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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5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
  5.   나. 정책기획단
  6.   다. 행정복지국
  7.      1) 총무과
  8.      2) 회계과
  9.      3) 종합민원과
  10.      4) 홍보전산과
  11.      5) 새마을체육과
  12.      6) 세정과(기금포함)
  13.      7) 사회복지과
  14.      8) 시니어장애인과
  15.      9) 여성청소년과
  16.     10) 교육지원과
  17.   라. 문화관광농업국
  18.      1) 문화예술과
  19.      2) 관광진흥과
  20.      3) 식품위생과
  21.   마. 보건소
  22.      1) 보건사업과
  23.      2) 건강관리과
  24.   바. 문화예술회관
  25.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인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2.64%인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03%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11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6억 2,767만 5천 원이 감액된 4,468억 4,146만 1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32% 증액된 228억 2,531만 4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2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64%인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1.59%인 8억 4,706만 6천 원, 지방교부세는 0.34%인 1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78%인 13억 9,000만 원, 보조금은 8.42%인 216억 7,993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가은읍 아자개장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통사찰 운암사 주차장 조성 2억 원, 문경 오미자 장사 씨름대회 1억 7,0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9,100만 원, 문경 봉암사 청풍당, 향적당, 희양원 단청 보수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11억 1,500만 원, 점촌5동 모전경로당 등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4억 4,000만 원, 문경읍 마원3리 경로당 신축 사업에 4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억 6,400만 원,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 1억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원 24억 2,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1,400만 원,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 1억 9,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로 총예산안의 규모는 3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3,000만 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운영 외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255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이번 확보된 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4호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기금 운용 총괄 수입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전입금 76억 1,920만 5천 원, 보조금 1억 8,312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915억 3,959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6억 1,818만 1천 원, 기타 수입 3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총괄 지출계획은 1,138억 9,010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2억 8,393만 5천 원,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390억 1,235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9억 2,740만 원, 기타 지출 446억 6,641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당초 대비 0.09%인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변동이 없고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지출항목간 금액 증감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7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에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3차 기금운용변경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1,0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884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1,115억 3,0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86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0억 3,0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3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액 1조 745억 원보다 255억 원이 증액된 1조 1,0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54억 7,000만 원 증액된 9,884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3,000만 원 증액된 1,11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55억 원이 증액된 1조 135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8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9,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1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8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8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9,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16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4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 5,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3,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환경 분야는 9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쪽입니다.
  보건 분야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5억 1,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23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억 5,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144억 1,900만 원, 기타 분야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성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300만 원 증액되고 물건비 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경상이전은 24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8쪽 자본지출 5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45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업 수입에서 8억 4,7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보조금은 생계급여,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16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4억 1,952만 원이 감액된 171억 3,216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8억 1,95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내부 유보금에서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2,53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5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3차 기금계획 변경에서는 고향사랑기금 등 총 4개 기금의 변경이 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1,138억 9,01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예상 총조성액은 440억 1,235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그다음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정밀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우리가 이번에 사업에 선정돼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걸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청사가 오래돼서...
고상범 위원  아니 오래 돼갖고 새로 짓는 걸 통합 문화센터랑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하는 걸로 공모사업이 선정돼갖고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땅 매입부터 실시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하면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사고 나서 건물 다 뜯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굳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냐 이 말이라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 이거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서...
고상범 위원  읍면에 지금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권윤자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권윤자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은 됐지만 확실하게 기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기본적인 선정은 됐지만 확실하게 그 조건이 맞는지는 자료가 들어가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고상범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는가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고상범 위원  예?
○예산팀장 권윤자  예, 조건이 맞게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게 순서가 앞뒤가 바뀐 거 같은데요.
  그걸 최소한 정밀안전 진단 검사를 맡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신청은 퍼뜩 해놓고 안전진단 검사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건물에. 그러면 다시 공모사업은 철회되고 다시 국비는 다 반납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권윤자  그게 아직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내려온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고 내년부터 땅을 매입해가지고 내후년에 땅을, 건물을 짓잖아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순서가 이제 좀 바뀐 거 같아 가지고, 그럼 안전 진단 검사 받아가지고 산양, 산북, 동로, 영순에 내년 청사를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팀장 권윤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권윤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세입 총괄표에 보면 보조금이 216억 7,9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 해가지고 거의 255억 원 하는데 예비비가 우리가 남아 있는 예비비를 적용하는데 우리 예비비 140억을, 140억을 이리로 전향했나요?
