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4일(화) 10: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보고
- 가. 기획예산실
- 나. 정책기획단
- 다. 행정복지국
- 1) 총무과
- 2) 종합민원과
- 3) 홍보전산과
- 4) 세정과
- 5) 회계과
- 6) 사회복지과
- 7) 노인장애인과
- 8) 여성청소년과
- 9) 교육지원과
(10: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책자로 대체하고 지난 281회 임시회 보고내용과 변동된 사항과 역점 추진사업 등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업만 부서별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에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책자로 대체하고 지난 281회 임시회 보고내용과 변동된 사항과 역점 추진사업 등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업만 부서별로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에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 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기획예산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인 2030 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5개년 종합발전계획으로 정부 동향, 대내외 여건 변화, 문경시 제반 환경 등을 분석해 2030 문경시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미래상을 설정하고 권역별, 부문별, 단계별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변화하는 국가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 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기획예산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인 2030 문경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5개년 종합발전계획으로 정부 동향, 대내외 여건 변화, 문경시 제반 환경 등을 분석해 2030 문경시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미래상을 설정하고 권역별, 부문별, 단계별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변화하는 국가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 1년 또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우리가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했잖아요.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 1년 또 예산을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우리가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박춘남 의원 그중에서도 지금 11쪽에 보면 공약사업에 그 이행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가지가 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뭐 특별히 피부에 와닿거나 체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이 잘살고 행복하고 또 따스함이 넘치는 그리고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굉장히 원하고 또 슬로건으로 내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하고 7번, 8번, 9번, 10번 그런 거 시민이 잘 사는 거, 살기 좋은 행복 도시 그다음에 안전한 도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행률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거도 있고 간단하게나마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또 이행이 됐는지 또 추진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몇 가지가 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뭐 특별히 피부에 와닿거나 체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이 잘살고 행복하고 또 따스함이 넘치는 그리고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굉장히 원하고 또 슬로건으로 내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하고 7번, 8번, 9번, 10번 그런 거 시민이 잘 사는 거, 살기 좋은 행복 도시 그다음에 안전한 도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행률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거도 있고 간단하게나마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또 이행이 됐는지 또 추진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개 분야 60개 사업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18건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게 41건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번 항목은 농가 소득이 배가되는 웃음꽃 피는 농업도시로 지역활력과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추진 중인 게 41건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번 항목은 농가 소득이 배가되는 웃음꽃 피는 농업도시로 지역활력과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고...
○박춘남 의원 그거 70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거 지난해에 다 끝났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개발로 시민이 잘사는 도시는 그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도시과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이 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민이 안심하는 기초가 튼튼한 안전 도시는 별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으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로 소관이 넘어가서 저희가 완료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개발로 시민이 잘사는 도시는 그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도시과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이 2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민이 안심하는 기초가 튼튼한 안전 도시는 별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으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로 소관이 넘어가서 저희가 완료로 정리를 했고요.
○박춘남 의원 그거는 침수된 부분만 지금 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그게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거도 좀 추진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그리고 맞춤형복지 강화로 따스함이 넘치는 도시 부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장 설치사업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사업 2건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의 산북보건소 신축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근데 가족센터는 지금 준공은 다 됐는데 우리가 이사도 지금 다 갔잖아요, 센터...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센터하던 자리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여성청소년과에서...
○박춘남 의원 청소년과에서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박춘남 의원 예, 그거 공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좀 시민이 뭐 이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예, 지금 작년까지 물론 실장님이 올해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보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승진 교육 미수 80명 부당 승진 이래가지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16명이 특별사면이 되고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규칙 위반 채용 이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청렴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 돼요.
저희들이 문경시가 그 청렴 교육에 있어서 좀 실효성 있게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실장님이 단단히 감사팀에 말씀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끔 이거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까지 보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승진 교육 미수 80명 부당 승진 이래가지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16명이 특별사면이 되고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규칙 위반 채용 이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청렴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의문이 돼요.
저희들이 문경시가 그 청렴 교육에 있어서 좀 실효성 있게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최하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실장님이 단단히 감사팀에 말씀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끔 이거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부탁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해는 청렴도를 우리가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저도 앞서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청렴도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극단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뭐 문자도 보내고 해피콜 뭐 기동반 운영 뭐 이런 것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관광산업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문경시가 대외 청렴도가 계속적으로 최하위인 것은 분명히 우리 문경시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서정식 의원이 지적한 대로 본 의원도 극단의 노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극단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뭐 문자도 보내고 해피콜 뭐 기동반 운영 뭐 이런 것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관광산업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문경시가 대외 청렴도가 계속적으로 최하위인 것은 분명히 우리 문경시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서정식 의원이 지적한 대로 본 의원도 극단의 노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청렴리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1부서, 1청렴시책 해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먼저 하자, 그런 노력을 해서 확산되어 가게 하고 저희가 청렴도의 감점 요인이 부패사건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도 철저히 하고 예방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청렴리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1부서, 1청렴시책 해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먼저 하자, 그런 노력을 해서 확산되어 가게 하고 저희가 청렴도의 감점 요인이 부패사건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도 철저히 하고 예방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오타인 거 같습니다.
○고상범 의원 뭐 희망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저 본 의원이 한 2년 정도 얘기했던 어떤 공무원들이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불법을 갖다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감사계 직원의 증원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과감하게 증원해 주셔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어떤 청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면보고, 저한테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느낀 부분은 직원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보다 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어떤 시의 행태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면이 많이 이루어진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면이 많이 이루어진 거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2030년이면 중기계획이 될 것이고 특히 2026년은 단기계획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의원 예,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장에 내년에 2026년도에 계획이 추진되려면은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연말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계획은 또 계획일 뿐이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기계획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5개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의 정책과 또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따내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기존의 사업을 재구성해서 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의 정책과 또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따내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기존의 사업을 재구성해서 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투입이라든지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일단은 뭐 하여튼 예산이 확보돼야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발전계획 수립을 계획을 보면 외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의원 외부 용역으로 6월까지 중간보고를 받고 연말까지 최종 보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제 뭐 사실은 가장 문경을 잘 아는 분들은 문경도 사람이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부 용역에다가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분들을 해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거 그리고 뭐 간담회 이런 거를 해서 의견 청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외부 용역에다가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분들을 해서 설문조사나 공청회 같은 거 그리고 뭐 간담회 이런 거를 해서 의견 청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 계획도 용역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렇게 좀 우리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본 의원이 찾아봤는데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가 있습니까, 공개되는 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공개됩니다.
○김영숙 의원 공개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중장기 발전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김영숙 의원 홈페이지에, 아니 용역을 하고 나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용역 결과에 대한 게 공개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의원 1차 심사 때 39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최종 선정된 건수는 뭐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10건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 10건이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의원 최종적으로... 이중에서 최종 그 예산에 또 반영도 하고 금년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있습니까, 그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영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예산돼서 추진 중인 사업이 5건입니다.
○김영숙 의원 추진 중인 게 5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의원 하여튼 더 많은 직원들을 좀 참여해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하여튼 선정된 그 과제는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우리 문경시를 앞으로 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올해뿐만 아닌 내년 사업에 내년 예산이라든가 기획실에는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 올해 하고 내년에 이어질 사업들 되는데 혹시 내년에 하면 중앙에다가 사업공모를 하면 신청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나라는 좀 어지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는 뭐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1조 350억인데 내년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우리 문경시를 앞으로 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올해뿐만 아닌 내년 사업에 내년 예산이라든가 기획실에는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 올해 하고 내년에 이어질 사업들 되는데 혹시 내년에 하면 중앙에다가 사업공모를 하면 신청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나라는 좀 어지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는 뭐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1조 350억인데 내년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우리 문경은 뭐 우리가 세수라 할까 우리 사실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데 근 90%를 국도비에 의존하는 우리 문경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실장님과 공무원들이 뭐 또 국회의원께서 많은 또 국비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는 문경시 6만 7천 인구에 1조가 넘는다고 하면은 경상북도 아마 포항시보다도 우리 예산을 시민 1인당 예산 평균 따진다면 예산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큰 예산들을 확보를 잘 하시는데 최소한 우리 내년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중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국비,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과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세수에 대한 부분이 뭐 엄청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든가 경상북도에 3월에 제출하시고 중앙부처가 4월 6월인데 기획재정부가 뭐 6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또 기획실은 올해 집행하는 거는 집행하는 거지만 내년에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도 안 되는데 근 90%를 국도비에 의존하는 우리 문경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실장님과 공무원들이 뭐 또 국회의원께서 많은 또 국비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는 문경시 6만 7천 인구에 1조가 넘는다고 하면은 경상북도 아마 포항시보다도 우리 예산을 시민 1인당 예산 평균 따진다면 예산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큰 예산들을 확보를 잘 하시는데 최소한 우리 내년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중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국비,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과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세수에 대한 부분이 뭐 엄청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든가 경상북도에 3월에 제출하시고 중앙부처가 4월 6월인데 기획재정부가 뭐 6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또 기획실은 올해 집행하는 거는 집행하는 거지만 내년에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거를 총무과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실장님이 듣고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아마도 지금 단체장과 우리 지역의 읍장 쪽에서 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현수막을 붙이고 막 이런 부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혹시 들었나요?
저희 지역은 아마도 지금 단체장과 우리 지역의 읍장 쪽에서 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현수막을 붙이고 막 이런 부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혹시 들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들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옳고 그른 판단은 법적으로도 났어요.
무혐의도 나고 다 했는데 그분들이 고소 고발해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8급만도 못 한 사무관은 물러가라 하면서 인신공격 아닌 인신공격대로 많이 해놨더라고, 근데 그걸 누구 하나라도 공직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 현수막 벗었을 때 그분들을 욕을 했을지 안 그러면 그분의 편을 들어줬을지 저는 그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도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한테 일개 단체장들이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 소수의 인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분을 매도를 하고 뒤에서 참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직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맞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뭐 언론플레이하고 사람 하나 잡고 하는 거는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왔지만 뭐 나름대로 그분도 사람인데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기 총무과 인사도 다 있지만 소수의 인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인원, 의견을 듣고 정말로 그분이 잘잘못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로라하는 사람 손에 꼽히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그냥 소통하고 그 부분을 행정에 실어서 불이익을 주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여기 감사가 왜 있고 맞지요, 다 있으면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정말 잘못했으면 법령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잘못은 안 했어요, 한 것도 없어요, 어긴 것도 없어요.
원칙을 했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하는 이 자체를 방관하고 있는 이 문경시가 나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는 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막 보고 느낀 점?
무혐의도 나고 다 했는데 그분들이 고소 고발해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8급만도 못 한 사무관은 물러가라 하면서 인신공격 아닌 인신공격대로 많이 해놨더라고, 근데 그걸 누구 하나라도 공직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 현수막 벗었을 때 그분들을 욕을 했을지 안 그러면 그분의 편을 들어줬을지 저는 그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도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한테 일개 단체장들이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 소수의 인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분을 매도를 하고 뒤에서 참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직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맞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뭐 언론플레이하고 사람 하나 잡고 하는 거는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왔지만 뭐 나름대로 그분도 사람인데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실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기 총무과 인사도 다 있지만 소수의 인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인원, 의견을 듣고 정말로 그분이 잘잘못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로라하는 사람 손에 꼽히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그냥 소통하고 그 부분을 행정에 실어서 불이익을 주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여기 감사가 왜 있고 맞지요, 다 있으면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정말 잘못했으면 법령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잘못은 안 했어요, 한 것도 없어요, 어긴 것도 없어요.
