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농공단지가 재작년부터 용역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산양농공단지 376쪽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진후진 의원  그럼 언제쯤... 만약에 공사 착공이 26년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소재는 안 됩니까?

○진후진 의원  여기는 면적이 한 30,000평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옆에 페이지에 마성일반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본 의원이 왜 여기 이렇게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비어 있는 데 없죠, 분양 다 됐죠.

○진후진 의원  뭐 한두 개 미분양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후진 의원  1필지 정도...

○진후진 의원  100%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왔다가 나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성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1년간 해서 지금 올해부터 절차를 밟으면 도에 또 심의받고 이 절차가 5년, 6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일자리 연계시켜서 신기산업단지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우리가 물색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근 10년을 넘게 지나서 하려니까는 또 이게 공사 기간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인‧허가 받고 땅 수용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5년, 6년 걸립니다, 최하 지금 현재 이게 일반산업단지도 우리 과장님이 서류상 근 6년 정도 돼야만이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이든 또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를 시책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지금 신기산업단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진후진 의원  아니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신기도 한다 했잖아요.

○진후진 의원  먼저하고...

○진후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좀 계실 때 서류 절차라든가 인‧허가 절차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서 한 해라도 1년이라도 좀 빨리 당겨서 준공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하고 농업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걸 등한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좀 늦은 감이 너무 늦었지만 지금 올해부터 또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께서는 관련 서류를 서류 기한들이 있겠지만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좀 진척이 있게끔 해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게 문경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문경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편에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가 참 오래 걸렸어요, 지금 준공이 올해 준공합니까? 이거.

○진후진 의원  계획돼 있습니까?

○진후진 의원  지금 작업은 공정률이 얼마큼 됐어요.

○진후진 의원  34% 됐으면 올 11월에 준공으로 예정돼 있는데 다 될까요.

○진후진 의원  이거 혹시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이거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에 공공건축 지원 받습니까?

○진후진 의원  두 개 같이 하고 있어요.

○진후진 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두 개 포스코에서 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좀 보고 좀 받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 없지만 또 시공도 아주 책임 시공으로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냥 시공 자체가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좀 그분들 불러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전문성이 좀 안 되면 우리 공공건축팀들 같이 병행해서 이런 시공하는 데 있어서 책임 시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서민들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10억 정도도 채 안 되는 예산이 섰었습니다.
  LPG 용기나 또 가스 차단기나 그다음에 점검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도시가스 배관도 그렇고 10억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올해도 총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박춘남 의원  그래요.

○박춘남 의원  지금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서 1‧2동 구 도시 쪽에다가 좀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포츠나 관광을 위해서는 수백억씩 쓰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편리한 생활, 질적인 삶이 좋아지는 그런 데에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1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복지를 한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나 추경이 지금은 7월로 예상돼 있는데 앞당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추경에도 좀 더 많이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360쪽에 문경사랑상품권 있죠.

○신성호 의원  올해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셔서 우리 경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19년도부터 계속 발행되어 왔는데요, 올해 5년 차 되면 지류형으로 발급되거나 카드형 마찬가지지만 5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래 소멸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집계가 혹시 되었나요.

○신성호 의원  유효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지류형이 사용 안 되면 5년 남았는 게 시로 환수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소멸되는 금액은 지침에 보니까 사용 용도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계를 해 보세요.

○신성호 의원  소멸된 금액이 얼마 정도고 한번 파악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요.

○신성호 의원  374쪽에 우리 청년센터 관련해서 제가 청년센터 주요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쭉 봤어요, 올해 3억 2,000에 그런데 저는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고용 문제에 조금은 적극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행사나 뭐 이런 쪽이 많이 치중돼 있다고 봐요, 세부 부기 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예산은 딱 600만 원입니다.
  저는 청년센터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어떤 기반 시설로, 전진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공유 오피스텔 운용이고 문화예술 교육이고 청년동아리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한테 창업에 도움이 되거나 고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도시가스하고 LPG 뭐 여러 가지 서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 항이 있어요, 그죠, 도시가스 조기 공급사업,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또 배관망 사업 있는데요.
  올해도 배관망 사업이 11억이 잡혀 있는데 74가구가 11억이면 1가구에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죠.

