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1: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314억 6874만 2천 원 대비 9억 8881만 원이 증액된 324억 5755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으로 쌍샘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동문경농협 오미자 저온 저장고 개‧보수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국‧도비 재원 변경 등으로 3억 945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 등에 91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에 1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지원 사업으로 한우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 1억 5854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7억 4331만 3천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폭설 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국비 분은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지방비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약돌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출하 장려금 등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원활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사업 운영비 1001만 원개 식용 종식 지원 보상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659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철거 비용에 따른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마지막 장에 228쪽에 개 식용 종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지금 1억 7,600 삭감된 거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거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줘 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폐업 이행 촉진금해서 개 1마리당 60만 원도 주고 또 어느 기간을 정해서 25만 원 주고 이랬는데 이게 돈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국‧도비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는 15농가 중에...

○신성호 위원  총 15농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거기 지금 7집은 저희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재원을 좀 바꿨습니다도에서.

○신성호 위원  그럼 나머지 8농가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8농가는 또 2단계 시행하면 정리 추경이나 내년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 그래요, 진행 과정을 좀 정리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활력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85억 6042만 8천 원에서 32억 8877만 7천 원이 증액된 218억 49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월 준공 예정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촌 개발사업 종합대책 사업 중 농촌지역 개발사업 완료 지구 시설 보수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두리에 호우 피해 구역 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은 입출국 관련 버스 임차료 등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니터링 및 통역 지원 인건비 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국비 증액 및 시비 추가분 2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총괄 공사 계약을 마무리하여 금년 내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국비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가구 제작 및 구입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가은읍의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및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올해 1차 년도 사업비 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집수리 사업 90호의 시행에 따라 과목 및 부기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가은읍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부기별로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점촌 1‧2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구역 내에 긴급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234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어제도 뭐 아시겠지만 범죄 예방 외국인, 범죄 예방 캠페인을 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얘기 들었던 게 입국 대상 심사자 서류가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까다로움이 있다라고 시의 직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중을 기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많이 외국인이 들어올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심사하는데 조금 자기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까다롭다걸림돌이 된다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뭐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지금 들어... 외국인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서정식 위원  어제 보니까 일을 전혀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나와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서식이요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있는 표준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대필까지 다 해주고 사실은 대행 다 해주고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새겨 갖고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산림녹지과산림보호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강두형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주도 산불 견학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총액 247억 1401만 원이며 75억 6755만 원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 목재제품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오렌지 어린이집의 자연 친화적인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목조화 공모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일수 증가에 따라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4708만 원산불감시원 유류대 1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산림재난 근무복 신규 직원 배부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택시를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 수수료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불 지휘 본부 에어텐트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입니다.

도비 보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제거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설해 피해 고사목 및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로 2억 4245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임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억 11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마철 산림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 공원화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사업 예산 중 가로수 방제 사업 감리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 문화 휴양 관련 업무 추진 출장비 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 휴양림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시설비 100억 중 95억감리비 10억 중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은 왕릉리 해맞이길 정비 사업 시설비 3억 7000만 원감리비 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양 반곡 자생식물원 암석 운반 및 관리비 1200만 원은 꽃묘 구입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2000만 원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 위탁비 8300만 원을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산림 소득 증대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 운영 수당 683만 원 중 300만 원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 수용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공모 사업입니다.

산촌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자원 발굴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 2개의 인가가 공모를 신청하였고 산림청에서 선정되어 총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산림보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42쪽에 보면 우리가 자산 취득하는 건데 현장 지휘용 에어텐트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산림보호팀장 강두형  예.

○신성호 위원  이거를 그러면 산불 할 때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산림보호팀장 강두형  예, 그렇습니다, 산불 발생 시에...

○신성호 위원  산불 재난에 다른 재난의 지휘 본부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강두형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려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에어로 그냥...

○신성호 위원  그건 아는데요.

