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9대 제28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개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국외 연수 관계로,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오늘 본 위원회에 늦게 참석하시거나 불참하시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이동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13호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이동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1일 황재용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이동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의 건축법 적용을 가설 건축물로 적용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이동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 설치 시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애인 등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식 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을 설치 관할하는 부서의 지도 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사안 중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여 지원 혜택의 범위를 넓혀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담당 부서 변경으로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문경 쌀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1일 고상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담당 부서 변경으로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문경 쌀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 조직의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 당연직 위원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금액의 제한 규정을 수정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문경 쌀 소비촉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농촌지역의 영농 폐기물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청소 기간을 확대 실시하고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서 대청소 기간을 연간 20일 이내로 상‧하반기 구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1일 남기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영농 폐기물의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 1회 연말에 15일간 실시하고 있던 대청소 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연간 20일 이내로 확대 실시하도록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인 연말인 12월 농한기에 1회만 운영되어 상반기에 배출되는 영농 폐기물은 경작지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중 배출되는 영농 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어 농경지 오염이 방지되고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감홍사과명품‧명인발굴및명품브랜드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과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 감홍사과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품‧명인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명품‧명인 신청 및 자격, 선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2926호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1일 김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 감홍사과의 명품화 전략으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 명품‧명인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감홍사과 단일 품종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농‧특산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경환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5.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계층에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 등록비 및 예방접종, 구충제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 등록비 및 예방접종, 구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1일 박춘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 등록비 및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이번 조례안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대해 최초 2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비를 지원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도움을 주고 중성화 수술지원비를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 예방을 도모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담당 공무원이 답변해 주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예, 과장님!

○서정식 위원 중성화 수술비가 애완견마다 다 다른 거 아닌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암컷은 40만 원이고 수컷은 20만 원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중성화 수술 그렇고 내장형은 인식표가 금액이 얼마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4만 원입니다.

○서정식 위원 4만 원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최초에 20만 원 이내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조1항, 2항, 3항 보면 최초 2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와 별개로 이거는 결국은 내장형 동물 등록비가 20만 원 이내라는 뜻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20만 원 이내 해놨는데 4만 원 들어가는데 왜 20만 원 이내에 이렇게 했는지... 내장형 동물 등록비가...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인 경우에...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위원님! 최초 등록할 때 칩으로 내장형은 4만 원이 동일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지금 이거는 중성화 수술 별도로 수술할...

○서정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온 게 7조3항에 1호, 2호, 3호에 보면 이게 20만 원 이내 한 것은 내장형 동물 등록비를 의미하잖아요.
이거는 중성화 수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4만 원이면 4만 원 하지 왜 20만 원 오를 거라 생각하면 5만 원 하지 왜 20만 원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성화 수술이 20만 원이고 4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이게 횟수가 있어야 안 되는 가요, 몇 번 한다, 예를 들어 1회에 한한다든지...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최초 1회에 한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신설된 거 이거 최초 1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아니 신설에 보면요, 225쪽에 보면...

○박춘남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박춘남 의원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견 내장칩을 등록하는 거는 4만 원이고 구충제가 또 여러 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충제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컷은 40만 원, 수컷은 2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서 만약에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뭐 해드릴 수 있는 여건도 되니 따로 준비는 안 하고 최초에 한 번만 1회만 입양할 때 20만 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중성화도 20만 원입니까?

○박춘남 의원 아니요, 중성화를 할 때는 따로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

○서정식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춘남 의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유기견 우리가 중성화 수술하는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박춘남 의원 그렇죠.

○서정식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는 20만 원, 20만 원 이거는...

○박춘남 의원 처음에 한 번만 1회.

○서정식 위원 그럼 중성화 수술도 한 번인가요.

○박춘남 의원 예, 중성화 수술은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서정식 위원 저들이 기르다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박춘남 의원 그것까지는 지금 포함되지 않고요, 일단 한 번 1회 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기르시는 분들이 지금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서정식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박춘남 의원 50여 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난번에 9월 초에 우리가 또 반려견 동물 문화축제도 했지 않습니까?

○서정식 위원 의원님!

○박춘남 의원 예.

○서정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애완견을 기르고 있어요.

○박춘남 의원 예.

○서정식 위원 마당개이지만. 그래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박춘남 의원 예.