원칙을 했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하는 이 자체를 방관하고 있는 이 문경시가 나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는 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막 보고 느낀 점?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현수막을 보고 느낀 점은...
○김경환 의원 그걸 달았을 때 과연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그 구경만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그 뭐 현수막 게시된 거는 붙어있을 때는 실제로 보지를 못했고요.
제거하고 난 뒤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뭐 문구는 의원님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은 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은읍의 문제는, 가은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은읍의 문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우리 감사팀들도 그 가은읍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뢰가 수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경시 감사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에도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진심으로 바라는 건 화합하고 해서 서로서로 좀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제거하고 난 뒤에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뭐 문구는 의원님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은 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은읍의 문제는, 가은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은읍의 문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우리 감사팀들도 그 가은읍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왜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뢰가 수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경시 감사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에도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진심으로 바라는 건 화합하고 해서 서로서로 좀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김경환 의원 화합은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도를 넘었잖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얘기를 답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이... 자, 가은에 달아야되는데 점촌시에 다 달아놨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은에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문경시에다 버젓하게 달아놓고 그것도 아파트 동네에다 달아놓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거를 가은읍장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그 현수막을 다루는 자체는 맞지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문경시에다 버젓하게 달아놓고 그것도 아파트 동네에다 달아놓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거를 가은읍장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그 현수막을 다루는 자체는 맞지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 버젓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다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봤었을 때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앞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거는 맞죠?
이 사례가 발생됐으면 다음에 정말로 뭐 문경이라든가 다 생길 수 있어요, 발생이... 이랬었을 때 문경시에서 인제 ‘아, 이 사례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그걸 묻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봤었을 때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앞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거는 맞죠?
이 사례가 발생됐으면 다음에 정말로 뭐 문경이라든가 다 생길 수 있어요, 발생이... 이랬었을 때 문경시에서 인제 ‘아, 이 사례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그걸 묻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저는 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 보호 차원도 사실 생각을 좀 해 봐야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모든 단체는 법과 규율만 지켜주고 정관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 정관을 어겨서까지 가면서까지 그거를 인정해 주는 이 관이 잘못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주고 중심을 서서 바로 한 번에 해결하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책임 안 지려고 발 뺐다가 놨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계속 길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획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가재도 게 편이라, 근데 가재도 게 편을 안 들어줘요, 왜? ‘저 사람은 원래 좀 저런 게 있어’ 저런 거 있는 거는 예전이고 현재는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봐요.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동료가 뭡니까, 동료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친목 도모하고 아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좀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을?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모든 단체는 법과 규율만 지켜주고 정관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 정관을 어겨서까지 가면서까지 그거를 인정해 주는 이 관이 잘못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주고 중심을 서서 바로 한 번에 해결하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책임 안 지려고 발 뺐다가 놨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계속 길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획실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가재도 게 편이라, 근데 가재도 게 편을 안 들어줘요, 왜? ‘저 사람은 원래 좀 저런 게 있어’ 저런 거 있는 거는 예전이고 현재는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봐요.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동료가 뭡니까, 동료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친목 도모하고 아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좀 앞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을?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의원 주기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 감사라는 거는 일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일을 잘못을 캐내는 게 아니고 일을 이렇게 이렇게 잘하라고 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너무 감사 내역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 자체 감사한 거, 도 감사, 행자부 감사원 감사를 향후에 올해부터는 감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 이렇게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올해 예산 자체가 1조 350억으로 본예산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감사한 거, 도 감사, 행자부 감사원 감사를 향후에 올해부터는 감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감사 이렇게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올해 예산 자체가 1조 350억으로 본예산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의원 실장님 보시기에 제가 이제 이 예산 중에서 항상 보는 게 내부거래가 87%나 증감이 됐어요.
이 금액은 970억이라는 금액이 증감했을 때는 이 금액이 작년도하고 너무나 차이 난다, 이 내용은 향후에 실장님께서 내부거래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문경시가 예산편성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해서 예산이 그 적재적소에 또 우리가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액은 970억이라는 금액이 증감했을 때는 이 금액이 작년도하고 너무나 차이 난다, 이 내용은 향후에 실장님께서 내부거래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문경시가 예산편성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뜰하게 해서 예산이 그 적재적소에 또 우리가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명심해서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남기호 의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뭐 모든 의원님들께서 뭐 문경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문경시 종합발전계획수립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앞에서 뭐 모든 의원님들께서 뭐 문경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문경시 종합발전계획수립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5개년 계획 중에는 우리 대규모 프로젝트 있잖아요, 요거 좀 써 놓으셨지만 그런 부분을 발굴 좀 위주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신현국 시장 공약사업, 그다음에 문경시의 청렴도 향상 등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 동향, 대내외 여건 변화 이런 주요 내용이 있어요.
다른 지방에는 장관 바뀌기 전에 벌써 이미 거기에 대한 그 장관에 대하여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경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에는 장관 바뀌기 전에 벌써 이미 거기에 대한 그 장관에 대하여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경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연락이라든지 동향은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부족한 점, 보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연락이라든지 동향은 예전보다는 좀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부족한 점, 보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서울사무소도 잘 활용하시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뭐 대통령은 어떤 성향인지 그다음에 뭐 장관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선제적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현안 사업으로 2025 공모 국비 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신속한 공모사업의 정보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2031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대회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제행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현재 25년 기금사업 추진 및 26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협의와 인구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6월에는 2026년 기금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 평가를 통해 11월에 등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월에 리모델링 사업 착공을 하였고 3월 특화메뉴 개발 및 창업자 컨설팅과 6월에 리모델링 사업 준공 및 상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26쪽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보다 축소한 2만 1,413평으로 사업비는 357억 원이며 도매시장 및 유통 물류에서 도매시장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후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28쪽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5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9쪽 신규사업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세대공감어울림센터 1, 2층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대상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입니다.
작년 10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구조 정밀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실내 놀이터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시범운영 및 개관을 하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으로 대도시 내 지역 브랜드 강화 마케팅 행사입니다.
팝업스토어, 복합문화공간, 카페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홍보로 2030 세대의 젊은 층을 공략한 마케팅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현안 사업으로 2025 공모 국비 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신속한 공모사업의 정보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2031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대회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제행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현재 25년 기금사업 추진 및 26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협의와 인구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6월에는 2026년 기금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 평가를 통해 11월에 등급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월에 리모델링 사업 착공을 하였고 3월 특화메뉴 개발 및 창업자 컨설팅과 6월에 리모델링 사업 준공 및 상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26쪽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보다 축소한 2만 1,413평으로 사업비는 357억 원이며 도매시장 및 유통 물류에서 도매시장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후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28쪽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에는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5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9쪽 신규사업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세대공감어울림센터 1, 2층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대상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입니다.
작년 10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구조 정밀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실내 놀이터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시범운영 및 개관을 하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으로 대도시 내 지역 브랜드 강화 마케팅 행사입니다.
팝업스토어, 복합문화공간, 카페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홍보로 2030 세대의 젊은 층을 공략한 마케팅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했을 때는 538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계획은 1,653억 원이었는데 결과는 1,550억 원으로 했습니다.
계획은 1,653억 원이었는데 결과는 1,550억 원으로 했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뇨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시비가 9.6%인 저희가 149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 됐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서정식 의원 그래 그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뭐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그때 국방정보연구원에서 분석했는 거는 생산 부가효과하고 부가가치 효과가 3천억 이상이 지금 발생 됐다고 보고서에는...
○서정식 의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뭐 굉장히 잘 치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동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 저희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그게 과연 지역의 경제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또 세계적으로 문경시가 얼마나 또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파급적인 뭔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그게 과연 지역의 경제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또 세계적으로 문경시가 얼마나 또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파급적인 뭔가 이렇게 되돌아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그 하면서 사실은 도로나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도 남는 부분은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서정식 의원 음...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서정식 의원 그리고 우리가 뭔 일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 이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뭐 기회가 뭔지 위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면밀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단점, 이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뭐 기회가 뭔지 위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면밀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다음에 22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24년도에는 등급이 뭐였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24년도에는 C등급이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쵸?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서정식 의원 그래 좀 부럽더라고요, 다른데... 등급을 뭐 우수등급 받아가지고 또 뭐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깐 C등급을 받았겠지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실과별로 또 읍면동별로 해서 이제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이제 했었는데 그때 등급이 좀 낮았던 이유는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돼서 집행률이 좀 낮아가지고 그게 조금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면 이것도 맨 저희들이 경험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내용도 좀 철저하게 파악하고 해서 좀 우수등급 받아가지고 이건 뭐 국비 받는 건데 여기에 좀 집중, 집중해 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내용도 좀 철저하게 파악하고 해서 좀 우수등급 받아가지고 이건 뭐 국비 받는 건데 여기에 좀 집중, 집중해 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단장님 그러면 올해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45억이나 늘려놨어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작년에 64억이었고 올해는 72억을 받았습니다.
○황재용 의원 작년에 이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총 들어온 건 이제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의원 근데 올해 그만큼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확보됩니다.
○황재용 의원 등급 잘 받아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가은에... 아자재장터에 저번에 그 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25억이 또 들어가고요.
또 가은 누리맛길 해가지고 다시 13억이 들어가잖아요?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가은에... 아자재장터에 저번에 그 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25억이 또 들어가고요.
또 가은 누리맛길 해가지고 다시 13억이 들어가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 부분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별개 사업을 하지 말고 TF팀 단일팀을 만들어야 된다, 한 개 그 바로 인접했잖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 이거는 6월달 우리가 지금 백종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픈하기까지에 대해서 속도를 한번 내셔가지고 같이 해서 하는 게 맞다.
누리맛길도 상가가 도로변에 있는 거 하고 아지개장터 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을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누리맛길도 상가가 도로변에 있는 거 하고 아지개장터 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을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새재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대해서 우리 새재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거 아시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제안서 봤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 제안서에 의하면 우리 새재에 계신 분들이 하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간 경관조명을 그 위에다 하는 거는 좋다. 근데 밑으로 좀 내리라는 안도 있는데 생태박물관에서 우리가 밖에 산 밑으로 있는 데크길하고 유스호스텔 그 자리하고 쭉 연결해서 강변 쪽으로 연결 좀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그 조명의 연계성을 좀 보는 건데 관광객들이 생태박물관 저 위 스머프마을에서 야간에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건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간 경관조명을 그 위에다 하는 거는 좋다. 근데 밑으로 좀 내리라는 안도 있는데 생태박물관에서 우리가 밖에 산 밑으로 있는 데크길하고 유스호스텔 그 자리하고 쭉 연결해서 강변 쪽으로 연결 좀 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거든요.
그 조명의 연계성을 좀 보는 건데 관광객들이 생태박물관 저 위 스머프마을에서 야간에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건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 설계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재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구간을 먼저 하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재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구간을 먼저 하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재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야간에 새재에 오시는 분들이 그 생태박물관이나 스머프마을 쪽을 보면 조명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아, 이거 어디 다른 도시에 왔는가’ 싶을 정도로 화려한데 그 부분을 연계해 놓으면 아마 더욱더 새재가 좀 조명으로 인해서 눈에 보일 거 같은데, 우리 단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라도 이번에도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따로 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명은 연결해 주는 게 맞아요, 따로 짓는 거보다...
