을 산정할 때 기부금이나 수익금을 고려해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제가 꼭 질문하고자 하는 본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예산을 산정할 때 기부금이나 수익금을 고려해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축제예산은 별도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자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나 기부금이 없으면 축제를 망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질문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 하면 지금 축제 예산서를 보든지 내지는 사실 수익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정산서는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지출 내용들이 기존 예산의 항목하고 대부분이 중복이 돼요.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경비가 말하자면 안 써도 되는 걸 있으니까 쓴다는 그런 본 의원이 내용을 받았어요, 느낌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부단 어떤 특정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4대 축제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최소한 우리가 지금 축제를 개최해서 받은 수익금이나 기부금은 그 해에 당해연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다 하셨는데요.
그거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해도 되고 하지만 당의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질문을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 하면 지금 축제 예산서를 보든지 내지는 사실 수익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정산서는 따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지출 내용들이 기존 예산의 항목하고 대부분이 중복이 돼요.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경비가 말하자면 안 써도 되는 걸 있으니까 쓴다는 그런 본 의원이 내용을 받았어요, 느낌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부단 어떤 특정 축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4대 축제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최소한 우리가 지금 축제를 개최해서 받은 수익금이나 기부금은 그 해에 당해연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다 하셨는데요.
그거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해도 되고 하지만 당의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신성호 의원 그런데 앞에 문장만 인용해서 뒤에거는 그냥 잘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출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올해 우리가 설립한 예산액과 써보니까 모자란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그 수익금을 충당하고 그걸 적립해서 또 모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본예산을 세운데다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들어온 거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축제 당해연도의 수익금은 당해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만드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그 목에 한정돼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출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올해 우리가 설립한 예산액과 써보니까 모자란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그 수익금을 충당하고 그걸 적립해서 또 모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본예산을 세운데다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들어온 거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축제 당해연도의 수익금은 당해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만드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그 목에 한정돼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지적하신 부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네 군데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어디에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주차장에 두 군데가 있고 옛길 박물관, 생태박물관 그렇게 해서 네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네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생각보다 많기는 하네요, 그죠, 그런데 그 계수시스템이 숫자 집계가 비교적 좀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단점은 숫자는 정확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경시민이 외부 관광객이 잘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숫자로는 정확하지만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관광요소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 시스템의 단점은 숫자는 정확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경시민이 외부 관광객이 잘 구분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숫자로는 정확하지만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관광요소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그래서 또 하나의 방식으로 보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랩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이 시스템은 또 문제가 좀 너무 정교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일반 방문객이 구분이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데이터랩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1,120만 명이 문경에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12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과대 포장한 것으로 사실은 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뿐 아니라 관광지로 유명한 모 지자체에서 실제보다 방문객이 5배를 뻥튀기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광객의 일반 방문객이 구분이 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데이터랩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1,120만 명이 문경에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120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과대 포장한 것으로 사실은 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뿐 아니라 관광지로 유명한 모 지자체에서 실제보다 방문객이 5배를 뻥튀기했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문경이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또 우리가 새재에 투입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문경에서 숙박한 방문자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의 상주시 그다음에 괴산, 거주자가 충주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분들이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숙박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튼튼해야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거의 상주시 그다음에 괴산, 거주자가 충주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분들이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숙박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튼튼해야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그런 의미에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자료로 앞으로는 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직은 추세 분석 정도에 참고로만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찻사발축제 기간 동안에는 또 그때 방문객 표본으로 해서 실시하고 관광데이터를 축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찻사발축제 기간 동안에는 또 그때 방문객 표본으로 해서 실시하고 관광데이터를 축적을 했더라고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 통계에도 찻사발 축제에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관광 데이터를 좀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절별로 한 10일 정도 그렇게라도 기간을 설정해서 대규모 용역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알바를 활용해서 문경새재 방문객에 대한 표본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계수시스템과 연계해서 우리만의 관광데이터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관광 데이터를 좀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절별로 한 10일 정도 그렇게라도 기간을 설정해서 대규모 용역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알바를 활용해서 문경새재 방문객에 대한 표본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계수시스템과 연계해서 우리만의 관광데이터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관광정책 개발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관광정책 개발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오는 연령대나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이 또 왜 찾는지 또 여기서 머물 의향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회 민간사업자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도시재생법을 근거한 활성화 계획 절차대로 이행하여 기반 조성비를 지원하고 사업 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문경1957 컨소시엄과 계약 협상 중 설계 및 사업 시행 방식에 있어서 적용 법령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국토부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로 최종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협상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1차 사업은 준공하여 운영 중이지만 2차 사업은 금년 수소법 개정에 따라 허가 방식이 신청에서 입찰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기존 전력 생산량이 많아 입찰 시장에서 점수 획득이 어렵고 민간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한전 산하 공기업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대부분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 