  지금 보조금이 현재 210억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255억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이제 추경하는 예산이 예비비가 삭감이 됐잖아, 예비비?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비비 삭감이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어디 우리가 뭐 시 분담금입니까, 뭐지, 이거 조금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우리 예비비를 140억 원을 감액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140억이 여기 들어가 있나?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 이게 전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예비비를...
진후진 위원  재원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조금을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그럼 여기에 예비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입니다, 매칭 분을 예비비로 삭감해서 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시도비에 그러면 우리 자부담하는 게 여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실제 내려온 국·도비는 얼마 정도 되지... 자, 우리 지금 현재 재난 뭐 민생 생계형 해가지고 내려왔는 거 지금 보조금 216억 7,9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이 그건 179억 8,000만 원 돼 있어, 시도비 보조금 37억이 돼 있어요 그죠, 22쪽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이쪽에 내부거래가 아니고 우리 총괄표에 보면 우리 예비비를 140억 원을 이 뒤에 32쪽에 보면 예비비가 우리가 248억이 있었는데 144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로 포함이 되지요, 그죠, 그러면 포함되는 돈이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왔는 부분이 이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 같아 가지고 내가 좀 계산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팀장 권윤자  예, 100억 정도가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국·도비 반환금이 그렇게 많아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매년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우리가 매년 100억씩 반납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산팀장 권윤자  매년 그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이고 명시이월이 됐다든가 사고이월 되어서 그러나 하다못해 불용돼 가지고 반납하지, 이월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 왔잖아요.
○예산팀장 권윤자  이거는 2022년부터 계속 불용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사업부터 저희가 반납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분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진후진 위원  결산할 때 거의 100억 정도는 내가 반납한 기억은 내가 못 봤는 거 같은데 우리가 보통 결산서 보면 뭐 국·도비 반환금 보면 아주 실과에 보면 금액이 소수 금액이였었는데...
○예산팀장 권윤자  매번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100억 정도는 매년 반납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음...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비 144억을 포함시킨 144억 1,952만 6천 원이 포함된 거다, 그죠?
○예산팀장 권윤자  예,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저희가 그 매칭분도 포함시켜야 되고 반환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보이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진후진 위원  매번 추경할 때 연말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뭐 많지가 않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니 계속 답변해 봐요,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남기호  있잖아요, 하실 때 상호 저거 되니깐 팀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팀장님, 답변해봐요, 본인 성명 얘기하고...
○예산팀장 권윤자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다시... 지금 우리가 255억에 대한 자원이 국·도비 우리 시비까지 매칭이 됐는데 이번에 민생예산으로 210억 원이 거의 민생예산이라서 거의 추경에 다룰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비비가 144억이라는 예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 부분이 여기에 국비 반환이 100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비 반환 100억에 가까운 뭐 사업들이 어떤 거 있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100억까지 누적이 됐나 앞전에 1차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 건지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될 걸 이월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조금 그러네요.
○예산팀장 권윤자  저희가 반납하는 시기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2, 3년 지나서 반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 거는 보통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잔액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진후진 위원  2022년도?