화려하고 ‘아, 이거 어디 다른 도시에 왔는가’ 싶을 정도로 화려한데 그 부분을 연계해 놓으면 아마 더욱더 새재가 좀 조명으로 인해서 눈에 보일 거 같은데, 우리 단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라도 이번에도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따로 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명은 연결해 주는 게 맞아요, 따로 짓는 거보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의원 그걸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예,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의원 예, 근데 그게 뭐 배분 기준이 바뀌었던 겁니까, 뭐 어떻게 됐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배분 기준을 바꾸고 있어서 2022년하고 2023년에는 5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하고 2024년도에는 4등급으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등급 기준을 조정을 해서 두 등급으로 하면서 최저등급의 금액을 좀 상향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하고 2024년도에는 4등급으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등급 기준을 조정을 해서 두 등급으로 하면서 최저등급의 금액을 좀 상향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숙 의원 행안부에서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분을 많이 올려놓은 거네요 그러니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이게 왜냐하면 차이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해서 하도록 해서 반영이 돼서 두 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해서 하도록 해서 반영이 돼서 두 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잘 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2022년부터 배분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이제 금년까지 총 배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이게 2022년도에는 60억 원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80억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64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72억 원으로 해서 276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80억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64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72억 원으로 해서 276억 원이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의원 총 몇 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보통 5개에서 8개까지 저희가 되는데 총 합쳐서 26건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계속사업도 포함되는 지금 그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영숙 의원 완료된 거는 얼마나 되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완료된 거는 저희가 9건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숙 의원 9건 정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17건은 지금 진행 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그거 뭐 이렇게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조속히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기금의 마중물로 사용해서 좋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기금에 대응하는 예산을 좀 잘 매칭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조속히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기금의 마중물로 사용해서 좋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기금에 대응하는 예산을 좀 잘 매칭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사업별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정책기획단이 지금 너무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지적을 저번에 한 거 기억나시죠?
정책기획단이 지금 너무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지적을 저번에 한 거 기억나시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근데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35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경새재 조명사업이 50억이 됩니다, 실내 놀이터가 18억 등등 대규모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정책기획단에서 감당하기가 그 단장님이 또 비롯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직원 수도 그렇고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문경새재 조명사업이 50억이 됩니다, 실내 놀이터가 18억 등등 대규모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정책기획단에서 감당하기가 그 단장님이 또 비롯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직원 수도 그렇고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 2명을 합쳐서 16명이 지금 직원들이 있고요, 사실은 업무량은 많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 이걸 뭐 한두 개 정도 추진해도 완성도를 높이려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건데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큰 사업들을 정책기획단에서만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좀 시청 내의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해당 부서하고 수시로 좀 미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좀 나누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줘야지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좋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자꾸 서정식 의원하고 저하고 헷갈리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의원 다수 있음)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다른 질문은 사양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사업을 우리가 큰 사업을 5개 해서 세부 사업 8개로 잡으셨는데 제가 기금의 우수사업을 선정이 왜 안 됐을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 나름대로 제가 그 분석을 해 봤는데요.
보통 우수 사업자가 선정되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이 선정 발표 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고 내지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서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돼야만 우수사업 돼서 이제 우수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세부 사업을 우리 전미경 단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과연 우리 사업이 그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만한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적당한 사업인지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왕에 우리가 지방소멸 관심지역으로 되어 지정된 상황에서 우수사업을 발굴해서 그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인 인구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시는 건 잘 알아요, 우리 단장님.
(웃는 의원 다수 있음)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다른 질문은 사양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사업을 우리가 큰 사업을 5개 해서 세부 사업 8개로 잡으셨는데 제가 기금의 우수사업을 선정이 왜 안 됐을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 나름대로 제가 그 분석을 해 봤는데요.
보통 우수 사업자가 선정되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이 선정 발표 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고 내지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서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돼야만 우수사업 돼서 이제 우수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세부 사업을 우리 전미경 단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과연 우리 사업이 그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만한 그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적당한 사업인지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왕에 우리가 지방소멸 관심지역으로 되어 지정된 상황에서 우수사업을 발굴해서 그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인 인구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시는 건 잘 알아요, 우리 단장님.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예,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6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뭐 관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930억 예산이 섰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357억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물론 뭐 물류센터를 지금 못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또 물류센터가 없이 이렇게 공판장만 만들어도 뭐 좀 흥행에 가능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뭐 관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930억 예산이 섰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357억으로 줄었어요.
여기에 물론 뭐 물류센터를 지금 못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또 물류센터가 없이 이렇게 공판장만 만들어도 뭐 좀 흥행에 가능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일단 저희가 작년에 시정 보고했을 때는 930억 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은 357억으로 낮춰진 이유가 저희가 이제 도매시장에다가 유통 물류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그 예산이 500억 원 이상이 되면 그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통 물류에 대한 타당성 그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쪽에서 구체적인 시설 계획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조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려가 되면서 도매시장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하게 됐고요.
나중에 유통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매시장을 하고 난 뒤에 좀 활성화가 되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357억으로 낮춰진 이유가 저희가 이제 도매시장에다가 유통 물류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그 예산이 500억 원 이상이 되면 그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통 물류에 대한 타당성 그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쪽에서 구체적인 시설 계획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조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려가 되면서 도매시장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하게 됐고요.
나중에 유통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매시장을 하고 난 뒤에 좀 활성화가 되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우리가 중앙에 올릴 때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는 철저하게 좀 했는데 그쪽에서 사전 심사했을 때 그 부분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자료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철저하게 좀 했는데 그쪽에서 사전 심사했을 때 그 부분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자료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산물을 좀 안정적인 판로를 원하면 물류센터도 같이 있어야 되고 또 부지 매입을 할 때 물류센터까지 해야지 괜찮은데 나중에 뭐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은 또 부지 값도 오를 거 같고 짓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뭐 안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사과도 물론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거의 50억 이상이 남았는데 그건 어디에 또 쓰게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뭐 안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사과도 물론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좀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거의 50억 이상이 남았는데 그건 어디에 또 쓰게 되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사업비는 357억 원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나중에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로 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예산을 357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나중에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로 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예산을 357억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930억 잡을 때 그게 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930억 잡았을 때는 도매시장 플러스 유통 물류로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유통 물류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니깐 지난 연말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올 들어와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물류센터를?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박춘남 의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세웠던 금액은 어디에 쓰게 되는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의원님 저희가 아직은 전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중이라서 그 예산은 아직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3, 4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안 그래도 3월 1일 자로 청년센터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곳을 일단은 활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보건소라든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이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곳을 일단은 활용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보건소라든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이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 청년센터나 이거 공공형 실내 놀이터 된다면 학부모님들도 그죠, 애기들이니까 좀 많이 올 거 같은데 뭐 보통 다 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주차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주차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잘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우리 뭐 사실적으로도 시장님의 임기나 저희들 임기도 뭐 내년까지인데 내년 뭐 6월 말까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역 균형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이 8대나 9대나 1선거구, 2선거구 그죠... 1선거구에만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좀 2선거구에 그죠, 도의원 선거구를 2선거구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그죠 우리 기획예산실도 있지만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2선거구에 그죠, 도의원 선거구를 2선거구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그죠 우리 기획예산실도 있지만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열심히 발굴해서 지역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 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에 공공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있잖습니까, 그게 있는데 지금 빠져있거든요.
23페이지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에 공공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있잖습니까, 그게 있는데 지금 빠져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에 넣었었습니다.
넣었다가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그게 조금 잘 안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처음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KBS 부지에, KBS 방송국 부지에 청년 레지던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넣었다가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그게 조금 잘 안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 처음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KBS 부지에, KBS 방송국 부지에 청년 레지던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은 여기 소멸기금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이고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상범 의원 건축과에서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보행교 건너편에 반곡 땅에 이제 시민들의 볼거리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예산은 맹 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5억 세워져 있고요.
○고상범 의원 그래 여기에 지금 신규 사업에 작년에 우리한테는 있었는데 올해 지금 없네요, 이거는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고상범 의원 진행 중에 있는 거 맞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행 중에 있고 BF 인증 지금 관련해서 하고 있어서 사업은 그대로 올해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의장 이정걸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좀 업무가 너무 많다, 좀 가중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이런 부분은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필요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라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이런 거는 뭐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돼요, 그죠?
정책기획단의 좀 업무가 너무 많다, 좀 가중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이런 부분은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필요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라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이런 거는 뭐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돼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의장 이정걸 그렇지만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이런 거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더 전문성이 더 있는 부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부시장님 들으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06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부의장 진후진과 사회교대)○부의장 진후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어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말씀이 있어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어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말씀이 있어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총무과장 이경연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은 지난 281회 시정에 관한 보고와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 제281회 시정에 관한 보고 대비 달라진 2025년도 총무과 주요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은 지난 281회 시정에 관한 보고와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해 제281회 시정에 관한 보고 대비 달라진 2025년도 총무과 주요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40쪽에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해외 나가면 상당히 볼 것도 많고 배울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보고서를 쓰겠지마는 연 15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 나가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한 거 지역에 뭔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 이런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뭐 소책자로 만들든지 해서 그게 매년 이렇게 모이면 그게 우리의 또 귀중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올해부터 한번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보고서를 쓰겠지마는 연 15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 나가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한 거 지역에 뭔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 이런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뭐 소책자로 만들든지 해서 그게 매년 이렇게 모이면 그게 우리의 또 귀중한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올해부터 한번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는 받고 있는데 그거를 책자로...
○서정식 의원 예,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서 우수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총무과장 이경연 예.
○서정식 의원 그런 거를 하나의 소책자로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보다는 한 개 당부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42쪽에... 늘 우리가 읍면동 인사를 보면 좀 불합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책의 인사발령을 좀 더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할 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뭐 질문보다는 한 개 당부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저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42쪽에... 늘 우리가 읍면동 인사를 보면 좀 불합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직책의 인사발령을 좀 더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할 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경연 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가지고 인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가지고 인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감사합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 직급하고 뭐 남녀 성비가 있을 거고 연령 여러 가지 뭐 감안해서 할 텐데 그에 대한 뭐 직원들이 불만 같은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저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팀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 배낭여행은 그 연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여행에서 인제 터득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뭐 접목하는 것인데 보고는 받는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이경연 예, 귀국보고서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다른 직원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런 경로도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업무의 공백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1년에 근데 50명이 가가지고 뭐 평생 한 번 갈 수 있겠나 싶어요, 그 숫자로 봤을 때 공무원들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나 업무의 공백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1년에 근데 50명이 가가지고 뭐 평생 한 번 갈 수 있겠나 싶어요, 그 숫자로 봤을 때 공무원들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내년에는 좀 더 예산 확보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숫자를 좀 많이 늘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본 의원이 그 일전에도 강조했지만 직원들이 글로벌 감각도 높아지고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서로가 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그 일전에도 강조했지만 직원들이 글로벌 감각도 높아지고 배낭여행이라는 거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서로가 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저번에 우리 관내 업체에 한 번 의뢰를 해봤는데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1차 시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시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조형물 1식에 2억 2,000만 원인데 이걸 뭐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지금 계획은 본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경연 예,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근데 무한친절 문경 이미지가 좀 추상적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연 그러니까 이제 친절이라는 게 그 형상이 없는 거라서 저희들도 막연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여튼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친절 상징물이구나, 문경은 친절 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여튼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친절 상징물이구나, 문경은 친절 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김경환 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문경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팀장님이라든가 밑에 주무관님이라든가 중간에 바뀝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갑자기 세 분이 다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인사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보면 또 우리도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다음 사업을 연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모든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다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 전에 물론 뭐 다른 부서도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 그분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팀장님이라든가 밑에 주무관님이라든가 중간에 바뀝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갑자기 세 분이 다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인사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보면 또 우리도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다음 사업을 연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모든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다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 전에 물론 뭐 다른 부서도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 그분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인사를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또 다른 분들이 오면은 또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다 보고 다시 보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력 낭비가 너무 심각하고 또 시간이 가면 나는 또 다른 데로 간다는 생각도 하는 거 같아요, 좀 어려운 상황 같으면... 일의 능률 저하가 되는 거지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는 거 같아요.
