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
- 3. 문경시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
- 4.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25제9회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문경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 7.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
- 9. 문경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 10. 문경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
- 11. 2025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
- 12. 2025년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문경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 조례안
- 15.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문경시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 17. 문경시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 18.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9.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1. 2024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2. 2024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3. 2024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박춘남‧김경환‧황재용‧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 4.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25제9회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 7.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황재용‧서정식‧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8. 문경시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9. 문경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박춘남‧황재용‧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 10. 문경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김영숙‧황재용‧서정식‧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11. 2025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 12. 2025년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3.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김경환‧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14. 문경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15.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6. 문경시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신성호‧이정걸의원발의)
- 17. 문경시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8.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9.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0.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서정식‧진후진‧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21. 2024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22. 2024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23. 2024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24. 휴회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12월 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6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12월 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6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각종 사업 추진 시 국내외 공공기업,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업무 재해 및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방향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법률 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 사항인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체육인들의 건전한 운동 환경 조성과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새마을 운동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025년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운영을 통한 성공적 대회 개최로 스포츠 도시 문경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1조의 2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등록 외국인 및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의 위임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29억 1,856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 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문경 매봉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건립의 건,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의 건, 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 건립 사업의 건, 문경새재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의 건, 산북면 복합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의 건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각종 사업 추진 시 국내외 공공기업,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업무 재해 및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방향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법률 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 사항인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체육인들의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체육인들의 건전한 운동 환경 조성과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새마을 운동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025년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운영을 통한 성공적 대회 개최로 스포츠 도시 문경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1조의 2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등록 외국인 및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의 위임 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29억 1,856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 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신용등급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문경 매봉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건립의 건,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의 건, 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 건립 사업의 건, 문경새재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의 건, 산북면 복합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의 건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후 관리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정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정자연휴양림에 카라반 시설사용료를 인하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카라반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시내버스의 요금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관내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여 보편 복지 향상, 탄소 중립 환경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 확대 적용 및 희망택시 탑승 요금 인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 추진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제공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증진 활동의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등에서 대시민 홍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후 관리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정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정자연휴양림에 카라반 시설사용료를 인하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카라반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시내버스의 요금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관내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여 보편 복지 향상, 탄소 중립 환경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 확대 적용 및 희망택시 탑승 요금 인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 추진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제공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증진 활동의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등에서 대시민 홍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인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80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1,088억 7,000만 원보다 0.98% 감소한 10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837억 원으로 기정 예산 9,904억 7,000만 원보다 6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3억 원으로 기정 예산 1,184억 원보다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130억 6,200만 원과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3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23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억 1,3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8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 및 기타 3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 사업으로 전략사업추진 2억 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제설 장비 유류대 3,000만 원,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등 문화행사 3건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4,800만 원, 장애수당 지원 3,200만 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 21억 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 1,000만 원, 직접 지불금 지급 2억 3,4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 장 격려 수매 지원 1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000만 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갈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10억 5,5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억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문경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1,600만 원, 경제기반형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기타 수입 전입금 등 7,000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반환금 등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힘차게 달려온 한 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협조와 이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인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80억 원으로 기정 예산 1조 1,088억 7,000만 원보다 0.98% 감소한 10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837억 원으로 기정 예산 9,904억 7,000만 원보다 6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3억 원으로 기정 예산 1,184억 원보다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130억 6,200만 원과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32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23억 5,6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억 1,3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8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등 예비 및 기타 3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 사업으로 전략사업추진 2억 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제설 장비 유류대 3,000만 원, 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등 문화행사 3건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4,800만 원, 장애수당 지원 3,200만 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 21억 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7억 1,000만 원, 직접 지불금 지급 2억 3,4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 장 격려 수매 지원 1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000만 원,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갈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10억 5,5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억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문경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6억 1,600만 원, 경제기반형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기타 수입 전입금 등 7,000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반환금 등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힘차게 달려온 한 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협조와 이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0억 감액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26억 감액되어 시비 부담금 14억 원을 포함하여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내년에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5억 원과 공무원 연금 부담금 2억 원, 영순면 노후관 교체공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급수관 응급 복구비 5억 원과 예비비 6억 7,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 사업 분야의 예산 규모는 548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사업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에서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고 예비비 9,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0억 감액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국비 보조금이 26억 감액되어 시비 부담금 14억 원을 포함하여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내년에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5억 원과 공무원 연금 부담금 2억 원, 영순면 노후관 교체공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급수관 응급 복구비 5억 원과 예비비 6억 7,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 사업 분야의 예산 규모는 548억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세부 사업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에서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고 예비비 9,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2025제9회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문경시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문경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2025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2025년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4. 문경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5.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6. 문경시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7. 문경시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8.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9.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0.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4.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2025제9회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문경시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문경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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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경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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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2025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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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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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년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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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4. 문경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5.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6. 문경시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7. 문경시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8.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9.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0.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4.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