○예산팀장 권윤자  예,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연수가 꽤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난 뒤에 계속 오다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예산팀장 권윤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한 100억씩 반납하나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모든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아무리 국·도비 따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 큰돈인데 자원을 반납을 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그만큼 100억 원 치 일을, 사업을 안 했다거나 안 그러면 또 뭐 해서는 안 될 예산을 따 왔다든가 뭐 그런 입장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나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보통 그리고 뭐 복지예산 쪽에서 당초에 많이 좀 내시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복지 예산이 주로 많이 차지해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진후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돼서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실장님, 그럼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우리가 예비비가 144억 돈을 썼어요, 남아 있는 예비비가 얼마...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일반 예비비는 30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비비는 72억 원이 남고 유보금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총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시가 지금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가 예비비도 이렇게 지금 현재 가용돼 있는 금액도 작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려오는 정부의 우리 교부금이나 도의 교부금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이제 만약 비상이 생기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경시에서 가용하는 돈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묶여 있는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투자된 돈이 지금 묶어놓은 돈이 많잖아요, 그죠. 보상관계 문제 그다음에 사업 관계에 대한 돈 갖다 넣어놓은 금액,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자금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안 하셔갖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러니깐 앞으로 이제 지금 아직도 몇 개월 남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혹시나 혹여나 우리 문경시가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처할 방법도 강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시급하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도 다음 달에 또 편성해야 되고 이제 취합을 해서 해야 되지만 자금이라는 거는 계획성 있게 좀 짜놔야 된다, 그러니깐 좀 우리가 지금 올해도 지금 2차 추경도 지금 전체 해봐야 255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 255억 중에서도 소비쿠폰에 대한 금액이 한 196억 원이나 들어간 부분이고 안 할 수도 없지만 이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 지자체에 또 부담하는 경비잖아요.
  앞으로 자금운용할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잘 하셔갖고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공히 하다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자꾸 폭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좀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잘 챙겨서, 면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가 30억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좀 해줘 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일반 예비비 말씀...
○위원장 남기호  예, 우리가 여기는 70억, 70억 남았다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재해재난 예비비가 72억 원이고 일반 예비비는 30억.
○위원장 남기호  예, 아니 그러니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아까 전에 뭐 30억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책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재난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인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해 뭐야 일반 예비비는 법정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적립해 두고 있는 거고 재해재난 예비비를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가은 아자개장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으로 도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4년 소규모마을 디자인단 운영사업 도비 이자 발생액 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추경에 예산 크게 반영은 안 됐지만 가은 아자개장터 화장실 보통 화장실 이거 1억 가지고 사업이 안 되거든... 어떻게 이동식인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 안에 남자 10개가 있고요.
  여자 8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말이나 평소에 운영을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바깥에 주차장 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남자 4개, 여자 4개 정도 하면 좀 소화를 할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게 화장실 하나 짓는 데만 해도 BF니 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걸로 해가지고 또 이 주변에 상가든 아니면 냄새가 나서 또 그렇게 갖다 놓는 걸 좋아하지는 않을 건데 위치는 돼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치는 저희가 주차장에 가서 현장 확인했고요.
  상인회 회장님하고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모아서 소통을 해서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그 뒤편에 이거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됐던데 그겁니까, 이관됐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제 새마을체육과에서 올렸는데...
진후진 위원  그래 새마을체육과에서 삭감해 놨던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처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했는데 저희가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2층에다가 얘를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 같아서 이렇게 저희과로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맹 어린이 여기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공공형 실내놀이터 안에 있는 2층 안에...
진후진 위원  2층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놀 공간이 되나?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공간은 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한 꼭지로 넣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실내놀이터도 하면서 가상 스포츠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자개장터 화장실 부분을 이제 금방 또 설명했는데 지금 남자 거 10개 여자 거 8개 해갖고 총 18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자개장터 개장하면서 그날 많은 관광객이 와갖고 화장실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세운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당초에 제가 사실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점검을 하는데 화장실이 막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몰렸을 때 부족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바깥에 저희가 조금 더 해서 바깥에도 장날도 같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그날 아자개장터 개장식 하는 날은 여러 가지 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또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약간 빠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개장식은 뭐든지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이를 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저희가 사실은 주말에 보니까 예상외로 다른 관광지를 보시고 가은 아자개장터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는 바깥에도 주차장에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제가 뭐 위원들이 동이 똑같은 얘기인데 위치를 어디다 잡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위치는 바깥에 주차장.
황재용 위원  주차장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거기 말이에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오른쪽 바로 앞이 아니고 그 끝 부분...