서비스와 함께 대체 민간 사업자 입찰 참여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가드닝, 요가, 공예, 어반스케치 마을 해설사,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협의체를 재정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재생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동 철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일자리경제과에서 쌍용씨앤이 명의 신기동 923-4번지 및 17필지 전체에 대해서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쌍용양회 외부의 철도용지가 7필지, 내부에 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쌍용양회 외부의 철도용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특별한 활용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쌍용양회 외부 신기동 923-4 외 6필지의 철도용지 활용 여부에 따른 질의 결과 철도보호 지구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철거는 어렵지만 주변의 공원이나 체육시설 설치 정도 행위는 신고 후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점촌4동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공모하거나 철도 용지로써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마케팅 실전 기회 및 농식품산업 트렌드 파악을 위한 청년 농업인 박람회 참가, 전문기술 습득 및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학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 사업에도 예산을 2배 증액 편성하여 생산 기반시설,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 개발 등 사업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제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창농 기반구축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문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흰불나방 애벌레 돌발 병해충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활엽수의 주요 가해 원인인 미국흰불나방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미국흰불나방 유충 1마리는 100에서 150㎝의 잎을 섭식하여 생활권 주변 가로수, 조경수, 정원수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흰불나방의 유충은 1화기인 5월 하순에 부화하여 7월 중‧하순까지 2화기인 8월 상순 부화하여 10월 상순까지 큰 피해를 가한 후 지피물, 수피에서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1화기보다는 2화기에 피해가 커짐에 따라 1화기에 주요 피해 구역인 가로수, 영강체육공원과 영신숲, 모전천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고 긴급 방지를 실시하였으며 피해가 심한 영순, 산양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미국흰불나방은 기존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방제 효과가 저조하였으나 금년 효과가 극대화된 약제를 발굴하였고 향후 방제에 적극 활용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월동하는 번데기를 채취하여 밀도를 감소시키는 물리적 방제를 병행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았던 가로수에 대하여는 상반기 수간 주사를 통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과, 오미자 등 농작물은 농가 정기적 방제로 조경 수목에 비해 피해가 미비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부서 간 공동 방제를 통하여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의 평일 및 비수기에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제공 및 불법 주차 해소를 목적으로 금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주차 요금을 무료화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출차 시 교통 체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후불제 징수는 2019년도에 문경새재에서 시행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시설과 민원 등의 문제로 수 개월 후 다시 선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후불제 징수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 요금을 관광객에게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과 주차장앱을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주차 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충분한 검토와 예산 반영 그리고 해결 방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회 민간사업자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도시재생법을 근거한 활성화 계획 절차대로 이행하여 기반 조성비를 지원하고 사업 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문경1957 컨소시엄과 계약 협상 중 설계 및 사업 시행 방식에 있어서 적용 법령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국토부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로 최종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협상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1차 사업은 준공하여 운영 중이지만 2차 사업은 금년 수소법 개정에 따라 허가 방식이 신청에서 입찰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기존 전력 생산량이 많아 입찰 시장에서 점수 획득이 어렵고 민간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져 한전 산하 공기업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대부분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 서비스와 함께 대체 민간 사업자 입찰 참여 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가드닝, 요가, 공예, 어반스케치 마을 해설사,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협의체를 재정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재생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기동 철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일자리경제과에서 쌍용씨앤이 명의 신기동 923-4번지 및 17필지 전체에 대해서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쌍용양회 외부의 철도용지가 7필지, 내부에 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쌍용양회 외부의 철도용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특별한 활용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쌍용양회 외부 신기동 923-4 외 6필지의 철도용지 활용 여부에 따른 질의 결과 철도보호 지구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서 철거는 어렵지만 주변의 공원이나 체육시설 설치 정도 행위는 신고 후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점촌4동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공모하거나 철도 용지로써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찾아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마케팅 실전 기회 및 농식품산업 트렌드 파악을 위한 청년 농업인 박람회 참가, 전문기술 습득 및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학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 사업에도 예산을 2배 증액 편성하여 생산 기반시설, 가공유통, 체험관광, 브랜드 개발 등 사업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제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창농 기반구축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문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국흰불나방 애벌레 돌발 병해충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활엽수의 주요 가해 원인인 미국흰불나방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미국흰불나방 유충 1마리는 100에서 150㎝의 잎을 섭식하여 생활권 주변 가로수, 조경수, 정원수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흰불나방의 유충은 1화기인 5월 하순에 부화하여 7월 중‧하순까지 2화기인 8월 상순 부화하여 10월 상순까지 큰 피해를 가한 후 지피물, 수피에서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1화기보다는 2화기에 피해가 커짐에 따라 1화기에 주요 피해 구역인 가로수, 영강체육공원과 영신숲, 모전천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고 긴급 방지를 실시하였으며 피해가 심한 영순, 산양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미국흰불나방은 기존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방제 효과가 저조하였으나 금년 효과가 극대화된 약제를 발굴하였고 향후 방제에 적극 활용하여 방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월동하는 번데기를 채취하여 밀도를 감소시키는 물리적 방제를 병행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았던 가로수에 대하여는 상반기 수간 주사를 통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과, 오미자 등 농작물은 농가 정기적 방제로 조경 수목에 비해 피해가 미비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부서 간 공동 방제를 통하여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의 평일 및 비수기에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제공 및 불법 주차 해소를 목적으로 금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주차 요금을 무료화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 출차 시 교통 체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후불제 징수는 2019년도에 문경새재에서 시행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시설과 민원 등의 문제로 수 개월 후 다시 선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후불제 징수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 요금을 관광객에게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과 주차장앱을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주차 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주차장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충분한 검토와 예산 반영 그리고 해결 방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국장님! 문화, 관광, 농업 여러 분야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쌍용양회는 어떻게 보면 구 도심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고 쌍용양회가 발전하게 되면 시내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모든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엔 동의하시죠.
