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3일(화) 10:00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2. 휴회의건
(10:00 개의)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님이 의석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님이 의석에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행정복지국장 박연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정의 정책발굴과 제안 등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부연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구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구매한 일부 품목의 경우 제품의 특성과 여러가지 요인 등을 검토하여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직원들과 산하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작 홍보토록 하며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 건축물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문경 기능선 온천장입니다.
본 건물은 보건소 행정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7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운각 뒤 근대가옥입니다.
본 건물은 문화예술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셰어하우스 활용을 위해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리조트 앞 명상웰빙타운 판매소입니다.
본 건물은 건축과 행정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작년 2024년 10월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향후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촌동 에드인 아파트 903호입니다.
본 건물은 9월 17일 입찰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 가격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9월 24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다음 문경새재 주유소입니다.
본 건물은 금년 2월 대부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안전 진단 결과 시설물이 낙후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병원 인재원 음압 병실 관련입니다.
본 건물은 코오롱 그룹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5억 원을 들여 음압 병실 1동과 부대시설 1동, 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측에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되어 현재 존치 기간은 2026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향후 서울대병원 측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대사 테마타운 조성 건입니다.
재즈, 뮤지컬 공연장 및 기념관을 조성하는 거는 지역출신 홍보대사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수 박서진의 팬그룹인 닻별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 이미지 제고라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박서진의 닻별거리 조성이 마무리되면 그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홍보대사의 테마타운 조성 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환원제 도입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주민세 수입은 3억 5,205만 500원입니다.
현재 도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근 충남 당진시에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사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의 건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는 초·중·고 30만 원과 50만 원, 100만 원씩을 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제에서 3년제 대학교는 200만 원을, 4년제 대학교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344명을 지원하였고 지원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문경시장학회는 매년 문경시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고 있으며 이 중 50%인 10억 원을 다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이야기 기록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 유공자는 91분, 월남참전 유공자는 313분입니다.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생생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맞춤형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세대간 통합형 놀이터 조성입니다.
현재 문경시에서는 330개소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괄 부서인 새마을체육과에 2개소, 읍면동에 317개소, 기타 부서에서 11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경우에 수요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정의 정책발굴과 제안 등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부연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구의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구매한 일부 품목의 경우 제품의 특성과 여러가지 요인 등을 검토하여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직원들과 산하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작 홍보토록 하며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 건축물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문경 기능선 온천장입니다.
본 건물은 보건소 행정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7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운각 뒤 근대가옥입니다.
본 건물은 문화예술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셰어하우스 활용을 위해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리조트 앞 명상웰빙타운 판매소입니다.
본 건물은 건축과 행정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작년 2024년 10월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향후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촌동 에드인 아파트 903호입니다.
본 건물은 9월 17일 입찰 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 가격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9월 24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다음 문경새재 주유소입니다.
본 건물은 금년 2월 대부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안전 진단 결과 시설물이 낙후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병원 인재원 음압 병실 관련입니다.
본 건물은 코오롱 그룹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5억 원을 들여 음압 병실 1동과 부대시설 1동, 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측에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되어 현재 존치 기간은 2026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향후 서울대병원 측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대사 테마타운 조성 건입니다.
재즈, 뮤지컬 공연장 및 기념관을 조성하는 거는 지역출신 홍보대사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수 박서진의 팬그룹인 닻별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 이미지 제고라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박서진의 닻별거리 조성이 마무리되면 그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홍보대사의 테마타운 조성 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환원제 도입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주민세 수입은 3억 5,205만 500원입니다.
현재 도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근 충남 당진시에서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사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의 건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는 초·중·고 30만 원과 50만 원, 100만 원씩을 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제에서 3년제 대학교는 200만 원을, 4년제 대학교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344명을 지원하였고 지원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문경시장학회는 매년 문경시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고 있으며 이 중 50%인 10억 원을 다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이야기 기록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생존해 계신 6.25 참전 유공자는 91분, 월남참전 유공자는 313분입니다.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생생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맞춤형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세대간 통합형 놀이터 조성입니다.
현재 문경시에서는 330개소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괄 부서인 새마을체육과에 2개소, 읍면동에 317개소, 기타 부서에서 11개소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경우에 수요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구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구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황재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상품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내 상공인이라 생각하면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우리 가게에 도매, 소매하시는 분들 다 들어가고요, 소상공인들은 10인 이하의 기업까지 다 들어갑니다.
지역상품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내 상공인이라 생각하면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우리 가게에 도매, 소매하시는 분들 다 들어가고요, 소상공인들은 10인 이하의 기업까지 다 들어갑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문경시 관내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만들어내는 물품 그리고 우리 문경시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웬만하면 모든 물품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관급을 빼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의 140억이라는 금액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반만,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관내에 돈의 흐름이 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을에 곳곳에 보면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관급을 빼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의 140억이라는 금액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반만,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관내에 돈의 흐름이 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을에 곳곳에 보면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과거에 우리가 사용내역을 보면 관내 우리 스포츠 하시는 관계 업체나 농공단지에도 업체가 있어요, 생산업체가...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구매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무시한 그러한 처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회계과에서 하실때 국장님! 잘 그렇게 한 번 하시라고 그러고 하물며 보면 참 아쉬운데 법상은 잘 모르겠어요.
쪼개기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똑같은 제품을 갖고 14개 읍면동 각 부서마다 쪼개기를 했어요.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좀 아쉽고 제가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할 때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사업자를 냈을 때는 사업자 주소지에 업체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무시한 그러한 처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회계과에서 하실때 국장님! 잘 그렇게 한 번 하시라고 그러고 하물며 보면 참 아쉬운데 법상은 잘 모르겠어요.
쪼개기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똑같은 제품을 갖고 14개 읍면동 각 부서마다 쪼개기를 했어요.
이것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좀 아쉽고 제가 가장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할 때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사업자를 냈을 때는 사업자 주소지에 업체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사업자 주소는 국세청에서 등록된 사항입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시에서 전혀 그런 거는 개의치 않는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는지, 물품이 거기에 전시장이 있는지, 없어도 그냥 사업자를 들이대면 시에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 하는 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사업자 등록증 주소와 대표자 주소는 달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가 문경시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업자 주소가 문경시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황재용 의원 아니 사업자 주소가 거기 가면...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말씀하시지요.
○황재용 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사업자등록증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고 의원님 알다시피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에 관련되는 사항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구를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러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됐는거 같아요.
작년 연말에 시행이 돼갖고 올해부터 됐는데 이러한 건 다시 한번 인지를 해서 전 부서에다가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독려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배부해서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는 관내 상품을 많이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행이 돼갖고 올해부터 됐는데 이러한 건 다시 한번 인지를 해서 전 부서에다가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독려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배부해서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는 관내 상품을 많이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불용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금방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기능성 온천장은 과거에 우리가 거의 한 35억 원을 들여서 지었던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지었던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매각을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근데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매입하신 분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재매입을 한거지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가격은 저희들이 팔 때보다 한 6억 정도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도 다 가서 봤지만 활용할 가치가 다른 투자를 하기에는 많은 투자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문경, 마성 주민들 시민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수영장,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에 일단 반영이 되었다니까 이거 좀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문경, 마성 주민들 시민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수영장,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에 일단 반영이 되었다니까 이거 좀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상리 청운각 뒤 근대가옥은 우리가 달빛탐사대 할 때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또 갔다 왔는데 마당에 풀 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쉽게 말해서 너무 그냥 어디 빈집 위에 촌에 빈집 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안에 내부시설은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빛탐사대 운영할 때 이 집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면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저께도 또 갔다 왔는데 마당에 풀 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쉽게 말해서 너무 그냥 어디 빈집 위에 촌에 빈집 같이 그렇게 해놨는데 안에 내부시설은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빛탐사대 운영할 때 이 집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오면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공유하우스로 지금 하려고 하는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공유하우스를 하면 또 젊은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소음이나 쓰레기 민원발생이 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부서하고 하고 정 안 되면 저는 이 부분을 문경읍에다가 그냥 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음이나 쓰레기 민원발생이 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부서하고 하고 정 안 되면 저는 이 부분을 문경읍에다가 그냥 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관리전환,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리고 리조트 명상웰빙 판매소는 이 부분은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처음 건물을 짓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건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하매 몇 년 전에도 이거를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걸 합시다, 라고 했는데 용도변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그런데 지금은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매각 안해도...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저희들 매각 지금 중인데 계속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고심을 좀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여튼 건물을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여튼 건물을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우리 에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숙소로 사용했잖아요, 숙소로...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소프트테니스 숙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더본에서 또 했잖아요, 더본에서 사용을 했다고 직원들 숙소로...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을 밖으로 다른 쪽으로 내보내고 우리 더본 코리아 직원들이 왔으니까 그분들을 먼저 시내에다 해야 된다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여기 싫다고 나갔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예요, 중간에 결정한 게... 우리 숙소로 놔 뒀으면 됐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은 숙소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새재주유소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로 이거는 만약에 대수선을 한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여기 싫다고 나갔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예요, 중간에 결정한 게... 우리 숙소로 놔 뒀으면 됐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소프트테니스 선수들은 숙소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새재주유소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말로 이거는 만약에 대수선을 한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거를 철거하면 그 앞에 광장에서 이화령 정상이 보입니다, 바로...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면 해넘이 장소가 해넘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명소로 혹시 또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리 각 부서마다 다시 한번 불용 건축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명소로 혹시 또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관리 각 부서마다 다시 한번 불용 건축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서울대병원 인재원 음압병실 관련 답변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서울대학교 인재원 옆에는 가보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가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아이들 꿈돌이 하는데 어린이집 애들도 거기 많이 오고 쉽게 말해서 병실인데 남들이 말하기는 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가동이 됐으면 괜찮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는 지금은 감기로 다들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동이 됐으면 괜찮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는 지금은 감기로 다들 취급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행정적으로 서울대 인재원 병원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러한 이러한 우리 문경시의 상황이 이러니까를 아마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체력증진을 위한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체력증진을 위한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병동자체가 전국에 지금 많은 대학 병원하고 음압병동이 많이 시설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코오롱 글로벌이 서울대병원 대학교에다가 쉽게 말해서 스폰 해준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코오롱 글로벌이 서울대병원 대학교에다가 쉽게 말해서 스폰 해준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때 제가 너무 내용을 잘 아니까 이런 부분도 답변과 같이 행정조치를 거쳐서 빨리 시민의 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홍보대사 테마타운 조성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제가 홍보대사가 지금 저희들이 그저께까지 하면 25명, 2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홍보대사가 가장 많은 게 우리 문경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자체 제가 홍보대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문경시가 전국 탑입니다.