○서정식 위원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이스관광진흥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재위탁 추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이며 주요 위탁 사업은 점촌시 미로타운 외 7개 거점시설 활용 방안 수립,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위탁 예산은 3년간 총 33억 원입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수행, 지역 전문가 핵심 역량 육성,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 등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위탁 기간이 만료된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으로 재위탁함으로써 예산 운용 및 사업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생산적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뵙게 되네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늘 시정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거 공감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한 지 막바지에 이르고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원센터를 재위탁하게 되는데 위탁하는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현재 지금 있는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은 유능한 분들을 그다음에 유능한 법인 단체를 저희가 좀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공모를 해도 지금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백지상태에서...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에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평가심사위원분들도 전국에 심사위원 자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지금 있는 조직하고 새로운 단체에서 하게 되면 업무 연장선상에서 또 상당 부분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 현황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실정을 또 파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조금 있겠지만 일단 그 업무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 같은 업무를 해왔거든요.
  일단 업무 성격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동질성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현황만 빨리 파악하면 그 사업 추진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성호 위원 위탁 사무에 거점 시설 운영 관리까지 집어넣었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도 처음에 이 부서에 와서 가장 시급하게 둘러본 게 저희들 앵커 시설이라고 거점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지 좀 획기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좀 넣어서 좀 시설 자체를 생산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당연히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인원은 어떻게 돼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금 저희가...

○신성호 위원 기존에 10명이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8명이고요.

○신성호 위원 8명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지금 8명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비사업으로 한 5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촌3동에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국비로 인건비가 1명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 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6명.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줄었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위탁 사무는 늘어났는데 인원은 줄었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희가 업무가 그동안은 거점 시설 부분이라든지, 건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좀 더 시에서 좀 더 개입을 해서 어떤 운영에 좀 효율적이고 건물에 대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신성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의 도시재생센터의 사업들이 물론 초창기라서 그런지 좀 방만하고 센터의 뭔가 좀 겉도는 그런 느낌을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았어요.
시에서 너무 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위탁을 하면서는 우리 담당 직원을 배치하셔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센터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늦게 보고를 받든지, 그래서 항상 또 이게 주기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산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여기 감사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제가 와서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봐요, 위탁 사무에 보면 계약서에 매년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담당 팀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어떤 단위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앞으로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만간 추진하고 언제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위탁 사업을 당연히 도시재생사업법에 따라서 단체에 위임을 해야될 사무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함에 있어서요, 물론 조직을 소수 정예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위탁 사무가 늘어나고 이럼에도 금액은 줄어들고 인원이 줄어들어서 또 혹시나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합니다.
  아무튼 잘 결정하셔서 이번에는 기존 조직들이 다시 위탁을 받든지 내지는 전국에 공모해서 또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든지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한국 마이스관광진흥원 대표 박정호 씨가 전에 여기 있을 때는 센터장으로 있었나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여기 있다가 가셨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비가 5억 8,500이 잡혀 있는데요, 똑같아요, 전번에 제가 지적했던 게 꽃길 조성은 이분들이 안 해도 읍면동에서 다 합니다, 1동 동장님 계실 때 보셨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새뜰마루 여고 앞에 이거는 2동에 위탁하기로 했어요, 2동에 위탁하기로... 그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문경읍 영화상영 이거는 하는 거고 팝업스토어가 저들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팝업스토어라는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머스마켓 같은 경우는 팝업스토어의 개념에서는 좀 떨어지는...

○서정식 위원 상권 활성화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빈약하다, 5억 8,500을 쓰면서 빈약하다, 그다음에 운영비에 보면 경제기반형이 지금 신기 쌍용이잖아요,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쌍용에 지금 이분들이 나가 있고 중심시가지형에 이분들이 어디 나가 있는가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중심시가지형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중심 시가지형 저들이 각종 건물을 지었잖아요.
260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중심 시가지형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점촌 1‧2동 지역을 중심시가지...

○서정식 위원 예, 건물 지은 거 말고 다른 거 뭐 한 게 뭐 있나요, 이 사람들이.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민 자생조직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축제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상권 활성화 쪽에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있는데 그거 한번 쭉 불러주세요, 이분들 한 거.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다른 부서 사업하고 이제 좀 어떤 비슷한 사업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마을 가꾸기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재생에서 안 하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서정식 위원 기초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운영비에 인건비 포함이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그럼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는 기초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만 돼 있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지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인건비가 6명이면...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희가 연간 한 1억 8,800 들어갑니다.