황재용 위원  뒤쪽에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작은 거 있는 거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거 말고 그 뒤에 작은 거 있는 거. 거기 다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접근성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런데 죄송한데 화장실이 너무 앞쪽으로 나오면 시장하고 붙어 있으면 혹시라도 뭐 좀 냄새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우리가 조금 뒤쪽으로 빼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동식이라도 관로에 다 연결 다 하고 할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아자개장터에 가장 급한 거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물을 요만한 걸 천 원 받아요, 물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이거 반만 한 걸 천 원씩 받고 있다고 중간중간에다가 정수기를 갖다 놔야 되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그런 불편한 점도 저희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화장실도 그렇지만 먹는 물을 그렇게 천 원씩 받으니까 이것도 이거 반만 한 거를 천 원씩 받으니까 좀 아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황재용 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황재용 위원  향후 보면서 장터에 부족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불만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좀 잘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개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아자개장터 가서 보고 느낀 건데 백종원 대표가 했으면 백종원 대표가 했다는 어떤 브로마이드라든가 뭐 아니면 어디 이름이라도 이렇게 좀 어딘가 표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가 그거를 뭘 어떻게 기여했다는 게 잘 느낌이 없었는데 그거는 왜 그랬는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는 백종원 그쪽에서 홍보를 했었고요.
  아직은 특화메뉴 개발해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이고 혹시라도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이렇게 보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7,790만 원을 증액하여 334억 9,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시정 운영으로 주민자치 우수정책 해외 벤치마킹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인사 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위한 예산이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14개 읍면동에 이분들이 이제까지 예산편성이 없었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뭐 우리가 이장님들도 가고 뭐 다른 단체들도 다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14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된 부분은 그동안에 관심을 좀 덜 가진 거 같아요.
  추경이라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위원장님도 그래도 한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많은 노고를 하시니까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깐 이분들도 고생한 대가를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저는 뭐 조금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분들을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보내줍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진후진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런 기준은 없고...
진후진 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아우성 안 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이통장님들 예를 들어보면요.
  이통장 연합회 분들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가시고요, 그다음에 매년마다 각 읍면동의 이통장님들, 이제 그러니깐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통장님들과 같은 그런 예우는 해드려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후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는 본 위원은 예전에 개발위원이였었는데 개발위원회였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지금 아직 포항은 개발위원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자꾸 바꿔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로 봐도 주민자치위원이 체육회 같은 옛날 개발위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이 사람들로 해가지고 약간의 공적인 부분 수당까지 받으니까 이분들은 모든 기부도 못 하게 되고 또 선거 뭐 선거는 당연하게 못 하게 되는 거지만 조금 더 오히려 활성화가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전에 개발위원회 할 때보다도 읍면동이나 모든 단체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나름 법에 또 틀에 걸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맹 또 중복되는 체육회 다 읍면동에는 혼자서 3개, 4개 해야 될 입장이고 동에도 2개, 3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출범한 지 얼마나 됐죠,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과장 이건화  주민자치위원회가 2019년 아니 2018년 12월 말에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진후진 위원  그런데 활성화된 거는 3기인가 그렇지요, 이제.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지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이분들 해가지고 위원장들 뭐 2년인가 합니다, 또 맹 그분들 하게 되면 위원들도 우리는 왜 안 보내주나 하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룰을 딱 정해서 내년부터 본예산 해가지고 2명이면 2명, 또 격년제로 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또 위원장들만 예를 들어서 보내줘 버리면 또 위원들이 위원장들만 다 보내주고 우리는 안 보내주나 하고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2명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2명씩,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해서 읍면동에 2명씩 교대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내주면 괜찮지만 이 부분을 일단 추경에는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 누군가가 얘기해서 예산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통장들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대우를 해줄 거 같으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 딱 가서 읍면동에 2명씩 해서 외국 벤치마킹 하라고 뭔가가 좀 더 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위원장들한테...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제가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같은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자치회와 통장협의회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일이. 하지만 그 단체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위원장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한 번의 어떤 선진지 견학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장자치회와 똑같이 단체장을 보내주고 또 회원들까지 보내준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는요, 일하는 게 현장에서, 현실에서 일하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또 단체장도 보내줬기 때문에 회원들도 또 보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뭐 이번에 임기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마지막이죠, 2년 하시는 임기를 하시는 분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에 다시 뽑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좀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단체장들 위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또 조례안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들이 잘 다녀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번에 이게 처음이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처음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지켜봤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그 회원들까지 보내주려고 하면 또 순차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도 누가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장이 가는 걸로 해서 한번 보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명섭  회계과장 남명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50만 원을 감액한 670억 5,6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이 감소되어 인건비 3,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종합민원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함영진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6만 8천 원 증액된 38억 5,106만 5천 원입니다.