저희 쌍용양회는 어떻게 보면 구 도심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고 쌍용양회가 발전하게 되면 시내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모든 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서정식 의원 저희들한테는 아주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동지역으로 봐서는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테라로사 문경1957 컨소시엄에 테라로사가 들어온다고 저희 의원님도 방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적용 법령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데 어떤 법령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테라로사 문경1957 컨소시엄에 테라로사가 들어온다고 저희 의원님도 방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적용 법령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데 어떤 법령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당초 공모 시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내용에는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집행을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 질의는 지금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컨설팅을 올려놓은 상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 질의는 지금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컨설팅을 올려놓은 상태로...
○서정식 의원 보니까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서정식 의원 그럼 저들이 적법하지 않게 그거를 시행을 했다는 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유기 이런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그건 시행 방식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서정식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막 될 것 같이 희망을 보여주고 정말 저희들은 희망에 부풀었고 그런데 보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또 저희들이 MOU를 맺은 데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외에도 여러 또 저희들이 MOU를 맺은 데가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서정식 의원 저희들 그전부터 지금 현재 말고 8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답답하지만 시민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쌍용 시멘트 공장이 제대로 어떤 하나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아! 여기 뭐 미술 공간이 들어온다, 그럼 저희 제주도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파노라마가 있는 그러한 미술 공간이 맞겠다 해가지고 또 추진하다가 안 되고 그래 저희들 실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물론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집중은 물론 새재도 있고 가은도 있겠지만 이 도심지의 집중은 쌍용입니다, 쌍용, 쌍용이 활성화돼야지 이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이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1957 이렇게 안 했습니까?
뭔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생명줄과 같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문경새재에다가 170억 들여가지고 전망대 만들고 이러는데 그 돈 쌍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제가 봐서는, 여기가 더 시급한 문제예요.
하나의 상징성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교량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한 돈이 여기에 집중돼야지 시내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죽은 도시가 사는 방법은 심폐소생술은 쌍용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다들 모여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이것도 저들 8대 때 정말 희망의 어떤 부풀어 오른 그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서부발전이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는 영남에너지 지역 회사와 또 삼천리와 협의 중이다 이러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되면 좋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맹 쌍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발빠르게 일단 여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저희 쌍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게 있어요.
쌍용 시멘트 공장이 제대로 어떤 하나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아! 여기 뭐 미술 공간이 들어온다, 그럼 저희 제주도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파노라마가 있는 그러한 미술 공간이 맞겠다 해가지고 또 추진하다가 안 되고 그래 저희들 실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물론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집중은 물론 새재도 있고 가은도 있겠지만 이 도심지의 집중은 쌍용입니다, 쌍용, 쌍용이 활성화돼야지 이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이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1957 이렇게 안 했습니까?
뭔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생명줄과 같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급합니다.
문경새재에다가 170억 들여가지고 전망대 만들고 이러는데 그 돈 쌍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제가 봐서는, 여기가 더 시급한 문제예요.
하나의 상징성이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교량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러한 돈이 여기에 집중돼야지 시내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죽은 도시가 사는 방법은 심폐소생술은 쌍용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늘 다들 모여 있으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이것도 저들 8대 때 정말 희망의 어떤 부풀어 오른 그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서부발전이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는 영남에너지 지역 회사와 또 삼천리와 협의 중이다 이러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되면 좋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맹 쌍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발빠르게 일단 여기에 대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저희 쌍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지금 현재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없죠, 그래 저들이 용역을 몇 번 해가지고 이게 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용역은 다 했어요.
그러면 안 맞으면 뭔가 이렇게 돌파구 찾을 때까지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데 딱 입맛에 맞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짜 추진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정말 구 도심에 있어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일단 이것도 예산부터 세워야 됩니다, 용역 예산부터,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맞으면 뭔가 이렇게 돌파구 찾을 때까지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데 딱 입맛에 맞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짜 추진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정말 구 도심에 있어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일단 이것도 예산부터 세워야 됩니다, 용역 예산부터,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 질문보다는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철도청에 어떤 지금 폐선이 안 됐죠.
저는 보충 질문보다는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철도청에 어떤 지금 폐선이 안 됐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아직 폐선은...
○신성호 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문경선이 폐선이 안 됐지 이거는 쌍용양회 개인 철로선이거든요, 주평역까지 가는, 이것도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그거는 제가 정확한...
