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 8월 29일 이정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10호 문경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기간 등 세부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의회 및 도내 10개 시군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곳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경시 출자 출연 기관 공사의 기관장 선임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안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지 않아 조례 시행 이후에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인사 검증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