어느 지자체보다 홍보대사가 가장 많은 게 우리 문경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자체 제가 홍보대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문경시가 전국 탑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홍보대사가 많은 것도 좋지만 홍보대사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근데 지금 박서진은 우리가 문경 출신도 아니지만 박서진에 대한 닻별이라는 팬클럽을 위한 거리도 만들고 어제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중앙시장을 닻별시장으로 다시 또 개설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홍보대사했는가 하면 여기 중에서 정말 문경 출신으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면 거장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홍보대사했는가 하면 여기 중에서 정말 문경 출신으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면 거장들이 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웅산이 내일모레 공연이 우리 문화회관에서 또 있대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그래 웅산이 대한민국의 재즈 디바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남경읍, 남경주는 제가 고향 선배이기도 하지만 남경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에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젊은 층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테마타운을 조성한다 그러면 아마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용역을 한번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문경 출신의 이러한 홍보대사가 그런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면 관광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문경 경기에도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젊은 층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테마타운을 조성한다 그러면 아마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용역을 한번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문경 출신의 이러한 홍보대사가 그런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면 관광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문경 경기에도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황재용 의원 이 부분도 답변과 같이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비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사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보대사 위촉하면서 저희들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촉패를 수여하고 2년간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문경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말씀처럼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답변 드린 내용처럼 닻별거리가 올 10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그 팬덤이 몰려올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아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사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보대사 위촉하면서 저희들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촉패를 수여하고 2년간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문경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말씀처럼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답변 드린 내용처럼 닻별거리가 올 10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그 팬덤이 몰려올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아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용 의원 문경읍에 문경 우리 시 출신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기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황재용 의원 거장들이니까 뮤지컬 대부고 재즈의 디바고 하니까 적극적인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환원제도 도입 검토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환원제도 도입 검토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시정질의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의원 입장은 시민들의 어떤 정책건의를 또는 불만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문경시 입장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기 시정질의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의원 입장은 시민들의 어떤 정책건의를 또는 불만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건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문경시 입장을 듣는 자리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아까 충남 당진에서 주민세 일부 환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도내에 없다고 하셨지만 방법론에서 없는 거지 주민세에 대해서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되는 거는 많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걸 집행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걸 집행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주민세가 지금 개인세는 3억 5,200만 원이지만 법인 주민세까지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신성호 의원 14억 5,5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14개 읍면동에 이걸 환산해서 나누면 최고 많은 면이 동로면이 1인당 24,000원 꼴로 들어가고요, 최고 적은 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점촌 1동...
○신성호 의원 점촌 5동이 3,940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수는 전체 주민세에 대해서 18%가 점촌 5동에 집행돼요.
물론 읍면의 인구가 적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우리가 각종 일반회계에서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따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세 3억 5,200만 원, 개인 주민세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읍면의 인구가 적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우리가 각종 일반회계에서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을 따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세 3억 5,200만 원, 개인 주민세만 말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여기에 일정 금액만 20%면 20%, 30%면 30%를 각 읍면동에 그중에서도 똑같이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 몇 %만 인구, 가구 수 대비 환원하자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성호 의원 여기에 일정 금액만 20%면 20%, 30%면 30%를 각 읍면동에 그중에서도 똑같이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 몇 %만 인구, 가구 수 대비 환원하자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주민세 환원제도는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세 환원도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경기도권 수도권에는 주민자치제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게 주민세를 환원하느냐,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그런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람 수라든지 그런 걸로 적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 일단은 수도권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세 환원도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경기도권 수도권에는 주민자치제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게 주민세를 환원하느냐,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그런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람 수라든지 그런 걸로 적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 일단은 수도권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도 지금 지원내용이 거의 350만 원 14개 읍면동이 똑같아요.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도 지금 지원내용이 거의 350만 원 14개 읍면동이 똑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렇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그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주민세를 일부 환원하자는 거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동장님이나 동 안에서 또 그 사업을 기획해서 같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산을 줌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목적 아닙니까? 주민 참여하고...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동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그거를 주민세 일부를 명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읍면동에 환원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문경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주민세가 어떤 세금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그거를 주민세 일부를 명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읍면동에 환원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문경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주민세가 어떤 세금인지 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속칭 인두세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거 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신성호 의원 다들 주민세가 뭐냐 하면 내 지역살림에 참여하는 의미로 주는건데 그런 거를 너무 14개 읍면동에 형평성에 아까 제가 자료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 문경시하고 또 우리 시장님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전달합니다.
우리 문경시하고 또 우리 시장님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전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의원님의 취지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촉구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촉구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고상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시장님께서 일괄 또 답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가 내용을 들었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자녀 장학금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원해 주자, 그 부분을 5분 발언하였고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어떤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예산과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시장님께서 일괄 또 답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가 내용을 들었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자녀 장학금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지원해 주자, 그 부분을 5분 발언하였고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어떤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예산과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팀과 상의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해서 우리가 생활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지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저희들이 교육청 자료를 추산으로 하면 대략 한 15억에서 20억 사이가 추가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상북도 문경시도 작년에 어떤 이정걸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는 어떤 조례안이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럼 현재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내년에 예산팀하고 서로 상의했을 경우에 지급 가능한 부분입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과 시장님이 어제 답변한 부분과 우리한테 준 답변서 내용이 조금 틀리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당초에 서면 답변드린 자료와 시장님이 어제 총괄 답변드린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시장님의 총괄 답변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답변서를 오늘 드린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 답변서 이 서류는 뭐가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고상범 의원 어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오늘 또 이제 세밀하게 이제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당초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는 대학생을 추가해서 약 3억 정도 추가하는 걸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적극 반영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에 따른 추가답변을 드린겁니다.
어제 시장님이 적극 반영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에 따른 추가답변을 드린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저한테 중간에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와서 한 두 세차례 찾아왔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고상범 의원 그래 서로 협의를 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고상범 의원 그래서 협의한 내용은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두 자녀에 대해서 다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걸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해 갖고 지급 하는 걸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지금 어제 시장님이 총괄적인 말씀을 하신 상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15억에서 20억, 종전에 20억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최대 40억 2배가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답변할 때로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준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고상범 의원 여기하고 똑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어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한테 답변한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내용과 서류의 답변내용이 상이하니까 제가 이걸 무슨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당초에 드린 자료는 3억 추가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에 따라서 추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근데 어제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에 따라서 추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저도 그러면 지금 내년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두 자녀 이상 되는 자녀에게도 양육비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고 저 또한 그 방향으로 해석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이야기 기록사업 추진 제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국가유공자 이야기 기록사업 추진 제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남기호 의원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다른 특별한 무슨 있습니까, 뭐 할 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일단 용역비가 예산에 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과업지시로 현재 생존해 계신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단이나 연락처를 드리고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용역기관에서 시행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용역기관에서 시행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뭐 사실적으로 용역도 용역이지만 지금 6.25 참전 자들은 대부분 90세 이상 그죠, 90세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살아계실지 생생한 증언도 받아 놓으면 우리 후세에게 그죠,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생한 증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살아계실지 생생한 증언도 받아 놓으면 우리 후세에게 그죠,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생한 증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설치 및 세대통합형 놀이터 조성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가 너무 무분별합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남기호 의원 어디 뭐 풀도 있고 그죠, 너무 주민들 의견에 따라 여기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됐어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셔서 제가 어제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놀이터와 어르신존을 만들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셔서 제가 어제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놀이터와 어르신존을 만들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남기호 의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동네마다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동설치를 하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네마다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동설치를 하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감하게 좀 조치하셔서 운동하는 곳은 많이 합니다, 사실적으로...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안 하는 부분은 풀이 있고 그래서 좀 지나가는 우리 문경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이 좀 말을 합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축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문경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의 자생력 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 업무 및 관광홍보 등 업무를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사 업무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기획 단계부터 시와 공사에서 함께 협업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실행과 집행단계에서 각종 계약과 행사장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은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 축제는 예산과 규모가 크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과 안전관리, 타 기관 협조 등 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적지 않은 시의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 경력 인력채용을 통해 공사가 축제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산모노레일 운행 재개를 위한 안전검사 시행입니다.
단산모노레일은 2020년 4월 개장 이후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이 어려워 2023년 8월부터 휴지 중에 있으며 지반침하 관련 이슈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검증 등의 사유로 휴지기간을 2026년 8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궤도시설 안전검사는 휴지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현재는 검사의뢰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교통공안전공단의 검사 요청 및 자문을 위한 면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노레일 운영에 있어 지반과 관련되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산모노레일 주변 지반조사 및 보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조적인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 지주 및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운행 재개를 위해 진행 중인 지반조사 및 안전성 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부 승강장 등 모노레일 시설을 개선하여 그간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한 후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주변 민가 방역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방역 소독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14개 방역소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기 퇴치기 설치사업의 부작용은 모기 퇴치기가 설치된 지역의 모기가 해당 구역을 기피하여 인근 농가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축사 인근 농가에 모기 퇴치기를 설치할 경우 또 다른 농가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모기를 살충하는 친환경 포충기를 농가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축산농가 주변에 발생하는 해충구제를 위해 연무 소독기 지원, 모기 파리 구제약품 및 포충 트랩을 주기적으로 지원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축사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 주변 민가의 쾌적한 환경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대체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경천호녹색한반도 공원 조성 사업은 2020년 국비를 교부받아 2021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 2023년 1월 농림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물 계획 배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경관 보전을 위한 원형 보전 녹지를 최대한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사업성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집행점검 시 2024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다는 결론과 사업 종료 의견에 따라 국비 반납액 발생 및 사업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부로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체 사업안으로 수평초등학교 부지 매입 후 가족 친화형 캠핑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문경교육지원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상생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필요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통한 관광시설 활성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경우 국민여가캠핑장, 문경 힐링휴양촌, 불정 자연휴양림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20%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자녀 가구의 여행경비 부담완화와 이용 활성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와 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관광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 축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문경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의 자생력 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 업무 및 관광홍보 등 업무를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사 업무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기획 단계부터 시와 공사에서 함께 협업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실행과 집행단계에서 각종 계약과 행사장 설치, 프로그램 운영 등은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 축제는 예산과 규모가 크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과 안전관리, 타 기관 협조 등 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적지 않은 시의 인력과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 경력 인력채용을 통해 공사가 축제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산모노레일 운행 재개를 위한 안전검사 시행입니다.