○신성호 의원  제가 전년도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LPG 탱크 소형탱크 보급사업에 1가구당 2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거를 왜 1,500만 원을 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줄이면 소형탱크 보급하는데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내지는 작년에 물론 예산을 잘 주셔갖고 24가구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는 설치 기준을 동 외곽 지역이나 읍면에 좀 했으면 싶은데 설치 기준이 보면 도시가스가 설치 불가능 지역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신성호 의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5동이나 이런 데는 우선 빼놓고서라도 4동에 특히 유곡, 공평, 신기동에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에 한번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연차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신성호 의원  안 그래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55%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진행되기는 급진적인 진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도시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소형탱크 보급이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또 하나 도시가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점촌 5동 새동네길 10군데 지금 메인 배관도 가 있고 인입배관도 다 설치 됐는데 중간에 영남에너지가 연결 안 해준 10군데가 있어요, 그죠, 이게 하매 2년 동안 민원이 돼 왔는데 그게 시에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다면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거 10군데 아시죠.

○신성호 의원  새동네길 그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올해는 꼭 해주겠다, 약속해도 되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언제 한번 같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지금 관리하는 연장선상인데요, 작년에 우진푸드 화재 현장 있지 않습니까?

○신성호 의원  지금 담당 팀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지만 이게 왜 빨리 철거를 안 하느냐, 흉물스럽게 또 2차 피해도 계속 위생적인 문제 옆에 있는 공장 식품공장이잖아요.

○신성호 의원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우리 지침이나 법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게 피해가 가면 지자체에서 먼저 뭔가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고 후속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과장님! 물론 공문도 보내고 계속 어떤 그런 전초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거는 제가 잘 압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잘 설명도 해 주시고 하루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세요.

○신성호 의원  그거는 지금 우진푸드하고는 관계 있습니까? 채권단에...

○신성호 의원  지금 거기 때문에 계속 주민이 그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

○신성호 의원  법적 소송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옆집에서...

○신성호 의원  자꾸 그런 문제 확대하기 전에 사전에 어차피 철거할 문제라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또 구상권 청구하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신성호 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올해 만료가 되잖아요.

○신성호 의원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후속 사업계획에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울림마당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신성호 의원  새로 지금 올해 준공 예정인데 거기하고 해서 우리가 로컬비즈니스 콘텐츠 타운이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어울림 마당이죠.

○신성호 의원  그럼 저번에 제가 현장에서 설명 들을 때 이 이야기를 안 하셔 갖고 그러면 지금 거기 식당 30평짜리 지은 데 거기를 어떤 인큐베이팅해서 청년들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신성호 의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이게 지금 조기에 자꾸 검토할 단계는 지났고 얼른 안을 만들어서 올해는 전반기에는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성호 의원  그래서 그 안도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요, STX 1박 2일 시장 투어가 3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김영숙 의원  지금은 좀 날씨도 춥고 한데 아마 좀 따뜻해지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4월에서 9월에 보니까 점빵길 축제가 있는데 토요장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하시길 바라고요.

○김영숙 의원  7회에 280명이죠.

○김영숙 의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서 오며 어떻게 모객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평균 40명 정도는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축제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 문경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김영숙 의원  이왕 하는 거니까 좀 규모 있게 잘 계획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 보면 우리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양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자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신기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가은의 어떤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기업의 어떤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시설을 잘 만들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에서 제일 오래된 데가 산양농공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어떤 문화센터를, 복지센터를 갖다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관련해갖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농공단지가 만들어진 시점과 맞물려서 문화센터로 개선돼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센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돼 가지고 청년들에게 앞으로 문경시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어떤 말로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문경을 이끌어 가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도움 관계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분들에게 뭘 해줬는가 물어봤을 때 참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센터의 건립을 계기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반영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청년센터의 청년들의 어떤 소견을, 얘기를 갖다가 바람을 얘기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청년들이 앞으로 자리잡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저는 뭐 당부만 드릴게요, 383쪽에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올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이제 올해 하면 그죠.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올해 하면...

○남기호 의원  신청을 갖다가 우리가 했던 읍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받았어...

○남기호 의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태양광 같은 거는 지금 주택에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사람들이.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성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LPG 우리 소형 저장탱크 있잖아요.

○남기호 의원  이 부분들이 동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그래도 들어가니까 읍면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좀 부탁도 드리고 촬영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활 쓰레기 수거 말입니다.

○김영숙 의원  근데 그거를 보니까는 민간위탁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할 때.

