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84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 1. 제28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오늘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9일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4월 15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은 3월 26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진후진 의원님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과 황재용 의원님의 KTX시대에 발맞춰 문경시의 혁신적인 관광 로드맵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9일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4월 15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은 3월 26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진후진 의원님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구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과 황재용 의원님의 KTX시대에 발맞춰 문경시의 혁신적인 관광 로드맵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성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먼저 오늘 문경시의회를 찾아준 우리 신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우리 지역의 보물이고 우리 문경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이 되고 나아가 우리 문경지역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 속에 우리 문경의 희망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또 밝게 자라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점촌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는 각종 회의, 세미나, 전시회, 학술대회, 기업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이스(MICE)산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며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더욱이 최근 KTX 개통으로 문경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문경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여행객들은 문경에 머무는 동안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이스 산업 관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에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지금 문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문경은 우리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듯이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배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유서 깊은 명소와 천혜의 관광환경을 자랑하는 문경에 대규모 행사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조성된다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컨벤션센터가 포함되는 마이스 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활발해진 지역 간 경제교류로 마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멀티지식산업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표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컨벤션센터의 운영에 따른 직접 수익 외에 마이스 방문객의 추가적인 관광과 이와 관련된 소비 지출, 비즈니스, 경제 활동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대전컨벤션센터의 지난해 직접 수익은 40억 원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친 경제효과는 무려 5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듯이 마이스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MICE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광 비수기에도 숙박업, 요식업 등 관련 서비스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문경에 특화된 복합컨벤션센터는 주민커뮤니티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컨벤션센터는 회의 및 전시, 세미나와 같은 본질적 기능 외에도 기관·단체모임, 정치·종교 등의 각종 집회, 졸업식, 결혼식 등 각종 기념식, 교육, 시민강좌, 영화 상영, 취미 활동 공간 등 주민들에 대한 여가와 학습 기회, 의상쇼, 무용, 오락, 스포츠, 대중가수의 공연, 경연대회, 지역축제 등과 같은 문화행사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컨벤션센터 건립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재정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며 필요시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경은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지만 문화와 환경의 불가역적인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컨벤션센터가 문경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자원과 관광도시로써의 장점 그리고 KTX 개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모두 결합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산업의 확대를 통해 문경은 농업과 더불어 관광·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그 중심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문경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우리 지역의 보물이고 우리 문경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이 되고 나아가 우리 문경지역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 속에 우리 문경의 희망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또 밝게 자라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점촌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는 각종 회의, 세미나, 전시회, 학술대회, 기업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이스(MICE)산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며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더욱이 최근 KTX 개통으로 문경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문경은 서울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여행객들은 문경에 머무는 동안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이스 산업 관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에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지금 문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문경은 우리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듯이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배경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유서 깊은 명소와 천혜의 관광환경을 자랑하는 문경에 대규모 행사나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조성된다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컨벤션센터가 포함되는 마이스 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활발해진 지역 간 경제교류로 마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멀티지식산업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가 표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컨벤션센터의 운영에 따른 직접 수익 외에 마이스 방문객의 추가적인 관광과 이와 관련된 소비 지출, 비즈니스, 경제 활동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대전컨벤션센터의 지난해 직접 수익은 40억 원이지만 지역경제에 미친 경제효과는 무려 5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듯이 마이스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MICE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광 비수기에도 숙박업, 요식업 등 관련 서비스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문경에 특화된 복합컨벤션센터는 주민커뮤니티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컨벤션센터는 회의 및 전시, 세미나와 같은 본질적 기능 외에도 기관·단체모임, 정치·종교 등의 각종 집회, 졸업식, 결혼식 등 각종 기념식, 교육, 시민강좌, 영화 상영, 취미 활동 공간 등 주민들에 대한 여가와 학습 기회, 의상쇼, 무용, 오락, 스포츠, 대중가수의 공연, 경연대회, 지역축제 등과 같은 문화행사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컨벤션센터 건립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재정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며 필요시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경은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지만 문화와 환경의 불가역적인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컨벤션센터가 문경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자원과 관광도시로써의 장점 그리고 KTX 개통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모두 결합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산업의 확대를 통해 문경은 농업과 더불어 관광·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그 중심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문경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경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많은 유·무형의 국가유산이 존재합니다.