단산모노레일은 2020년 4월 개장 이후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이 어려워 2023년 8월부터 휴지 중에 있으며 지반침하 관련 이슈 및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검증 등의 사유로 휴지기간을 2026년 8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궤도시설 안전검사는 휴지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현재는 검사의뢰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교통공안전공단의 검사 요청 및 자문을 위한 면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노레일 운영에 있어 지반과 관련되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산모노레일 주변 지반조사 및 보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조적인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 지주 및 레일과 모노레일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운행 재개를 위해 진행 중인 지반조사 및 안전성 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부 승강장 등 모노레일 시설을 개선하여 그간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한 후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 주변 민가 방역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방역 소독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14개 방역소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기 퇴치기 설치사업의 부작용은 모기 퇴치기가 설치된 지역의 모기가 해당 구역을 기피하여 인근 농가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축사 인근 농가에 모기 퇴치기를 설치할 경우 또 다른 농가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모기를 살충하는 친환경 포충기를 농가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축산농가 주변에 발생하는 해충구제를 위해 연무 소독기 지원, 모기 파리 구제약품 및 포충 트랩을 주기적으로 지원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축사 주변 농가를 중심으로 더욱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 주변 민가의 쾌적한 환경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대체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경천호녹색한반도 공원 조성 사업은 2020년 국비를 교부받아 2021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전행정절차 진행 중 2023년 1월 농림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물 계획 배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경관 보전을 위한 원형 보전 녹지를 최대한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사업성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집행점검 시 2024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다는 결론과 사업 종료 의견에 따라 국비 반납액 발생 및 사업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부로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체 사업안으로 수평초등학교 부지 매입 후 가족 친화형 캠핑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문경교육지원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상생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필요입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통한 관광시설 활성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경우 국민여가캠핑장, 문경 힐링휴양촌, 불정 자연휴양림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20%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자녀 가구의 여행경비 부담완화와 이용 활성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와 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관광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국장님! 산업건설은 조금 있다 해주세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축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축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대 축제하고 어제께 또 시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조금 답변이 모자라는 부분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축제는 제가 항상 벌써 2023, 24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전문경영 인력 부분에 대한 채용을 이번에 제가 답을 좀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맞습니다, 축제라 하는 거는 뭐 설레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계속 축제장을 가봤지만 어제께 이번에 오미자 축제도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게 다양성이 떨어졌고 축제는 그냥 시간 가면 오고 그 시간이 오면 그냥 지나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오미자 축제 가셨을 때 작년하고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4대 축제하고 어제께 또 시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조금 답변이 모자라는 부분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축제는 제가 항상 벌써 2023, 24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전문경영 인력 부분에 대한 채용을 이번에 제가 답을 좀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맞습니다, 축제라 하는 거는 뭐 설레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계속 축제장을 가봤지만 어제께 이번에 오미자 축제도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게 다양성이 떨어졌고 축제는 그냥 시간 가면 오고 그 시간이 오면 그냥 지나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오미자 축제 가셨을 때 작년하고 변한 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우선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 첫날 말고는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멀리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관내 분들 말고 외지에서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오미자 사게 되면 먹거리 주는 것도 즐겁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봐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경환 의원 예, 개인적으로 했는데 축제는 우리 오미자 특산품 사과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필요로 해서 오지만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문화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좋은 제품 농특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오미자를 마셔야 될 젊은 세대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축제성이 필요로 합니까?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필요로 해서 오지만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문화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좋은 제품 농특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판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오미자를 마셔야 될 젊은 세대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축제성이 필요로 합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도 감안해서 제가 비록 내년에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나서 계속 잘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서 저도 계속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는데 이 전문인력이 그냥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전문인력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봤을 때는 이 전문인력이 4대 축제하는데 뭐 필요하냐 1년 동안이라 하는데 이 축제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면 도자기 축제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한 달 만에 할 겁니까, 두 달 만에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석 달 이상 걸립니다, 맞죠.
전문인력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봤을 때는 이 전문인력이 4대 축제하는데 뭐 필요하냐 1년 동안이라 하는데 이 축제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면 도자기 축제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한 달 만에 할 겁니까, 두 달 만에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석 달 이상 걸립니다, 맞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자! 도자기 축제 끝나고 나면 뭡니까? 실제로 오미자 축제 준비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자기 축제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또 나름대로 재평가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제가 봐서는 4대 축제만 해도 1년이 빠듯합니다.
제가 그래서 축제장에 가면 농정과 대표 또 우리 김남일 과장님 왔다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팀장급이 이거를 진행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자리 맞죠, 어떻게 따지면...
이거 제가 봐서는 4대 축제만 해도 1년이 빠듯합니다.
제가 그래서 축제장에 가면 농정과 대표 또 우리 김남일 과장님 왔다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팀장급이 이거를 진행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자리 맞죠, 어떻게 따지면...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시스템 상으로서는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맞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더 큰 손님들이 왔었을 때 과연 시장님 말고 외부에서 왔었을 때 어느 누가 대접을 하고 어느 누가 이렇게 홍보 부스를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맞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거는 정말로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예산절감도 굉장히 많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인력 둘이만 갖다 놔도 연봉 1억씩 줘도 그분들은 많이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40억이 넘는 데서 2억은 돈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맞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둘이만 갖다 놔도 연봉 1억씩 줘도 그분들은 많이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40억이 넘는 데서 2억은 돈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렇게 해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팀장님들이나 모르면 그 분들은 그대로 다니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지금 막 농업과에서도 왔다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 가보면, 제발 이제 이런 거는 그만둘때도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제장 다니면 타 시군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맞지요.
우리가 축제장 다니면 타 시군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맞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김경환 의원 그래서 전문성 있는 축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답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어제께 추가적으로 제가 에코월드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거는 얘기가 됐는데 저도 이 에코월드가 참 실질적으로 보면 첫 번째 VR체험장이 하나 생겼죠, 그죠, 올해, 그리고 용두리슈퍼가 생겼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김경환 의원 맞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두 개 생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관광객을 오게끔 하고 단체를 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유치원까지는 좀 그래도 그나마 가능은 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안 옵니다,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왜! 첫째 100명 이상만 오면 우리 박물관 안에 거미열차도 쳐나갈 수가 없답니다, 구조개선상 박물관 안에도...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안 옵니다,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왜! 첫째 100명 이상만 오면 우리 박물관 안에 거미열차도 쳐나갈 수가 없답니다, 구조개선상 박물관 안에도...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김경환 의원 근데 지금 거미열차도 계속 고쳐가면서 하고 있답니다, 계속 고쳐가면서, 그리고 VR체험관도 나름대로 소수 인원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학여행 와라, 와라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거는 박물관 크게 한번 둘러보고 갱도 한번 보고 그게 다예요, 그럼 어느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전문경영, 전문경영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팀장님이 기술직이에요, 보니까, 그분이 한 40명 정도를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이라든가 밑에 지금 돌아가는 생활기반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떨어져요.
시장님도 자주 왔다갔다 하시지만 올여름에 물놀이장도 정말로 내가 가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물놀이장을 우리 지금 모전공원인가 그때 모전이 아니고 영강에 했을 때, 와우 그때 참 보니까 내가 부럽더라고 내가 가보니까요.
관광지하고 우리 일반하고 완전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관광이라고 해서 애들 유치원 부르고 했는데 발이 뜨겁다, 뜨겁다,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더워서 못 다닙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야무지게 좀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에코월드가 말이 에코월드지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에 2개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에코월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감히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경영인으로 해서 그분들의 답을 받아서 여기를 하나하나 보수를 하든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든지 관광객들이 정말 필요한 요소로 만들어가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전문경영, 전문경영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팀장님이 기술직이에요, 보니까, 그분이 한 40명 정도를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이라든가 밑에 지금 돌아가는 생활기반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떨어져요.
시장님도 자주 왔다갔다 하시지만 올여름에 물놀이장도 정말로 내가 가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물놀이장을 우리 지금 모전공원인가 그때 모전이 아니고 영강에 했을 때, 와우 그때 참 보니까 내가 부럽더라고 내가 가보니까요.
관광지하고 우리 일반하고 완전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관광이라고 해서 애들 유치원 부르고 했는데 발이 뜨겁다, 뜨겁다,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더워서 못 다닙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야무지게 좀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에코월드가 말이 에코월드지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에 2개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에코월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감히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경영인으로 해서 그분들의 답을 받아서 여기를 하나하나 보수를 하든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든지 관광객들이 정말 필요한 요소로 만들어가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경환 의원 지당하다 말다 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산모노레일 운행재개를 위한 안전검사 시행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단산모노레일 운행재개를 위한 안전검사 시행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서정식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불안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다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알고 계시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162.5%라는 수익률을 모노레일에서 올렸어요.
문경시에서 관광자원 중에서 가장 저희들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안전의 문제로 지금까지 세 차례 휴지 냈어요.
불과 3년 3개월 하고 세 차례 휴지를 했는데 매년 23년도 8월, 24년도 8월, 또 25년도 8월, 자!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안전하지 않다, 라고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문경 37호 광산하고 석봉 광산하고는 1.5㎞ 떨어져 있고 아무런 지반에 영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균열이 갔다 이런 게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지 물론 기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데서는 어떻게 공신력이 있는 데입니다, 신뢰를 하지 않아요, 신뢰 안 하고 다시 3억 세워서 또 지반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다르답니다, 이제는, 그 모노레일 하부에서 상부까지는 거기에는 광산이 없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궤도가 돌아가요, 그러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기에서 안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에서는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면 휴지를 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맡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문을 닫아놓고 닫아놓으면 당연히 검사를 못하는거죠, 우리가 장사를 안 한다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자료가, 저는 이런 게 너무 공무원으로서 안일하다.
어떻게 궤도시설 안전검사는 휴지 중 시설이니까 실시할 수 없다, 저희들이 안전검사가 아니라 휴지를 했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역이죠, 그래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 방향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 아십니까? 관광에 대해서, 안전 중요합니다, 서정식 의원은 안전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해요, 저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안 맞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 시장님이 이거를 가지고 뭐 나중에 전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8대 때 고윤환 시장 때 이거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전기로 하자고 똑같이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1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얘기했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들이 지금까지 누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거 다 지우고 그럼 안전한지, 안 한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사만 맡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 닫잖아요, 문 닫고 문 닫으니까 안 옵니다.