○서정식 위원 1억 8,800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연간.

○서정식 위원 센터장이 얼마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센터장이 1,800만 원 잠깐만요, 저희가 센터장이 2,15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서정식 위원 연간 2,000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2,150.

○서정식 위원 저번에 7, 8,000 안 받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난번에 8,4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상근으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은 안 맞죠,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번에 7, 8,000 줬는데 센터장을 2,000 얼마 준다고 그러면 2,000 얼마면 최저 생계비밖에 안 되는데...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주 1회 정도 비상근 그무이고...

○서정식 위원 비상근으로 해서 회의할 때는 모이고 헤어지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오히려 실무의 주 책임자인 사무국장을...

○서정식 위원 사무국장은 얼마입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5,400정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인건비 내역을 6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료 혹시 있어요, 지금.. 자료 좀 줘봐요.
  우리가 4억 6,600인데 운영비에, 센터장이 1,700 얼마고 사무국장이 4,500정도 되고 팀장들이 3,500 정도 되고 이거는 뭐고 이건 뭡니까?
  (자료확인 중)
  이게 월 인건비예요, 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은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네요, 그렇죠, 건설부문 기술사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일단...

○서정식 위원 이 분이 기본금은 받고 이분은 비상근이란 말이네요,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2,100만 원을 받는데 사무국장이 5,400 받네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상근이고 팀장이 4,200 팀장이 몇 명인가 모르겠네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팀원 코디네이터는 2명이고 코디네이터가 7,000만 원요, 2명에, 그리고 여기는 이 금액을 다 뽑아보면 2억 1,500 나오네요, 그럼 2억 1,500 나오면 운영비가 2억 한 5,000 정도 나오네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거는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 한 부씩 좀 주시고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올해 예산이고 이건 앞으로 할 거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내년도부터 하는 재위탁 공모계획 안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다는 건데 이거를 그럼 내년 걸 뭘 알아야지 재위탁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관여를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솔직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분들이 지역에 와가지고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문화의 거리에 자주 이렇게 가게를 연다든지 이래서 주위의 상가에 도움이 된 건 맞아요.
  이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시 저희들 도시지원센터에 재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봉급만 받아가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의 주 목적은 어떤...

○서정식 위원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 많습니다.
  가은에 공모 사업이 돼가지고 국비 되면 거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쌍용도 지금 저래 흐지부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역민들이 또 할 수 있는 지원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을 한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아니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뭘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조차도 잘 몰라요.
  자료 요구하면 감사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거를 보면 소소한 거 소프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 260을 써가지고 지역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겹쳐요, 르네상스사업단에서 하는 거하고 겹쳤고 지금 신활력이 있잖아요, 다 겹치고, 와서 의원님, 의원님 하기만 할 뿐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내로라도 이게 지난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인건비 산정부터 사업비, 운영비 그냥 운영비 해가지고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그러면 경제기반형 같으면 쌍용에 뭐 어떻게 앞으로 할 거라든지 중심시가지 뭐 있으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데 위탁하겠지요, 위탁하는 동안이라도 뭔가 청소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가은아자개장터가 되면 거기에 몇 명이 투입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자세한 상황이 나와야 되지 그냥 지난 거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지난 거 보니까 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실, 재위탁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재위탁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뭐 이런 게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의원협의회 때 이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 했던 것 같으면 재위탁개요, 산출 내용 2024년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걸 지적을 했으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못 해줍니다, 저는 못 해요,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사실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눈에 딱 드러난 성과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시설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의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방법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바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최소한 민간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 없이 이거를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오늘 의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결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재위탁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크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 너무 많다 하시고 5년 동안 감사도 한 번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이변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회의중지)