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그걸 받고 내가 뭐 성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말한 거 좀 틀린 거 있습니까, 제가 1년을 기다려 봐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가더라고요, 인사만 기다리고...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진짜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이야 뭐 어차피 뭐 징계나 이런 거는 그거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일을 하는 입장이고 성과를 내는 입장도 뭐 특별하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또 나름 들어보면 또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과에 대한 대접들도 못 받은 부분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일에 대한 부분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우리 시 발전에 또 완전 실질적으로 따지면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진짜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인사를 좀 그분을 할 때는 그분이 정말 어디까지 해왔는가, 그런 부분을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그걸 받고 내가 뭐 성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말한 거 좀 틀린 거 있습니까, 제가 1년을 기다려 봐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가더라고요, 인사만 기다리고...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진짜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이야 뭐 어차피 뭐 징계나 이런 거는 그거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일을 하는 입장이고 성과를 내는 입장도 뭐 특별하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또 나름 들어보면 또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과에 대한 대접들도 못 받은 부분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일에 대한 부분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우리 시 발전에 또 완전 실질적으로 따지면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진짜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인사를 좀 그분을 할 때는 그분이 정말 어디까지 해왔는가, 그런 부분을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제가 저번 인사 때도 지금 저희들이 그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연속성이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그 직원들 이동을 최소화하라고 그렇게도 얘기했고, 방금 얘기하신 그 성과 부분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성과를 보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는 조금 미진한 직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각 부서의 성과상여금 평가를 했는데 그때도 부서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일한대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 부서장님들한테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성과 보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한 성과를 보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는 조금 미진한 직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제 각 부서의 성과상여금 평가를 했는데 그때도 부서장님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일한대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 부서장님들한테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성과 보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종합민원과입니다.
47쪽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성과와 금년도 현안 및 신규 사업순입니다.
49에서 50쪽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에서 67쪽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2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금융기관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54쪽 공공기관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된 시안으로 공공기관 31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판에 태양광 조명장치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에서 59쪽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정산입니다.
모전동 일원의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3월 중 완료 예정이며 조정금은 20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31억 8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0쪽 신규사업으로 드론 구입입니다.
드론을 지적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 후 영상편집시스템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62에서 63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일본식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 64에서 6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지동 외 2개 지구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쪽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성과와 금년도 현안 및 신규 사업순입니다.
49에서 50쪽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에서 67쪽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2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금융기관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54쪽 공공기관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된 시안으로 공공기관 31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판에 태양광 조명장치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에서 59쪽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정산입니다.
모전동 일원의 2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3월 중 완료 예정이며 조정금은 20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31억 8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0쪽 신규사업으로 드론 구입입니다.
드론을 지적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 후 영상편집시스템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62에서 63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일본식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 64에서 6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지동 외 2개 지구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55쪽에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30개소를 했고요, 이제 금년에 34개소를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보면 55쪽에 도로명판 야간 조명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30개소를 했고요, 이제 금년에 34개소를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박춘남 의원 지금 우리 시내에도 보면 동 지역에 지금 여기는 지난 24년도에 13군데를 했다고 돼 있는데 가게 점포들이 문을 일찍 닫습니다.
모전동은 조금 늦게 닫지만 중앙통 쪽으로는 쭉 가면서 흥덕까지는 굉장히 일찍 닫아요, 7시 반에서 8시면 거의 닫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 뭐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더 많이 좀 세울 수는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전동은 조금 늦게 닫지만 중앙통 쪽으로는 쭉 가면서 흥덕까지는 굉장히 일찍 닫아요, 7시 반에서 8시면 거의 닫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 뭐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더 많이 좀 세울 수는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그 가은이나 문경읍 여우목 같은데 어둡고 외진 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동 지역에도 좀 어둡고 외진데 살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여기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예산이 들어가면 태양광으로...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반영구적으로...
○박춘남 의원 예,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길 찾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간에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읍면 쪽에도 시급하지만 동 지역에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박춘남 의원 예,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62쪽에 구 토지대장을 보면 연도도 좀 일본식이고 뭐 이름도 그렇고 한자 등등 매우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번에 이제 좀 잘 되었는 거 같은데 한글화 디지털 사업을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62쪽에 구 토지대장을 보면 연도도 좀 일본식이고 뭐 이름도 그렇고 한자 등등 매우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번에 이제 좀 잘 되었는 거 같은데 한글화 디지털 사업을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물론 전산화 연계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나중에 그 시민들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발급받을 수 있도록...
○김영숙 의원 연계가 되는 거라고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김영숙 의원 예, 아니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열람도 할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열람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데도 전체로 같이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전체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러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여튼 전산시스템 그런 거를 다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잘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3년간 장기적으로 합니다.
○김영숙 의원 3년 정도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부의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작년도 사업이 올해 3월에 끝나고 이제 올해는 우지, 유곡, 위만 중심으로 새로...
○신성호 의원 다 해서 내년 26년도에 조정금하고 또 세입 처리해서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하면서 분쟁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지적 관계 공무원이 또 설득하고 서로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법적으로 분쟁이 되는 데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신성호 의원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보상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세입 처리도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신성호 의원 기준되는 토지가격이 맹 감정가죠?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그렇지요.
공시지가하고 이제 감정평가사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그 3분의 2 동의를 얻어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공시지가하고 이제 감정평가사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의 그 3분의 2 동의를 얻어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적재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또 우려될 거 같아서 이제 혹시나 또 본인들이 뭐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토지가 늘어나는 분들이야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또 자기 토지가 또 일정 부분 보상에 의해서 시로 또 강제 또 어떻게 매수됐을 경우에는 또 반대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쟁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앞으로 남은 지적재조사 잘 조정하셔가지고 아무 분쟁 없이 잘 사업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적재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또 우려될 거 같아서 이제 혹시나 또 본인들이 뭐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토지가 늘어나는 분들이야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또 자기 토지가 또 일정 부분 보상에 의해서 시로 또 강제 또 어떻게 매수됐을 경우에는 또 반대하는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쟁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앞으로 남은 지적재조사 잘 조정하셔가지고 아무 분쟁 없이 잘 사업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망실률이 많은가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망실은 이제 각종 건설회사의 공사 등으로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 작년도에 우리가 281회 때 보고할 때는 위탁관리가 2,554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인제 보고 때는 위탁관리가 2,331점으로 줄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2,331개요.
○남기호 의원 예, 그래서 설치가 또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 예산은 뭐 5,300만 원 정도로 뭐 경미하나 그래도 좀 홍보를 진짜 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건설회사하고 읍면동에 또 공문을 분기나 또 매월 또 보내도록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뭐 망실되면 우리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홍보전산과장 박연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74쪽에서 82쪽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 중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마을 무선방송 고도화 사업입니다.
3G로 설치된 마을 무선방송을 4G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74쪽에서 82쪽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 중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마을 무선방송 고도화 사업입니다.
3G로 설치된 마을 무선방송을 4G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우리 작년도에 하여튼 뭐 SNS 블로그 부분 우리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 대상도 받으셨는데 홍보과의 영향이 컸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가 우리 문경시를 알리는 데 대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관광과 다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그만큼 홍보과의 힘이 중요하다, 작년도에 했던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 대상도 받으셨는데 홍보과의 영향이 컸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가 우리 문경시를 알리는 데 대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관광과 다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 그만큼 홍보과의 힘이 중요하다, 작년도에 했던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올해 시정 홍보에 대한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지금 2월까지 계획서를 다 잡으셨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저희들 KTX 문경역에 보면 문경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합실 내에도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전혀 홍보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KTX 문경역에다가 문경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운강 이강년 선생이라든지 박열 의사라든지 박동진 중사라든지 김용배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 뭐 시민운동장 앞에도 큰 전광판이 있는데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문경시의 이러한 진짜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계셨다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올해 좀 이렇게 송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합실 내에도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전혀 홍보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KTX 문경역에다가 문경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운강 이강년 선생이라든지 박열 의사라든지 박동진 중사라든지 김용배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 뭐 시민운동장 앞에도 큰 전광판이 있는데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문경시의 이러한 진짜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계셨다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올해 좀 이렇게 송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전광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안전재난과라든지 도시과에서 전광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안전재난과라든지 도시과에서 전광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73쪽에 마을 무선방송 구축이 지금 다 됐다고 돼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305군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그래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미설치된 지역을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사실 또 올해도 전화 받은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아파트 관리소에는 아파트 맹 세대별로는 설치 안 하더라도 관리소에는 1개 정도 설치를 해서 어떤 서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아파트에는 아파트 그 무선방송이 아니고 아파트별로 동별로 방송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이게 3G에서 4G로 환승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운영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저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아무 불편이 없는 거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현재 저희들 휴대폰이 그 3G에서 4G LTE로 바뀌었고 LTE에서 지금 5G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단계와 같이 그 3G는 지금 구버전이라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와 같이 그 3G는 지금 구버전이라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우리가 마을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알림마당이나 이런 주요 정보지도 디지털 해서 마을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호 의원 물론 뭐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공영방송으로 해서 뭐 송출할 수는 없지만, 시정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행정 같은 것들 지금 현재 일회성 방송해서 뭐 녹음해서 틀지만 알림마당에 있는 것들을 패키지 해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그 마을방송시스템을 좀 이용하면 그걸 이제 집집마다 시간 났을 때 듣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낫지 않을까요?
기존에 이왕 많은 예산을 들인 마을방송시스템인데 보다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방안을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왕 많은 예산을 들인 마을방송시스템인데 보다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방안을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 문경시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TV 채널을 틀다 보면 여러 곳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반갑고 홍보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난 연말에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저 본 의원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KTX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 문경시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TV 채널을 틀다 보면 여러 곳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반갑고 홍보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난 연말에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저 본 의원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KTX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의원 지금 하루에 승하차하는 인원이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된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통계 작업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의원 지금 뭐 물론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문경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뭐 판교까지 한번 타고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단체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파악도 안 나왔겠네요?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파악도 안 나왔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서정식 의원님께서 대합실에 전광판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영상을 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위인들에 대한 거라든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 내에 홍보 부스가 마련이 돼 있는가요?
근데 지금 역사 내에 홍보 부스가 마련이 돼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진행하고 있으면 우리도 홍보 책자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지금 타 도시에 가보면 그 관광 책자가 그전에는 한 장에 뭐 총괄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는 세분화돼서 맛집이 따로 돼 있고 카페를 또 많이 찾으니까 뭐 카페는 따로 돼 있고 관광지 따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관광진흥과에서 홍보 책자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홍보 책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그 언제쯤 끝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코레일 측하고 협의 관계가 조금 길어지는데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 홍보 책자를 좀 많이 비치해서 이왕이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우리 시를 알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다른 타 지역 보다 멋진 그런 팸플릿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홍보 책자를 좀 많이 비치해서 이왕이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우리 시를 알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다른 타 지역 보다 멋진 그런 팸플릿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뭐 문경시 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무선 방송장치 있잖아요, 이제는 좀 AS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그 건의 사항에 시장님 간담회 때 건의 사항에 이·통장님들의 방송 소리는 크게 잘 들리는데 문경시에서 방송하는 재난문자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미하게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들어도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하고는 뭐 문제가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늘 뭐 문경시 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무선 방송장치 있잖아요, 이제는 좀 AS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그 건의 사항에 시장님 간담회 때 건의 사항에 이·통장님들의 방송 소리는 크게 잘 들리는데 문경시에서 방송하는 재난문자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미하게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들어도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하고는 뭐 문제가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집 안에서 들을 때 소리가 작게 나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의원 시청에서 시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는 재난안전문자 그런 방송에는 좀 작게 들려서 어르신들이 좀 잘 듣지 못하지 않나...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일괄적인 재난방송은 아마 서로 연계 부분에서 돼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여튼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 한번 좀 해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김영숙 의원 예, 2020년 저기부터 관에서 이제 민간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어요.
