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5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09: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2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2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 4. 2024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 5. 202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6.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7. 202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8. 202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4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2. 202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3. 202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4. 2024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5. 202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6.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7. 202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8. 202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09:00 개의)
○위원장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0일과 11일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2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0일과 11일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2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세출 결산액은 9,968억 7,473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42억 3,280만 1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279억 7,062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정리 보류액은 9억 1,466만 8천 원, 미수납액은 259억 4,841만 9천 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 중 9,968억 7,47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992억 1,075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895억 3,837만 9천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453억 3,980만 5천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833억 8,142만 4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1,579억 2,520만 2천 원, 정리 보류액 3억 8,538만 4천 원, 미수납액 250억 7,083만 7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4%이며 정리 보류액의 주요 사유는 무재산 체납 중지 소멸시효 완성이고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납세 태만, 폐업 및 부도, 납기 미도래, 자금 압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885억 6,127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18억 6,052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1,420억 9,725만 9천 원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국토 및 지역개발 391억 8,579만 8천 원이며 증가 폭 또한 가장 커 전년 대비 34.77%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96.9%, 92.4%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8%로 저조합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 결산액과 7에서 8페이지 실과소 읍면동별 세출 결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2024년 7월 8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153건 644억 3,332만 9천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69억 3,384만 4천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건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263건 1,726억 5,29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96건 1,255억 7,901만 1천 원, 사고이월은 113건 470억 7,394만 1천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늘어난 반면 사고이월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 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이며 주요 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지난 6·7월 호우 피해 복구 및 소하천 정비 사업,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등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검토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342억 6,537만 1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8억 2,040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212억 8,425만 6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5억 3,614만 9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58억 2,040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73%이며 정리 보류액은 5억 2,928만 4천 원, 미수납액은 3억 283만 5천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정리 보류액 사유는 기타이며 미수납액은 납세 태만, 납기 미도래입니다.
18페이지 세출 예산 지출액은 212억 8,425만 6천 원이며 79억 1,670만 4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50억 6,441만 1천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9건 79억 1,670만 4천 원으로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이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4건,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5건입니다.
주요 내역은 2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4억 8,366만 6천 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여 결산상 잉여금 대비 수납액이 5.1% 초과된 것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479억, 2023년 1,409억, 2024년 945억 원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예산 대비 많은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세출 예산 편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지방 재정의 주요 세입원이나 최근 3년간 징수율은 약 70.2%로 지방세 수입 징수율 9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체납세 징수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지출액은 8,991억 4,714만 2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5%가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이 8억 7,873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불용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불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특별회계 포함 1,992억 1,075만 6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편성 시 사업의 대상지, 기간, 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전 행정 절차 지연 진행 및 조기 발주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서정식 대표 위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084호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57억 3,095만 1천 원 대비 43억 9,788만 7천 원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22.8%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기금 수입만 있고 당해 연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기금도 있어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당해 회계 연도 기금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085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443억 6,148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3억 3,279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300억 7,226만 7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2억 6,052만 8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58억 2,940만 8천 원 대비 98.92%인 453억 3,279만 5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9,661만 3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 300억 7,226만 7천 원, 이월액은 97억 8,454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45억 467만 4천 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주요 사업은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마성면 신현리 등 배수관 확장 공사,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616억 5,721만 4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20억 2,913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463억 7,107만 3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6억 5,806만 5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21억 727만 3천 원 대비 99.87%인 620억 2,913만 8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813만 5천 원으로 납세 태만 사유로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 463억 1,107만 3천 원, 이월액은 88억 5,655만 8천 원, 집행 잔액은 64억 2,958만 3천 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주요 사업은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에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 녹문지구에 관로 설치 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세출 결산액은 9,968억 7,473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42억 3,280만 1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279억 7,062만 8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 정리 보류액은 9억 1,466만 8천 원, 미수납액은 259억 4,841만 9천 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조 2,856억 2,387만 3천 원 중 9,968억 7,473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992억 1,075만 6천 원이며 불용액은 895억 3,837만 9천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453억 3,980만 5천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833억 8,142만 4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1,579억 2,520만 2천 원, 정리 보류액 3억 8,538만 4천 원, 미수납액 250억 7,083만 7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4%이며 정리 보류액의 주요 사유는 무재산 체납 중지 소멸시효 완성이고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납세 태만, 폐업 및 부도, 납기 미도래, 자금 압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885억 6,127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18억 6,052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1,420억 9,725만 9천 원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국토 및 지역개발 391억 8,579만 8천 원이며 증가 폭 또한 가장 커 전년 대비 34.77%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96.9%, 92.4%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8%로 저조합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 결산액과 7에서 8페이지 실과소 읍면동별 세출 결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2024년 7월 8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153건 644억 3,332만 9천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69억 3,384만 4천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건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는 263건 1,726억 5,29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96건 1,255억 7,901만 1천 원, 사고이월은 113건 470억 7,394만 1천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늘어난 반면 사고이월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 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이며 주요 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지난 6·7월 호우 피해 복구 및 소하천 정비 사업,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등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검토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342억 6,537만 1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8억 2,040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212억 8,425만 6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5억 3,614만 9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58억 2,040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73%이며 정리 보류액은 5억 2,928만 4천 원, 미수납액은 3억 283만 5천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정리 보류액 사유는 기타이며 미수납액은 납세 태만, 납기 미도래입니다.