(10:58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의원  이 내용은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쌍용양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녹취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번에 저는 저희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2‧4‧5동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하니까 처음에 4월 달까지 작년도에 우리가 쌍용양회에 MOU 체결도 한 서너 건 했어요, 그렇죠, 했지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테라로사인가 그걸 하면서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테라로사 강릉을 방문했었어요.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과장님이 4월 달인가 또 계약 부분이 또 잘못되어서 중간에 또 한 3, 4개월 걸린다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8월 달, 7월 말 7월 말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좀 있더라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우리 조용래 팀장님을 내가 직접 우리 의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와서 조용래 팀장님하고 모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소통을 하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본인이 담당 팀장님으로서 정말로 여기에 올인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건 혼자만의 일이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역활력과가 아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였잖아요, 도시재생과 팀원이 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분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또 나름대로 또 중간에서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용래 팀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의아함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8월 초에 제가 바로 그날 당일 날 시장님한테 바로 전화도 안 하고 갔어요, 손잡고 이거 큰일 났다, 시장님 알고 있냐, 모른대요.
  바로 갔습니다, 갔는데 시장님도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이 과장님 앞에서 보고하고 나니 과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인데 왜 이렇게 크게 벌려놨냐, 뭐 때문에 국토부 안 된다고 그러고 행자부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일을 하려고 하면 과정을 가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될 겁니다, 라는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맞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지역활력과 과장님은 오셨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를 겁니다,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형이 듣기 전에 우리 조용래 팀장님! 앞에 좀 나와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4월 달에 왜 이 업체가 갑자기 바뀌게 됐으며 이 부분부터 그날 있었던 시장님한테 보고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투법이 왜 이렇게 돼야 되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민투법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그날 그 자리에서 얘기 했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재생시설팀장 조용래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법이 있었고 도시재생법에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최초 국토부 승인받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광해광업공단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 활성화 계획에 민간 협력투자라고 해서 설계나 시공 이쪽 부분들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창의력이 포함돼 있고 민간이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민간이 해서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 SPC에서 설계 및 시공, 공사 시공을 하는 걸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시재생법이라는 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시행 방식에 대해서 따로 규정 같은 게 없고 각자 개별 법령에 준수해서 하라,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향후에 앞으로 이렇게 SPC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SPC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려면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설계 시공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거 벌칙도 민투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해보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뽑아서 평가를 하고 해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실제로 공사 저희가 계약을 하려면 실시협약을 해야 합니다, SPC하고, 그래서 실시협약을 하던 중에 저희 그때 당시 도시재생과장님 유한규 과장님께서는 이게 보조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고 도에서 주는 보조금이다, 해서 보조사업자로 보고 보조금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시행 방식은 그렇게 입찰해야 될 것 같다, 공사를 하면서 입찰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이게 그렇게 하면 활성화 계획에도 어긋나고, 어긋난다기보다는 활성화 계획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자, 저희는 민간투자법을 준용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SPC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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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생시설팀장 조용래 예.

○김경환 위원 과장님! 이 국비 사업 공모 사업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 돈들이 지금 하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랍니다.
시급성도 알고 급한 것도 알아야 되는데 저도 갑자기 알고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돈 예산을 또 올해 안으로 또 저게 안 되면 또 바로 반납해야 된다는 부분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안 좋은 부분 앞으로 국비 사업이 문경시에서는 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기면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봐서는 정말로 이거는 문경시를 위한 건지, 이게 밥그릇 싸움을 하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소문은 또 희한하게 나와요, 막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런데 이거는 여기 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안 했고 모든 게, 지금 실제로 제가 조용래 팀장님도 이제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휴직 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그때 딱 찾아갔을 때 휴직 낸다고 인사과에 갔다 왔다 하더라고. 그 정도 팀장이 배를 끌고 가면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는지 앞으로 이 조직 체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있으면 팀장이 있고 팀장이 있으면 주무관도 있고 담당 실무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힘을 안 실어주면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활력과 과장님 가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아서 대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이 되게끔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별도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제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향을 조금 개선을 해서 어떤 방향 자체를 좀 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선정된 컨소시엄하고의 의견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을 투자하면 자본 회수가 좀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가든지 그래서 어떤 투자 자체도 그런 차수를 조금 더 두고 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우리 시의 부담도 줄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끌고 온 문제인데요.
본질은요, 우리 시장님이나 내지는 도시재생과죠, 그때, 과에서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아까 우리 활성화 계획해서 SPC에다가 우리 돈을 대응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주면 350억 주면 250억 대응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대응 투자를 내면 우리 목적 우리 국비를 자기들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걸로 그 조건으로 대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걸 왜 어디다 물어봤다고 왜 그걸 상위 부서에다 물어보고 왜 해요, 그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은 특별법이라서 하면 나중에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되니, 안 되니 물어보니까 하매 세월은 1년 훅 지나가버리고요.
  이거는 그만큼 선장이 없어요, 아까 우리 김경환 위원님 말..., 누구 선장이 없어,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냥 민투법으로 해서 하면 돼, 그냥 하도 우리 옛날에 최초의 활성화 계획에 나오는 대로 생각해 봐요.
  내가 돈을 200억, 300억 내는데 그 정도 어드밴티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느 기업자가 거 들어오겠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 저희 현재는요.