○산림보호팀장 강두형  그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신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불 현장에도 쓰고 그다음에 수해 재난 현장에서도 쓰고 지휘 본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잘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갖춰서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보호팀장 강두형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자리경제과 총예산 211억 4016만 8천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8억 7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닻별 거리 홍보 영상 또 닻별 실시설계 용역 등 1억 감액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등 시설비 8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에 7200만 원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에 4000만 원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지원에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 등 경북 신용보증재단 추징금 3억 등 5억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지역상품권 운영 1억 1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기업 유치 특별 지원으로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공장 기반 시설 설계비 등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8000만 원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 조성 1800만 원시군 공동 통합 해외 마케팅 사업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정책기획단에 편성되어 있던 기업 특례 보증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부서 변경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 6000만 원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이음 사업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시골청년 뿌리내림 지원 사업 지원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29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레저 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은 임시 포장 및 공사 구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3억에서 5억 8000만 원 증액하여 8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신기2 일반산업단지 화재 공장 철거 보수 작업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수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농공지구 구조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마성농공단지 실시 계획 및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 9300만 원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억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대표로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닻별거리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지금 설계 완료해 가지고 조달 계약 의뢰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향시장 어울림 마당이 뭡니까? 행복 어울림 마당 있잖아요, 250쪽, 4,4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성호 위원  아니 아니 도비로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우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행복 어울림 마당 이 사업이 중앙시장 2,200만 원 점촌시장 2,200만 원 해서 홍보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매칭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도비 보조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신성호 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예결하기 전에 좀 주고요,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산업단지 관련 예산인데 신기 우진푸드 화재 철거에 우리가 1억 3,000을 지원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폐기물 처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휀스친 거 그거 이동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신성호 위원  저번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됐는데 추경에 또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안전휀스 이전 설치하는데 길이가 한 290m인데...

○신성호 위원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어차피 이제 업체에서는 지금 뭐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 협의한 상황입니다, 그걸 이전하는 데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해놓은 거 뒤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신성호 위원  아는데 우리가 그러면 일반 기업들도 자기 건축물 보수하고 뭐 할 때 우리가 다 이거 해줘야 됩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거는 폐기물 이런 게 냄새라든가 악취 그다음에 뭐 이제 먼지 이런 게 많이 나 가지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신성호 위원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1억 3,000주는 게, 내가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내가 하자 할 때는 없는데 이게 갑자기 또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잘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안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전부 다 재건축하고 철거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거 한번 법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거 해서 미리 좀 우리 예결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거기 신규 사업에 경북 상문동 업앤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상주하고 저희 문경의 어떤 농특산품을 이용해 가지고 로컬기업에 이제 뭐 재료로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창업을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도비 지원 사업인데 상주하고 문경이 상문동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상주도 저희 문경에 오미자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면 또 상주에도 지원을 받고...

○서정식 위원  그럼 우리는 곶감 가지고 또 뭐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상주 곶감 가지고 문경에서 상품 개발하면 또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조례 하나 만들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박춘남  화재 철거 시에 뭐 좀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지금 그러면 신기공단에 화재 공장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적용돼 가지고 여기 올라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박춘남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도 한번 그 현황을 좀 배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이건 원래 따로 하는 건데 미리 다 하셔 가지고 그러네... 그러면 농공지구 이것도 뭐 다 했는 걸로 해요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31억 7853만 9천 원 증가한 432억 6582만 원입니다.

수질 오염 예방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자연환경 관리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에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서 문경시 생활환경회수센터 야적 창고 설치 공사 등 시설비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 기금관리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에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영계획안 1차 3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창동에서 LPG 가스보일러 사업비 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가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예치금에서 충당하여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81쪽에 점촌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이 금액으로 되는 가요, 6,000만 원.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이거는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보통 1억 5,000 이렇게 들어가던데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1억 정도는 드는데 동에서 사실은 뭐 도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본인들이 알아보고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사실은 좀 거쳤으면...

○서정식 위원  그러면 사업은 5동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5동에 추진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것도 방금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화장실 이거 도비 가져온 거라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5동으로 3,000만 원.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요, 지금 모전천 온유길 조성 사업에 화장실이 있어요.

2개가 있는데 1개 놓을 데가 설계상에 있는 부지가 안 돼서 그거를 지금 말한 이 부지에 놓겠다고 다 됐는데 그것도 지금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 부서 간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고창호 팀장한테 물어보면요화장실 거기다 놓기로 다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장소 같으면 뭐 내가 그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여고 앞에 그 위에 놓기로 했는데 주민 반발이 있어서 장소를 못 찾겠다고 해갖고 제가 그러면 터미널에 거기다가 하면 안 되냐, 하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거기 자기들이 다 갔다 왔더라고 하수도 배관도 거기 다 있고 관로가 있어서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를 이제 그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화장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서로 부서 간에 이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우선은 확보되더라도 예결하기 전에 다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예결 전에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거 감액해도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확인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281쪽에 문경읍 각서리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각서리 안쪽에 보현정사 가는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거기요, 그러면 이것도 만들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주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저희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문경읍 쪽에 어차피 관리 들어가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회의중지)