거꾸로 계속해요, 거꾸로, 시정을, 시장님 오늘 계셨더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밧데리는 위험하고 그러면 8대 때 했던 공무원들은 저희들을, 문경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전기식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시민이 판단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공단이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음성을 높여서 좀 죄송한데요.
국장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자! 그러면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다 뜯어내요, 또 한 200억 정도 가까이 되겠죠, 전기로 해요, 그럼 그게 누구 돈입니까? 전부 다 이거는 저희 시비 아니예요, 시비, 이런 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맡으세요,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안 맡느냐, 맡아야 된다, 의구심밖에 생길 수 없어요.
두 번째 저희들이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안전계단을 다 만들면 됩니다.
다른 데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좌우로 전부 다 휀스 쳐놓고 계단이 다 올라가요, 그럼 상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안전 불감, 안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기를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답변도 뭐 하실 말씀 하십시오.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불안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다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알고 계시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162.5%라는 수익률을 모노레일에서 올렸어요.
문경시에서 관광자원 중에서 가장 저희들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안전의 문제로 지금까지 세 차례 휴지 냈어요.
불과 3년 3개월 하고 세 차례 휴지를 했는데 매년 23년도 8월, 24년도 8월, 또 25년도 8월, 자!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안전하지 않다, 라고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문경 37호 광산하고 석봉 광산하고는 1.5㎞ 떨어져 있고 아무런 지반에 영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균열이 갔다 이런 게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지 물론 기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데서는 어떻게 공신력이 있는 데입니다, 신뢰를 하지 않아요, 신뢰 안 하고 다시 3억 세워서 또 지반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다르답니다, 이제는, 그 모노레일 하부에서 상부까지는 거기에는 광산이 없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궤도가 돌아가요, 그러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여기에서 안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에서는 신뢰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면 휴지를 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맡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문을 닫아놓고 닫아놓으면 당연히 검사를 못하는거죠, 우리가 장사를 안 한다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자료가, 저는 이런 게 너무 공무원으로서 안일하다.
어떻게 궤도시설 안전검사는 휴지 중 시설이니까 실시할 수 없다, 저희들이 안전검사가 아니라 휴지를 했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역이죠, 그래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 방향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 아십니까? 관광에 대해서, 안전 중요합니다, 서정식 의원은 안전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해요, 저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안 맞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또 한 가지 시장님이 이거를 가지고 뭐 나중에 전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8대 때 고윤환 시장 때 이거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전기로 하자고 똑같이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1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얘기했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들이 지금까지 누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거 다 지우고 그럼 안전한지, 안 한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사만 맡아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 닫잖아요, 문 닫고 문 닫으니까 안 옵니다.
거꾸로 계속해요, 거꾸로, 시정을, 시장님 오늘 계셨더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밧데리는 위험하고 그러면 8대 때 했던 공무원들은 저희들을, 문경시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전기식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시민이 판단하는 겁니까, 교통안전공단이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음성을 높여서 좀 죄송한데요.
국장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자! 그러면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다 뜯어내요, 또 한 200억 정도 가까이 되겠죠, 전기로 해요, 그럼 그게 누구 돈입니까? 전부 다 이거는 저희 시비 아니예요, 시비, 이런 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맡으세요,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안 맡느냐, 맡아야 된다, 의구심밖에 생길 수 없어요.
두 번째 저희들이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안전계단을 다 만들면 됩니다.
다른 데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좌우로 전부 다 휀스 쳐놓고 계단이 다 올라가요, 그럼 상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안전 불감, 안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기를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답변도 뭐 하실 말씀 하십시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제가 잠깐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내용들을 깊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토목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땅 속에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파괴 검사나 탄성검사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굴착을 했을 때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큰 사면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탄성파라든지 비파괴 검사가 굉장히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타공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가드레일을 박을 때 에코우가 타격적으로 가드레일을 박는데 만약에 그 밑에 다 흙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석이 한 개 있다고하면 그게 비파괴 검사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암으로도 판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와서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아! 이게 지금 안전성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박은 게 한 3,000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궤도안전성 검사를 9월 말경이나 발주를 하고 지반조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관련된 철도 교수팀하고 자동차과 팀하고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주가 3,000개 중에서 1,000개가 불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가서 삽을 가지고 곡괭이로 파서 공구리를 쳐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시범운행을 560㎏마대를 해가지고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서 조사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밧데리가 뭐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한 3년 되면 효율성이 45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부분이니까 출력이 약해서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치화해서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기초 보강하려고 하니까 1,000개 들어가는데 한 30억 들어간다, 또 1년 뒤에 만약에 나머지 2,000개가 그중에서도 불량이 생기면 또 1,000개가 되면 50억 들어간다, 60억 들어간다, 이런 비용들을 수치화해서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운행 우리가 560㎏마대를 태워가지고 운행하는 그 시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유무를 판단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내용들을 깊이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토목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땅 속에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파괴 검사나 탄성검사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굴착을 했을 때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큰 사면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탄성파라든지 비파괴 검사가 굉장히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타공식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가드레일을 박을 때 에코우가 타격적으로 가드레일을 박는데 만약에 그 밑에 다 흙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석이 한 개 있다고하면 그게 비파괴 검사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암으로도 판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와서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아! 이게 지금 안전성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박은 게 한 3,000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궤도안전성 검사를 9월 말경이나 발주를 하고 지반조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관련된 철도 교수팀하고 자동차과 팀하고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주가 3,000개 중에서 1,000개가 불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가서 삽을 가지고 곡괭이로 파서 공구리를 쳐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시범운행을 560㎏마대를 해가지고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서 조사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밧데리가 뭐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한 3년 되면 효율성이 45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부분이니까 출력이 약해서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치화해서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기초 보강하려고 하니까 1,000개 들어가는데 한 30억 들어간다, 또 1년 뒤에 만약에 나머지 2,000개가 그중에서도 불량이 생기면 또 1,000개가 되면 50억 들어간다, 60억 들어간다, 이런 비용들을 수치화해서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운행 우리가 560㎏마대를 태워가지고 운행하는 그 시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유무를 판단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제가 여기 와서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잠시만요, 100개, 500개 그 수치는 지금 상상에서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검사를, 지금 궤도용역을 궤도하고 지반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 수치를 판단...
○서정식 의원 그래 나오게 되면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100개 뭐 500개, 1,000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정식 의원 그러니까 일단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은 승인을 모두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부터 일단 맡아봐라, 왜 자꾸 회피를 하느냐, 세 번 회피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 아시고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부터 일단 맡아봐라, 왜 자꾸 회피를 하느냐, 세 번 회피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사 주변 주변 민가 방역 대책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축사 주변 주변 민가 방역 대책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고상범 의원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대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사업이 무마되면서 그죠, 취소되면서 동로 주민들의 허탈감은 아주 큽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남기호 의원 예, 우리가 2020년도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올해 사정 아시죠, 경천호 사정 아시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저수 물 빠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기호 의원 예, 제가 7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물 빠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동로 주민들은 그죠, 인곡이나 수평에 양수장을 가동을 못했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산쪽에 있는 부분에 오미자들이 다 타고 이런 부분도 동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께 수평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가족친화형 캠핑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들도 또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아직까지 확실한 그거는 없잖아요.
그로 인해 우리 동로 주민들은 그죠, 인곡이나 수평에 양수장을 가동을 못했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산쪽에 있는 부분에 오미자들이 다 타고 이런 부분도 동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께 수평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가족친화형 캠핑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들도 또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아직까지 확실한 그거는 없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용역을 하고 그러고와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가 경천호가 사실 농업지구입니다, 그죠, 농림지역을 보존관리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야 그 부분에 카페가 들어서든지 또 주민들이 뭘 어떻게 활용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필요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관내 관광시설에 대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필요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월드를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제일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에코월드가 예전에 비하면 입장료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10,000원이고 또 학생들은 5,000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놀이동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에코월드에, 그리고 타 시군에 많이 갑니다, 사실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휴일날 잠시 어디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데가 에코월드인데 여기에 좀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지난 7월 9일 날 모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발언을 했어요.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학생들의 바람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정질문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뭐 관광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행경비 부담 완화는 어떤 식으로 해주실 건가요.
그리고 오늘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월드를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제일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에코월드가 예전에 비하면 입장료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10,000원이고 또 학생들은 5,000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놀이동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에코월드에, 그리고 타 시군에 많이 갑니다, 사실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휴일날 잠시 어디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데가 에코월드인데 여기에 좀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지난 7월 9일 날 모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발언을 했어요.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학생들의 바람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정질문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뭐 관광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행경비 부담 완화는 어떤 식으로 해주실 건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지금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춘남 의원 검토만 해봐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원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나 취득세 감면 또 뭐 상수도 요금도 감면이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캠핑이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갑니다.
그리고 시설이 또 잘 돼 있는 데를 많이 찾아요, 우리가 숙박시설도 지금은 뭐 힐링촌이나 이런 데 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캠핑장은 감면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캠핑장도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그쪽에 보면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나 취득세 감면 또 뭐 상수도 요금도 감면이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캠핑이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갑니다.
그리고 시설이 또 잘 돼 있는 데를 많이 찾아요, 우리가 숙박시설도 지금은 뭐 힐링촌이나 이런 데 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캠핑장은 감면이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캠핑장도 좀 고급스럽게 만들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시장님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아서 시가 재정적으로 흑자를 하려고 하는 기조는 아니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세트장을 예로 들면 우리 시민들은 1,000원이에요, 학생들은 500원이고 어린이는 300원입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어린이가 많이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차요금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금액들은 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아예 면제를 해주면 어떨지...