도에서 이제 공동구매를 한다는 건데 우리 시는 3,000만 원 내라는 그런 겁니까?
도에서 이제 공동구매를 한다는 건데 우리 시는 3,000만 원 내라는 그런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전액으로 부담하면 돈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을 도하고 같이 공동구매하니까 그 경비가 줄어든다는...
도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전액으로 부담하면 돈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을 도하고 같이 공동구매하니까 그 경비가 줄어든다는...
○김영숙 의원 경비가 줄어드는... 예, 데이터를 한번 구매하면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지 아니면 또 우리 시가 매년 또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거는 그 당해 연도 겁니다.
○김영숙 의원 당해 연도?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지난해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항이고 금년도 데이터는 또 내년도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 매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료를 문경시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게 문제인데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료를 문경시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게 문제인데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지금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KT, SKT, LG 이렇게 됩니다.
○김영숙 의원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사 정보를 통해서 뭐 우리가 서로 어떤 요일의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온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주로 문경새재에만 많이 있더라 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카드를 보면 뭐 토요일에 매출액이 가장 많더라, 예를 들면...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소비패턴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음식점에서 주로 이제 카드를 뭐 어떻게 사용하더라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하여튼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분석한 것을 잘 활용하는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좀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좀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123페이지까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주요 현안 업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모금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1인당 기부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향우회, 동창회, 출연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123페이지까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주요 현안 업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모금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1인당 기부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향우회, 동창회, 출연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모금액이 얼마죠?
○세정과장 김상화 현재 6억 9,900만 원입니다.
○신성호 의원 올해부터 처음 이제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사업을 두 개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그죠?
○세정과장 김상화 예.
○신성호 의원 그래요, 사업 내용들은 적정성을 떠나서 처음 기금을 사용하는 거니깐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이제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을 계속 기금을 모으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텐데 기금 사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물론 지침이나 이런 거는 정부 지침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부족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우리가 지적한 바는 우리가 이거 지방에 있는 청년 사업에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서별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받은 거 보면 그에 대한 청년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교통비 지원하는 게 아마 버스요금 자율화로 인해서 채택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적인 복지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서별로 어떤 세미나를 하든지 그런 걸 해서라도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청년 정주여건 개선 이런 조금은 특화된 사업방안을 정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앞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을 계속 기금을 모으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텐데 기금 사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물론 지침이나 이런 거는 정부 지침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부족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우리가 지적한 바는 우리가 이거 지방에 있는 청년 사업에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서별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받은 거 보면 그에 대한 청년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교통비 지원하는 게 아마 버스요금 자율화로 인해서 채택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적인 복지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부서별로 어떤 세미나를 하든지 그런 걸 해서라도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청년 정주여건 개선 이런 조금은 특화된 사업방안을 정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관련해서 아무튼 기금신용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어떤 기금에 사용된 거를 다른 지자체도 보니깐 뭐 우리하고 별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우리 세입 총괄 예산을 보면 올해 지금 지방세가 우리가 지금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른다고 편성을 했어요.
근데 세외수입을 보면 주로 한 138억 정도 감소를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다른 거는 이제 사용료 수입이나 사업수익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자수입이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증액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지금 내용을 아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증감하고 감소하는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본예산을 했는지 한번 그 향후에 와서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외수입을 보면 주로 한 138억 정도 감소를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다른 거는 이제 사용료 수입이나 사업수익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원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자수입이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증액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지금 내용을 아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증감하고 감소하는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본예산을 했는지 한번 그 향후에 와서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올해 목표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고상범 의원 3억 3,000만 원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고상범 의원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500만 원이었었지요, 올해부터는...
○세정과장 김상화 2,000만 원...
○고상범 의원 2,000만 원이잖아요, 4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정과장 김상화 예, 한도액은 2,000만 원 늘었지만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기부자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 이제 1인당 할 수 있는 게 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목표액은 조금 적게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들어와서 어떤 지역주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받아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 진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돼요, 그런 예산은요.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보는데 작년도 책에 보니까 23년도 현 연도에 체납 건수가 2만 2천 건이었어요.
근데 24년도의 현 건수는 체납 건수가 약 4만 7천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만 5천 건이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체납액 적립 건수도 작년에 2만 건 이상이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체납 건수가 몇만 건이 더 늘어났는데 물론 정리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119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보는데 작년도 책에 보니까 23년도 현 연도에 체납 건수가 2만 2천 건이었어요.
근데 24년도의 현 건수는 체납 건수가 약 4만 7천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만 5천 건이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체납액 적립 건수도 작년에 2만 건 이상이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체납 건수가 몇만 건이 더 늘어났는데 물론 정리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체납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보통 제일 큰 체납은 자동차세, 재산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일 큰 체납은 자동차세, 재산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자동차세, 재산세에서 많이 늘어났다, 좀 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좀 자세한 거는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리고 121쪽에 도세 징수 목표를 보면 취득세가 30억이 늘었고 약 16.7%가 증가했어요.
증가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나중에 안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나중에 안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찾아가는 우리 세무상담실도 운영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고령자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이 있어요.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작년도까지 찾아가는 우리 세무상담실도 운영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고령자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이 있어요.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사실 저희들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 납기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면에 포인트를 크게 줘서 하니까 어른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면에 포인트를 크게 줘서 하니까 어른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기호 의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래도 올해도 소요 예산 2,000만 원 해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세금을 그죠, 더 많이 거둘수록 문경시의 형편은 좋아지지만 고령자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 보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신뢰성 있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 및 운영성과를 결산해서 집행의 적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3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생산제품 우선 반영, 관내 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억 원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4,910.9m²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6쪽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차량 2대, 방제 차량 1대, 제설용 차량 1대, 청소용 차량 1대를 구매하여 노후화된 차량을 대체하고 사고 예방과 더불어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회계업무 SNS 컨설팅 사업입니다.
복잡한 계약 절차와 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실무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자문을 제공받아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고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지난달부터 용역계약 체결 후에 과업 수행 중입니다.
직원들이 재정업무 전문교육 및 계약 매뉴얼을 제공받음으로써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신뢰성 있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 및 운영성과를 결산해서 집행의 적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3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생산제품 우선 반영, 관내 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억 원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4,910.9m²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6쪽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차량 2대, 방제 차량 1대, 제설용 차량 1대, 청소용 차량 1대를 구매하여 노후화된 차량을 대체하고 사고 예방과 더불어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회계업무 SNS 컨설팅 사업입니다.
복잡한 계약 절차와 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실무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자문을 제공받아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고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지난달부터 용역계약 체결 후에 과업 수행 중입니다.
직원들이 재정업무 전문교육 및 계약 매뉴얼을 제공받음으로써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경새재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했지만 또 계약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한 2년 반 이상을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황, 영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문경새재에서도 지금 뭐 실질적으로 숙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식당 쪽에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지 손상도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큰 건물을 처음부터 뭐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했지만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문경새재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했지만 또 계약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한 2년 반 이상을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황, 영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문경새재에서도 지금 뭐 실질적으로 숙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식당 쪽에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지 손상도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큰 건물을 처음부터 뭐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했지만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지금 대부업체가 좀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하나 지금 5년 대부기간 중에 3차 년도 지금 계약기간인데 3차 년도 대부금을 납입을 했고 또 저희들한테는 2월 말까지 지금 수리를 해서 인제 숙박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또 한 달 연기가 돼서 3월 말경에 이제 또 영업을 재개한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업체에서 안에 수리도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하나 지금 5년 대부기간 중에 3차 년도 지금 계약기간인데 3차 년도 대부금을 납입을 했고 또 저희들한테는 2월 말까지 지금 수리를 해서 인제 숙박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또 한 달 연기가 돼서 3월 말경에 이제 또 영업을 재개한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업체에서 안에 수리도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그 수리를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현우 큰 대수선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니 그래 지금 돈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뭐 9억 넘게 좀 지원을 해줬는데 대부업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지금 공사가 끝나고 벌써 1년 전부터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방치가 됐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이 부서에서 뭐 실질적으로 뭐 그분들하고 정말로 강압적으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딸려가는 부분도 있고 계약이지만 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 부서에서 뭐 실질적으로 뭐 그분들하고 정말로 강압적으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딸려가는 부분도 있고 계약이지만 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들한테는?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도 이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뜻을, 영업을 제기했다는 의지가 계속 타진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대부 입금을 지금 납부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위반되는 사항이 심각할 때는 저희들이 좀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위반되는 사항이 심각할 때는 저희들이 좀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김경환 의원 너무 딸려가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계약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인데 뭐 전기 쪽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 내 입주업체 수의계약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성을 사는 거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거의 뭐 비슷하게 해 왔지만 2023년도에 매출이 거의 한 4억 6,000, 5억 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는 한 20억 됩니다.
근데 12월만 거의 한 4억 7, 8천이 하루아침에 막 12월에 막 했는 거 같더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023년도에 또 고용인원과 2024년도 고용인원이 또 다릅니다.
공사 적게 할 때는 많고 많이 할 때는 없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뭐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수의계약인데 뭐 전기 쪽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 내 입주업체 수의계약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성을 사는 거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거의 뭐 비슷하게 해 왔지만 2023년도에 매출이 거의 한 4억 6,000, 5억 정도 되는데 2024년도에는 한 20억 됩니다.
근데 12월만 거의 한 4억 7, 8천이 하루아침에 막 12월에 막 했는 거 같더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023년도에 또 고용인원과 2024년도 고용인원이 또 다릅니다.
공사 적게 할 때는 많고 많이 할 때는 없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뭐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지금 업체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환 의원 예, 그러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요?
○김경환 의원 전기조명. 근데 전기조명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쪽에 종사하는 부분이 문경시가 한 50억 치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따져보니까 2,500, 3,000, 5,000, 7,000 이 정도가 거의 저긴데 지금 여기는 뭐 보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따져보니까 2,500, 3,000, 5,000, 7,000 이 정도가 거의 저긴데 지금 여기는 뭐 보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 농공단지 이제 전기조명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회계과장 조현우 예,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수의계약 혜택도 있고 조달에 대한 어떤 그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는 한 군데는 산양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가은 농공단지 업체하고는 비교가 지금 품종이 저 품종이 좀 차이가 많고요.
품목 수도 지금 배 차이 납니다, 가은 업체는 한 120개 품목이 되고 산양 농공단지는 한 65개 품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를 비교하자면 또 저 본인들이 종목이 한 군데는 가은 업체는 지금 전기에 대한 배전반, 그다음에 제어기, 가로등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양 농공단지 업체는 전기조명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수의계약 차이도 날 겁니다, 많이 예.
그래서 두 군데 업체는 한 군데는 산양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가은 농공단지 업체하고는 비교가 지금 품종이 저 품종이 좀 차이가 많고요.
품목 수도 지금 배 차이 납니다, 가은 업체는 한 120개 품목이 되고 산양 농공단지는 한 65개 품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를 비교하자면 또 저 본인들이 종목이 한 군데는 가은 업체는 지금 전기에 대한 배전반, 그다음에 제어기, 가로등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양 농공단지 업체는 전기조명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수의계약 차이도 날 겁니다, 많이 예.
