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며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3기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안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는 국내 기업 투자 지원 관련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종전 조례에 지원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빠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한 주거 복지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결정,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중간 조직이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신성호 위원  여기 4장에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이거는 농촌지원활성화센터...

○신성호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농촌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우리 조례를 보시면 기존에 한 번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지원 조례가 몇 개 되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기존의 조례에 근거한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개정을 새로 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신성호 위원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기본 평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서정식 위원  몇 평요, 신혼부부가...

○서정식 위원  18평.

○서정식 위원  그러면 확장했을 때는 18평에서 20...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서정식 위원  예, 그렇죠, 그래 그게 궁금했는데 청년들도 10평이면 뭐 크게 크지는 않아요.

○서정식 위원  겨우 뭐 지낼 수 있는데 신혼부부는 확장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서정식 위원  그럼 20평 같으면 방이 두 칸, 세 칸 나오나요.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올해부터 지역밀착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에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신성호 위원  이거 제가 한번 좀 잘 풀어볼게요, 이게 민간인이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이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그렇게 되면 건축은 시나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다 해서...

○신성호 위원  사들이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뭐 건축비 자재비 이런 거는 우리 공공에서 지원되는 거 없고...

○신성호 위원  오로지 민간업자가 모든 걸 토지 제공부터 건축을 해서 그러면 설계도나 이런 거는요, 표준 설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에는 반드시 주거 외에 돌봄이나 보육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성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저번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도 그래서 2동에 피닉스 뒤에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부지 그 업체 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제가 뵈는데 아마 이거를 혹시 미팅하시는지 몰라도...

○신성호 위원  그분이 이거 공모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맞습니까?

○신성호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건축을 본인은 기정사실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아무튼 잘 됐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런 48세대를 짓는데 1회 한 번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합니까?

○신성호 위원  아니 이번에 거기만 누가 이제 또 올해는 그분이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내년에 어떤 사람이 또 신청하고 하면...

○신성호 위원  아, 가능하고요.

○신성호 위원  여기에 103억이라는 말이 사업비라는 거는 토지나 건축비 포함해서 48세대 103억이란 말이죠.

○신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폐교를 사서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나 신혼주택으로 하는 그런 밀착형 공공임대주택도 있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틀립니까?

○신성호 위원  그런데 말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 하는 것도 이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신축만...

○신성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래는 1동의 취약 지역하고 구도심 지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방향이 뭐 다른 데로 간 것 같네요.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이거는 지금 4월에 매입 공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4월이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언제쯤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춘남  5월 9일까지요.

○위원장 박춘남  이게 벌써 23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고 이제 뚜렷하게 가시화된 거는 24년도에 전적으로...

○위원장 박춘남  추진하기로 돼 있었고 또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잘 추진돼서 우리가 이거를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장소 선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런 게 좀 여러 군데 지역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혹시 건축과에서 해당되는가 싶어가지고 시내 보면 상가가 많아요, 상가가 많은데 2층에 상가 쓰던 거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텔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과에 이래 물어봤는데 어떤 조례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유 오피스텔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게끔 돼 있다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그거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쪽 부분에...

○서정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 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회의중지)

(10:36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