(13:26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2296만 7천 원에서 13억 9821만 9천 원이 증액된 188억 211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2.3배 정도 증가하여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 기타보상금을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국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비 교부금 3000만 원 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추가분 60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지특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마을 추가 및 신규 요청 마을 확대로 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가 희망택시 시비 추가로 해서 8억 1,000 증액한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에 따른 어떤 반대적인 택시업계의 보상 차원도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물론 뭐 우리가 버스 노선 관련해서 조정해서 일부 또 희망택시 운영 권역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가 그때 지금 택시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홍보료도 조금 증액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홍보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많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지금 30만 원 정도면...

○신성호 위원  그러면 대당 3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상당하네요,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이제 내년 본예산에 택시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게 감차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 예산할 때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잘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43억 8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83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배수장 관리에 8000만 원한파 대비 장비 임차에 3000만 원문경새재 테마파크 용역비 외 2건에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배수 개선 사업에 13억 5300만 원과 막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8억 원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시도 정비 사업 등 5지구에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7억 500만 원과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인 단산터널 개설공사에 50억 원과 가은읍 미노리 도로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갈전에서 저음 간 도로공사 외 3지구에 17억 계상하였고 문경새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8억 500만 원과 특조 지역 현안 사업 12건에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 전망탑 조성 사업에 감리비 2억과 보행교 건립 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경타워 보행교 이거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대학  새재 테마파크 주차장 있는데 그쪽에 타워 설치하고 보행교로 해서 건너가는 하천 건너가는 거로...

○김경환 위원  아, 저 밑에 주차장에서...

○건설과장 이대학  밑에 주차장에서...

○김경환 위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거...

○건설과장 이대학  예, 올라가는 거 생태박물관...

○김경환 위원  건너가는 걸로...

○건설과장 이대학  예, 그겁니다, 엘리베이터로 해서 건너...

○김경환 위원  엘리베이터로...

○건설과장 이대학  동선... 지금 현재...

○김경환 위원  아, 그거라요, 그리고 혹시 미노리 있잖아요, 마지막 지금 도로 공사하는데...

○건설과장 이대학  가은.

○김경환 위원  민원 들어왔는 거 알고 계세요, 공사하시는 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구간에 그 주인이 자기들 나무 다 뽑아내고 막 이래 했다면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거야,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대학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화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여기 추경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신기에 잠수교 있잖아요, 잠수교.

○건설과장 이대학  견탄교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견탄교, 지금 이게 국가 하천이 되면서 어떻게 새로 이거를 전에 우리가 보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지금 보수하려고 정밀 점검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보수하려고요, 근데 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과장 이대학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건설과장 이대학   6월 말이나 7월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좀 위원들한테 그 관계를 다음에 나오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주민들은 자꾸 묻고 하는데 저들이 알지를 못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08쪽 중간에 보면 막곡지구에 개선 정비 사업이 지금 8억이 감액이 됐어요이건 뭔가요.

○건설과장 이대학  이거는 8억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공사 중인 갈저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이거를 금액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여기는 설계...

○건설과장 이대학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막곡은.

○위원장 박춘남  설계는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대학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언제 끝나죠.

○건설과장 이대학  내년까지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건설과장 이대학  배수펌프장하고 여러 가지 부지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좀 걸립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럼 견탄에도 펌프장 하나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이대학  그거는 하수도사 업소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610억 3398만 2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억 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시설 및 부대비를 매장 유산 시굴 조사 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20쪽 공원 조성 사업에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22쪽 특별조정교부금 모전 근린공원 다목적 구장 정비 공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특조 영신동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질의보다 부탁 좀 드리려고요, 중앙공원 이제 다 끝나가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의회 뒤쪽으로 정자에 두 개가 비가 새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보수도 보수겠지만 그걸 교체하는 방법도 제가 보니까 얼마 안 하더라고요, 1,000 얼마 하고 이러는데 그거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자 두 개.

○도시과장 이행희  예.

○서정식 위원  이왕하는 김에 깨끗하게 하면서...

○도시과장 이행희  예산 잔액 판단해 보고 되면...

○서정식 위원  비가 새요, 지금.

○도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뭐 돌이 많이 없더라고 전에 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석처럼 해서 시글귀도 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이왕 하는 김에...

○도시과장 이행희  사업할 때 저희가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320쪽인데요,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홍덕공원에다 한다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밑에.