○신성호 위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안 세운 이상은 저거 재생사업은 또 올해도 꼴찌야, 우리 맨날 꼴찌잖아, 전국에서, 그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현재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은 좀 그려놨거든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 보충 질의가 좀 길어졌고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계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이 조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양회는 매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지만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막 희망이 움트고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퇴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협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물류 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16호의 물류사업의 정의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 17호 및 18호의 사업장 신설 및 증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8조제1항2호 및 제5호2호 중 건물 매입 비용을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물류 사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문경시 관내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2939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치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 및 시설 구입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은 공장 신‧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는 지원하고 있으나 건물 매입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95% 이상 이루어졌고 우수한 국내 기업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한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건물 매입을 통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존 건물들을 매입하여 공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건물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 물류 사업을 추가하여 다양한 업종의 우수한 기업들을 관내로 유치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수한 기업들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 매입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로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시던데 오늘 또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했듯이 우리 문경의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우려스러운 거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의 18조에 2항에 건축비에다가 건물 매입비 항을 삽입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건물 매입비라는 거는 그 건물이 등기가 돼 있는 건물뿐만 아니고 건축 중인 건물도 해당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어차피 건물 매입이니까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건물이어야지만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자!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건물에 한한다, 등기가 돼 있는 법적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제가 투자유치금을 받았어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데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제3자가 인수하면서 할 때 또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투자유치 중복 건물에 대한 중복 지원... 5년이 지나면 그 기업에서 매각을 할 수 있고...

○신성호 위원 다른 기업이 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5년 범위 내에서는...

○신성호 위원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남는 장사네, 남의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5년 뒤에 팔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매입을 했을 때 또 5년...

○신성호 위원 그때는 건물 매입가를 쳐주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5년 이내에... 예.

○신성호 위원  토지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왜 다른 데도 이런 촉진법을 건물 매입비를 안 넣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생각해 보니까 조례 개정은 좋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분명히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된 등기된 건물이라고 명시도 안 했고 내지는 또 그 건물이 기존의 투자유치금을 지원받아서 한 건물을 다시 우리가 제3자가 투자했을 때 그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유치금을 준다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경제의 어떤 도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일부 보완 내지는 좀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금액 매입비를 투자유치 금액 총액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200억까지, 만약에 건물을 10억에 매입을 했다 하면 그 10억이 투자유치 총액에 포함이 되고 그 총액 중에 저희들이 20명 이하 고용했을 때는 5%, 20명 이상 고용했을 때는 1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200억을 총 매입비나 토지비나 총 투자했는 금액이 200억을 투자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10%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건 한 20억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기업이 와서 몇 군데 다녀보고 하니까 다른 데는 총 투자액보다도 지원 비율을 높여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 투자를 하면 50%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사실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만약에 투자 200억 투자하면 최대 20명 고용했다면 10%니까 그렇게 투자 비용이 많다고는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성 콘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만약에 완공돼서 우리가 투자유치금을 주면 운영하다가 다시 제3자가 그 콘도를 인수할 때 맹 또 투자 유치금을 받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러니까 금액을 매입한 금액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총액에 대한 거니까...

○신성호 위원  어차피 맹 토지 전체를 다 사는 건 똑같죠, 그래서 과장님도 제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은 좋아요, 지원해주는 거는, 그런데 너무 급하게 그 항목만 집어넣다 보니까 별도 보완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은 제가 시민이나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영주차장,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공공기관청사 부설 4개소, 노외 공영 9개소, 노상 7개 노선 등 총 20개소 1,085면으로 주차면수의 균형 배분을 위해 모전지구 5개소, 점촌 1지구 4개소, 점촌 2지구 11개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별 수탁단체는 모전 2지구와 점촌 1지구,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10개소는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점촌 2지구 10개소는 문경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온비드 전자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며 이외 유찰 시에는 관내 비영리단체의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 대행료는 1억 8,000만 원이며 2회 유찰 후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 외 관련 법령 및 민간위탁 세부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40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지희들이 이분들이 두 군데 위탁하고 있잖아요, 시니어하고 장애인하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아는가요, 개인당, 근무하는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식 위원 예, 고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정식 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전부 다 시니어에 몇 명 근무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시니어 같은 경우 4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서정식 위원 40명.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많네요, 그럼 장애인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체가 31명입니다.

