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0호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한 정주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7호,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모든 세대가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8호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4월 9일 진후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9호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의 간호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와 간호 조치 등으로 통합서비스의 효용성 및 파급효과가 크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9일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1호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등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친화적 걷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및 행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속에서 걷기를 생활화하여 걷기 활동의 즐거움으로 건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75쪽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문경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금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은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 사용 제한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4호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 비율을 기존보다 높인다는 내용과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금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139억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으로 해서 회계 간의 불균형 수급 조절과 여유자금 활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일단 지금 세입 감소라든지 세출 규모가 좀 커져서 이렇게 당장 여유자금을 좀 풀어서 쓴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좀 덜 쓰고 해서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경북도내는 봉화군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83쪽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이 중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과 문경약돌축산 육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건입니다.
  다음 84쪽 붙임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재산 취득사항은 토지 15필지 매입과 건물 3동 신축이며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5쪽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3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영순면 의곡리 60-1번지 일원이며 파크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토지 6필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종중 재산인 10필지는 임차한 후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6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23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나 사업비 증액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당초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육가공 시설만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시설로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 당초 20억 원 530㎡였던 사업비와 연 면적이 각각 32억 원, 647.7㎡로 면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약돌축산물의 가공뿐만 아니라 체험과 변화까지 가능한 복합시설로서 고기 비선호 부위의 소비 촉진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생활공원과 가족센터 신설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는 반면 주차시설 부족 문제가 대부됨에 따라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체육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홍덕동 산 10-18번지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123면, 피클볼 코트 16면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5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1만 129.8㎡ 부지에 지상 3층 연 면적 1만 72㎡ 규모의 건축물 1동 신축입니다.
  토지는 9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의 주 용도는 주차장이고 옥상에는 피클볼 전용 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5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변경 건이 발생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문경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문화생활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계획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반영하고 사업 규모도 실내테니스장 1면 감축과 실외테니스장 1면 증축으로 체육대회 규격에 맞게 변경 건립하여 향후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변경안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센터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축산물 전문 육가공 체험시설을 당초보다 117.7㎡ 증축으로 변경하여 축산물 가공업자 및 관광객이 체험 견학할 수 있는 가공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돌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산 10-18번지 일원에 흥덕생활체육공원과 문경시 가족센터 이용자들의 주차시설 부족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과 상부에 남녀노소 즐기고 최근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피클볼 경기장을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예산 효율성 강화와 시민들에게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제공으로 깨끗한 정주 환경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외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입니다.
  103페이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노인종합복지공간인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시니어문화센터로 변경하여 활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니어문화센터 명칭·위치에 관한 상황을, 안 제3조는 시니어문화센터 업무에 관한 상황이며, 안 제4조에서 제15조는 시니어문화센터 운영 및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요한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6호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노인복지관을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로 명칭 변경에 따른 제 업무 및 운영 관리 등을 전부개정하여 활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강조와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명칭은 우리가 평가를 받거든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평가 때문에 좀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읍면에 어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경로당 저게 있는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아직은 없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  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의안번호 3057호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청소년에게 건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례의 휴관일이었던 공휴일을 개방하고자 기존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일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휴관일은 제1항제1호에 매주 월요일과 제1항제3호에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 내 유일한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58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2020년 7월 1일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으로 지정 운영되었으며 현재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지정 기간이 2025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법인과 기간 연장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회를 통해 재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7호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을 공휴일에도 개방하여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이고 자발적 활동에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8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의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법인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의 위탁운영을 통해 민간 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조영민입니다.
  의안번호 305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 홍보·마케팅을 위한 무료관람권 발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1은 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징수,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59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공공 집회의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조례 중 사용료 및 사용 허가, 무료관람권 발행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예.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예, 시행규칙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기획팀장 조영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