○신성호 위원  5억이면 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비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부지 매입비라고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설계비...

○신성호 위원  설계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아니 부지 매입은 회게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

○도시과장 이행희  부지는 저희가 매입합니다.

○신성호 위원  부지 매입비만 5억이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그럼 추가 시설비...

○도시과장 이행희  이건 공모설계비거든요, 이 부분은.

○신성호 위원  이거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설계비가 5억이고 이걸 굳이...

○도시과장 이행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우선 동의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그래 매입을...

○신성호 위원  그러면 피클볼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5억이고 또 부지 매입비는 얼마고 앞으로 건축비가 얼마고 하는 거를 다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불요불급한 거는 다 이번에는 좀 늦추자,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뭐 우리 숙원사업이고 뭐고 다 삭감하는 마당에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에서 용역비만 5억 원을 잡는다는 거는 시장님도 업서트 한 거랑 이해가 안 가네.

○도시과장 이행희  현재 저희가 거기 소유자가 지금 5명인데요, 동의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지금 보상비가 한 45억 됩니다, 45억 중에 우선 급하다고 하는...

○신성호 위원  보상비만 45억이라고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보상비 45억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요,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예결 전에 좀 주시고 5주차장 조성 사업에 기존에 50억 잡았다가 20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럼 30억 가지고 5주차장 조성 사업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전체 지금 보상비는 저희가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쪽에 관광지 쪽이 지금 보상이 절차가 추진이 빠르고 그래 해서 조정을 했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20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아닙니다, 예산은 그대로 다 소요가 되는데 현재 추진이 빨리 되는 부분으로 해서 우선 배정을 하고 관광지가 지금 보상이 지금 추진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돌리고 5주차장은 조금 두 달 정도...

○신성호 위원  그러면 5주차장 총 우리가 예상된...

○도시과장 이행희  100억입니다.

○신성호 위원  100억이에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사업비까지.

○신성호 위원  보상비까지 해서 100억인데.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이번에는 20억을 우선 반납하고 30억 어치만 작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

○도시과장 이행희  보상을 이제 집행을...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신성호 위원  부지 매입비 그래 30억만 나머지 20억은 나중에 또 되는 대로 집행하겠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플레이파크 조성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불요불급한 건지, 진짜 필요한 건지는 구분해야 되니까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도시과장 이행희  저희가 가족센터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실제 주차장을 흥덕생활공원 주차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도 저희가 입구부터 지금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차장하고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입구 진입로부터 해서 전체 주차장 확보하면서 플레이파크를 놓는다고 그 말이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일단 자료를 다시 줘 보세요.

○도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19쪽 중간에 보면 흥덕생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5000이 이제 없던 게 새로 올라왔거든요319쪽 중간에 거기 지금 발주했다는 건가요공사 발주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그러면 만선사 입구 있잖아요, 만선사, 절.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그 옆에 우리가 예전에 사놓은 부지가 조금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그쪽에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그 앞에도 주차장을 저희가...

○위원장 박춘남  만들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언제 만들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설계에.

○위원장 박춘남  여기 3억 5천에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진입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총괄로 지금 발주를 했고 사업비는 부족하죠, 이건 이제 차수분으로 해서 1차분 끊고 다음에 또 우리가 본예산 세워서 2차분 해서 마무리...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 들어갈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보상비 빼고 4억 5,000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보상비는 얼만데요.

○도시과장 이행희  보상비가 지금 한 집이 4억 정도 나왔나...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런 현황들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사업 내역서나 현황 같은 거...

○도시과장 이행희  피클볼.

○위원장 박춘남   자료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도시과장 이행희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로하고...

○위원장 박춘남  산건 위원들 한 부씩...

○도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378억 4417만 3천 원보다 49억 7738만 8천 원이 증액된 428억 21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에 16억 원을 증액 및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지방하천 준설 사업을 위하여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관리에 영순면 의용 소방대 사무실 부지 매입비 및 철거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 사업에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 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에 1억 원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및 예방 사업에 재난 취약계층 배부용 소방시설 구입비 500만 원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노후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억 90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 6억 1200지출 22억 7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무 예치금으로 1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 자금 운용계획수입 계획지출 계획은 도비 보조 1억 2500만 원 포함 3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축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129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221만 3천 원입니다.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에서 총액 변동 없이 부기 변경으로 2023년도 특별 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하여 4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사업은 사업 신청 접수 결과 26개 단지 8억 3000만 원으로 신청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5개 단지 7억 500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탈락된 1개 단지 8000만 원을 증액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기본경비에서 권역 주차타워 건립공사 준공에 따라 전기요금과 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3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8,000만 원 증액한 데 있잖아요, 공동주택 시설물, 여기 한 단지가 탈락된 데가 어디였죠.