○서정식 위원 31명이라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체같은 경우는 3교대 까지 하고 있어요.

○서정식 위원 3교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정식 위원 토, 일, 공휴일 빼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월 이 분들이 얼마씩...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거의 100여만 원 받는 분도 있고...

○서정식 위원 다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이게보니까 개인 수입이 있잖아요, 500원 씩, 뭐 이래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자체 감사로 그걸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그냥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서정식 위원 그렇죠, 관여는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이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매월 결산은 얼마 수입을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는 하고 있고요.

○서정식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맞춰 주고 있죠, 최저임금으로 자기 시간에 최저임금으로 다 맞춰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하루 종일 자기가 있든 간에 그거는 시간으로 따져서 최저인건비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리나 뭐 이런 건 없는가요, 서로 간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분들이 참 고생스럽더라고요, 비 올 때, 눈 올 때 또 더위에. 길가에 이렇게 가게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 계신데 굉장히 보기도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는 않아요, 첫째는, 500원 때문에 실랑이도 벌이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여기 주차장 상관없어 노상이 문제라, 노상이, 여기야 뭐 에어컨까지 다 있는데 길가에 노상 주차장인 경우에는 여러모로 생각을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느낀 거를, 눈, 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고 그에 대한 부스, 다른 데도 부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동식을, 뭐 부스 문제 그다음에 이 분들이 유니폼이 좀 다 통일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친절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서정식 위원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래 지금 위탁하는 데는 이건 맞아요,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저들이 유찰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민간인이 하면 이런 거 친절이라든지 조끼 유니폼이라든지 노상에 예를 들어서 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같은데 하여튼 이게 혹시나...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유찰이 됐을 때 그 세 가지 친절 교육, 그다음에 제복, 제복도 여름에 조끼라든지 뭐 겨울에 뭐 저거라든지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에 부스 문제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지 저들이 좀 청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이런 시가지가 되는 거지 지금 형태에서는 말 그대로 노상이라요.
  의자 하나 아니면 뭐 어디 아는 사람 사무실에 들어가 있다 쫓아나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좀 잘 판단하셔서 지원할 건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벌써부터도 우리가 주차 요원의 공동으로 피복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시민들이야 불친절해도 그러려니 하지만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특히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타 지역에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방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주차요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회의중지)