○신성호 의원 아니 자료에 보면 이거는 문경선이에요, 그 옆에 주평으로 가서 들어오고 가는 라인이거든요, 쌍용시멘트 출하하면서 그런데 이걸 철도청에다가 컴펌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돈으로 쌍용양회에서 산 건데 이걸 그럼 사고 파는 것도 철도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신성호 의원 저는 폐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일단은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나중의 문제고 이 주변 환경부터 부지 정리를 좀 연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일단은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조차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나중의 문제고 이 주변 환경부터 부지 정리를 좀 연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주민들한테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대형 화물 주차장, 화원 조성 내지는 시민광장 이런 쪽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경시는 어느 누가 해도 누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농업도시잖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고상범 의원 농민이 잘 살아야 문경시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서나 어느 서류에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젊은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과 정책은 기존의 도비, 시비 나오는 전국 200여 개의 지방자치제 하고 있는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기성세대들이 아니면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청년 농업인을 위하는 정책과 제도고 혜택일까요, 저는 2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말로만 청년 농업인지 말장난 치는 겁니다.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만들겠다고 하겠다고 혹시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가지고 농정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해갖고 한번 간담회나 어떤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서나 어느 서류에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젊은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과 정책은 기존의 도비, 시비 나오는 전국 200여 개의 지방자치제 하고 있는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기성세대들이 아니면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청년 농업인을 위하는 정책과 제도고 혜택일까요, 저는 2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말로만 청년 농업인지 말장난 치는 겁니다.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만들겠다고 하겠다고 혹시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가지고 농정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해갖고 한번 간담회나 어떤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 게 그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봐라, 고충이 뭔가, 필요한 게 뭔가, 그 사람 젊은 청년농업인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의 안 했어요.
자! 여기에 나온 정책 답변서에 보면 청년 농업대학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건 좋아요, 교육과정, 과연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이 우선일까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문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는 거는 문경으로 청년 유입을 바라는 게 아니고 현재 문경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한번 기성세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우리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줬는지, 뭘 해주려고 노력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요.
말로만 말로만, 맹 오늘 또 지나가고 나면 몰라요, 내년, 내후년 돼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 있는 지도자잖아요, 기성세대들이잖아요, 문경은 농업 도시잖아요.
그럼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줬다는, 이런 정책을 문경시에서 했다는, 그래도 청년 농업인한테 만나면 얘기할 수 있는 얘깃거리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의 안 했어요.
자! 여기에 나온 정책 답변서에 보면 청년 농업대학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건 좋아요, 교육과정, 과연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이 우선일까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문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가 바라는 거는 문경으로 청년 유입을 바라는 게 아니고 현재 문경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한번 기성세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우리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줬는지, 뭘 해주려고 노력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요.
말로만 말로만, 맹 오늘 또 지나가고 나면 몰라요, 내년, 내후년 돼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 있는 지도자잖아요, 기성세대들이잖아요, 문경은 농업 도시잖아요.
그럼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줬다는, 이런 정책을 문경시에서 했다는, 그래도 청년 농업인한테 만나면 얘기할 수 있는 얘깃거리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농업 부분에 지금 전체 분야 예산이 12.17% 정도 되지만 청년과 관련한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미약하게 지원된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금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보다, 말보다 실행에 옮기도록 제가 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금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보다, 말보다 실행에 옮기도록 제가 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먼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도 청년 농업인에게 문경시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우리 김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뒤에 농정과장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한두 개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머리 맞대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도 청년 농업인에게 문경시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우리 김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뒤에 농정과장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의해가지고 내년에 한두 개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머리 맞대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가장 먼저 의원님께서 최초에 발생 확산될 때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방제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고온 다습한 날씨 영향으로 점차 확산이 많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적인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적인 그러한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이어서 미국흰불나방이 번질 거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1화기 5월 하순부터 7월 중‧하순까지 약제 살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1화기 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1화기 때도 일부 약제 살포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여름철 다가오다 보니까 고온 다습으로 인해 점차 확산이 돼서 지금까지 확대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화기에도 일부 지역에는 방제를 했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월동기에 번데기를 채취하여 밀도를 감소시킨다, 이게 가능합니까, 번데기를 채취하여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이 답변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서면에 있듯이 밀도를 감소시키는 번데기를 채취를 해서 지금 물리적 방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지금이라도 사실적으로 드론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번져서 댑싸리 빗자루 메는 댑싸리, 콩, 뽕나무 다시 벚꽃나무로... 벚꽃나무가 지금 없어요.
다시 꽃이 폈는데 다시 갈아 먹어서 지금 다시 벚꽃나무 잎이 지금 가을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관계로 봐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제 살포를 하고 또 유충은 번데기를 잡는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약제를 살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번져서 댑싸리 빗자루 메는 댑싸리, 콩, 뽕나무 다시 벚꽃나무로... 벚꽃나무가 지금 없어요.
다시 꽃이 폈는데 다시 갈아 먹어서 지금 다시 벚꽃나무 잎이 지금 가을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관계로 봐서는 다시 한 번 더 약제 살포를 하고 또 유충은 번데기를 잡는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약제를 살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이행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가로수 관계가 도시과에서 읍면동이 전에는 가로수 식재가 도시과였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산림과로 다 넘어왔다, 그렇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이관 됐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남기호 의원 우리가 존도리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천연기념물이, 그렇죠, 그래서 그 소나무가 죽어서 부재가 됐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 소나무가 지금 산림박물관에 가 있어요.