근데 학생들하고 어린이가 많이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차요금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금액들은 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아예 면제를 해주면 어떨지...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바로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소멸의 단계에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사랑하고 또 관광이나 모든 여건이 좀 행복하다,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소멸의 단계에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사랑하고 또 관광이나 모든 여건이 좀 행복하다,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문 답변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은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은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시 축산업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축사 현대화 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위해 국비 사업 2종, 자체 사업 1종 총 3종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농가 실정에 맞게 현대화 사업을 안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돼지 농장의 경우 현대화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무엇보다도 농가의 사업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센터 건립 추진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축산물 유통센터가 현재 안동 및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 인프라 구축 시 막대한 투자 비용과 환경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문경 축산 규모가 인근 지역에 비해 작고 타 시도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도축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관내 도축장은 폐업된 상황으로써 환경 민원 및 영업 관련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여 도축장 정상 운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 용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한 결과 첫 번째 시니어 레지던스, 두 번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세 번째 팻 글램핑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부지는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로 택지 및 신규 마을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올해 5월 농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오룡 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가점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공임대주택 30호 내외 공동 보육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귀농 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경 700m 이내의 소규모 축사가 일부 위치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산업 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하여 장기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여 인근 주거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작물 재배 확대와 기반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잉 생산되어 수급이 불안정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선 정책에 부응하고자 논 타 작물 재배 및 이모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사업으로는 디지털 농업 혁신타운 지원 사업,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 논 작부 체제 개선 지원 사업,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 타 작물 전환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논 타 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콩 생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등 필수적인 전용 농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관정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후 용배수로와 관정 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가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 정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타 작물 재배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시 축산업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축사 현대화 과정에서 농가가 겪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위해 국비 사업 2종, 자체 사업 1종 총 3종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농가 실정에 맞게 현대화 사업을 안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돼지 농장의 경우 현대화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무엇보다도 농가의 사업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센터 건립 추진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축산물 유통센터가 현재 안동 및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축장과 연계한 유통 인프라 구축 시 막대한 투자 비용과 환경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문경 축산 규모가 인근 지역에 비해 작고 타 시도에서의 접근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도축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관내 도축장은 폐업된 상황으로써 환경 민원 및 영업 관련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여 도축장 정상 운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 용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한 결과 첫 번째 시니어 레지던스, 두 번째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세 번째 팻 글램핑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부지는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로 택지 및 신규 마을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올해 5월 농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오룡 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가점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공임대주택 30호 내외 공동 보육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귀농 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경 700m 이내의 소규모 축사가 일부 위치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의 악취 영향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산업 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하여 장기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여 인근 주거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작물 재배 확대와 기반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잉 생산되어 수급이 불안정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선 정책에 부응하고자 논 타 작물 재배 및 이모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사업으로는 디지털 농업 혁신타운 지원 사업,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 논 작부 체제 개선 지원 사업,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논 타 작물 전환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논 타 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콩 생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등 필수적인 전용 농기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관정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후 용배수로와 관정 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가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 정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타 작물 재배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축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축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하여 김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김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래 보면 축산업이 지역의 갈등 유발도 있고 하지만 또 앞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축산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가 이제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우리가 지금 축사 하면 우사도 저거 되지만 우사는 그래도 좀 덜하는 편인데 지금 돈사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문경시가 이제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우리가 지금 축사 하면 우사도 저거 되지만 우사는 그래도 좀 덜하는 편인데 지금 돈사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돈사가 우리 문경관내에 스물 한 두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돈사가, 근데 저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 돈사 주위에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악취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뭐 한 2㎞ 정도까지도 난다는 그런 것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구 마성 부분도 정말로 우리 중간에 동네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그게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10,000평 넘을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거기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따지고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 이 돈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지만 그분들도 현대화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를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현대화 시설 자금 내주는 저리 대출도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있게 해주 한 번쯤은 이제 동네에 피해도 안 주고 시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돈도 벌지만 이제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돈은 벌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동네 분들은 지금 토지 매매도 안 됩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지만 또 보이지 않게 그분들은 피해를 보면서 내 소유권이 있지만 권리 보장을 못하는 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구 마성 부분도 정말로 우리 중간에 동네 중간에 딱 있다 보니까 그게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10,000평 넘을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거기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따지고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 이 돈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지만 그분들도 현대화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를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현대화 시설 자금 내주는 저리 대출도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있게 해주 한 번쯤은 이제 동네에 피해도 안 주고 시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돈도 벌지만 이제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돈은 벌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동네 분들은 지금 토지 매매도 안 됩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지만 또 보이지 않게 그분들은 피해를 보면서 내 소유권이 있지만 권리 보장을 못하는 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김경환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우리 많이 변한 우리 저음리 농장을 한번 방문했는데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해놓으면 그 젊은 분이 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가은까지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었는데 악취가 없어요, 악취가, 거의 한 80% 이상이 거의 악취를 다 잡았어요.
정화 시설이라든가 모든 기반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 동네 분들을 한두 명 모시고 갔었어요, 가니까 아! 이 정도 같으면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기 동네에서 다시 만든다고 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논리를 얘기했냐 하면 앞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다, 이거보다도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왔고 돼지 농가들이 이제 먹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안 만들면은 또 실질적으로 생산도 양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현대화 시설을 원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답 할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돈사가 만들어졌지만 누군가가 저 돼지 농장이야, 저 냄새나, 계속 이 소리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변했다,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가은에 있지만 밑에 한 300m 밑에 셔들이라고 커피숍이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그게 사례가 아닙니까?
우리 가은까지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었는데 악취가 없어요, 악취가, 거의 한 80% 이상이 거의 악취를 다 잡았어요.
정화 시설이라든가 모든 기반 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 동네 분들을 한두 명 모시고 갔었어요, 가니까 아! 이 정도 같으면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기 동네에서 다시 만든다고 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논리를 얘기했냐 하면 앞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다, 이거보다도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왔고 돼지 농가들이 이제 먹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안 만들면은 또 실질적으로 생산도 양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현대화 시설을 원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답 할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돈사가 만들어졌지만 누군가가 저 돼지 농장이야, 저 냄새나, 계속 이 소리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변했다,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가은에 있지만 밑에 한 300m 밑에 셔들이라고 커피숍이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그게 사례가 아닙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는 농지도 지금 토지 규제로 인하여 토지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색할 데가 축산 쪽으로도 좀 치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지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는 21개, 23개 정도 되는 돼지 돈사를 한 사람이 한 쪽을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10,000평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0,000평이라 치자, 그러면 10,000평에서 더 늘리지는 말고 여기에서 1,000평을 사 왔으면 이쪽에서 1,000평을 살 수 있는 구조도 좀 필요로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색할 데가 축산 쪽으로도 좀 치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지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는 21개, 23개 정도 되는 돼지 돈사를 한 사람이 한 쪽을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10,000평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0,000평이라 치자, 그러면 10,000평에서 더 늘리지는 말고 여기에서 1,000평을 사 왔으면 이쪽에서 1,000평을 살 수 있는 구조도 좀 필요로 하고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김경환 의원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냥 늘려주는 증축을 하는데 증축은 그대로입니다, 문경시로 봐서는, 맞죠, 9,000평, 자! 10,000평에서 산북에서 2,000평을 샀어요, 돼지 돈사를, 그러면 가은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분이 가은에 돈사 옆에다가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폐업이 되는 거예요, 산북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김경환 의원 그런 식으로도 논리를 하든지 간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계속적으로 혐오 시설이다, 뭐다, 지금 집행부에서 먼저 그렇게 계속 나가버리면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나 이런 사례도 제가 많이 봤지만 도심가에도 4층짜리 건물 올려가지고 돼지 먹인답니다, 지금 세상이, 이제 문경시도 좀 더 나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또 다른 타 지역 사례도 좀 보시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나 이런 사례도 제가 많이 봤지만 도심가에도 4층짜리 건물 올려가지고 돼지 먹인답니다, 지금 세상이, 이제 문경시도 좀 더 나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또 다른 타 지역 사례도 좀 보시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여기 도축장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는데 물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돌 한우, 약돌 돼지 아닙니까? 브랜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축장, 도축장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는데 다른 데는 뭐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음성군이에요, 그리고 경북에는 고령군이에요.
그분들은 뭐 때문에 이 도축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를 시켰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지금 실제로 KTX 들어왔네 하고 사통팔달 도로가 다 잘 돼 있어요, 이제, 옛날처럼 달라요, 유통 구조도 잘 돼 있고 대전 가는 거리도 1시간 10분 갑니다, 대도시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동네에서 크게 만들어서 좀 유통 구조 만들어서 생산량 늘려서 우리 근로자들 많이 만들고 일하는 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분들은 뭐 때문에 이 도축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를 시켰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지금 실제로 KTX 들어왔네 하고 사통팔달 도로가 다 잘 돼 있어요, 이제, 옛날처럼 달라요, 유통 구조도 잘 돼 있고 대전 가는 거리도 1시간 10분 갑니다, 대도시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동네에서 크게 만들어서 좀 유통 구조 만들어서 생산량 늘려서 우리 근로자들 많이 만들고 일하는 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일자리 창출은 도움이...
○김경환 의원 예, 하여튼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영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정식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국장님! 오룡지구 여기 예산이 얼마 우리가 투입이 됐죠, 100억 가까이됐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그 정도로... 92억 정도...
○서정식 의원 그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국비가 포함돼 있나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전액 시비로...
○서정식 의원 전액 시비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100억 가까이 92억을 시비로 해서 택지를 만들었어요, 기반 시설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왔다가 가버려요.
왜 그런지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축사가 700m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청년의... 꿈이 머무는 곳 문경에 임대 아파트를 이번에 만듭니다, 신청하는 거죠, 계획이죠, 국비죠.
왜 그런지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축사가 700m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청년의... 꿈이 머무는 곳 문경에 임대 아파트를 이번에 만듭니다, 신청하는 거죠, 계획이죠, 국비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서정식 의원 근데 국비 안 되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맞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럼 국비 50억 또 시비 50억 그럼 시비가 150억이 들어가요.
근데 30가구예요, 여기에 임대 주택을 한다는 게 그럼 한 집에 얼마나 돌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 이게 저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못된 오룡지구에 대해서는 대단한 실패작이고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를 했다, 그럼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제 생각이에요, 이게 꼭 옳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냄새 때문에 그렇다면 냄새, 그러면 공기 흐름에 풍향이나 풍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사로부터 그럼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직접 냄새가 유출되는 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두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보통 2.5m에 3m정도 차단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로 측백나무 촘촘한 거 있죠.