○건축과장 최영철  문경 코아루아파트입니다.

○신성호 위원  문경 코아루.

○건축과장 최영철  예, 1단지.

○신성호 위원  아, 1단지.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거기가 지금 기간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예, 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대상이 돼 가지고 거기 1개 단지가 탈락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신성호 위원  내용이 뭐예요, 요구한 내용이...

○건축과장 최영철  거기에 도색공사하고 그다음에 내벽 일부 균열 보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4억 7000정도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이제 최대 이제 8,000만 원 지원...

○건축과장 최영철  예, 8,000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에 추경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35쪽에 보면 양산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41억이 감액된 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건축과장 최영철  감액이 아니고 당초에 전액 시비로 돼 있었는데 2023년도에 옥외 엘리베이터 공사로 9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감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가 목적이 안 맞으면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철  지금 목적 변경을 해서 이제...

○위원장 박춘남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허가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순섭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당초 7억 744만 7천 원에서 1280만 원 증액된 7억 2024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지 개량 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 성분 분석기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기본 경비입니다.

허가과 2사무실 정비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허가 업무 처리 및 상담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드론 민원 상담 전산 장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냉장고 구입에 50만 원, 드론 구입이 250인데 이런 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냉장고 50만 원 아니고 뭐 좀 더 큰 거를 구매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봅니다.

드론도 250보다는 좀 더 좋은 걸로 이왕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인허가 낼 때 뭐 측정하고 하면 사진 찍고 할 때 드론으로 하잖아요.

○허가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왜 이렇게 예산을 너무 적게 이렇게 올리시는지 성분 분석기가 70만 원짜리인데 더 좋은 거 해도 되잖아요.

○허가과장 김순섭  성분 분석기는 사실상 이제 PH라든가 전기 전도도라고 해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측정기라서 그것만 해도 그거는 가능하고요.

○서정식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더 좋은 걸로 제대로 구입해도 되는데 왜 허가과 이렇게 예산을 올리든지 제가 답답해서...

○허가과장 김순섭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왕 할 때 좋은 걸 구입해 가지고 누구 한 분이 전문적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김순섭  그거는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필요해서 사셨겠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인색하게 일을 안 하셔도 된다, 다른 과에 비해서는 예산도 적지만 너무 알뜰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과장 김순섭  저희도 이제 최소 경비로 사실상은 좀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러한 전산 장비를 활용하면서 하는데 사실상 조금 최소의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패드하고 같이 돼 있는 거를 하면 사실상 2배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걸 하면 현장에서도 화면을 키워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측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허가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를 50만 원 가지고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짠해서...

○허가과장 김순섭  저도 원래 좀 짜게 놀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산계하고 이용하는 김에 제대로 된 걸로 구입하세요, 이거 다음에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저는 서정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드론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허가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성호 위원  안전재난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500만 원 올라왔어요, 추경에, 또 부서마다 드론 다 사야 된다면 이건 국장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드론 있죠, 농정과엔가...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안전재난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물품은 공통적으로 써서 우리가 창고에서 빌려다가 각 부서에서 사용해야 되지 부서마다 다 이거 산다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요.

○허가과장 김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인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상은 업무의 난이도 그다음에 업무의 목적이라든가 시간 이런 쪽으로 봐서는 조금의 중복되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발 그다음에 건축, 농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우리 자체에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성호 위원  아니 제 말은요, 안전재난과에서나 또는 건설과에서 드론이 있다고 해서 매일 쓰지는 않을 거라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고 항상 그냥 둘 거라고 그러면 물론 허가과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거를 조금은 우리가 한 서너 대를 어느 부서나 회계팀이나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사서 거기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만 더 보충하면 되지 이거를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 말처럼 좋은 거 사서 각 부서에서 이게 변동되고 뭐 호환성 있는 걸로 해서 사서 쓰면 되는데 지금 부서별로 지금 몇 개 부서가 다 드론 산다고 아까 예산 보고할 때도 건설과에서 올라왔어요.