문경시에는 지금 농암 화산리 반송, 그다음에 대하리 소나무, 그다음에 대하리 탱자나무 천연기념물 3개가 있고 14개 읍면동에는 보호수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방제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문경시에는 지금 농암 화산리 반송, 그다음에 대하리 소나무, 그다음에 대하리 탱자나무 천연기념물 3개가 있고 14개 읍면동에는 보호수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방제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남기호 의원 산림녹지과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문화관광농업국 마지막 보충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보면 지금 후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아마 조금 시행을 했었었나 봐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보면 지금 후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아마 조금 시행을 했었었나 봐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입차하면 그때에 돈을 받는 그런 징수 제도를 시작을 했고 질문드릴 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1월 22일부터 지금 주차 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해주실 건지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지금 현재 1주차장 공사가 완료가 돼서 준공식을 앞두고 있고요, 주차장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입금을 의원님께서 적시해 주셨듯이 약 1, 2주차장 징수 평균 약 3억 5천 정도가 나왔는데 인력 부분이 한 7명 정도가 지금 주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지 부분도 있고 관광 주차편의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지 부분도 있고 관광 주차편의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원래 답변하실 때는 보통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주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할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주셨으면 해서...
그러면 검토를 언제까지 할지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주셨으면 해서...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그런 부분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다 상의를 해서 직접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박춘남 의원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233,828대를 주차했다 했고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4,000원이고 보통 승용차는 2,000원이고 소형차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2,5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233,000대에 대한 금액이 5억 8,0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금이 잘못된 거 아닌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제가 19년부터 지금 2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3억 원대고 저조했을 때가 2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수입 금액을...
그런데 버스가 4,000원이고 보통 승용차는 2,000원이고 소형차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2,5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233,000대에 대한 금액이 5억 8,0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금이 잘못된 거 아닌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제가 19년부터 지금 23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3억 원대고 저조했을 때가 2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수입 금액을...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박춘남 의원 그다음에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는 어떨지 해서 그것도 질문드렸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확실한 답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근무자가 7명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 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7명이 근무했을 때 1억 5,000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문경새재는 사계절이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아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안 받는다고 관광객이 줄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요금을 받지 왜 안 받느냐,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7명이 근무했을 때 1억 5,000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문경새재는 사계절이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아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안 받는다고 관광객이 줄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요금을 받지 왜 안 받느냐,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축제할 때가 입차할 때나 주차할 때 많은 차량 때문에 혼잡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 찻사발 축제 때 들어가는 입차 시에 선을 하나 변경해서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혼란은 겪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정체는 됐습니다.
정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경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고 즐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간의 민원은 생기더라도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받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경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얘기고 즐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약간의 민원은 생기더라도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받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계속해서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읍 전선 지중화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 공사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중부내륙선 이천에서 문경 KTX 개통과 관련하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1월경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편하고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읍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강조하여 2025년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20%, 지자체 30%, 한전통신사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명산 출렁다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명산 출렁다리가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폭증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입구 인근에 임시주차장 10면, 신북천 둔치에 주차 공간 32면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방된 주차 공간에는 증가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주차 공간 부족과 일대의 불법 주‧정차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및 교통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봉명산 출렁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적정한 부지 물색 및 예산편성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봉명산 출렁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과의 역할과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과에서는 인‧허가 업무 중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4개 법률의 주요 업무만 통합하여 놓은 사항으로 4개 법률에 대한 민원상담 및 인‧허가 처리는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 사항만 23개가 있으며 인‧허가 의제 사항에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 소방협의, 에너지 전략 계획서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등 많습니다.
최종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이들 인‧허가가 협의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나 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3개 팀의 업무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항은 타 부서 및 소방서, 에너지 검토기관 등의 종전처럼 협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허가 관련 조직이 4개과, 허가총괄과, 허가 1과‧2과‧3과 16개 팀 82명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허가과는 15명이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257제도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인력 구성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2026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켜 전국 지자체는 인력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가부서 증원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허가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 변경 시 허가부서 인력 증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과가 신설된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제도개선 및 선진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대‧내외 협의 부서 및 관계기관 등 과의 인‧허가 시간 단축에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련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규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휴경지가 늘어나는 현황을 고려하면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주민이 소유한 농지에 한 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대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로 2018년 3월 31일 시행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3년 이상 우리 시 거주 및 소유하는 자와 2촌 이내의 가족에 한하여 200kw까지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 특히, 해당 태양광 설치와 연접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해당 완화 조항은 2019년 1월 1일에 삭제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지자체 중 4개 지자체 영주, 예천, 봉화, 의성에서만 이와 유사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이격거리의 규정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원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의원 발의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계속 규제를 해야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행정 처분으로 택시 운행 대수 감소에 따른 불편 및 택시 기사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의 위반으로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통해 면허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저희도 택시 기사분들의 생계에 관하여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처분에 대하여 재량의 여건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어도 운수종사자의 종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법인으로의 취업이나 개인 택시를 양수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30대가 감차될 경우 