○김경환 의원 아, 그래서 나는 거는 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 입찰도 있고 한데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기 업체가 한 50군데 정도 된다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문경시를 믿고 또 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기 업체가 한 50군데 정도 된다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문경시를 믿고 또 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현우 전기 업체라든지 뭐 건설업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평하게 그 수의계약 건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평하게 그 수의계약 건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잘 합리적으로 해서 과장님 좀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134쪽에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여기 청사에 대해서 뭐 1인 반대, 1인 시위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2023년도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탁 계약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함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주장으로 시위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의회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2동 행복복지센터도 있고 YMCA, 평통, 문경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드림스타트 등 6개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데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 이건 이게 과연 저희들이 여기에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또 새로이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비가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의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새로 지을 동안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주장이라면은 저희들이 그걸 다 의회를 짓고 하는데 그동안에 함창 아파트는 벌써 설립이 되어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기간이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래에 여기 청사에 대해서 뭐 1인 반대, 1인 시위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2023년도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탁 계약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함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주장으로 시위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의회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2동 행복복지센터도 있고 YMCA, 평통, 문경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드림스타트 등 6개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데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 이건 이게 과연 저희들이 여기에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또 새로이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비가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의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새로 지을 동안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주장이라면은 저희들이 그걸 다 의회를 짓고 하는데 그동안에 함창 아파트는 벌써 설립이 되어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기간이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저한테도 뭐 한번 들어와서 그분들이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함창에 이제 아파트가 서면은 인구 유출이 된다, 그거를 이제 주목적을 가지고 우리 문경시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뜻으로 지금 의회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 쪽에서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내막을 저희들은 민원 내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함창에 이제 아파트가 서면은 인구 유출이 된다, 그거를 이제 주목적을 가지고 우리 문경시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뜻으로 지금 의회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 쪽에서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내막을 저희들은 민원 내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피상적인 생각이지 전문적인 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서정식 의원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에서도 뭐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찾아와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 나온 그대로예요, 뭐 의원 10명에 의원 한 명이 자기 사무실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가지고 이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저희들은 잠시 여기에서 머무르는 기간제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거를 청사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그런 걸 덕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유재산이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에 나갈 텐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2동 사무소도 있고 다른 어떤 그 부속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 나온 그대로예요, 뭐 의원 10명에 의원 한 명이 자기 사무실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가지고 이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저희들은 잠시 여기에서 머무르는 기간제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거를 청사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그런 걸 덕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유재산이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에 나갈 텐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2동 사무소도 있고 다른 어떤 그 부속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의원님들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이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와서 항의를 하시고 시위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이렇다 그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제반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제반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저희들이 면담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뜻도 피력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상대 쪽에서는 좀 이해를 못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상대 쪽에서는 좀 이해를 못 하는 거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하여튼 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 시정 보고 내용 중에서 시유지 내 주택이 있고요.
그 건물주가 시유지를 매각해 달라 또 뭐 시유지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732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 정리의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도 시정 보고 내용 중에서 시유지 내 주택이 있고요.
그 건물주가 시유지를 매각해 달라 또 뭐 시유지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732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 정리의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는 이거를 저희들이 뚜렷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존이 부적합하다 할 때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5건이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는 이거를 저희들이 뚜렷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존이 부적합하다 할 때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5건이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혹시 131쪽에 공유재산 매각 건이 7건이 그거 아닙니까, 추진 결과가 좀 많이 미흡한 거 같은데... 131쪽에 있는 게 공유재산 매각이 7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작년도...
○김영숙 의원 작년도의 겁니까?
○회계과장 조현우 예, 작년도에 매각이 된 겁니다.
○김영숙 의원 매각이 됐어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올해도 지금 5건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133쪽에 지역경제를 돕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시정 보고를 매년 하는데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보면 다른 지역 건설에 참여할 경우에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똑같은 시정 보고를 매년 하는데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보면 다른 지역 건설에 참여할 경우에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회계과장 조현우 예.
○김영숙 의원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70%까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이 인허가 시에 지역 업체에 적극 참여를 이제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이 인허가 시에 지역 업체에 적극 참여를 이제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지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 건설자재를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이걸로, 근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무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조현우 예.
○김영숙 의원 예, 의무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의무 조항이 아니고 이제 권장할 수 있는데 요는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김영숙 의원 예,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건데 전년도의 공사와 용역과 물품구매가 2,150억 원인데 공동계약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49% 중에서요, 그게 궁금하고요.
○회계과장 조현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입찰공사에서 이제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저희들 하도급 계약현황이 입찰공사 중에 종합공사 전문공사가 대부분인데 91건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21건?
○회계과장 조현우 91건입니다.
○김영숙 의원 91건.
○회계과장 조현우 91건인데 그중에서 하도급 가능 종합공사가 54건, 그다음 전체 하도급 계약공사가 50건 해서 문경업체의 하도급 계약공사가 50건 중에서 이제 18건이 나머지는 외부에 업체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공사계약률이 92%지만은 문경업체의 하도급 공사계약률이 36%입니다, 그래서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공사계약률이 92%지만은 문경업체의 하도급 공사계약률이 36%입니다, 그래서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가 저는 서면으로 좀 보고 해주십시오.
여기 대부료 부과된 내용하고 징수 그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7건에 대한 금액, 금액은 사실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70% 이상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저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가 저는 서면으로 좀 보고 해주십시오.
여기 대부료 부과된 내용하고 징수 그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7건에 대한 금액, 금액은 사실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70% 이상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현우 예,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남기호 의원 다른 시군보다는 좀 공무원들이 미온적입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오시면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회계과장 조현우 예.
○남기호 의원 할 수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현우 저희들도 업체가 들어오면 항상 저희들이 면담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회계과라든지 각 건설과, 안전재난과 모든 그죠, 공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합심을 해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 역시도 하도급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시장님 지금 나가셨지마는 우리 국장님과 일자리 우리 토목직 과장님들, 기술자 감독님들께서 서로 상생하면서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우리 과장님 혼자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감독하시는 우리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할 거 없이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만이 하도급도 아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 좀 하도급률을 좀 더 높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 역시도 하도급 부분 해가지고 저희들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시장님 지금 나가셨지마는 우리 국장님과 일자리 우리 토목직 과장님들, 기술자 감독님들께서 서로 상생하면서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우리 과장님 혼자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감독하시는 우리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할 거 없이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만이 하도급도 아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 좀 하도급률을 좀 더 높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부의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영남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00만 원이며 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3월 1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3월 말 입주와 준공식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48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문경시 행복금고 후원금 3,000만 원이며 읍면동에서 특화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수행 기관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출장비, 행정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영남진폐재해자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00만 원이며 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3월 1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3월 말 입주와 준공식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48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문경시 행복금고 후원금 3,000만 원이며 읍면동에서 특화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수행 기관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출장비, 행정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그거는 과가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김영숙 의원 작년 채용공고를 보니까 한 명만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아, 한 명은 기존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한 명이 퇴사를 하게 돼서 그래 채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공무직 근로자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의료 케어플랜을 수립하려면 의료인이 필수 요건인데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채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김영숙 의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면 되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대상자는 31일 그 이상 입원 후에 퇴원한 사람이고 의료 수급자라야 되는 거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자료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60세 이상인 자가 137명으로 입원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런데 이분들이 31일 이상 입원 중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입원 중에 있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현재 장기 입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입원하면 입원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재가급여 사업을 새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입원하면 입원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재가급여 사업을 새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60세 이상이라야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참고 자료로 제시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60세 이상 의료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의료비가 질병에 비해서 너무 높다, 진료 일수가 턱없이 좀 많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의료급여 재정이 절감이 된다, 이것을 첫째 목적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자료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의원님.
○김영숙 의원 예, 그래서 경력 있는 의료인을 채용한 거 맞으시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물론 퇴원 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 같은 거 이런 게 조속히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하여튼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어쨌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의원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작년에도 한 6억 정도였습니다.
○고상범 의원 6억 정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6억 6,200만 원입니다.
○고상범 의원 근데 우리 지금 예산이 지금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7억 4,500만 원이었는데 한 1억 가까이 줄었는데 6억 6,200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올해 예산은 7억이 맞습니다.
이거는 6억은 작년 예산입니다.
이거는 6억은 작년 예산입니다.
○고상범 의원 아니 지금 여기 6억 6,2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24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의원님!
○고상범 의원 아, 24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7억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올해, 올해는...
○고상범 의원 올해는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늘어났고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전에도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제 남는 게 없이 최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예산이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14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가 이렇게 됐는데 각각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복지관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흥덕 사회복지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2,400만 원이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2,400만 원이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 따로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서정식 의원 아, 같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해 설계용역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경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자리에 분관을 놔두고 본관을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구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시니어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서에 이거를 질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120명 이상이 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올해 설계용역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경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자리에 분관을 놔두고 본관을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구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시니어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서에 이거를 질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120명 이상이 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서정식 의원 거기도 맹 문경종합사회복지관하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나눠서 이렇게 해요.
그래 저희들이 연꽃유치원에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 연금관리공단 뒤쪽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매입할 당시에 조성영 5동장님 있을 때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그 자리를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놔두고 본관을 거기다 짓고 4층으로 해서 그다음에 3, 4층은 문화원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5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참 불편하다, 그래서 3, 4층은 그다음 문화원, 그러니깐 복합적인 단지를 지어서 문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또 주민 프로그램 그다음에 5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관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앞으로 한번 용역을 어떤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올해 용역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연꽃유치원에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 연금관리공단 뒤쪽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매입할 당시에 조성영 5동장님 있을 때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그 자리를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놔두고 본관을 거기다 짓고 4층으로 해서 그다음에 3, 4층은 문화원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5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참 불편하다, 그래서 3, 4층은 그다음 문화원, 그러니깐 복합적인 단지를 지어서 문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또 주민 프로그램 그다음에 5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관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앞으로 한번 용역을 어떤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올해 용역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사회복지과는 국가를 위한 헌신, 헌신 그다음에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고독사 예방 있잖아요, 46쪽에 작년도 2024년도에는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있습니까?
뭐 사회복지과는 국가를 위한 헌신, 헌신 그다음에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고독사 예방 있잖아요, 46쪽에 작년도 2024년도에는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저희들 우리 시는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으로 안심 LED 센서등 설치사업으로 210가구 관리하고 있고요.
클로바 케어콜 대상자로 250가구를 대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로바 케어콜 대상자로 250가구를 대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우리 뭐 쓸쓸하게 그죠, 혼자 요새는 보니까 이·통장님도 특히 여기 통장님들 많이 이렇게 아파트에 우편물이 있다거나 이러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례관리로 보고 앞으로 고독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례관리로 보고 앞으로 고독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입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에서 154쪽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62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한 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후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163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조리, 급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노인 일자리 인력을 배치하여 어르신에게 1일 3식, 주 5일 제공하겠습니다.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3,164만 2천 원입니다.
164쪽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입니다.
돌봄 취약의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틈새시장에 조부모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165쪽 노인복지관 남녀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인복지관 여성 휴게실의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남성 휴게실을 남여 휴게실로 리모델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166쪽 문경예송원 화장로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화장로 3기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장장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에서 154쪽까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62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별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한 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후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163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시범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조리, 급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노인 일자리 인력을 배치하여 어르신에게 1일 3식, 주 5일 제공하겠습니다.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3,164만 2천 원입니다.
164쪽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입니다.