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 대승사 목각 아미타 여래설법상 등 국보 2점을 비롯하여 보물 14점, 국가 무형유산 3점 등 국가지정유산 33점과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 75점, 문경시 보호 문화유산 6점 등 총 114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국가유산은 문화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인식과 책임감으로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반면에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문경시 백서나 통계연보 등 문경시가 발간하는 공식자료에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29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수 및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2021년 12월에는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경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241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의 규모에 비하면 1년에 평균 5∼6개소 정도의 보수 및 관리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즉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비지정문화유산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훼손, 멸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는 당초 275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이 있었으나 문경시에서 2018년에 실시한 문경시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 34개소는 이미 멸실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41개소가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비지정문화유산은 항상 훼손, 망실, 도난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이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지만 고향의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후손들이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관리 부재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입니다. 초대형 태풍과 폭우, 가뭄, 산불 등 다양한 복합재난은 일상적으로 불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의성산불이 수많은 문화유산을 태워버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예산이나 행정조직도 상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 지정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기에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연속성과 문경시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지정 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비지정문화유산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호 방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지정·등록문화유산 중심의 관념에서 벗어나 비지정문화유산까지 확장한 포괄적인 보호 체계로서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유산은 물론 비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정밀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지정문화유산 현황 파악 및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는 문화유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이나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빠듯함을 잘 알지만 대대로 이어져 온 문경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이 분야에서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은 문경의 곳곳에 석탑을 쌓고 정자를 짓고 바위를 정으로 쪼아 불상을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흔적을 찾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의 빠른 디지털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경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많은 유·무형의 국가유산이 존재합니다.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 대승사 목각 아미타 여래설법상 등 국보 2점을 비롯하여 보물 14점, 국가 무형유산 3점 등 국가지정유산 33점과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 75점, 문경시 보호 문화유산 6점 등 총 114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국가유산은 문화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인식과 책임감으로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반면에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문경시 백서나 통계연보 등 문경시가 발간하는 공식자료에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29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수 및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2021년 12월에는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경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241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의 규모에 비하면 1년에 평균 5∼6개소 정도의 보수 및 관리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즉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비지정문화유산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훼손, 멸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는 당초 275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이 있었으나 문경시에서 2018년에 실시한 문경시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 34개소는 이미 멸실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41개소가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비지정문화유산은 항상 훼손, 망실, 도난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이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지만 고향의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후손들이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관리 부재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입니다. 초대형 태풍과 폭우, 가뭄, 산불 등 다양한 복합재난은 일상적으로 불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의성산불이 수많은 문화유산을 태워버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예산이나 행정조직도 상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 지정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기에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연속성과 문경시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지정 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비지정문화유산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호 방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지정·등록문화유산 중심의 관념에서 벗어나 비지정문화유산까지 확장한 포괄적인 보호 체계로서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유산은 물론 비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정밀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지정문화유산 현황 파악 및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는 문화유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이나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빠듯함을 잘 알지만 대대로 이어져 온 문경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이 분야에서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은 문경의 곳곳에 석탑을 쌓고 정자를 짓고 바위를 정으로 쪼아 불상을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흔적을 찾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의 빠른 디지털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계, 점촌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최근 경북과 경남지방을 휩쓴 산불은 인공위성에서 관측될 정도로 초대형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유입된 연기가 우리 지역을 뒤덮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날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48,000여 ㏊의 산림이 불탔고 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북도가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피해액이 1조 4,300억 원으로 추산되고 복구비는 2조 7,8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지방을 합치면 피해액은 2조 원, 복구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산림 생태계가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긴 시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산불로 한번 타버린 숲은 100년이 지나야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송이버섯 등과 같은 산림 부산물의 생산도 중단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숲에 의존하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생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지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생태계 전체의 재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최대 20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에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우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산불이 이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산불 면적은 2010년대에 평균 857㏊에서 2020년대는 평균 8,368㏊로 9배가량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산불 감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 대한 산불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문경시 산불감시인력은 읍‧면‧동별로 차등 편성돼있는데 문경읍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산불감시 지상 감시원 1명당 1,600㏊의 면적을 담당해야 하며 이는 축구장 약 1,600개 정도를 합쳐놓은 넓이입니다.