시민 및 문경 방문객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되어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사분들의 주 운행 구역을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영강교 경관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소방서와 산양면 반곡삼거리를 잇는 영강교는 1986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고 바로 옆에 위치한 구 영강교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사람 또는 이륜차 정도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보도 및 자전거, 이륜차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구 영강교는 40년 넘게 노후되어 미관 및 안전상 좋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며 현재 노후된 교량을 보수 보강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조속히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도보 및 이륜차 통행으로 쓰이고 있는 구 영강교의 교량시설 보수 보강을 통하여 노후된 교량의 미관 및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내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지구 통합 하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이목지구에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84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가하천 치수부분에 대하여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본 사업 내용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 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객의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양면 반곡리 583-4번지에 위치한 영강대교 방면의 경서로 가감 차선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강보행교 개장 전‧후의 교통량 비교를 위한 교통량 조사, 교통역량평가 등을 관련 전문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친 후 변속차로의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및 안전, 교통 체계 개선 해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직 교차로 유턴 구간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턴 구간 신설은 교차로가 있거나 3차로가 확보되어야 유턴이 가능하나 교통전문기관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 사거리와 중앙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이 짧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에 관해서는 현재 도로의 구조와 선형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 지역 내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의 개선과 도로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문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읍 전선 지중화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 공사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중부내륙선 이천에서 문경 KTX 개통과 관련하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1월경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편하고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읍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강조하여 2025년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정부 20%, 지자체 30%, 한전통신사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명산 출렁다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명산 출렁다리가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폭증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입구 인근에 임시주차장 10면, 신북천 둔치에 주차 공간 32면을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방된 주차 공간에는 증가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주차 공간 부족과 일대의 불법 주‧정차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및 교통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봉명산 출렁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적정한 부지 물색 및 예산편성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봉명산 출렁다리 인근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과의 역할과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과에서는 인‧허가 업무 중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4개 법률의 주요 업무만 통합하여 놓은 사항으로 4개 법률에 대한 민원상담 및 인‧허가 처리는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규정된 인‧허가 의제 사항만 23개가 있으며 인‧허가 의제 사항에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 소방협의, 에너지 전략 계획서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등 많습니다.
최종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이들 인‧허가가 협의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나 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3개 팀의 업무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항은 타 부서 및 소방서, 에너지 검토기관 등의 종전처럼 협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허가 관련 조직이 4개과, 허가총괄과, 허가 1과‧2과‧3과 16개 팀 82명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허가과는 15명이 담당하고 있어 단순히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257제도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인력 구성의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2026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켜 전국 지자체는 인력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가부서 증원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허가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공무원 정원 동결 지침 변경 시 허가부서 인력 증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과가 신설된 지 이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제도개선 및 선진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대‧내외 협의 부서 및 관계기관 등 과의 인‧허가 시간 단축에 지속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련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규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휴경지가 늘어나는 현황을 고려하면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주민이 소유한 농지에 한 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대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로 2018년 3월 31일 시행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3년 이상 우리 시 거주 및 소유하는 자와 2촌 이내의 가족에 한하여 200kw까지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 특히, 해당 태양광 설치와 연접한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해당 완화 조항은 2019년 1월 1일에 삭제된 바 있으며 현재 경상북도 지자체 중 4개 지자체 영주, 예천, 봉화, 의성에서만 이와 유사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이격거리의 규정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원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의원 발의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계속 규제를 해야 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행정 처분으로 택시 운행 대수 감소에 따른 불편 및 택시 기사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의 위반으로 재판 결과 벌금이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통해 면허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회신받았습니다.
저희도 택시 기사분들의 생계에 관하여 많이 우려하고 있지만 처분에 대하여 재량의 여건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어도 운수종사자의 종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법인으로의 취업이나 개인 택시를 양수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30대가 감차될 경우 시민 및 문경 방문객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되어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사분들의 주 운행 구역을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영강교 경관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소방서와 산양면 반곡삼거리를 잇는 영강교는 1986년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고 바로 옆에 위치한 구 영강교는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사람 또는 이륜차 정도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보도 및 자전거, 이륜차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구 영강교는 40년 넘게 노후되어 미관 및 안전상 좋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며 현재 노후된 교량을 보수 보강하여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조속히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도보 및 이륜차 통행으로 쓰이고 있는 구 영강교의 교량시설 보수 보강을 통하여 노후된 교량의 미관 및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내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지구 통합 하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이목지구에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84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가하천 치수부분에 대하여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본 사업 내용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 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객의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양면 반곡리 583-4번지에 위치한 영강대교 방면의 경서로 가감 차선 연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강보행교 개장 전‧후의 교통량 비교를 위한 교통량 조사, 교통역량평가 등을 관련 전문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친 후 변속차로의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및 안전, 교통 체계 개선 해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직 교차로 유턴 구간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턴 구간 신설은 교차로가 있거나 3차로가 확보되어야 유턴이 가능하나 교통전문기관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 사거리와 중앙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이 짧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에 관해서는 현재 도로의 구조와 선형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 지역 내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의 개선과 도로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문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봉명산 출렁다리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의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허가과의 역할과 문제점 보완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도시과에 있던 게 허가과로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과로...