돌봄 취약의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틈새시장에 조부모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165쪽 노인복지관 남녀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인복지관 여성 휴게실의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남성 휴게실을 남여 휴게실로 리모델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166쪽 문경예송원 화장로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화장로 3기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장장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55쪽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여기 근무 인원이 보니까 196명인데요, 맞습니까, 155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155쪽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여기 근무 인원이 보니까 196명인데요, 맞습니까, 155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이게 196명 생활지원사 파견해가지고...
○서정식 의원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 그렇죠 그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서정식 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연꽃유치원 자리를 임대해서 쓰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지금 연꽃유치원 자리가 연꽃유치원이 폐업을 해가지고 거기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저희들 임대료를 내는 거 아닌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 잘 모르십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서정식 의원 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연관된 부서와 좀 협의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3쪽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이게 지금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또 2개소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1개소가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3쪽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이게 지금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또 2개소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1개소가 맞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아, 이거는 1개소는 지금 우지경로당의 1개소와 그거는 1일 3식 하는 거고, 2개소 같은 경우는 주 5일 중식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봉정2리 경로당하고 송영 경로당 두 곳입니다.
봉정2리 경로당하고 송영 경로당 두 곳입니다.
○서정식 의원 점심 말고 여기는 지금 1개 경로당은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는 거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아침, 점심, 저녁 3식인데 도에서 이것도 3식은 아침은 좀 그래 가지고 1일 2식으로 변경을 좀 했으면 해가지고...
○서정식 의원 도비가 월 얼마 들어갑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도비하고 시비하고 3대7로...
○서정식 의원 아니 도비가 얼마 들어가요, 월 얼마 지원이 되는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월 부식비 19만 원에서 도비 이것을 하면...
○서정식 의원 도비가 부식비로 월 19만 원 들어가는 거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들어갑니다.
○서정식 의원 합쳐 가지고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서정식 의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 들어가요, 금액이 적은데 20명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월 얼마가 이게 소요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 거의 시비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거의 시비입니다.
○서정식 의원 이거를 그려면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부식비 70% 전부 다 시비 사업이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저게 3월...
○서정식 의원 3월부터 시작이라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시작입니다.
○서정식 의원 아, 10개월이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제가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어르신 행복밥상 이야기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총사업비 3,100만 원, 부식비가 뭐 월 19만 원이에요.
이게 20명이서 한 끼 계산하면 얼마더라 160원인가 그래요, 한 끼 160원, 부식비 한 끼 160원 대부분 인건비가 한 2,000만 원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원 채 안 돼요, 20명 그죠?
이게 총사업비 3,100만 원, 부식비가 뭐 월 19만 원이에요.
이게 20명이서 한 끼 계산하면 얼마더라 160원인가 그래요, 한 끼 160원, 부식비 한 끼 160원 대부분 인건비가 한 2,000만 원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원 채 안 돼요, 20명 그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신성호 의원 그래 이게 160원 부식비 1인당 160원 한 끼에 그거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여쭤봅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지금 이게 1일 3식으로 잡혔는데 그걸 1식 빼기 2식으로 하면 지금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이게 사실은...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당초에 이게 취지가 경로당에 우리 여건이 다 되는 경로당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좀...
○신성호 의원 그래 그 지역구 자체도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일이 행정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3,000만 원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시범사업이면 뭔가 좀 특화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어떤 식사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위에서부터 내려 하향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뭐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부식비라든지를 다시 책정해서 한번 새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하려면 3,000만 원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시범사업이면 뭔가 좀 특화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모범적인 어떤 식사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위에서부터 내려 하향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뭐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부식비라든지를 다시 책정해서 한번 새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신성호 의원 그리고 인건비가 뭐 2,000만 원 들어가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돌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황재용 의원 쉽게 말해서 이 지금 행복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있잖아요.
맹 그 구역을 정해놨다지만은 옳게 관리가 안 된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대화도 하고 거기 가서 뭔가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비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가 많은 건데 도에다 자꾸 그렇게 도에 이게 뭐 시범사업이 도의 사업이라고 자꾸 이러는데 시에서 우리가 더 행복선생님들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시에서?
맹 그 구역을 정해놨다지만은 옳게 관리가 안 된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대화도 하고 거기 가서 뭔가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비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가 많은 건데 도에다 자꾸 그렇게 도에 이게 뭐 시범사업이 도의 사업이라고 자꾸 이러는데 시에서 우리가 더 행복선생님들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시에서?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시에서 이게 16개가 주 5일 하면 1일 한 5군데 정도 4군데, 5군데 돌아갑니다.
○황재용 의원 잠시 시간을 머물다 가잖아요, 그 1개 경로당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행복선생님들 때문에 경로당이 활력이 넘치고 어르신들 엄청나게 좋아해요, 호응이 좋은데... 이 방안을 한번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행복선생님을 더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황재용 의원 또 지금 경로당에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가 면적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황재용 의원 면적 단위로 해서 250에서 280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인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원 경로당의 소속 인원?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경로당의 인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 있고 난방비하고 맹 그 냉방비 또 쌀 양곡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황재용 의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가면 인원수가 많으신 경로당이 있고 적은 경로당이 있어, 그런데 이 금액이 나가는 지원은 똑같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황재용 의원 그래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50명에서 70명이 오시는 경로당인데 어떤 데는 가면 5명, 10명도 안 계신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모자라요, 어떤 데는.... 어떤 데 가면 남아서 돌아와서 나중에 그걸 떡을 다 해 먹고 돌리고 이런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어르신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경로당을 과장님도 돌아 보셨지만 경로당을 한 바퀴 다 돌다 보니까 거의 한 80%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에 맞게 배려 좀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아니 경로당 회원이 120명이 되고 이쪽에는 15명, 16명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거는 안 맞다. 이게 우리가 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지마는 그래도 이거는 현실에 맞게 이거를 해준다는 게 아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그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라도 변경을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예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모자라요, 어떤 데는.... 어떤 데 가면 남아서 돌아와서 나중에 그걸 떡을 다 해 먹고 돌리고 이런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어르신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경로당을 과장님도 돌아 보셨지만 경로당을 한 바퀴 다 돌다 보니까 거의 한 80%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에 맞게 배려 좀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아니 경로당 회원이 120명이 되고 이쪽에는 15명, 16명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거는 안 맞다. 이게 우리가 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지마는 그래도 이거는 현실에 맞게 이거를 해준다는 게 아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그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라도 변경을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예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니어장애인과는 주로 행복한 노후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그게 시범으로 하다보니 제 지역구인 우지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거기에 1군데 1식해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5일 동안 제공해주는 데가 우리 우지가 또 선정이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반찬들도 좀 적다 하고 또 말씀드렸더니 바로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해 주셨어요,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뭐 시에서 조사할 때는 한 20명 정도 된다해서 맞췄는데 더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 이제 테이블도 모자라고 그렇게 됐는데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철저를 기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또 다른 동네에서도 지금 이게 식사를 많이 하니까 뭐 우리 동네는 언제 해줄 거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우리 시니어장애인과는 주로 행복한 노후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그게 시범으로 하다보니 제 지역구인 우지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거기에 1군데 1식해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5일 동안 제공해주는 데가 우리 우지가 또 선정이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반찬들도 좀 적다 하고 또 말씀드렸더니 바로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해 주셨어요,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뭐 시에서 조사할 때는 한 20명 정도 된다해서 맞췄는데 더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 이제 테이블도 모자라고 그렇게 됐는데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철저를 기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또 다른 동네에서도 지금 이게 식사를 많이 하니까 뭐 우리 동네는 언제 해줄 거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박춘남 의원 예, 제가 경로당을 좀 쭉 돌아봤는데 다른 데서도 우리도 좀 해달라, 그래 아마 차차 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생색은 도비를 지금 30% 가지고 와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노인 일자리 인력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요.
식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양사가 뭐 식단을 짜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노인 일자리 인력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요.
식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양사가 뭐 식단을 짜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식단은 우리가 어디더라 저기 식단계획을 짜줍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시에서 제공해줍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박춘남 의원 예, 다행히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좀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해지실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혹시 내년에도 뭐 할 계획이 있는가요, 다른 경로당에?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아직은...
○박춘남 의원 없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박춘남 의원 예, 우리 지역에 지금 14개 읍면동에 조부모님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파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지금 그 파악은 아직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못 해보셨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40명 정할 때는 뭐 예약받은 게 40명인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아닙니다, 이거 차상위하고 다자녀 맞벌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확실히 아직 뭐 지침도 정확히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다시 상의를 직원들하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다시 상의를 직원들하고 해봐야 됩니다.
○박춘남 의원 예, 지금 0세에서 10살까지 하다 보면 좀 많을 거 같아요.
지금 40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 같아서 그 파악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40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 같아서 그 파악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남기호 의원 마을마다 있는데 그 배분 자체가, 배분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 어느 곳은 8명 되고 어떤 곳은 한 개도 없고 인접지라도...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남기호 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좀 해주세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남기호 의원 이거 순수하게 뭐 다자녀 맞벌이 소득수준에 따라 하지만 조부모들이 이렇게 출근하고 난 뒤에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맞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1인당 34만 원을 우리가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기호 의원 수행기관에 직접?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남기호 의원 아, 그러면 1억 7,000 만약에 1억 7,700만 원에서 뭐 도비 시비...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1인당 34만 원...
○남기호 의원 1인당 34만 원?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남기호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먼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서 질의한 의원님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어르신 밥상인데요, 이게 이제 세 끼를 하다 보면 아침까지 하기가 여러 가지로 또 번거로울 수도 있고 드시는 분들도 나오기도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끼로 그냥 하는 게 어떨지...
163쪽에 어르신 밥상인데요, 이게 이제 세 끼를 하다 보면 아침까지 하기가 여러 가지로 또 번거로울 수도 있고 드시는 분들도 나오기도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끼로 그냥 하는 게 어떨지...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안 그래도 거기 도에서도 아침은 저거 하니까 두 끼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영숙 의원 본 의원이 계산을 해봤는데 20명이 1일 3식을 할 경우에 주 5일을 하면은 10개월을 드시게 되면은 한 1,200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1인당 한 5,100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아주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 하니까 두 끼로 하면 좀 더 그 밥상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1인당 한 5,100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아주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 하니까 두 끼로 하면 좀 더 그 밥상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김영숙 의원 그렇게 해서 그럼 두 끼로 가능한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반찬도 좀 숫자를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문경 예송원 화장로 교체 공사가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화장 건수가 상당히 작년도 마찬가지죠 늘고 있어요.
화장터 장소가 없어서 3일장 하시는 분이 4일장, 5일장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화장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올 11월에 준공되는데 그러면 화장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문경 예송원 화장로 교체 공사가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 화장 건수가 상당히 작년도 마찬가지죠 늘고 있어요.
화장터 장소가 없어서 3일장 하시는 분이 4일장, 5일장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화장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올 11월에 준공되는데 그러면 화장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문제없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3기가 지금 현재 다 교체하는데 그러면 1기 1개 공사하고 또 2개는 돌아가고 또 하나씩 그렇게 공사합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1기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부의장 진후진 1개 보수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1개 보수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잡고요.
○부의장 진후진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3, 4개월 잡고 그래 가지고 1개 끝나고 다음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유독 절기가 아마 봄 되면 좀 덜 하겠지만 계절 겨울에 아마 올해 돌아가신 분도 아마 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맞벌이 가정에 아픈 아이가 발생할 경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이와 함께 전담 인력이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경시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분산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모아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여 현재 의회 뒤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포함시켜 이용자 편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센터를 설치해 초등돌봄 수요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28%이며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맞벌이 가정에 아픈 아이가 발생할 경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이와 함께 전담 인력이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경시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분산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모아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여 현재 의회 뒤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포함시켜 이용자 편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센터를 설치해 초등돌봄 수요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28%이며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특수시책으로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운영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그다음에 육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176쪽에 특수시책으로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운영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그다음에 육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비는 사실 1억 2,000만 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뒀습니다, 운영 시간은... 근데 관내에 거주 맞벌이하는 가정의 4세 이상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이잖아요.
