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8호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책, 지원, 위탁 등을 규정·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9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부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인 소득개발사업 등을 삭제하고 전입세대, 신혼부부 등 용어와 정의를 새로이 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증가 지원실적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0호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도서구입에 밀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을 시민들에게 지식과 영감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과 협력, 홍보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2호,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삶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 건전한 장례문화인 웰다잉(Well-Dying) 문화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2호,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삶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 건전한 장례문화인 웰다잉(Well-Dying) 문화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1호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취약지역, 불결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파리, 모기 등 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병원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보건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3페이지 세정과 소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개정된 법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완료된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와 제12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8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일몰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 3개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다 해당됩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업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세정과장 김상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지금 저희들 문경시에는 해당되는 시장은 없다고, 없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세정과장 김상화  예.

○세정과장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세정과장 김상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7쪽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소유 공유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문경소방서로부터 4층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요청이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문경시 흥덕동 535-1번지 외에 두 필지이며 문경소방서 증축 사업은 문경소방서 자체 예산으로 2025년 6월까지 4층에 248.7㎡를 증축하고 청사 내에 모든 석면을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축 사유는 재난 상황 시 보다 신속히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작전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9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문경소방서의 작전상황실 설치를 위한 4층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의 건은 문경소방서 본서 건물 4층을 248.7㎡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3층 소재 사무실은 4층으로 이전하고 새로이 작전상황실을 3층에 조성하여 현장 대응 신속성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의안번호 3030호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신축 이전으로 인한 시설 위치 변경과 신축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및 그 공간을 지역 사회 등에 개방하여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하고자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4조에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운영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5조에 시설 등 개방·운영·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 2에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1호에서 5호 서식에 시설물 사용 및 사용료 반환 감면 등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0호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 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코자 신축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및 그 공간을 지역 사회 등에 개방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나 개정안 중 제10조 제2항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심사 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안은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위원님.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이게 감면 규정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원칙은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영조물에 대한 배상보험 규정이 공유재산 시행령 4조에 명시돼 있는 거를 미처 캐치를 못해 가지고 사실 그 제10조 2항은 사족 같은 그런 규정인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중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강 격차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YES문경이라는 비전으로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 중심 건강관리 및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내용은 중장기 계획 중 성과지표 신설 및 변경과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입니다.
  금년 1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안건에 대하여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서 및 연차별 계획서는 많은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년 2023년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중 신설 1건과 변경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변경입니다.
  암 검진 수급률은 암 검진 안내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수급률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어 2025년 정부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수급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설 및 변경된 성과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세부 성과지표입니다.
  역학조사 완성도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되어 있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성과지표 변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는 2023년도 이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낮추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출석률은 농번기 등으로 인하여 출석률이 저조하여 건강증진사업 운영 실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문경시 관내에만 적용이 되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잠자기 전 칫솔질이 구강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차년 2024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 2025년 시행계획 수립은 일관성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를 확인하고 제8기 중장기의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다분야 협력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 2차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 및 질병 모니터링 방을 운영하고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개소 및 장비 보강, 응급 및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교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 구강 및 금연 등 건강을 위해 노인건강 관리 강화로 건강 생활 습관 실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 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신설 및 변경과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