○황재용 의원 건축위원회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에...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건축은 건축과에서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게 다 지금 허가과로 못 넘어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건축위원회는 건축과 자체 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 주무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그런 게 법적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그런 게 법적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허가과에 들어가면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큼 걸리죠.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이게 건축 개발행위라든지 산지 이런 것들은 다 처리가 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는 처리가 가능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BF인증이라든지 소방 그 부분이 시간이 언제 정도까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파주시처럼 가능은 한데 그것만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국장님! 하여튼 우리가 허가과를 신설한 이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과인데 앞으로도 허가과가 우리 문경 시민들이 정말로 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편리한 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에 대한 이격 거리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를 통일시킬 것 같은데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글쎄 이게 언제쯤 법안이 통과된다고 예견된 건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럼 만약에 안 되면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규제대로 조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변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 거리가 각각 지자체마다 300m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이 500m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이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줄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 번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 당초에 취지하고는 달리 19년도 1월달에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주민의 어떤 민원이 주민들 간의 반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내지는 민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전자파, 눈부심 이런 거였다고 했는데 사실하고 다른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법률이 폐지되거나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정서를 고려해서 본회의 때 우리 고상범 의원이 햇살 농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농업 부분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격거리에 대해서 집행부 주도하에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내지는 민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전자파, 눈부심 이런 거였다고 했는데 사실하고 다른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법률이 폐지되거나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정서를 고려해서 본회의 때 우리 고상범 의원이 햇살 농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농업 부분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격거리에 대해서 집행부 주도하에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서 우리 세계적인 회사 아마존이 우리 국내에 한 8조 원가량을 투자하려 해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그 기업이 RE100 기업인데요.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진출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만큼 국내 내지는 또 우리 문경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오해가 있고 또 인식이 부족한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가 안 됐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또 가이드 정부 지침에 재생에너지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완화했을 경우 각종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문경시는 1개도 해당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진출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만큼 국내 내지는 또 우리 문경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오해가 있고 또 인식이 부족한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가 안 됐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또 가이드 정부 지침에 재생에너지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완화했을 경우 각종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문경시는 1개도 해당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건 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정확하게는 세부적인 거는 제가 관련 업무 부서에 오기 전에 발생된 거겠지만 쉽게 말하는 거는 지입관련된 그런 걸로 알고...
○신성호 의원 2006년도에 이게 재기가 돼서 지금 올해 5월에 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확정 판결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확정 판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총 운전기사가 몇 분이십니까? 지금 30명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38명 맞죠.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38명입니다.
○신성호 의원 회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은 이제 당연히 면허가 취소되는 거 맞죠.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다음에 벌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신성호 의원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지금 대영운수는 300만 원.
○신성호 의원 업체 이름은 거론 안 해도 됩니다, 운전기사들은 개별적으로 틀리던데 최고 700만 원까지 있는 거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신성호 의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지입제가 부단 특정 회사만 있었던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제가 알기에는 서류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든 택시 말고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신성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고 우리가 폐광 이후에 운수업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법을 어긴 거는 명의를 도용한 거죠, 어긴 거는 사실입니다, 처벌 받아야 되지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분들이 종사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우리 문경시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우리 문경시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꼭 이 지역 말고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내가 걸리면 너도 당해봐라,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서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더불어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은 개인택시, 택시 기사분들은 나름의 억울함이 있는 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감차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차에 대한 적정 대수 용역을 해서 27년도까지 총 57대를 감차해서 204대를 적정 규모로 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30대 이상 빠지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감차에 대한 적정 대수 용역을 해서 27년도까지 총 57대를 감차해서 204대를 적정 규모로 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30대 이상 빠지잖아요, 그럼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연차별로...
○신성호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지금 택시가 몇 대 있냐 하면요, 212대인가 있어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200...
○신성호 의원 42대... 242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 유동 인구가 조금 불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에 대한 어떤 운행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 불만족 있는 사람들 있는데 또 감차도 하고 200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오히려 시민이나 우리 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이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렇게 감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감차가 그때 당시에 계획돼 있던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협의가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총 204대까지 적정으로 용역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잖아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당 부분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교통 대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기존에 보조금 받은 것도 그럼 다 환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당 부분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교통 대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기존에 보조금 받은 것도 그럼 다 환수합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지금 보조금이... 그러니까 운수 업체가 그럴텐데 개인은 한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가 말씀한 자료에 이게 다른 첨부 자료인데 기존 보조금도 불법적인 집행이었으니까 당연히 다 환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중으로 우리 기사분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우리 시민의 어떤 교통 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개인 택시를 양수받아서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아무쪼록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우리 시민의 어떤 교통 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개인 택시를 양수받아서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아무쪼록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국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영강교는 한 40년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86년도에 준공됐다 그러거든요, 구 영강교는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정확한 연도는 잘...
○고상범 의원 거의 한 일제시대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고상범 의원 사람하고 좀 다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그 앞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잖습니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보기가 조금 흉물스럽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서에 나와 있다시피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오신 분들이 또 와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영강을 또 볼 수 있는 장소로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서에 나와 있다시피 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오신 분들이 또 와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영강을 또 볼 수 있는 장소로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 영순교도 있거든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고상범 의원 영신에서 포내넘어가는 데 거기에도 이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다리를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정비해 놨더라고요.