○허가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500만 원, 그런데 물론 필요하니까 산다는데 나는 우리 시청 차원에서 그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드론이 필요한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부서마다 다 살 필요 없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순섭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타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들이 다른 부서하고 잘해서 이거 이왕이면 호환성 있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돌려가면서 쓰면 되지 그거를 부서별로 다 사서 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맨파워도 필요할 거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팀장 박민환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장 박민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당초 예산 대비 5452만 원 증액하여 56억 885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인원 40명 증원으로 하여 도비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입니다.

오미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 산지 가공센터 회의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살균 교반기 구입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술 보급 교육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농산물가공팀원 2명 증원으로 인하여 국내 여비 5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상품 개발 관련 시제품 포장재 제작 재료비 1500만 원디자인 개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 특산물 인터넷 배너 홍보를 위해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팀장 박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전략작목연구소포함)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와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모두 제가 설명드린 후에 질의응답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881만 5천 원이 증액된 99억 86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벼 육묘 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사업 지특 사업비 75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핑 예산 75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한 과수 지역 특화 실용 기술 개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저장용 감홍사과 사포닌 처리 실증 시범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을 위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이 국비에서 지특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태양광 충전식 농업 기계용 배터리 커버 보급 사업비 500만 원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농암 분소 설치 사업 시설비 9억 원을 9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임대 사업용 농업기계 및 관리 장비 구입비 5억 8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목연구소 소관입니다.

문경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건비 481만 5천 원과 문경 감홍사과 프리미엄 홍보용 포장재 제작비를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경 감홍사과 스탠다드 포장재 제작비 2000만 원과 포장재 개발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홍사과 저장 기술 개발 연구 용역비 1900만 원과 프리미엄 문경사과 선별장 부지 철거 공사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오미자 연구소 운영을 위한 오미자 표준 모델 구축 실증 시범 보온용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오미자 신품종 정식 묘포장 조성을 위한 시험 연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으로 도비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 예산 중 감홍사과 브랜드 홍보 마케팅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홍사과 브랜드 품질 관리 및 체험 시식 행사를 위한 사무 관리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과장님과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349쪽에 보면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 목에서 일반 운영비에서도 문경 감홍사과 스탠다드 포장재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비에서도 3,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 두 개 똑같은 겁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개발비 하나는 용역을 줘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고 하나는 제작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포장재 그러니깐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한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디자인 개발비고요, 제작을... 지금까지는 프리미엄급은...

○신성호 위원  왜 한군데서 안 되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따로따로 해 놨어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디자인비 용역이라서 따로따로 계상해 놨습니다, 하나는 제작이고요,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신성호 위원  제작비가 더 적게 드는데... 용역이라서 그렇다는 거네요.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4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북면 지내리와 동로면 명전리 상수도 확장 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225억 증액된 3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3쪽 예산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수입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8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수익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4억 9800만 원배수지 유량계 설치 수선 유지 교체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 예산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 왕릉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 등 5개 지구에 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 3289만 원과 예비비 3억 8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1쪽 예산 총괄표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수입 예산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3쪽 상주시 분담금 66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4억 8400만 원순세계 잉여금 45억 8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우수관로 긴급 준설에 1억 원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단순 관리 대행 위탁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 10억 원문경시 상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18억 5000만 원점촌 처리 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 외 4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소규모 환경평가용역 외 2개 사업 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 사업 운영 계획에서 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22쪽에요, 상수도잖아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사용료 수익이 우리가 80억에서 한 4억 정도가 이제 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 8,900원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수돗물을 이용하는 분들이사용자들이 수돗물을 이용을 적게 하는 건지 그래서 줄은 건지아니면 누수가 이제 많이 없어져 가지고 줄은 건지 어떤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사용료 수익은 저희들이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요금 수익이 줄을 걸로 이제 추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수하고는 상관없이...

○서정식 위원  누수와 상관없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누수율은 지금 한 2% 정도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2%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누수 이게 개선을 저들이 하면서 물이 누수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계량기에서 보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그럼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추정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13쪽에 보면 수입 예산서에 기정보다 경정이 줄어들었는데 6,600만 원 상주 분담금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이것도 똑같이 현재 저희가 하수는 처리해주고 있는데, 추정하기는...(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 18쪽 상단에 보면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이 지금 15억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박춘남  이거 언제 하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이제 입찰 지금 곧 발주가 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언제쯤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뭐...

○위원장 박춘남  이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이달 중에는 아마 다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7월부터는 그러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박춘남  여름 원래는 장마지기 전에 해달라고 주민들도 그러고 이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조금 빨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조금 진척이 늦었는 게 하천을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청하고 하천 이용 관계 협의하는 데 절차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박춘남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3819만 3천 원이 감액된 175억 690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공원 홍보 및 안내입니다.