근데 30가구예요, 여기에 임대 주택을 한다는 게 그럼 한 집에 얼마나 돌아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 이게 저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못된 오룡지구에 대해서는 대단한 실패작이고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를 했다, 그럼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제 생각이에요, 이게 꼭 옳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냄새 때문에 그렇다면 냄새, 그러면 공기 흐름에 풍향이나 풍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사로부터 그럼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직접 냄새가 유출되는 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두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보통 2.5m에 3m정도 차단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로 측백나무 촘촘한 거 있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서정식 의원 그거를 심으면 어느 정도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서 저는 다는 아니더라도 바람이 오는 풍향 쪽으로 그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면 저들이 뭐 한 50억 더 들이고 50받아가지고 해서 도우면 되는 거는 있어 옆에 농공단지도 있으니까 채워지겠죠, 임대 아파트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또 되더라도 냄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부터 해놓고 그게 안 될 경우 2안으로는 분양을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것부터 해놓고 그게 안 될 경우 2안으로는 분양을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악취를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을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무 식재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악취를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을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무 식재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식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타 작물 재배 확대와 기반시설 정비 계획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타 작물 재배 확대와 기반시설 정비 계획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부 시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는 뭐 사실적으로 벼가 좀 잘 됐습니다, 그렇죠, 태풍이 없는 한 됐어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남기호 의원 정부 시책으로 우리가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우리 밭작물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올여름에 특히 가뭄과 폭염이 심했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서 경천로에 물이 한 20% 정도의 용수율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경천으로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준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식하시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인식은 하고...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곳들을 우선 파악을 해야 돼서 그게 조금 약간 걸립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올 겨울에 그렇죠, 일단은 예산은 우리가 예산은 좀 땄어, 그죠, 올 겨울에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준설을 하면 하나의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지금보다 용수 면적이나 용량은 2배 정도 가까이 클 수 있을 겁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 부분들이 23년도에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전부 다 떠 내려 온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남기호 의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암반 관정 필요하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또 밭작물이나 맹 논작물도 똑같고 타 작물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이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연말 퇴직인데 마지막으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이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연말 퇴직인데 마지막으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경제도시국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국 소관 11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이 통보되면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이에 따른 공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주차 구역 면적 1,000㎡이상 기준은 일반형 주차 구역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80면 이상으로 기존 설치 운영 주차장 중 대상은 공공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4개소, 노외 주차장 7개소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인접 지역 대규모 민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출 우려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변 지역 도청 신도시와 상주시의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으로 점촌 중심 시가지와 연계한 영강 지역 포내 지역 개발로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는 영순면 포내리 210번지 일원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788세대, 단독주택 33세대로 소유자 주도의 민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기준에 적합한 용도 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2025년 9월 1일에 용도지역 변경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면 2025년 12월 중 도시개발 구역 지정 신청하여 2026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구역 수립 고시 예정이며 민간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인허가 사업주에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M컨벤션 부지에 200세대 규모의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민간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보급률은 56%이고 올해 12월까지 새동네길 일원 외 3건 2.1㎞ 304세대 사업 완료 시에 57.5%로 상향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경제성 중심 공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5년 7월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 50%에서 60%로 조정하여 올해 약 100세대 이상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 주택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대안적 에너지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문경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 따라 시민 누구나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주민 생활 보호 대책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총 17개소에 폐기물 재활용업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소에 대하여 총 121건의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시 즉시 온라인으로 악취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5개의 이동형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시료 24건을 분석 의뢰하여 4건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명령 및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허용 보관량 초과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 점검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5개소에 보조금 총 9억 5,69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신기동 2개 업체에 대해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1개소는 설치가 완료 가동 중이며 나머지 1개소는 현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어 설치가 완료되면 민원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은 주관적이고 일시적이며 기상 등 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이동형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악취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요금 전면 무효화 정책 부작용 및 대응책 마련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로 인해 시내버스 일평균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하였으나 5월부터는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화 시행 후 또 읍면에서 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무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 지역에 밀집해 있는 병원 및 약국 방문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환승 거점을 읍면 소재지로 조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개편된 노선 체계가 오히려 실생활에 불편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로 인해 기존 운영 체제로 재조정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시내버스 인프라 및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 및 근로 여건 등은 운수 업체와 운수 종사자 노동조합에서 주기적으로 임금 협상을 통해 개선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운수 종사자 복지 개선에 대해서는 운수 종사자 친절도 및 운전 행태가 개선된 후 운수 업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도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운수업체에서 운수 종사자 개별 면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4월에는 외부 친절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친절 기사를 선정하는 등 친절도 및 운전 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면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승객 감소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무료화 시점부터 택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희망 택시 이용 조건을 완화하고 희망 택시 선정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희망 택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25년 희망택시 예산이 추경 예산 포함 13억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희망 택시가 정착이 되면 기존 동 지역에 집중된 택시 운행이 읍면 지역으로 분산되어 장기적으로 시내에서만 운행하는 택시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택시 광고료를 기존 월 24만 원에서 전국 최고액인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 브랜드 콜 택시 사업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목적으로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다수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대로 2025년 말까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의 유휴 농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과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은 이격거리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단위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마을 관리 강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독립된 생계를 넘어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취·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18세 이상의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마을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정비 및 방역 등에 우리 동네 클린케어 유형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지구 근린 친수 지구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유지 관리의 원활을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23일 낙동강 하천 기본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목지구가 근린 친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실시 용역 중에 있으나 실시 설계에는 친수 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친수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시작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7억 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48세대를 구 도심인 점촌동 지역에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경과에 따라 지역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리네습지 야생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 돌리네습지는 경작활동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 중 꽃을 피우는 수종으로 습지식물원, 야생초화원, 자생식물원, 나비원, 억세원 등 각각의 테마별, 계절별, 색깔별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찰 데크 등을 설치하여 습지의 다양한 모습을 활용한 포토스팟을 조성하여 체험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습지 진입로 구간에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돌리네습지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 온유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전 온유길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 토목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전기 및 통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조형물 제작 중에 있으며 영상 콘텐츠 작업과 기존 노후 시설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모전천이 문경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국 소관 11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이 통보되면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이에 따른 공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주차 구역 면적 1,000㎡이상 기준은 일반형 주차 구역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80면 이상으로 기존 설치 운영 주차장 중 대상은 공공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4개소, 노외 주차장 7개소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인접 지역 대규모 민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출 우려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변 지역 도청 신도시와 상주시의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으로 점촌 중심 시가지와 연계한 영강 지역 포내 지역 개발로 인근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는 영순면 포내리 210번지 일원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788세대, 단독주택 33세대로 소유자 주도의 민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기준에 적합한 용도 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2025년 9월 1일에 용도지역 변경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면 2025년 12월 중 도시개발 구역 지정 신청하여 2026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구역 수립 고시 예정이며 민간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인허가 사업주에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M컨벤션 부지에 200세대 규모의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민간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보급률은 56%이고 올해 12월까지 새동네길 일원 외 3건 2.1㎞ 304세대 사업 완료 시에 57.5%로 상향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경제성 중심 공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5년 7월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확대해 50%에서 60%로 조정하여 올해 약 100세대 이상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 주택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대안적 에너지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문경시 에너지 복지 조례에 따라 시민 누구나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및 주민 생활 보호 대책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총 17개소에 폐기물 재활용업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소에 대하여 총 121건의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시 즉시 온라인으로 악취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5개의 이동형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시료 24건을 분석 의뢰하여 4건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명령 및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폐기물 허용 보관량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허용 보관량 초과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 점검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5개소에 보조금 총 9억 5,69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신기동 2개 업체에 대해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1개소는 설치가 완료 가동 중이며 나머지 1개소는 현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어 설치가 완료되면 민원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은 주관적이고 일시적이며 기상 등 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악취 저감 기술 지원, 이동형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악취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요금 전면 무효화 정책 부작용 및 대응책 마련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로 인해 시내버스 일평균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하였으나 5월부터는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화 시행 후 또 읍면에서 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는 무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 지역에 밀집해 있는 병원 및 약국 방문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환승 거점을 읍면 소재지로 조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개편된 노선 체계가 오히려 실생활에 불편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로 인해 기존 운영 체제로 재조정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시내버스 인프라 및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임금 및 근로 여건 등은 운수 업체와 운수 종사자 노동조합에서 주기적으로 임금 협상을 통해 개선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에도 반영하고 있으며 운수 종사자 복지 개선에 대해서는 운수 종사자 친절도 및 운전 행태가 개선된 후 운수 업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도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운수업체에서 운수 종사자 개별 면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4월에는 외부 친절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친절 기사를 선정하는 등 친절도 및 운전 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면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 승객 감소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무료화 시점부터 택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희망 택시 이용 조건을 완화하고 희망 택시 선정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희망 택시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25년 희망택시 예산이 추경 예산 포함 13억 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9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희망 택시가 정착이 되면 기존 동 지역에 집중된 택시 운행이 읍면 지역으로 분산되어 장기적으로 시내에서만 운행하는 택시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 택시 광고료를 기존 월 24만 원에서 전국 최고액인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 브랜드 콜 택시 사업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고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목적으로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다수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대로 2025년 말까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의 유휴 농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과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은 이격거리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단위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마을 관리 강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독립된 생계를 넘어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취·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18세 이상의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마을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정비 및 방역 등에 우리 동네 클린케어 유형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순면 이목지구 근린 친수 지구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유지 관리의 원활을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23일 낙동강 하천 기본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목지구가 근린 친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실시 용역 중에 있으나 실시 설계에는 친수 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친수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시작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7억 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48세대를 구 도심인 점촌동 지역에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경과에 따라 지역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리네습지 야생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 돌리네습지는 경작활동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 중 꽃을 피우는 수종으로 습지식물원, 야생초화원, 자생식물원, 나비원, 억세원 등 각각의 테마별, 계절별, 색깔별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관찰 데크 등을 설치하여 습지의 다양한 모습을 활용한 포토스팟을 조성하여 체험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습지 진입로 구간에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돌리네습지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 온유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전 온유길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 토목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전기 및 통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조형물 제작 중에 있으며 영상 콘텐츠 작업과 기존 노후 시설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모전천이 문경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답변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답변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부설 주차장 4개소 하고 노외 주차장 7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 어디죠.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부설주차장에 문경시청 부설 주차장 그다음 문경시청 주차타워, 문경시의회 부설 주차장 그다음에 시니어문화센터 그다음에 노외 주차장으로 제2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중앙시장 주차타워,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문경새재에 1·2·3·4주차장, 향후 5주차장이 조성되면 12개소가...
○황재용 의원 영강체육공원 주차장은 안 들어가는 가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황재용 의원 거기는 여기에 조건이 안 되는 가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조건이 안...
○황재용 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정부의 정책이 새롭게 법도 개정되었으니까 문경시에서도 이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신재생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월 중에 경북도에 거기에 또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외에 워크숍 끝나고는 또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또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법에 정하는 범위 내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할 때, 설치할 때 미관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새재에 주차장에다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주차장의 면모를 미관상 아주 멋지게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내일 모레 있을 영남에너지하고 업무 협약이 있어요.