하여튼 통행로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구 영순교로 경관 조명과 함께 다리 군데군데에 벤치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다리를 오갈 때 잠시 쉬면서 영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행로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구 영순교로 경관 조명과 함께 다리 군데군데에 벤치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다리를 오갈 때 잠시 쉬면서 영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의장 이정걸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관상 아름답게 그렇죠, 야간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거나 낮에는 도색을 좀 이쁘게 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 방면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 당시에 안전재난과에 계셨는가 어디 계셨어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제가 선정할 때 환경부 물정책과장을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 같으면 국가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중앙부처에 부처 간의 용어 같은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때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따왔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봅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도심지에 하천이 치수가 아니고 이제는 치수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심지 가까운 지역에 하천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도시민들이 조금 더 뭐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모전공원처럼 그런 도시민들이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환경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만들었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선정된 걸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도중에 일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낙동강이 개발 안 된 곳은 문경밖에 없습니다.
안동, 상주, 김천, 구미, 대구 밑으로 다 개발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 공모사업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 되면 다른 부서들도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노위원이시면서 우리 상주 문경 위원장이신 임이자 의원님실하고 소통해 보셨어요.
안동, 상주, 김천, 구미, 대구 밑으로 다 개발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 공모사업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 되면 다른 부서들도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노위원이시면서 우리 상주 문경 위원장이신 임이자 의원님실하고 소통해 보셨어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제 선정 심사할 때까지만 있다가 문경으로 가는 바람에 안전재난과...
○남기호 의원 아니 그때 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할 때도 임이자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그때 임이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머리 깎고 가자고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이자 의원님실하고 국회의원실하고도 상의를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런 시정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그때 임이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머리 깎고 가자고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이자 의원님실하고 국회의원실하고도 상의를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런 시정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시정질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노력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 저는 주흘산보다 우리 지금 여기에 마지막 남은 낙동강의 보루 문경 이목지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말씀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환경부 답변 달랑 한 장 이거, 이게 답변 내용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어떻게 이런 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임이자 의원님실하고 국회의원실하고 상의를 좀 해보세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사실적으로 이게 집행부 답변 내용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답변서 시장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모두 다 그냥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어떻게 시원한 답을 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내용상에 답변서상에... 그리고 제가 윤직교차로 유턴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 답변서 시장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모두 다 그냥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어떻게 시원한 답을 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내용상에 답변서상에... 그리고 제가 윤직교차로 유턴 구간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남기호 의원 유턴 구간이 우리가 보면 동로, 산북, 신양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가 윤직 교차로에 가기 전에 유턴 구간이 없어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답변 내용에 보면 3차로 확보가 되어야 유턴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신 영강교 사거리에 있잖아요, 거기 3차로인데 거기는 보니까 유턴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 우리 윤직교차로에도 보면 3차로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데 우리 신 영강교 사거리에 있잖아요, 거기 3차로인데 거기는 보니까 유턴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 우리 윤직교차로에도 보면 3차로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답변 내용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위치가 달라서 답변을 드린 건데 의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는 이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남기호 의원 되죠.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서 조속히 좀 해 주시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장례식장 거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쪽 편에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유턴을 해 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좌회전 차선 구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문경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그 구간도 너무 짧아요, 가감차선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긴밀하게 그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박춘남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추가로 질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질문하세요.
(박춘남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떤 내용이시죠?
(박춘남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영주차장 유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충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박춘남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추가로 질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질문하세요.
(박춘남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떤 내용이시죠?
(박춘남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문경새재도립공원 공영주차장 유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충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박춘남 의원 답변 중에 국장님! 앱도 한번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앱을 지금 도시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앱을 통해서 지금 주차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만차가 됐는지, 몇 대나 댈 수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해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8월 26일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경기도 주차 정보를 T맵하고 서로 결연을 해가지고 주차장 거기는 많죠, 아무래도 경기도는, 1,202곳을 지금 연동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새재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요즘에는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3‧4주차장 쪽에다가 앱을 좀 설치해서 그분들이 미리 주차장 파악을 해서 3‧4주차장에 대고 그다음에 걸어 올라가면서 상가를 둘러보면서 또 상가를 둘러보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도 또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차장 앱을 지금 도시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앱을 통해서 지금 주차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만차가 됐는지, 몇 대나 댈 수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해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 8월 26일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경기도 주차 정보를 T맵하고 서로 결연을 해가지고 주차장 거기는 많죠, 아무래도 경기도는, 1,202곳을 지금 연동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새재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요즘에는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3‧4주차장 쪽에다가 앱을 좀 설치해서 그분들이 미리 주차장 파악을 해서 3‧4주차장에 대고 그다음에 걸어 올라가면서 상가를 둘러보면서 또 상가를 둘러보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도 또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예, 의원님, 지금 현재 4주차장 외에 이제 5주차장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재 케이블카라든지 거기에 나중에 관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재 케이블카라든지 거기에 나중에 관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지금 선진 문경으로 가고 있는 우리 시에서 다른 관광지보다 좀 앞서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의 분들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4‧5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다들 앞쪽에만 빨리 가서 차를 대려고 하다 보니 상가 쪽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헤아려 주시고 앱 설치가 시급하다는 거...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의 분들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4‧5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다들 앞쪽에만 빨리 가서 차를 대려고 하다 보니 상가 쪽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헤아려 주시고 앱 설치가 시급하다는 거...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적극적으로 애써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농업국장 조성영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오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2.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8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2.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