18페이지 세출 예산 지출액은 212억 8,425만 6천 원이며 79억 1,670만 4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50억 6,441만 1천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9건 79억 1,670만 4천 원으로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이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4건,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5건입니다.
주요 내역은 2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3,011억 753만 9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4억 8,366만 6천 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여 결산상 잉여금 대비 수납액이 5.1% 초과된 것이며 또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479억, 2023년 1,409억, 2024년 945억 원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여전히 예산 대비 많은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세출 예산 편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지방 재정의 주요 세입원이나 최근 3년간 징수율은 약 70.2%로 지방세 수입 징수율 9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체납세 징수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지출액은 8,991억 4,714만 2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5%가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이 8억 7,873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불용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불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특별회계 포함 1,992억 1,075만 6천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편성 시 사업의 대상지, 기간, 집행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전 행정 절차 지연 진행 및 조기 발주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서정식 대표 위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084호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57억 3,095만 1천 원 대비 43억 9,788만 7천 원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3억 3,30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22.8%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기금 수입만 있고 당해 연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기금도 있어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당해 회계 연도 기금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085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443억 6,148만 3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3억 3,279만 5천 원, 세출 결산액은 300억 7,226만 7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2억 6,052만 8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58억 2,940만 8천 원 대비 98.92%인 453억 3,279만 5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9,661만 3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입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 300억 7,226만 7천 원, 이월액은 97억 8,454만 2천 원, 집행 잔액은 45억 467만 4천 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주요 사업은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마성면 신현리 등 배수관 확장 공사,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616억 5,721만 4천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20억 2,913만 8천 원, 세출 결산액은 463억 7,107만 3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6억 5,806만 5천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21억 727만 3천 원 대비 99.87%인 620억 2,913만 8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813만 5천 원으로 납세 태만 사유로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 463억 1,107만 3천 원, 이월액은 88억 5,655만 8천 원, 집행 잔액은 64억 2,958만 3천 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시기 미도래이며 주요 사업은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에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 녹문지구에 관로 설치 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74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2%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0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9,330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9,63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0억 2,633만 3천 원, 지방교부세 294억 2,800만 원, 지방 교부금 등 65억 1,600만 원, 보조금 72억 3,64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152억 18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23억 286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7,568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85억 6,327만 원, 환경 36억 3,553만 9천 원, 사회복지 8억 5,994만 2천 원, 보건 5억 1,826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억 8,550만 원, 교통 및 물류 144억 6,501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9억 9,360만 2천 원, 기타 1억 1,676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 3,498만 원, 농림해양수산 32억 2,721만 2천 원, 예비비 98억 5,425만 5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250억 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6,0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3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37만 4천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1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4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신성장 동력 신규 사업 등 발굴 용역 2억 원, 호계 창꼬 조성 사업 6억 원, 시청사 내진 보강 공사 6억 2,000만 원, 주암정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10억,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 1억, 가은읍 수방 자재 창고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1억 3,900만 원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에는 영어 스포츠 교실 지원 사업이 1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제9회 문경 아시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 15억 원, 문경 체육 시설물 긴급 보수비 7억 원, 문경읍 당포리 파크골프장 조성 4억 5,000만 원, 실내 테니스 경기장 건립 11억 원, 김용사 영산회 괘불도 주변 정비 사업 7억 2,000만 원, 단산 모노레일 개선 사업 13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업 선수단 기숙사 토지 및 건물 매입 6억 2,500만 원, 사극 드라마 제작 지원 8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문경 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20억 원, 산북면 지내리 노후관 교체 공사 2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적성리 전투 전승비 소공원 조성 사업 2억 3,0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 7억,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장기 요양급여 공단 예탁금 10억 3,62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5,633만 6천 원, 감홍사과 과원 조성 지원 5억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22억 5,5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재 5억 5,245만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사업 실시설계 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15억 1,375만 원,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 104억 원,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 13억 5,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 보전금 1억 4,400만 원, 지역상품권 1억 1,26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9억 3,200만 원,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공사 5억 8,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 5억 원,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 8억 1천만 원, 가은읍 죽문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망 확충 등 정비 사업에 50억 원,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2억 9,500만 원,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 공사 5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5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10억 원, 문경타워 및 보행교 건립 사업 10억 원, 문경 피클볼 플레이 파크 조성 사업 5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16억 원, 동로면 간송리 사부교 정비공사 7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 교부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 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395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 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을 세워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3억 8,48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2억 