○김영숙 의원  그 구역에는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김영숙 의원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잘 되다가도 갑자기 수거가 되지를 않고 며칠씩 방치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와서 또 항의도 하고 왜 이렇게 두느냐, 그렇게 좀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요일에 안 맞아서 규격 봉투 같은 거를 안 사용했을 때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며칠간씩 규격 봉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에는 좀 잘 됐는데 이상하게 공무직들 하고 나서는 더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거 없습니까?

○김영숙 의원  대로변에다가 그렇게 막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며칠씩 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잘 관찰하셔서 다음에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뭐 또 잘못된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빨리 좀 찾아가지고 좀 계도를 하든지 해야지 그걸 계속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렇게 방치하는 건 도시미관도 좋지 않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여튼 빨리 주인에게 찾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계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를 빨리 치워주는 쪽으로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특별히 대로변 이런 데는 좋지 않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건의 좀 드릴게요.
  버스가 무료화가 되다 보니까 또 택시가 살림살이가 굉장히 쪼들어 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KTX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시간대에 맞춰서, 4회 내려오죠.

○김경환 의원  내려올 때 바로 시간 맞춰서 버스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환 의원  20분 이내에요.

○김경환 의원  그럼 바로 와서 바로 탈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 지금 현재 그죠.

○김경환 의원  바로 내려서...

○김경환 의원  그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문경시가 그래도 버스 무료화를 해서 관광객들도 좋아는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 시간을 조금 더 낮추든지 한 10분 정도 더 낮추면 KTX 타고 좀 개별적으로 볼 일이 있는 분들은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택시도 지금 그 자체 안 합니다, 왜! 버스가 와서 점촌방향, 문경방향, 새재방향 다 모시고 가니까 거기 갈 이유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죠, 지났으면 그것도 보고 운행은 하되 시간은 10분 정도 이래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를 면밀히 한번 살펴 보셔가지고 10분을 늦췄을 때 우리 택시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경환 의원  지금 택시 업계가 아우성이 많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우리 이 과장님 정말 우리 시민들 또 다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 먹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무료 버스로 인해서 택시에 대한 부분인데 또 민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택시 건의 사항을 들어서 앞으로 해결할 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슬기롭게 지금 현재 아우성치시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택시를 많이 늘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예산도 대단히 수반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그걸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지 그 지원금으로 충족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아직은 한두 달 좀 더 지났습니다, 우리가 4월까지 또 평가를 한다 했는데 상반기까지 운영이 되든가 평가해서 택시하고 버스 무료화로 인해서 택시 부분들 기사분들 정말 효율적으로 또 지금 차량 감차에 대한 부분도 말씀들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차를 차가 일시적으로 오전에 예를 들어서 차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261대가 있는데 260대가 움직였을 때 일시적으로 다 나오게 되면 차가 많습니다.
  이게 좀 저는 본 의원은 3교대로 좀 분할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나중에 용역도 하겠지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또 택시업계의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하고 서로 상의해서 정말로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부 다 야간만 다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주간만 다 나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택시는 시민의 발입니다.
  또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데 수입이 안 된다 해서 택시를 세워놓고 다른 일 업종을 한다 하면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득이 되게끔 할 수 있다 하면 차량 분포를 분산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좋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연구했을 때 어떤 방법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좀 슬기롭게 해결해가지고 이 아우성하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더불어 애 잡수는데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 바로 의회 밑인데 중신기4길 11번지 여기도 상당히 지금 차량이 밀집돼 가지고 복잡한데 이 공터가 있어요.
  이분들이 땅은 임대해 줄는지 시에다가 매각할지 모르겠는데 중신기4길 11번지 보셔서 바로 의회 밑에 있는 동네인데 제가 보면 골목이 차들이 빽빽하게 서가지고 정말 통행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을 소규모 주차장 하는데 그냥 여기에도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땅 주인을 만나서 임차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금액이 아마 별로 크지도 않을 겁니다.
  면적도 한 400평 정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땅도 임대해서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저도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성호 의원  2동에 청소년어울림센터가 10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원래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였는데 준공하고 나면 주차장이 없어요.