영남에너지가 도시가스 때문에 저희들하고 항상 했는데 여기에다 태양광까지 넣어갖고 업무 협약을 넣어놨더라고 이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 있을 영남에너지하고 업무 협약이 있어요.
영남에너지가 도시가스 때문에 저희들하고 항상 했는데 여기에다 태양광까지 넣어갖고 업무 협약을 넣어놨더라고 이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신성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추가로 하셨는데 사실 시장님 공약 사항이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지금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한 MOU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지금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한 MOU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황재용 의원 예, 그런데 협약 내용에 보면 우리 친환경 에너지하고 연료 전지와 태양광도 같이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시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 입찰을 통한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 입찰을 통한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저희 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지방계약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유재산 법도 있고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접지역 대규모 민간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문경시 인접지역 대규모 민간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출 우려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장시간 또 답변하고 또 해 준다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제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영순면 포내리에 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 주택 택지 개발 관련 사업을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칭찬의 박수까지 본회의장에서 유도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면 포내리에 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 주택 택지 개발 관련 사업을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칭찬의 박수까지 본회의장에서 유도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어제 시장님께서 과찬의... 과분하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전 부서에 도시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TF 보고 과제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포내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북도에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다음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도시과장 오면서 협치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경북도에 9월 1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 지역 신청을 하고 현재는 관계 부서에 협의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11월에는 경북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사실 포내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북도에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다음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도시과장 오면서 협치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경북도에 9월 1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 지역 신청을 하고 현재는 관계 부서에 협의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11월에는 경북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신성호 의원 그럼 11월 정도 되면...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도시계획심의가...
○신성호 의원 전부 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용도지역 변경이...
○신성호 의원 그 뒤에 후속 절차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그 뒤에는 저희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지정이 내년 2월까지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2월까지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그 뒤에 저희가 환지라든지 환지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하게 됩니다.
○신성호 의원 이 사업이 소유자 주도의 어떤 민간 사업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민간 업자하고 어떤 협의하에 오래된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현재 민간 업체에서는 조합을 지금 구성을 해 있고요, 모전2지구처럼 택지 개발하는데 이게 조합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민간 업체에서는 현재 시행 대행사에서 선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그런...
민간 업체에서는 현재 시행 대행사에서 선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그런...
○신성호 의원 우리가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면은 민간업자는 바로 공공주택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추진하지만 저희가 이제 2031군인체육대회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거와 맞물려서 이 사업지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선수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인허가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일단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그 사유는 제가 알아보니까 저번 주 9월 12일 경북개발공사에는 사업 포기를 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3지구를 후보로 올렸는데...
○신성호 의원 잠깐만요, 사업 포기를 언제 했다고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저희가 공문 받은 거는 없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서로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사업 포기 신청을 했다, 1지구에 대해서...
○신성호 의원 사업신청 민간 쪽에서 사업을 포기하셨단 말이잖아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맹 뭐 자금 관련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이거는 참 우리가 MOU도 체결하고 이런 문제는 시급을 다퉈서 우리는 하루 빨리라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인벌브 시킬 때 여러 가지 건축과나 담당 부서에서는 금방 될 것처럼 오해에 와서 설명하셨어요, 하고 갑자기 이게 또 여러 가지 부지가 공모돼서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예상 부지에서 갑자기 또 바뀌었고 또 지금 그 부지는 또 못한다고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니까 사업 기일만 자꾸 딜레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문경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일단은 개발공사에서 우리 전문경에다가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이상 후속적으로 지금 공모한 업체가 빨리 변경되더라도 연내에 어떤 가시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내지구에 대한 어떤 우려도 아까 2031군인체육대회에 대한 그때 선수촌 아파트라도 어떤 희망을 주잖아요.
그래 일단은 개발공사에서 우리 전문경에다가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이상 후속적으로 지금 공모한 업체가 빨리 변경되더라도 연내에 어떤 가시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포내지구에 대한 어떤 우려도 아까 2031군인체육대회에 대한 그때 선수촌 아파트라도 어떤 희망을 주잖아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신성호 의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상주 함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또 잠재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시정 질의의 요지는 이런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자꾸 표방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준 떡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하는 시정 질의의 요지는 이런 우리가 적극적인 정책을 자꾸 표방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준 떡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또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상충되고...
○신성호 의원 그래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로 시장님께서는 인접 상주 함창에 해도 맹 생활권은 우리 모전 점촌이니까 별반 차이가 나겠냐,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 말씀이시고요.
저는 제가 자영업자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이 함창이 인구가 한 6, 7천 명이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가 또 780세대라는 세대가 들어가면 2천 명 이상이 숫자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또 다른 상권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제 정보에 의하면은 또 추가 거기에 1만여 평이 향후 지금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대요, 800세대 이상이 되는 거를, 그럼 후속적으로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요, 상권이 그쪽에 단독으로 생기고 모전 상권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미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인접 지역에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개발을 해서 그런 걸 막자는 취지인데 민간 업자한테 놓아주고 그 사람들의 영역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걸 이해시키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자영업자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이 함창이 인구가 한 6, 7천 명이 안 돼요, 안 되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가 또 780세대라는 세대가 들어가면 2천 명 이상이 숫자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또 다른 상권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제 정보에 의하면은 또 추가 거기에 1만여 평이 향후 지금 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대요, 800세대 이상이 되는 거를, 그럼 후속적으로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요, 상권이 그쪽에 단독으로 생기고 모전 상권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미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인접 지역에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개발을 해서 그런 걸 막자는 취지인데 민간 업자한테 놓아주고 그 사람들의 영역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걸 이해시키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어제 시장님께서 큰 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답변 내용에는 이렇게 M컨벤션이다, 그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그다음에 승인 난 부분이라든지 공공주택 허가된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신성호 의원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공공주택 우리가 23년도, 24년도 인허가 신청한 데이터를 보면 거기서 착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지금 승인은 나 있는 상황...
○신성호 의원 승인이 나도 그게 계속 또 업자가 무슨 이유로 바뀌고 계속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우리 지금 여기에 구 피닉스 자리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한 부지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민간 업자한테 재불하 해서라도 택지로, 공공주택지로 다시 공모도 해보고 M컨벤션도 지금 또 주인이 바뀌어서 200세대를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시행사가 또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뭔가 인접 지역 상주시하고의 어떤 공공 사업자하고의 지원 분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거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되짚어보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상주보다도 공공주택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금 여기에 구 피닉스 자리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한 부지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민간 업자한테 재불하 해서라도 택지로, 공공주택지로 다시 공모도 해보고 M컨벤션도 지금 또 주인이 바뀌어서 200세대를 추가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시행사가 또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뭔가 인접 지역 상주시하고의 어떤 공공 사업자하고의 지원 분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거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한번 되짚어보시고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상주보다도 공공주택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뭐 다 답변서에 잘 나와 있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보다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공공주택이나 가능한 데는 공급이 됐어요.
지금 문제는 구 도심 지역의 골목길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문제는 구 도심 지역의 골목길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 영남에너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급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전동에 몇 개의 골목길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걸쳐서 설득을 해서 좋게 이제 그분들도 투자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말하듯이 일자리경제과의 담당팀장도 노력했지만 동에서 또 담벼락 문제도 책임진다 그랬고 상하수도에서 굴착 관계에 대해서 또 협조해 주시기로 여러 부서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서 그거를 의지를 보였거든요.
이걸 롤 모델로 해서 지금 구 도심 지역에 전 골목을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사업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전동에 몇 개의 골목길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걸쳐서 설득을 해서 좋게 이제 그분들도 투자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말하듯이 일자리경제과의 담당팀장도 노력했지만 동에서 또 담벼락 문제도 책임진다 그랬고 상하수도에서 굴착 관계에 대해서 또 협조해 주시기로 여러 부서가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서 그거를 의지를 보였거든요.
이걸 롤 모델로 해서 지금 구 도심 지역에 전 골목을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사업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향후 용역이라든지 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확보를 해서 지금 TF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하여튼 확대 보급을 위해서...
○신성호 의원 용역을 하신다는 의견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우선 조사를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에, 동 지역에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성호 의원 그거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대책 촉구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업체가 17개가 아니고 23개로 조사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민들은 맹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떨 때에는 민원 제기하고 또 어떨 때에는 또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1건을 우리가 단속했다 했는데 5년간 연 25건 정도인데 또 어떤 데는 몇 번씩 단속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단속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1건을 우리가 단속했다 했는데 5년간 연 25건 정도인데 또 어떤 데는 몇 번씩 단속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단속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 수시라는 게 제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단속팀을 구성을 해서 최초 우리가 허가 낸 조건에 따라서 제대로 이게 운전하고 관리가 되는지를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단속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함으로 해갖고 주민이 참여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을 할 필요 없이 해당 지역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만들자 하는 게 질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을 할 필요 없이 해당 지역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만들자 하는 게 질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현재 저희가 환경 오염에 대응하고자 2명이 지금 주민 2명으로 이루어진 단속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주민이 요청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가로...