5,984만 1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각각 지출 항목 간 금액 증감은 있으나 총괄 운용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발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며 특정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89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으로는 사업 수익 3억 8,90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 28억 8,90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25억 7,773만 5천 원으로 취수장 운영 3억 3,000만 원 등 5억 2,09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249억 2,226만 5천 원으로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감리비 2억 원, 배수관 확장 사업 13억 6,000만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억 8,600만 원 등 1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090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으로 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6,642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24억 8,400만 원, 유보자금 45억 8,242만 1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우수관로 등 긴급 준설에 1억,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 위탁비 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에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에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사업 10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18억 5,000만 원, 점촌 처리 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8억 원,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 외 4개 하수도 정비 사업 15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74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2%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0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9,330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9,63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0억 2,633만 3천 원, 지방교부세 294억 2,800만 원, 지방 교부금 등 65억 1,600만 원, 보조금 72억 3,64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152억 18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23억 286만 1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7,568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85억 6,327만 원, 환경 36억 3,553만 9천 원, 사회복지 8억 5,994만 2천 원, 보건 5억 1,826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억 8,550만 원, 교통 및 물류 144억 6,501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9억 9,360만 2천 원, 기타 1억 1,676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 3,498만 원, 농림해양수산 32억 2,721만 2천 원, 예비비 98억 5,425만 5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250억 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6,0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3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37만 4천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1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4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신성장 동력 신규 사업 등 발굴 용역 2억 원, 호계 창꼬 조성 사업 6억 원, 시청사 내진 보강 공사 6억 2,000만 원, 주암정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10억, 우수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 1억, 가은읍 수방 자재 창고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1억 3,900만 원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에는 영어 스포츠 교실 지원 사업이 1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제9회 문경 아시아 소프트 테니스 선수권 대회 15억 원, 문경 체육 시설물 긴급 보수비 7억 원, 문경읍 당포리 파크골프장 조성 4억 5,000만 원, 실내 테니스 경기장 건립 11억 원, 김용사 영산회 괘불도 주변 정비 사업 7억 2,000만 원, 단산 모노레일 개선 사업 13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업 선수단 기숙사 토지 및 건물 매입 6억 2,500만 원, 사극 드라마 제작 지원 8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문경 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20억 원, 산북면 지내리 노후관 교체 공사 2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적성리 전투 전승비 소공원 조성 사업 2억 3,0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 7억,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장기 요양급여 공단 예탁금 10억 3,62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5,633만 6천 원, 감홍사과 과원 조성 지원 5억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22억 5,5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재 5억 5,245만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사업 실시설계 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15억 1,375만 원,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 104억 원,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 13억 5,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 보전금 1억 4,400만 원, 지역상품권 1억 1,26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9억 3,200만 원, 일성 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공사 5억 8,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 5억 원,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 8억 1천만 원, 가은읍 죽문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로망 확충 등 정비 사업에 50억 원,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2억 9,500만 원,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 공사 5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5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10억 원, 문경타워 및 보행교 건립 사업 10억 원, 문경 피클볼 플레이 파크 조성 사업 5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16억 원, 동로면 간송리 사부교 정비공사 7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 교부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 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395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 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을 세워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3억 8,48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2억 5,984만 1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각각 지출 항목 간 금액 증감은 있으나 총괄 운용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발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며 특정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89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으로는 사업 수익 3억 8,90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 28억 8,90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25억 7,773만 5천 원으로 취수장 운영 3억 3,000만 원 등 5억 2,09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249억 2,226만 5천 원으로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감리비 2억 원, 배수관 확장 사업 13억 6,000만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억 8,600만 원 등 1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3090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으로 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6,642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24억 8,400만 원, 유보자금 45억 8,242만 1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우수관로 등 긴급 준설에 1억,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 위탁비 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에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에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사업 10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18억 5,000만 원, 점촌 처리 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8억 원,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 외 4개 하수도 정비 사업 15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37 회의중지)
(10:15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단산모노레일 개선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8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문경 피클볼 플레이 파크 조성 사업을 문경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단산모노레일 개선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8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문경 피클볼 플레이 파크 조성 사업을 문경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