  재무 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사업 등 4건의 사업 집행잔액 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홍보전산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학국  홍보전산과장 김학국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1만 9천 원을 증액한 99억 1,6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올바른 통계 행정 추진에 도비 사업체조사 사업에 2025년 본예산 내시 금액이 실제 교부된 금액이 줄어 1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78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557만 6천 원 증액된 389억 40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건전 육성 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6,382만 1천 원, 도비 820만 6천 원, 시비 1,914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 중 문경 오미자 장사 씨름대회입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신규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부터 96쪽까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실 보급사업은 정책기획단 예산으로 조성하여 세대 공감 어울림 센터에 VR 스포츠 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 편성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실내 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강체육공원 에어건 구매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외에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3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은 2024년 기준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12명 중 2명 결원, 1명 퇴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3명 중 1명 결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 사업 외에 20개 사업 시도비 반환 보조금 반환금은 3,0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내용은 2024년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는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2,471만 2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는 참가비 수입을 외화로 받아 대회 예산을 절감한 결과 다소 큰 규모의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료는 어차피 국고 보조로 내려온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 노인 스포츠 센터 공모사업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 받아서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는 노인 스포츠 센터 이게 어르신들 스포츠 센터를 공모 사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대다수 어르신들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도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시니어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다 국비로 아마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만 확정이 된다 하면 노인 스포츠 센터, 우리 온누리 같이 그런 비슷한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센터 건립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를 시니어과하고 잘 협의해갖고 공모사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올해 지금 전국대회가 지금 몇 개째죠, 오미자 장사 씨름하면?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 전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씨름?
황재용 위원  예, 전체.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전체해서 전국대회가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오늘 파악을 못 했는데...
황재용 위원  씨름대회는 몇 번째예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씨름대회가 네 번째입니다.
황재용 위원  오미자는 이거 처음이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세 번, 세 번째입니다.
황재용 위원  아니 오미자 씨름대회가 원래...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없는 겁니다.
황재용 위원  없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신규 편성으로 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렇지요, 신규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모든 지금 대회할 때 보면 물품을 상패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종목당 협회에서 자꾸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 협회에서 주관으로 사갖고 오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분명히 해도 가능한데, 과에서 좀 권유를 좀 해주세요.
  협회에다가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는데 돈을 이만큼 주는데 되도록이면 문경시에 있는 업체에서 좀 구매를 해주십사, 먹고 자는 거야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안에 물품이 엄청난 양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한 종목의 전국대회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물품에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그런 부분도 협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 갖고 정말 부득이한 거는 할 수 없지만 문경에서 되도록이면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하는 권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하고 또 그다음에 체육회 또 각 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 상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씨름의 내부적인 사항들은 향후에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테니스장 이거 국회의원님이 특조 가져온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8억 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바람에 시비가 8억 줄었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다른 데 효율적으로 전환해서 잘 쓰고 다른 것보다는 국고보조금 반납에 생활체육지도자 5,000만 원이 한 2명까지는 안 돼도 조금 보태면 2명 인건비 가량 되는데 지금 올해도 이렇게 줄었어요, 안 그러면 확보했어요, 생활지도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체육회 쪽에는 지금 1명이 지금 원래 총 12명인가 있는데 1명이 좀 부족하고요.
  장애인 체육회는 지금 다 정원이 찼습니다.
진후진 위원  찼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이거 국고보조금까지 내려오는 어쩌면 인건비인데 우리가 또 고용 창출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또 충분한 스포츠맨들이 많을 건데 그분들한테 이런 거는 조금 반납하는 건 좀 안타깝다.
