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3023호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김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자연환경 해설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의복비, 활동비, 국‧내외 선진 비교 소통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 등 총 7가지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연환경 해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되어 추후 반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26호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되어 추후 반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26호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의 설치는 현행 문경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에도 해당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점이 존재하나 문경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편적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주택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고유한 향토 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을 활성화하여 농축산업과 연관된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됨은 물론 향토 음식을 활용한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되어 향토 음식에 대한 연구와 계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토 음식이 현대 소비자들의 입맛이나 트렌드와 맞지 않을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인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의안번호 3032번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문경관광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직판장에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올해 5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5월 23일부터 2028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상 사용 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의안번호 3033번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와의 위탁계약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위탁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명품화 촉진으로 문경약돌축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2호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직판장 운영에 관한 사용료 면제는 운영자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용이합니다.
  사용료 면제에 따라 문경시의 공유재산 운영에 따른 재정적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판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경관광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무상 사용 허가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기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 연속성과 지역 농가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33호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동의안은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 및 관리, 외식 산업 특화 메뉴 개발 등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의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약돌 축산물의 품질 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 증대와 문경시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관리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안건 모두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지금 기존처럼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품목별로 다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시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들어가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수수료율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면적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50㎡ 하는데 저들은 100㎡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늘려서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내 장사가 안 되면 거기서라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임대료도 무료고 또 지원도 해주고 뭐 쉽게 말하면 관광공사는 그냥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다 해주니까 저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이익을 남기긴 남겨야 되겠지만 어차피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공사에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수수료율도 한번 조금 물론 공사에서 하는 거를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입점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데 좀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희들이 뭐 사용료를 면제하는 거 뭐 이건 면제하면 면제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이게 좀 효율적으로 면제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방안 너무 일방적으로 공사에 저들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퍼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두세 가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래 한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더 이상 이제 직판장 고속도로 상‧하행선 직판장은 공간 확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체에서 지금 직판장 자체를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35평이 두 군데 다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은 최대한 확보한 상황입니다.
  신규 하는 거는 이제 15평 정도로 줄여나가는...
 ○서정식 위원  그러면 진열대를 이렇게 가판으로 하지 말고 이 높이면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좀 우리가 이렇게 펴는 것보다는 진열대를 이렇게 키높이 정도로 이렇게 높였을 때 손이 닿을 정도로 하면 또 공간이 좀 확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최종보고회를 저희가 한 4월쯤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이고 공사는 찻사발 축제 끝나고 비수기 그때가 조금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타이트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1억 4,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게 이제 수시로 강사 수당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샤퀴테리라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5,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분...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축종 소의 경우 30%로 주거 밀집 지역의 경계선에서 300m 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1,00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범위에서 1,000㎡ 미만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이 25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공중화장실 위탁 구역은 5개 권역으로 대상은 총 17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6년 3월 말까지 1년입니다.
  위탁 비용으로는 4억 9,500만 원으로 건물 위생관리업을 등록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 의회 동의와 입찰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4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존 축사의 증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축종이 소인 경우 1,000㎡ 범위에서 기존 축사 대비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축종이 돼지인 경우는 기존 노후된 돈사를 전부 철거하고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갖추어 효과적인 악취 감소를 위해 돈사를 현대화할 경우 기존 배출시설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하는 등 증축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가축 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사안은 축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첨예한 민원 충돌 사항인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35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용성을 높이고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이번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청소 업체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보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와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데 뭐 닭 같은 경우에는 냄새... 닭이나 오리나 냄새가 많이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래서 기존에 그 조례를 할 때 사실은 모든 축종에 대해서 당초에 20%에서 100㎡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축종에 비해서 현저히 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안이 이슈가 됐는 부분이 이제 소하고 돼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닭을 사육하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서 일부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돼지는 현재 큰 축사로 1,000㎡ 이상 축사로 봤을 때 19...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닭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산양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몇 가구라고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 부분이 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금은 뭐 현재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이거는 이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은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만 사실은 대상이 돼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기라든지 배출 그런 관련 규정으로 해서 일단은 측정이라든지 이런 건 해보고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뭐 차량하고 일부 기자재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청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하는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우리가 주기별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에서 돌아가면서, 지나간 다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지나가기 전에도 점검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민원이 온다든지 이러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또 연락 저희들 카톡이나...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화장지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36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슬로프 차량 10대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오는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특별교통수단 위탁 예산은 5억 9,000만 원, 국비 9,000만 원, 시비 5억 원이고 위탁 방법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탁 희망 기관을 모집한 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이에 최적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교통 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이번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징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센터장 1명, 전화 상담원 1명, 운전기사 10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휠체어 슬로프 차량 10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적극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1개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작년에 9,30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수익금은 2,694만 원입니다, 이거 전액 세외수입으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저희들 위탁 공모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모는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6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의 배우자 또는 친족 또는 관련 용역을 수행한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서는 소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계획, 구조, 설비 등의 전문 분야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 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 개축하는 경우에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여 다중주택은 14㎡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12㎡ 이상으로 최소 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9호에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농막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진 신고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 등은 소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문경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의 명칭은 문경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이며 체결 필요성은 문경 오미자 세계화를 위한 유럽 시장 개척 파트너인 테르메그룹과 지속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는 오미자 수출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품질 안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유럽시장 개척 활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유럽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유럽 시장 동향, 법적 규제 정보 제공,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각서 체결에 유효 기간은 5년간입니다.
  테르메그룹 코리아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 영역은 웰빙리조트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오미자액 수출은 금년 1월에 1차 선적을 하였으며 4월에 2차, 7월에 3차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8월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오미자 마케팅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의 전략 작목인 오미자의 세계화를 위해 오미자농축액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동의안은 유럽 지역 오미자 세계화에 대해 테르메그룹 코리아와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문경시는 생산과 품질 관리를, 테르메그룹은 현지 웰빙리조트를 활용한 지속적 마케팅으로 유럽시장의 문경 오미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을 통한 가공업체의 매출 증대는 오미자 생산을 촉진시키고 오미자 수매 가격 향상으로 연결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각광받는 오미자는 다시금 국내 소비자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오미자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MOA라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MOU가 아니고 MOA라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비밀 유지할 내용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기업 간의 MOA를 하거나 할 때는 기업의 비밀이 담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5억을 지원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유럽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MOA 내용에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금액 내용 이런 거는 MOA 체결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의회에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님! 우리 문경 오미자를 확대하고 또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하려면 이게 판로 개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