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0일(월) 11:00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문경시의회표창장조례안
-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
- 6.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
- 7. 문경시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 8. 문경시지역서점활성화 및지원에관한조례안
- 9.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문경소방서증축)동의안
- 10.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
- 11.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 13.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
- 14.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문경시향토음식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16. 문경시자연생태박물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
-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위탁동의안
- 19.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
- 20.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동의안
- 21. 문경시오미자농축액유럽수출협력합의각서체결동의안
- 2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의회표창조례안(이정걸‧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성호‧황재용‧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황재용‧김경환‧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6.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박춘남‧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7. 문경시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김영숙‧황재용‧신성호‧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 8. 문경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경환‧신성호‧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 9.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문경소방서증축)동의안(시장제출)
- 10.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서정식‧김경환‧황재용‧김영숙의원발의)
- 11.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 13.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서정식‧김경환‧황재용‧김영숙의원발의)
- 14.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문경시향토음식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신성호‧김경환‧황재용‧이정걸의원발의)
- 16.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황재용‧신성호‧이정걸의원발의)
- 17.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 19.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20.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 21. 문경시오미자농축액유럽수출협력합의각서체결동의안(시장제출)
- 2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신성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의 종류, 방법 및 공적 심사 등 표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상패, 상금 등의 제공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명시하고 표창 제외 및 취소, 공적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 표창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의 종류, 방법 및 공적 심사 등 표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상패, 상금 등의 제공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명시하고 표창 제외 및 취소, 공적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체계적 기준을 마련해 표창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에 처음 시행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소득개발사업 등을 삭제하고 전입세대와 신혼부부 등 주요 용어와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통해 인구 증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개정된 법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와 상충될 수 있어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1항은 제10조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관광 취약계층 및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 및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취약지역, 불결지역 등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염병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장례 문화인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문경시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공유 토지 내에 위치한 문경소방서로부터 4층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청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서 증축을 통해 현장 대응 신속성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에 처음 시행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실효성이 없는 소득개발사업 등을 삭제하고 전입세대와 신혼부부 등 주요 용어와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통해 인구 증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개정된 법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와 상충될 수 있어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1항은 제10조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관광 취약계층 및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 및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취약지역, 불결지역 등의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염병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장례 문화인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문경시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공유 토지 내에 위치한 문경소방서로부터 4층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청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서 증축을 통해 현장 대응 신속성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이정걸 의장님과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우 등 일부 축종의 사육제한구역 내에 증축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 내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문경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 취약계층에게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주거환경 질적 향상과 불법행위 사전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향토음식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동반한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등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자연환경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환경해설사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자연환경해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의 사용 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면제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판장 활성화로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명품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축산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178개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및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청소업체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보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와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징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의 전략작목인 오미자의 세계화를 위해 오미자농축액 해외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을 통한 오미자 생산 촉진과 오미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장님과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우 등 일부 축종의 사육제한구역 내에 증축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 내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문경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 취약계층에게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주거환경 질적 향상과 불법행위 사전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향토음식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동반한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등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자연환경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환경해설사 근무 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자연환경해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의 사용 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면제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판장 활성화로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명품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축산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178개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및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청소업체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보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와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징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의 전략작목인 오미자의 세계화를 위해 오미자농축액 해외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을 통한 오미자 생산 촉진과 오미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원 2명, 주민대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9명 총 11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원으로는 진후진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을 주민대표로는 우지동 신기형 님, 김한호 님, 창동 김혁명 님, 공평동 남기환 님, 임만배 님, 유곡동 전진해 님, 신기동 권태광 님, 김달현 님, 김 민 님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표창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문경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문경소방서증축)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4.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5. 문경시향토음식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6.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7.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9.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0.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1. 문경시오미자농축액유럽수출협력합의각서체결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원 2명, 주민대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9명 총 11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원으로는 진후진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을 주민대표로는 우지동 신기형 님, 김한호 님, 창동 김혁명 님, 공평동 남기환 님, 임만배 님, 유곡동 전진해 님, 신기동 권태광 님, 김달현 님, 김 민 님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표창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문경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문경소방서증축)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4.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5. 문경시향토음식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6.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7.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9.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0.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1. 문경시오미자농축액유럽수출협력합의각서체결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2.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