○신성호 의원 2명이 어떤 분인지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폐기물주민협의체에서 지정한 두 분은 그쪽 지역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상설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기적인 메뉴얼을 가지고 점검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상설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기적인 메뉴얼을 가지고 점검을 하자는 뜻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적극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부작용 및 대응책 마련 요청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 부작용 및 대응책 마련 요청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상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하기 전에 버스 무료화로 인해서 어떤 공공복지를 위해서 실현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 부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게 우려로 조금씩 나타났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택시업종 하시는 분들의 어떤 피해 그다음에 버스 기사들 문경여객에 해당되는 기사들의 어려운 부분, 갑자기 승객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도 박상환 팀장님이나 우리 정기수 주무관이 자주 버스회사나 아니면 택시 기사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한 부분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희망택시가 조금 전에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9억 정도가 늘어났고 굉장히 주민들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좀 정책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산북 같은 경우는 산양을 거쳐서 점촌을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점이 이제 시내버스 터미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전쪽 이쪽으로는 가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금액제로 어떤 정액제를 정해가지고 어느 이상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어떤 정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택시 업종 하시는 분들이나 서로가 조금 실익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서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게 우려로 조금씩 나타났었거든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택시업종 하시는 분들의 어떤 피해 그다음에 버스 기사들 문경여객에 해당되는 기사들의 어려운 부분, 갑자기 승객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도 박상환 팀장님이나 우리 정기수 주무관이 자주 버스회사나 아니면 택시 기사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한 부분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희망택시가 조금 전에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9억 정도가 늘어났고 굉장히 주민들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좀 정책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갖고 산북 같은 경우는 산양을 거쳐서 점촌을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점이 이제 시내버스 터미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전쪽 이쪽으로는 가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금액제로 어떤 정액제를 정해가지고 어느 이상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어떤 정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택시 업종 하시는 분들이나 서로가 조금 실익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하여튼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정액 제도를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여객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친절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얘기 나와 있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친절 교육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점진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문경여객 기사들이 친절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교통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점진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문경여객 기사들이 친절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교통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대하여 고상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상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고상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답변서에는 명확하게 잘 나와 있네요, 올 연말쯤 해갖고 국회에서 만약에 어떤 이격거리에 대해서 조정이 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서 문경시에서 대처하겠다는 답변이었고 만에 하나 국회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문경시 차원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격 거리를 조정한다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고상범 의원 태양광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가 시민들 그리고 농가들 차원에서는 굉장히 소득 차원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또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0m 거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리 문경시 차원에서도 민간인과 함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보다 더 완화된 이격거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또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0m 거리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우리 문경시 차원에서도 민간인과 함께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보다 더 완화된 이격거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답변서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단위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한 마을관리 강화 제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읍면동 단위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한 마을관리 강화 제안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관리 강화 제안을 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를, 이제 읍면에서는 독거 가구나 노인들이 많다, 어르신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큰 도로변은 각 단체에서 하지만 각 마을 길은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지만 저도 이 제안이 딱 들으니까 좋은 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정 질의에 넣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지만 저도 이 제안이 딱 들으니까 좋은 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정 질의에 넣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하여튼 좋은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했는 부분은 전남 광역 자활센터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이제 이런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덧붙여서 저희가 우리 동네 클린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로 청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청년 참여 마을 관리 모델을 한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영순면 이목지구 근린친수지구 조성계획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그게 내년 연말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나 친수 시설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천 환경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어떤 내용이...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반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친수 시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저희가 유역청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남기호 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계속 노력을 해서 친수 시설로 지정된 것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목리 친수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국장님! 점심시간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고 또 올 2월달에 공급 물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분들도 수고를 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1동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되기 전부터 우리 1동이 노후된 주택이 많으니 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군데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우리 1동이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을 얘기하면 시 농협지부 옆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특히 1동 주민들 모든 분들이 현수막까지 내걸고 했습니다.
그래 신성호 의원님께서도 공공주택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아까 다른 질문하시면서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그런데 9월 12일쯤에 이것이 무산됐다고 통보를 받고 그것도 정식적으로 통보는 안 왔어요.
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고 또 올 2월달에 공급 물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분들도 수고를 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1동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되기 전부터 우리 1동이 노후된 주택이 많으니 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군데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우리 1동이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을 얘기하면 시 농협지부 옆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특히 1동 주민들 모든 분들이 현수막까지 내걸고 했습니다.
그래 신성호 의원님께서도 공공주택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아까 다른 질문하시면서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그런데 9월 12일쯤에 이것이 무산됐다고 통보를 받고 그것도 정식적으로 통보는 안 왔어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여섯 가구들이 이사하려고 왜냐 계약금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계약금은 10%를 받는데 10%가 아니고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똑같이 여섯 가구가 필지가 크나 적으나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또 가게를 임대하기 위해서 다 얻어놓고 그런 거 계약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지금 민간 사업자가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 시에서도 물론 경북개발공사하고 하는 일이지만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걱정 스럽습니다.
근데 보통 계약금은 10%를 받는데 10%가 아니고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똑같이 여섯 가구가 필지가 크나 적으나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이사하기 위해서 또 가게를 임대하기 위해서 다 얻어놓고 그런 거 계약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지금 민간 사업자가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 시에서도 물론 경북개발공사하고 하는 일이지만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걱정 스럽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저희가 협의는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뭐 어떤 신경을 썼어요, 시에서.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보통 행정 절차 지원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세 가구라든지, 월세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민간 사업자한테는 이 사업비 판단에 있어서 사실은 민간 사업자는 탁상 감정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 부분이고 개발공사하고 가격 차이에서 너무 갭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사업을 하고 또 손해 보는 그런 또 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깊이는 저희가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어느 정도 민간사업에 대해서 공공이 또 관여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깊이는 저희가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어느 정도 민간사업에 대해서 공공이 또 관여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 이게 원래는 도비가 24억, 시비도 24억...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시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써는...
○박춘남 의원 그리고 기금 포함해 가지고 이게 103억을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뭐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몇십억이 감소돼 가지고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게 포기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1동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안 하면 또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어요.
우리 문경 쪽이 어디에 생기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낙후된 데가 우리 1동이고 3동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2순위에 밀려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1동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안 하면 또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어요.
우리 문경 쪽이 어디에 생기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낙후된 데가 우리 1동이고 3동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2순위에 밀려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저희가 거기에 선정한 이유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이제 선정한 부분이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민간 사업자하고 어떤 충돌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민간 사업자하고 어떤 충돌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도 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돌리네습지 야생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돌리네습지 야생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숙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돌리네습지가 정말 매우 가치 있는 문경의 자산인데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탐방객들이 진입로에 들어왔을 때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뭔가 이게 관광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기가 허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진입로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나무를 좀 식재해 주시면 했었는데 요청한 바대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돌리네습지가 정말 매우 가치 있는 문경의 자산인데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탐방객들이 진입로에 들어왔을 때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뭔가 이게 관광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기가 허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진입로에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나무를 좀 식재해 주시면 했었는데 요청한 바대로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김영숙 의원 근데 식물은 어떤 거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진입도로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의원 예, 가로수.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국가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김영숙 의원 예.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거기는 거기에 따른 습지 보존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향후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물론 그 생태에 맞는 거 또 그리고 이제 보호 구역으로 맞는 걸로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광지이니까 뭔가 그래도 들어가는 관광지 같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광지이니까 뭔가 그래도 들어가는 관광지 같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작년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탐방 길에 여러 가지 꽃들을 심었는데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는 뭐 다시 좀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계속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김영숙 의원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게 다 고사해버려가지고...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훼손지 복원 사업이라든지 계속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식재해서 좀 볼거리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어쨌든 생태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거기 있는 식물로 심으면 다른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하여튼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모전 ON-유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숙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 ON-유길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점촌시민이면 다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계속 봤는데 특별히 공사하는 게 보이지 않고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뭐 답변서에는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좀 늦어질 수 있다, 3, 4월에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계속 봤는데 특별히 공사하는 게 보이지 않고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뭐 답변서에는 12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좀 늦어질 수 있다, 3, 4월에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시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정도 늦춰지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해놨구나, 그래 느낄 수 있을 정도로의 그걸 이제 원하시는 거고요, 저희 목표는 연말입니다, 12월 말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모전천이 사실 두 번이나 다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성도를 높여 주시길 바라고요.
조형물을 제작 중이라 했는데 뭐 어떤 걸 조형물을 제작합니까?
이번에는 하여튼 좀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성도를 높여 주시길 바라고요.
조형물을 제작 중이라 했는데 뭐 어떤 걸 조형물을 제작합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조형물은 저희가... 저거 보셨습니까, 하늘길에 이래 보면 출렁다리 가면서 러브 브리치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벚꽃 게이트라든지 벚누리 마당 그다음에 빛의 대화 이래서 거기에 저희가 계속 의원들에게 설명드린 내용 외에 또 주민들 의견 받아서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더 좋은 시설을 거기다가 이제 계속 설치를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벚꽃 게이트라든지 벚누리 마당 그다음에 빛의 대화 이래서 거기에 저희가 계속 의원들에게 설명드린 내용 외에 또 주민들 의견 받아서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더 좋은 시설을 거기다가 이제 계속 설치를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책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산책로에 바닥 재질이 뭡니까?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데크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예, 데크...
○김영숙 의원 저번에 질문을 드렸더니 우레탄은 비가 오면 안 돼서 그냥 세면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일부는 또 바닥에 콘크리트해서 우리가 또 조명을 사실은 조성을 완료하면 낮에 볼거리보다는 야간에 조명으로 해서 경관이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김영숙 의원 산책로 바닥에 주민들이 걸을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다리에, 쿠션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데크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행희 하여튼 적극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어쨌든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입니다.
계속해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예방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3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8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26개소, 미운영 중인 시설은 12개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미운영 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은 마을 운영비가 넉넉하거나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회비로 거출하여 지속적인 시설 수리 보완을 통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운영마을은 노령화 및 급격한 인구 감소로 관리비 거출이 어렵거나 마을 기금이 녹록지 않아 시설이 방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개선과 수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건물에 대한 의무 관리 유지 기한은 10년입니다.
먼저 10년 미만의 관리 대상 건강관리실에 대하여 시설 개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시설물의 경우 마을에서 필요 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 공지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마을을 대상으로 문경시 보건소와 새마을체육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 재해 예방 교육과 건강 검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협력 운영하겠으며 관련 국도비 사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으며 농업인 건강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예방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3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8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26개소, 미운영 중인 시설은 12개소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미운영 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은 마을 운영비가 넉넉하거나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회비로 거출하여 지속적인 시설 수리 보완을 통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운영마을은 노령화 및 급격한 인구 감소로 관리비 거출이 어렵거나 마을 기금이 녹록지 않아 시설이 방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개선과 수리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 마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건물에 대한 의무 관리 유지 기한은 10년입니다.
먼저 10년 미만의 관리 대상 건강관리실에 대하여 시설 개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시설물의 경우 마을에서 필요 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 공지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마을을 대상으로 문경시 보건소와 새마을체육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 재해 예방 교육과 건강 검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협력 운영하겠으며 관련 국도비 사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으며 농업인 건강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운영 대책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운영 대책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김미자 소장님의 또렷또렷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 다 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우리 삶의 활력을 위해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너무 방대해졌다, 이 부분이 너무 무방치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을 시니어장애인과나 경로당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에 있고...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과 우리 삶의 활력을 위해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너무 방대해졌다, 이 부분이 너무 무방치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을 시니어장애인과나 경로당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을회관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새마을체육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체육과 시니어장애인과, 보건소, 읍면동 함께 연계해서 더 좋은 관리 방향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시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시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서 보내주신 거 하고 답변하는 거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답변 상당히 보완돼 오셨네, 추후 답변서에도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서 보내주신 거 하고 답변하는 거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답변 상당히 보완돼 오셨네, 추후 답변서에도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질문의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