○신성호 의원  그래가지고 그 동네 통장님이나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그 주변에도 보니까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는 청소년과에 이야기 했어요, 하니깐 교통행정과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주변에 미리 선제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산터널 개설공사요, 착공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당포1리에 가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 보상관계도 아직 안 됐다 하던데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요.
  동네 회관에서 지주분들이 거의 다 당포분들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잠깐이라도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발주만 했지 아직 보상관계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황재용 의원  땅 지주분들이 그런 설명을 아예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소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황재용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해동이 되고 우리 건설과 전부 다 바쁘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특별재난지역 되고 부터 건설회사 전문건설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진후진 의원  철콘, 토공이 근 100개 가까이 회사가 됐는데...

○진후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외지에서 사무실만 그냥 임대했는지 모르지만 주소만 옮겨 가지고 온 업체가 대략 한 20개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황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특별재난지역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는 일을 하고는 떠나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주소만 옮겨도 사무실이 올 수 있나요, 구색 갖춰야 할 기준이 없어요, 혹시 사무실...

○진후진 의원  자동화하고... 필수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진후진 의원  조사 다 합니까?

○진후진 의원  이제 저희들이 일거리가 인근에 상주나 예천에 비하면 주민숙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우리 과장님 더불어 직원들이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을 나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숙원 사업도 많이 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도와 드리는데 이런 작은 거는 괜찮은데 어제 아래 회계과에 업무 보고를 받는데 작년에 하도급 건이 40%가 안 돼요, 40%가, 70%까지가 권장돼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권장은 하지만 지금 오늘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우리 또 해당되는 도시과장님도 뒤에 다 듣고 계시는데 안전재난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감독들이 나서줘야 돼요.
  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지역에 외지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직원이라 하면서 부금소장 두고 말이야 자기네들이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쩌면 그분들이 일용 노무자도 여기에 인력을 써야만이 뒷골목에 있는 선술집도 나름 경기가 돌아가는데 지금 그분들 문 다 닫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계약 부서 와서는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하면서 최소한의 회계과에서는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는데도 우리 또 시공 발주하는 우리 담당 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 우리 경제도시국장님 이하 감독들이 최하 밑에 말단 감독님들조차도 신경을 써줘야만이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날카롭게 하세요, 안 되면, 제가 일전에 한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다른 지역에 가면 입찰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안 주고는 못 배길 정도로 만든대요.
  만드는 이유는 FM대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 칠 때 검수 다 받으세요, 당신들 레미콘 칠 때 가져와라, 송장 가져오고 가서 현장 나가서 보고 철근 맬 때 보고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나름 하면 지역 업체에다 좀 안 주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 들어요, 강제로 뺏지는 못하지만 하도급률이 우리가 너무 작년에 40% 안 됐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좀 더 이번에 국장님도 좀 회의할 때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지역 업체에다가 좀 하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체가 좀 너무 많아서 좀 아우성치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우리 업체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외지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것도 하나의 문제더라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좀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 주무관들이 몇십 개씩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그걸 다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책임 시공 해야만이 또 우리가 그만큼 나중에 추후 예산이라든가 민원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 사업 중에서 447쪽에 보면 관내에 소방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소방차 등 장비가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지금 많이 있고, 있는 거를 또 도로를 확‧포장하는 경우도 지금 있잖아요.

○박춘남 의원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3억 8,000만 원 가지고 올해 한다고 하는데 여기 문경 관내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박춘남 의원  아, 뒷면에...

○박춘남 의원  뒷면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지금 구도심 1동, 3동 쪽에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났을 때 차가 진입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곳이 많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가 8대 때도 1동에 한 군데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려고 하면 집이 밀집돼있는 곳은 주민들의 동의나 또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사드려야 되는 그런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소방도로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경을 써서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쪽에요, 만세지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주차장 부지도 만들고요.

○김영숙 의원  그러면 주차장 주차 몇 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는 가능합니까?

○김영숙 의원  작년에 본 의원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너무 외지고 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관조명을 하시겠다 하는데 특별히 좀 밝게 경관조명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들어가는데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어딘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표지판도 좀 시원하게 크게 잘 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내판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남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던데 그것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숙 의원  입구가 들어가는 데 좀 많이 협소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거기 그냥 카메라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안 되나, 너무 외져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참고로 하셔서 기왕 하시는 거 좀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만세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을 해갖고 지금 거의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자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관할 읍면에 있는 어떤 조만한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의 어떤 재량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해당되는 읍면의 어떤 수의계약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지역 경기 활성화도 있고 면의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면장님들이 오시면 보통 6개월, 1년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원하게 지르고 가시더라고요, 시원하게 지른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아는 업체에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읍면에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읍면의 면장님들에게 좀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업체마다 내가 다 훑어봤거든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몇 군데 업체는 그냥 싹 가져 갔더라고요, 있으니까 하여튼 읍면에 있는 수의계약 부분은 그래도 해당되는 읍면에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진후진 의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청회 할 때 호계에서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역사에 관해서 궁금하고 했는데 25년도 올해 기본계획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지금 또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진행되는 상황, 올해 진행되는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진후진 의원  지금 환경평가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한 번 있고 올해 5월에, 그다음에 바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간다는데 그때 노선 이런 부분도 그러면 확정이 됐는가요, 그러면요.