근데 사업비는 사실 1억 2,000만 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뒀습니다, 운영 시간은... 근데 관내에 거주 맞벌이하는 가정의 4세 이상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박춘남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분을 채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두 사람 채용을 2인 1조로 2명을 채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 채용을 2인 1조로 2명을 채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춘남 의원 근데 14개 읍면동에 우리가 2명 가지고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뭐 권역별로 하든지 읍면동별로 하든지 그렇게 좀 늘려가지고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권역별로 하든지 읍면동별로 하든지 그렇게 좀 늘려가지고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좋은 의견이세요.
저희도 이제 일단 올해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세 타임밖에 못하는 경우거든요.
한 아이를 케어하는 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타임은 세 타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나 아동 대비해서 많이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충원하고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단 올해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세 타임밖에 못하는 경우거든요.
한 아이를 케어하는 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타임은 세 타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나 아동 대비해서 많이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충원하고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거는 호응이 상반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아픈 아이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는 좀 대처해 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글로벌 선진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다 하고 약을 다 탈 때까지 걔네들과 동행해가지고 일이 끝나면 이제 또 같이 가시고, 아이들이 아프면 또 뭐 위로 삼아 또 빵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런 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조금 선생님들이 나오시기가 물론 힘들죠, 근데 이제 수업에 안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다 하고 약을 다 탈 때까지 걔네들과 동행해가지고 일이 끝나면 이제 또 같이 가시고, 아이들이 아프면 또 뭐 위로 삼아 또 빵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런 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조금 선생님들이 나오시기가 물론 힘들죠, 근데 이제 수업에 안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의원 점촌 어린이집이 한 개소만 운영하는데 뭐 한 군데 신청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이것도 원래 시범사업이라서 법인 어린이집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올해는 신청 들어온 게 점촌 어린이집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숙 의원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차를 태워주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를 태워주는 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차를 태워주는 거?
○김영숙 의원 예, 끝나고 나면 태워주고 데리고 오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거의 모든 어린이집들이 차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의원 그럼 이용자 부담은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예. 부모 부재 시에 긴급보육 제도인데 그 24시간 전에 뭐 예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하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돌봄시간 내에 며칠씩도 가능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돌봄시간 중에?
○김영숙 의원 예, 24시간 이상도 가능한 거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은 이제 이게 기존 계획은 9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 회의를 통해서 아침 7시 30분부터 보육이 가능한 걸로...
○김영숙 의원 7시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밤 12시까지...
○김영숙 의원 24시간 내로?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의원 말 그대로 긴급보육인데 부모님들이 혹시 또 사사로운 일로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유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 싶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사유는 저희가 일단 뭐...
○김영숙 의원 증빙서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런 건 없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의원 사정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사정이 있으니깐 이제 뭐 아이를 맡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김영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보통 자기 아이를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게 맞지만 출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을 맡기시는 거죠, 예.
○김영숙 의원 아마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별다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맡기는 기준이 조금은 필요할 거 같아요, 하다가 보면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가 정말 긴급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9쪽에 있잖아요, 문경시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8%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10월까지 준공입니다, 그죠... 여기는 뭐 BF 인증 같은 거는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179쪽에 있잖아요, 문경시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8%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10월까지 준공입니다, 그죠... 여기는 뭐 BF 인증 같은 거는 필요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BF 인증이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BF 인증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없는데 혹시 아동청소년 시설이라서 BF 인증이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저도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 계획에는 마을공작소 뭐라든가 이런 걸로 BF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일단 뭐 예산 같은 면에서는 훨씬 좀 절감이 가능한 걸로 파악됩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올여름에 이제 물놀이장 개장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또 만전을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진후진 오늘 마지막인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교육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202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의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으로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2024년 8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비 118억 원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연 면적 1,868m²의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4월 중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94페이지는 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195페이지 아동 꿈키움 바우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입니다.
196페이지 문경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120여 명으로 구성된 문경학생오케스트라단 지원사업입니다.
악기 구입비, 강사 레슨비, 관내 공연 및 대회 참가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문경대학교 육성 및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금 10억,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등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 외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36개 과목을 상·하반기 각 15주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 평생학습관 통합 포털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학습정보 제공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의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으로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2024년 8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비 118억 원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연 면적 1,868m²의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4월 중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94페이지는 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195페이지 아동 꿈키움 바우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입니다.
196페이지 문경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 120여 명으로 구성된 문경학생오케스트라단 지원사업입니다.
악기 구입비, 강사 레슨비, 관내 공연 및 대회 참가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97페이지 문경대학교 육성 및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금 10억,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등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배움과 나눔이 선순환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 외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8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36개 과목을 상·하반기 각 15주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 평생학습관 통합 포털 구축사업입니다.
다양한 학습정보 제공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192쪽에요, 도민행복대학 운영 6,000만 원 뭐 37명 수로 했는데 이게 도민행복대학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저희들 인문학 교육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의 보조사업입니다.
○서정식 의원 아, 도 보조사업...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서정식 의원 그럼 문경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서정식 의원 예, 그다음에 195쪽에 아동 꿈키움 바우처사업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서정식 의원 이거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시 조성의 일환으로서 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문경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문경대학교 이번에 정원 다 찼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한 60%...
○황재용 의원 간호학과는 다 찼고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간호학과가 한 55%고요, 일반 한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 70% 정도...
○황재용 의원 학교 관계자들은 거의 다 찼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 문경 시민들을 이제 많이 또 학교를 입학 좀 해달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것도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문경 대학이 활성화 잘 되는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육성지원금을 우리가 매년 주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우리가 각 대학별로 기숙사라 그래야 되는가요, 우리 문경학사... 대구지역의 학교가 4개 학교인가요, 대학교가?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황재용 의원 지금 경쟁률이 좀 셌어요, 우리 문경 학생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거의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다...
○황재용 의원 거의 다 찼지요, 거의?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황재용 의원 서울에 있는 우리 학사,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저희들 총정원이 한 49명 정도 되는데 한 40명 정도 이번에 입사를 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근데 지금 그 자체가 제가 말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서울학사가 너무 노후화되고 또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를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체가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체가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과에서도 그렇지만 과연 이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이걸 판단할 시기가 왔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너무 벅차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이 학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언제 한번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너무 벅차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이 학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언제 한번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또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지난해 선정이 돼서 우리가 44억을 더 받아오게 됐잖아요.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또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지난해 선정이 돼서 우리가 44억을 더 받아오게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올해는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44억 받아온 것까지 해서 지금 118억 그걸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시민들, 수영장을 못 가고 있는 시민들이 뭐 안 짓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짓는 게 맞느냐,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4월에 착공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4월에 착공을 하는지 그러면 또 준공은 또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거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4월에 착공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4월에 착공을 하는지 그러면 또 준공은 또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의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거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여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내일 11시에 이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내일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그러면 내일 개최를 하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 조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아마 4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7년 12월이 준공이니까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때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7년 12월이 준공이니까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때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박춘남 의원 거의 3년 걸리네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박춘남 의원 예, 이번에는 우리가 폐쇄된 공간에 주민들과 함께 저녁에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낮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그렇게 복합체육시설이 잘 조성되기를 과장님한테 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191쪽에 보면 우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라 해서 하이브(HiVE) 사업이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이거는 다 이제 올 2월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끝났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원래 고등하이브(HiVE)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하고 또 우리 기초단체하고 대학하고 지방전문대학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원하는 어떤 중장기 목표나 산업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학과도 개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공모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뭐 학과도 개편하고 신설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학과를 개편했는 거는 뭐 사회복지재활학과를 사회복지서비스학과로 했다든지 그리고 미래산업융합과를 로컬크리에이터로 개편을 했고요.
신설과는 일반분야 직업교육을 위해서 뭐 신중년 희망프로그램, 커리어 챌린지 프로그램, 소상인 희망프로그램 이런 거를...
신설과는 일반분야 직업교육을 위해서 뭐 신중년 희망프로그램, 커리어 챌린지 프로그램, 소상인 희망프로그램 이런 거를...
○신성호 의원 그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문경대학에다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일자리나 산업을 위해서 학과를 요청한 게 있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영주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과 뭐 호텔외식학과 이렇게 이번에 하이브(HiVE)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학과를 신설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문경대학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제 라이즈 사업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지방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에 맞는 학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맞는 일자리로 들어가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뭐 간호학과 졸업해도 서울 있는 지역병원으로 다 가, 졸업만 하면 전부 다 외지로 가요 전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HiVE) 사업에서는 그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전문대학하고 우리가 뭐 라이즈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업할 분야가 많은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학과를 요구도 하고 내지는 지원도 해서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전문대학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영주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과 뭐 호텔외식학과 이렇게 이번에 하이브(HiVE)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학과를 신설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문경대학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제 라이즈 사업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지방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에 맞는 학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맞는 일자리로 들어가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뭐 간호학과 졸업해도 서울 있는 지역병원으로 다 가, 졸업만 하면 전부 다 외지로 가요 전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HiVE) 사업에서는 그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전문대학하고 우리가 뭐 라이즈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업할 분야가 많은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학과를 요구도 하고 내지는 지원도 해서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전문대학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라이즈 사업이 4월에 아마 이번 4월에 공모 확정이 되는데 그때 아마 결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또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하이브(HiVE) 사업에 못다 했던 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예 전문대학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미리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학과를 한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미래교육지구는 지금 7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어디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일곱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일곱 장소로?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의원 그러면 작년도 우리 보고할 때 2025년 보고할 때는 8개 소로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지금 저는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 부분들이 방학 중에 오전에는 좀 방학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2월에, 2월 말에 하는 게 아니고 2월 초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2월에, 2월 말에 하는 게 아니고 2월 초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문경학생오케스트라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196쪽에.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의원 보면 작년도 10월에 연주회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의원 보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의원 어떻던가요, 감동이 느껴졌지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전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 점촌 초등학교는 거의 요새 윤윤서 우리 가수가 중앙방송에서 거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호서남은 국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든지 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전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 점촌 초등학교는 거의 요새 윤윤서 우리 가수가 중앙방송에서 거의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호서남은 국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든지 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문경 학생수영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던 바고 시민들이 또 원하는 바인데 참 잘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예전에는 하천이나 뭐 이런 개울 같은 데서 수영을 하고 이렇게 뛰어놀고 해서 생존수영은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영장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또 남의 인명을 구할 때나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왕에 짓는 거 좀 훌륭한 체육 인프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경 학생수영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던 바고 시민들이 또 원하는 바인데 참 잘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예전에는 하천이나 뭐 이런 개울 같은 데서 수영을 하고 이렇게 뛰어놀고 해서 생존수영은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영장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또 남의 인명을 구할 때나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왕에 짓는 거 좀 훌륭한 체육 인프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숙 의원 그리고 생존수영 교육의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영숙 의원 예, 그리고 여기 바우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95쪽인데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치로 계산이 되는데 7월부터 시행하면 불용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195쪽인데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치로 계산이 되는데 7월부터 시행하면 불용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 있고 예산은 아직 올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김영숙 의원 하여튼 그게 좀 이렇게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177쪽에 문경대학교의 지원현황을 보면 간호학과가 1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올해까지 3년간 총 37억 5,000만 원을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맞으시죠?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원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