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안
- 2.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의회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안(이정걸‧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정걸‧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09:31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규칙의 목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모범공무원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미반영된 별표 서식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 1호 서식과 안 별지 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규칙의 목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모범공무원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미반영된 별표 서식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 1호 서식과 안 별지 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 4월 9일 이정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5호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필요한 포상 추천, 선발 규모,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4월 9일 이정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6호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은 기존 누락되어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이정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5호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필요한 포상 추천, 선발 규모,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4월 9일 이정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6호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은 기존 누락되어 있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에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