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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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3년 책정 이후 동결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심사위원 제척규정과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해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및 부패 방지를 통해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무 국외출장 심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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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시행과 행정기본법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단순 오기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적 적합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가 청산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존속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일괄로 폐지하여 집행 혼란 및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리‧통‧반 경계조정, 지번 현행화 등 행정구역을 일제정비하고 산재되어 있던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의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의 규정에 따라 수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을 위한 것으로써 가축, 축산물 등의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치법규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와 제출 병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장수 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여 노인 복지증진 향상을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의 문경에코월드 이전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문경에코월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산 가정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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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적용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지속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설치 및 노후관로 보수에 필요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깨끗한 하수처리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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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조 9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108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7억 7,000만 원 감액된 9,837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41억 원이 감액된 1,1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반영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기정액 1,170억 6,782만 원 대비 총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전화계정 100억 원을 감액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증액하는 등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관 응급 복구비 등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관로 신설 설치사업 등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총 1조 3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인 1,0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30억 증액된 9,33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된 1,0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수 부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수 감소 전망 등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 없이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한 건전재정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 69억 7,039만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 되는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 등 13개 사업에 69억 7,039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으로 예산편성한 문경세계명상마을 집중수행 힐링캠프 등 사업과 실업선수단 기숙사 토지 및 건물매입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9%인 40억 원이 증액됐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급수구역 확장과 노후관 교체,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3%인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예방 사업과 관로설치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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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경시민이대성산업에드리는호소문
    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문경시민이 대성산업에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호소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민이 대성산업에 드리는 호소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문경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성산업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 문경시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대성산업과의 신뢰 제고 및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에 앞장서고 문경새재 일원 관광사업의 성공과 지역경기 부양의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경시민이대성산업에드리는호소문
  존경하는 대성산업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우리 문경시민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문경시와 대성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합니다.
  문경시는 한때 인구 16만 명의 광산 도시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빛줄기 하나 없는 지하 800m의 막장에서 새까만 얼굴로 캐올렸던 석탄으로 우리는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업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현재의 문경시는 인구 7만 명을 밑도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깊은 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경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문경새재의 자연경관을 살려 주흘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숲속 콘텐츠를 보강하는 하늘길을 만들어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문경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경시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대성산업과 토지 보상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시민은 대성산업이 이 지역에서 광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성장의 발판이 바로 문경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문경시민은 문경이 대성그룹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낸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성산업이 다시 한 번 문경시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믿고 있습니다.
  대성산업 임직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경시와 문경시민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이익의 극대화보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우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성탄좌 문경광업소에서 근무하던 800여 명의 광부들을 대성산업의 기틀을 이루었던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성산업이 과거에 문경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듯이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곳 문경은 문경시민과 대성산업이 함께 손잡고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어야합니다.
  문경시민은 대성산업이 협력의 손길로 우리 지역이 새로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대성산업이 문경시와 함께 상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서로 나누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경시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성산업의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2024. 12. 17.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민이 대성산업에 드리는 호소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문경시민이 대성산업에 드리는 호소문을 박춘남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문경시민이 대성산업에 드리는 호소문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16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문경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문경시의회는 10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모아 보다 나은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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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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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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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정보공개조례등26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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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의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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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경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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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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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경시인감증명서요구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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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경시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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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경시문경에코월드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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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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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경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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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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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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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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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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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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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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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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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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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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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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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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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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