(11:56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24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24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41호, 의안번호 제2942호, 의안번호 제2943호,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지방재정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5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5%인 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의 4.7%인 30억 899만 4천 원, 지방교부세는 0.43%인 1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7.33%인 14억 7,500만 원, 보조금은 0.78%인 21억 7,80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8.18%인 104억 3,798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 실과소별, 성질별 현황 및 주요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5%인 1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환경 2.75%인 23억 2,981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 1.53%인 24억 4,182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 11.35%인 58억 3,571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4%인 106억 372만 1천 원, 기타 6.96%인 63억 9924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0.84%인 1억 4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으로 환경분야에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 7억 2,000만 원, 달지 취수장 및 흥덕정수장 재해복구 사업 6억 7,000만 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억 8,515만 원, 마을 급수시설 보수비 2억 5,000만 원, 가은 갈전1리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당포 취수장 등 재해복구 사업 감리비 6억 7,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복구비 지원비 2억 400만 원, 소형 농기계 지원 2억 원, 양수장 및 관정 이용시설 긴급보수 1억 5,000만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1억 5,0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 1억 2,75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소상공인 이차 보전금 8억 원, 고용보조금 6억 원,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단산터널 개설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24억 7,260만 원, 모전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8억 6,000만 원, AI 레이더 기반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6억 원,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감리비 6억 원, 문경읍 요성리 도시계획도로 3억 5,000만 원, 가은 성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억 2,000만 원, 마성면 외어도로 포장공사 3억 원, 가은 전곡리 도로 사면 정비공사 3억 원, 호계 국도 34호선 개선공사 2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1억 원, 영순 청산제 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 문경읍 하리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 원, 동로 수평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영업용 화물차 유가 보조금 2억 4,000만 원, 마성면 상내 하내간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재난 재해 대비 소하천 정비 사업,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구축 사업, 농축산 분야 육성 사업 등 현안 사업 위주로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2호 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세부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수입 예산 또한 변동사항 없으며 지출 예산은 사업 예산 130억 7,29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 예산은 254억 2,709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43호 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수입 예산 또한 변동 없으며 지출 예산은 사업 예산 148억 5,108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514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 예산은 399억 4,891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51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박춘남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 677억 9,019만 7천 원에서 2억 4,146만 8천 원이 증액된 680억 3,166만 5천 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2억 원,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복구비 2억 4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 284억 7,459만 8천 원 대비 5억 6,545만 원이 증액된 290억 4,004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활력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175억 6,417만 9천 원에서 8억 8,553만 3천 원이 증액된 184억 4,971만 2천 원입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18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21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 간단하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위수탁 계약을 광해관리공단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에 저희가 저희가 수탁한 사업비에, 위탁한 사업비의 2.2%가 저희가 위 사업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68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제 저기 위탁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2023년에서 2024년도 지금까지의 1년간의 수수료가 2.2%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 그거는 저희가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 수수료가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걸 감액시켜서 위탁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일자리경제과 10억 1,729만 원이 증액된 208억 3,6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으로 전기공사 감리용역 7,8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7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으로 7억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단지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44쪽에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죠, 증액, 그런데 증액된 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가 지금 유치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금 유치권 관련해가지고 본 회사하고 하청업체하고의 어떤 대금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공사를 못 해요,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앞에 차를 막아놓고 유치권 행사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업자가 인건비 돈을 안 줘서 자기들이 유치권을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장 가보셨습니까? 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우리가 현장 확인했는데 그 업체하고 또 밑에 하청업체하고의 어떤 법적 판단에 의해서 그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들은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다 해주는데 그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감독은 송윤수 팀장이 지금 하고 있고 감리는 감리업체도 지금 포스코에서 감리업체에서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게 저들로 봐서는 시민들도 그렇고 입장이 참 이게 분명히 예산은 편성했는데 사업은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현수막 붙어 있고 그리고 공사하던 게 중단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여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지금... 사업은 예산이 서 있는데 21통 여기 이건 일자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거기도 보니까 또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촉구를 하든지 뭐 패널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하면 다음에 입찰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공기 내에 저희들 공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못하면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할 계획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감독 감리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사업자하고 만나보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회의중지)

(12:19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15억 6,781만 8천 원 증가한 448억 9,389만 3천 원입니다.
  나머지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건설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760억 7,793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9억 5,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거기 문경새재 전망탑 조성 사업 이번에 2억 올라온 게 설계만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설계.

○서정식 위원 이게 저들이 봐가지고 총 145억 시비에 도비 25억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그건 봤지만 영상도 보고 했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케이블카라든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서 전경이 훼손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거 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 좀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들이 거기 여러 가지 시설해 놓은 거를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높으면 오히려 문경새재가 오히려 경관이 좋지 않겠나,하는 게 이게 그 주민들의 얘기예요.
  문경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서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박춘남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10억 이상 드는 예상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거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재난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8억 6,956만 1천 원 증액된 852억 3,9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6,741만 1천 원이 감액된 82억 6,47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97쪽에 한옥 건립 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거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업체인지 이게 하는 데가 지금.

○건축과장 최성규 업체는 아니고 지금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도에 신청을 해갖고 됐습니다, 문경읍에, 지금 그래서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 시비 부담...

○서정식 위원 개인입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예, 개인입니다.
한옥주택 개인주택입니다.

○서정식 위원 개인이 하는데 신청해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건축과장 최성규 예, 도비 2,000, 시비 2,000 이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개인이 도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성규 우리가 신청을... 우리한테 신청 오면 우리가 다시...

○서정식 위원 개인이 들어 왔어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허가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순섭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는 조직개편 전 농촌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와 농지허가 관련 2개의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체받았고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86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2,078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14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1억 3,76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인력 운영비 사업은 2024년도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상향에 따라 38만 원을 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 지원과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사업 2023년도 완료된 향토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이자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7만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1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39만 원이 증액된 65억 31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농업국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