○진후진 의원  아닌데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는 확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후진 의원  기본설계에...

○진후진 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쩌면 역사를 점촌역사로 오는데 얼마큼 드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기존에 있는 철도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상향 높이를 얼마큼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궁금해했고 또 환경영향평가 때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 부분, 그날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서정식 의원 10:57 퇴장)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례없이 또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10㎝ 넘는 눈 오고 동로는 근 20㎝ 가까이 왔는데 또 뭐 심야에도 나오셔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까지 감사드리고 더불어 시민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근 370억이 넘습니다.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올해 집행해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만큼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공사 현장도 크고 또 맡은 바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공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관계된 민원이라든가 시민들께서 주변에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또 어쩌면 자기 땅에 대한 부분도 나름 하천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소통하시고 또 지금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가은 쪽에도 마찬가지고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도 조속히 해가지고 좀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책임 시공할 수 있는가를 관리 감독에 대한 만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진후진 의원  또 여름이면 폭염이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수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 과장님 직원들하고 힘든 부분은 알지만 책임을 다해 주시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예산 집행하는데 좀 관리 감독, 안전재난과는 일전에 우리 문경시에 치명적인 부분이 있었던 과입니다, 아시죠.

○진후진 의원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 좀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성호 의원  지금 올해 3월까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선정하고 확정하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신성호 의원  지금 어떻게 신청 여부 현황이 파악됐나요.

○신성호 의원  26개단지...

○신성호 의원  그러면 기존 신청한 것 중에는 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심사에서, 금액이 지금 7억 5,000이잖아요.

○신성호 의원  혹시나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선정하실 때는 단지 내의 어떤 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보수작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 상담 또 예약제로 운영하는 상담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안 됐을 건데 그걸 직접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고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내려오셔 가지고 한 작년이라든가 올해는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 허가과 생기고 좀 있었습니까?

○진후진 의원  있었어요.

○진후진 의원  주로 그분들이 그럼 어디를 장소를 땅을 매입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내가 땅을 살 예정인데 인‧허가가 된다고 왔습니까?

○진후진 의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혹시 저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허가 나간 거...

○진후진 의원  본 의원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가에라든가 산꼭대기 조망 좋은 건에 위치를 자기가 땅을 사서 했다, 그분들이 집 한 채가 있는데 우리가 길을 엄청 많이 또 지금도 맹 2채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지만 그것도 저는 본 의원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제 압축 도시로 내려와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귀농했다 해서, 귀촌한다 해서 인근에 우리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혼자서 단독으로 산꼭대기에 가서 산다든가 외진 데 가서 살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 해줬을 때에 집을 짓고 난 뒤에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뭐 안전 같으면 경찰이라든가 행정 같으면 우리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 또 소방 같으면 또 소방에 대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큰 모든 부분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문경시도 인근 도시에서 압축 도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자꾸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도 되도록이면 마을로 내려오셔 가지고 함께 이웃 간에 살아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멀리 혼자 와서 독단적으로 만약에 집을 짓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자제 뭐 그런 쪽을 우리가 좀 이해시켜서 좀 더 인가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인‧허가 부분도 우리가 좀 제한을 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진후진 의원  없어요.

○진후진 의원  혹시 그런 인‧허가로 인해서 귀농귀촌을 하신다 하면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길이 다 돼 있다든가 접근성이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유독 접근성도 안 좋은 해발 몇 미터에 혼자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살겠다고 자기가 한다 해도 추후 그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또 시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나중에 불편함을... 예산 낭비뿐만 아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또 행여나 산불 나가지고 그 가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많은 인력이 출동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인‧허가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게 안 좋겠나, 만약에 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행여라도 우리 조례가 필요로 한다 하면 우리 과장님 저한테 한번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을 설명해 주신다 하면 제가 그 조례라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