문경새재 푸드 부스 운영 물품 제작 등 총 4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휴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2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522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다도 체험장 연간 운영 902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공원 관리 동계 작업화 구입비 등 620만 원다도 체험장 재료비 200만 원다도 체험장 내 시설물 정비 시설비 500만 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용 운용 물품구입 사업비 500만 원 등을 재료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 및 중 실시설계비에서는 문경새재 교통 체계 개선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과목 경쟁 등을 통해 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는 탐방로 수목 전정 공사 등 총 11개 공사에 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전기료 등을 해서 총 1억 840만 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테마공원 2층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옛길박물관 학예 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 인건비 1027만 원 등을 증액하고 박물관 소장 유물 자산 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공사 설계에 수유실 공간이 반영돼 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하고 총 옛길박물관 운영에서 5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야외 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 공연장 무대 조명기구 설치 6900만 원 그다음에 원두막을 2개 추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등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태박물관 운영입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해설사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고 꽃잔디가 있습니다꽃잔디 증액 정원 사업 추가로 꽃잔디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9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에서는 탐방로 보호매트 구입 재료비 1270만 원을 증액하고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케이블카 추진 관련 예상되는 법률 자문이나 기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시설비 중에 케이블카 곤돌라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전략 사업 추진 단위 사업에서 총 1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1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건강 체크보드 인바디 용지 구입 등 866만 원을 증액하고 당직실에 침대 구입 2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경새재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소장님! 357쪽에 보면 문경새재 푸드 부스 운영 물품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가 네 군데인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입찰인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입찰해 가지고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할 시설 같은 게 있어서...

○서정식 위원  입찰이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연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자기들이 이제 최고가로 입찰했기 때문에 일 번 부스는 3,500만 원 정도 했는데 포기해 가지고 지금 한 69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3400만 원.... 예그거는 자기가 금액 적기 나름인데 입찰로 최고가 입찰로 해가지고 정해 진 겁니다.

○서정식 위원  여기 푸드 부스 운영 물품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예.

○서정식 위원  뒤쪽에 보니까 358쪽에 문경새재 푸드 부스 운영 소규모 축제가 2,000이 들어가 있고 359쪽 제일 위에 푸드 부스 시설 보완해 가지고 또 이렇게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거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설 보완에 3,000 그러면 4개 있는데 아주 깨끗한데 시설 보완 3,000 그러니까 뭐 또 여기에 소규모 축제하는데 2,000 저들이 지원해 주고 특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품 제작까지도 1,000만 원 해주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거는 이제 물품은 푸드 부스 안에 취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법상 안 돼 있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다이 그거 제작비고 그다음에 그늘이 없어요, 그 앞에, 나무만 있는데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축제는 여기가 축제를 하는 기간 중에 한시적 영업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규모로 찻사발 축제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찻사발은 끝났지만 여름에 물놀이 축제나 이런 거 하거든요, 물놀이하거든요, 그거 연계해 가지고 일단은 법상 그냥 기존에 있는 축제에 따라가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축제를 소규모라도 해야 된다는 식품위생과에서 그래 해야 한시적 영업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특별한 건 이제 처음에 지금 안정화 단계고 처음 건물이...

○서정식 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4개의 업체가 사실은 어디 가도 680만 원 같으면 1년 세로 그래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세 종류의 또 경비 예산을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주느냐, 특혜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관리사무소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붕 교체를 또 해야 되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아, 수리는 저번에 달아내지 않았습니까? 뒤쪽에 달아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보니까 뭐냐 하면 지붕에 기와가 있지 않습니까? 기와가 있는데 지하 밑에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폼이 없어서 기와를 얹어놨는데 사이에 흙으로 이렇게 해서 기와를 해놨는데 흙이 지금 계속 빠져나오면서 기와가 약간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밑으로, 그러면 그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서정식 위원  저번에 제대로 안 한 거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거는 아니고 그때는 뒤로 달아낸 거고 뒤에 달아낸 거 보면 거기는 경량 철골조 지붕이 돼 있고요, 전혀 별개죠, 이건 본 건물에, 지붕에 있는 기와가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몇천만 원 정도로만 자체 사업비로 해서 수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기와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면 위험해요, 흙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서정식 위원  그리고 오미자 테마공원 2층도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거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미자 테마공원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아시잖아요, 너무 아깝고 아무런 수익도 없고 뭐 목적도 없고 저번에 박서진 뭐 그걸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리모델링을 왜 또 1억 들여서 하는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게 사실 보면 저도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건물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자주 가보는데 이용객이 저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구하기는 위에 카페부터 다 해달라 했는데 저는 법상 그게 불가능하고 단 2층에 이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 리모델링 정도를 하면 자기들이 사용 왜 그 오미자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 사람을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서정식 위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거를 원래 기술센터에 있다가 그걸 옮겨갔잖아요, 그래 이제 좋다, 이거라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진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또 하다가 사람 바뀌니까 또 리모델링 해주고 또 이래 이게 뭔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미자 테마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미자도 아니고 가게 하나 있고 커피숍 있고 다란 말이에요, 그 넓은 주차장이, 그러니까 아, 이런 거는 좀 한번 어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서는 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아니 갖고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발표는 안 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가보시면 2층에 구조물이 많이 있거든요, 전혀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뜯어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빈공간을 만든다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뭘 새로 리모델링 해서 뭘 넣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빈공간을 만든다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목적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해가지고...