산불 감시인력의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드론, 열화상 카메라, 자동 경보 시스템, AI 기반 조기 대응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산불감시를 보완해야 합니다.
올해 문경시 관내 2개소에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AI 기반 산불 조기 대응 시스템은 향후 문경시 산불위험 지역 전역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쉬운 언어와 시청각 자료로 구성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마을 단위 교육과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도적인 산불 예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영농부산물 임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 지원단 이용을 독려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임대 가능한 영농부산물 파쇄기의 보유 대수를 늘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 필요시 구역별로 안전한 공동소각장을 조성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선 관리지역 중심의 숲 관리 강화입니다.
가지치기와 덩굴 제거, 산림 정비 등을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고 정기적 예찰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임도를 정비하고 산불 확산 저지에 취약한 침엽수림을 대체할 수종을 중심으로 혼합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경북과 경남지방의 대형산불도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린 비가 아니었다면 진화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은 산불인 만큼 예방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산불은 단지 눈앞의 피해만을 남기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야 회복되는 숲, 사라진 동물들, 끊겨버린 생계와 지역민의 무거워진 삶이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시인력 증대와 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확대, 예방 중심의 숲 관리 등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기부와 봉사로 산불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민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계, 점촌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최근 경북과 경남지방을 휩쓴 산불은 인공위성에서 관측될 정도로 초대형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유입된 연기가 우리 지역을 뒤덮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날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48,000여 ㏊의 산림이 불탔고 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북도가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피해액이 1조 4,300억 원으로 추산되고 복구비는 2조 7,8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지방을 합치면 피해액은 2조 원, 복구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산림 생태계가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긴 시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산불로 한번 타버린 숲은 100년이 지나야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송이버섯 등과 같은 산림 부산물의 생산도 중단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숲에 의존하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와 생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불은 단지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생태계 전체의 재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최대 20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에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우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산불이 이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산불 면적은 2010년대에 평균 857㏊에서 2020년대는 평균 8,368㏊로 9배가량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산불 감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에 대한 산불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문경시 산불감시인력은 읍‧면‧동별로 차등 편성돼있는데 문경읍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산불감시 지상 감시원 1명당 1,600㏊의 면적을 담당해야 하며 이는 축구장 약 1,600개 정도를 합쳐놓은 넓이입니다.
산불 감시인력의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드론, 열화상 카메라, 자동 경보 시스템, AI 기반 조기 대응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산불감시를 보완해야 합니다.
올해 문경시 관내 2개소에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AI 기반 산불 조기 대응 시스템은 향후 문경시 산불위험 지역 전역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쉬운 언어와 시청각 자료로 구성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마을 단위 교육과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도적인 산불 예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영농부산물 임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 지원단 이용을 독려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임대 가능한 영농부산물 파쇄기의 보유 대수를 늘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 필요시 구역별로 안전한 공동소각장을 조성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선 관리지역 중심의 숲 관리 강화입니다.
가지치기와 덩굴 제거, 산림 정비 등을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고 정기적 예찰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임도를 정비하고 산불 확산 저지에 취약한 침엽수림을 대체할 수종을 중심으로 혼합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경북과 경남지방의 대형산불도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린 비가 아니었다면 진화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은 산불인 만큼 예방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산불은 단지 눈앞의 피해만을 남기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야 회복되는 숲, 사라진 동물들, 끊겨버린 생계와 지역민의 무거워진 삶이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시인력 증대와 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확대, 예방 중심의 숲 관리 등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기부와 봉사로 산불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민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 그리고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 그리고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신성호 의원님과 진후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신성호 의원님과 진후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4일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월 24일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