○서정식 위원  그럼 거기에 이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 마이크는 왜 자꾸 꺼지죠, 위원장님 뭐 말 끊으라고 눌린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하는데 계속 꺼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특정한 건 아니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정식 위원  서면으로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라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럼 리모델링 계획서를 드릴까요.

○서정식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뭘 할 건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거는 나중에 의회 보고를 따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안이 들어왔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건물을 그 사이에 2층을 그래서...

○서정식 위원  그럼 뭐가 들어오는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을 비워주면 검토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일부 위원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잘 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니 그 밑에 잠깐 선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직원마이크 회선 정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금방 서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위원장 박춘남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오미자 테마파크는 저번에 시정 질의 때도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걸 무슨 제안 공모를 받은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건물을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하는 게 오미자 테마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쓸 수가 없고 오히려 빈 건물로 있으면 자기들이 활용하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아직 뭐야 우리가 위탁되거나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대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말을 듣고 우리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 용역을 하셨다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타당성 용역은 해놨는데 누구를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용역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안을 잡기 전에는 이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하매 사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몰라 자기들 구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작업해 주는 거는 나중에 이중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건물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신성호 위원  우리가 사업이 확정된 뒤에 시행해야 되는 거지 아직 뭘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MOU나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MOU 하고 나서 시행을 할게요.

○신성호 위원  그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이게 사업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예산이 근데 거기 지금 추경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려면 건물을 비워놔야지 다른 데 여러 가지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성호 위원  아니 이게 뭐 우리가 개인적인 사인 간에 그냥 뭐 전세 주는 게 아니에요, 테마파크가 목적 사업 외에는 입주가 안 돼요, 내년까지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저번에 얘기했는데 오미자 가공품이기 때문에 법상은 다 가능하거든요.

○신성호 위원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당하게 우리가 공모 절차에서 사업 계획을 받고 확정되면 그때 가서 그분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해줄 건 해주고 하는 거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이 가면 내년에 돼야지 뭐라도 손을 댈 수 있는데...

○신성호 위원  내년에 하면 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시급하게 활성화를 하라고...

○신성호 위원  다 이렇게 판을 짜놓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주고 이러는 거는 누가 봐도 안 좋아요.

내가 이게 뭘 어떻게 의욕이 앞서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절차대로 순리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이고 입찰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람 요구사항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해주고 만든다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더 이상 제 생각이니까 그게 난 원칙이라고 보거든요소장님! 우리가 빨리 오미자 테마파크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소장님 의지는 내가 잘 아는데 이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좀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성호 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를 미리 좀 자료를 주든지 우리한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야기 나온 게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느닷없이 뭐 하겠다고 비운다고 1억을 쓴다는 거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일단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안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트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회의중지)

(15:55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오미자 테마공원 2층 리모델링 총 1개 과목에 1억 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 사업을 문경 도심형 복합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9 산회)

○출석위원(4인)

박춘남  김경환  서정식  신성호

○출석전문위원

김동욱

○출석공무원

문화관광농업국장최정묵

농정과장김남일

유통축산과장김주원

지역활력과장이건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강두형

경제도시국장이형근

일자리경제과장김동현

환경보호과장권중칠

교통행정과장이화영

건설과장이대학

도시과장이행희

안전재난과장유한규

건축과장최영철

허가과장김순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자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장박민환

소득개발과장김정미

전략작목연구소장김경훈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문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