  행여라도 다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국비 나오는 인건비 쓸 수 있는 건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한 지도자를 종목별로, 뭐 중복되면 한 분 더 쓰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또 취직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문경 오미자 장사 씨름대회를 신규로 해갖고 지금 여는데 여는 이유가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저희 문경 장사 씨름대회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단오대회를 치러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게릴라 콘서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KBSn TV에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홍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상범 위원  게릴라 콘서트가 뭐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찬원 프로그램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찬원 맞나요, 예 이찬원하고 몇몇 유명 가수가 그걸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10시 반에 한번 게릴라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 가지고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때도 이찬원이 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때는 오지 않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문경시에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부서마다 돈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이면서 굳이 이걸 갖다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 더군다나 세 번째 이거 전국대회 하는 거라면서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뭐 설명도 없고 갑자기 문경 오미자 장사 씨름대회 이게 차라리 할 거 같으면 내년에 구정 때 맞춰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때 하는 게 차라리 안 낫나, 지금 시에서 아시다시피 여기 예산팀장도 있지만 전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읍면에 지금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우성이 심한데 신규사업으로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될 큰 목적이 뭐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12월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단오 우리가 민속씨름 있는데 그 4대 씨름이 있습니다.
  단오 그다음에 구정, 그다음에 추석 이래 가지고 이게 단오 축제가 메이저리그입니다, 씨름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규 없었던 씨름협회에서 원래 이거를 유치를 하면 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대회인데 저희가 씨름협회하고 1억 8,000만 원인가 이렇게 저렴하게 실제적으로 메이저 대회를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 메이저 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씨름협회하고 또 원활한 관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상범 위원  말씀하시는 거하고 목적하고 지금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 이게 만약에 이런 사업도 신규사업을 하면 또 충분히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맥이 안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수영장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뭐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가 새가지고 되겠어요, 뭐 비 새는 것 때문에 수리를 6개월 동안 했는데 지금 휴게실에는 완전 비가 줄줄 내려와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좀 빨리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 계속 물어봐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조치...
김영숙 위원  그리고 수영강사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빨리 좀 수영강사를 영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오미자 장사 씨름대회 이게 사실 좀 취지와 목적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수영장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그런데 비가 샌다는 이유가 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기타 다른 부분들은 손을 다 봤는데 저희가 아주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바로 확인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정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14억 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금번 기금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부분의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답례품비 3,200만 원 지출을 계상하고 예치금에서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서 예치금은 총 7억 3,8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그다음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기금 사업별로 나눠주지 않았나요, 왜 무슨 실과마다 그때 한번 설명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나눠주고 남은 금액이에요, 안 그러면 아직 안 나눠줬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아, 나눠줬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에 해당 사업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세 개인가...
○세정과장 김상화  두 개과입니다.
진후진 위원  두 개과입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진후진 위원  얼마정도 예산 해줬죠?
○세정과장 김상화  총 해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2억 7,000만 원?
○세정과장 김상화  예.
진후진 위원  2억 7,000주고 남은 게 7억 3,000입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나도 예산 해가지고 혹시 금액 그때 안 나눠줬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고향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1억 4,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1억 4,000만 원.
○세정과장 김상화  예, 보통 기금이 10월, 11월 뭐 12월.
진후진 위원  예, 연말에 좀 많이 들어오지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60% 이상이 그때 들어옵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보통 1년에 얼마 들어오나요, 우리 문경시가?
○세정과장 김상화  작년에 4억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많이 들어왔었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진후진 위원  그래도 전국의 순위는 안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순위는 예...
진후진 위원  예천군이 1등이라고 한 번...
○세정과장 김상화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방송 나온 거 봤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진후진 위원  아, 우리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천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4억 3,000도 적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연말까지 돼가지고 좀 저거 하시고 그래도 조금 기금에 대한 필요로 하면 목표로 해서 사실은 우리 세정과의 직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왕 고향사랑기부금 해가지고 세정과에만 발로 뛰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모금해 주시고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만큼 그때 사업을 가져왔는 거 봤을 때 두 군데 그때 줬을 때는 뭐 괜찮은 지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도 조금 더 같이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영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5,892만 6천 원이 증액된 305억 3,0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109페이지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으로 국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11억 1,49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5,2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은 2억 1,16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 14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3,0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4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1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7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그다음 특별회계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시니어장애인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입니다.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니어장애인과 당초예산 대비 6억 7,459만 9천 원이 감액된 1,275억 6,1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점촌2동 중신기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입니다.
  점촌5동 모전경로당, 모전주공1단지 경로당, 모전 무지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1,46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4억 2,873만 9천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장기 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471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대응 경로당 냉방비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도비 4,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경읍 마원3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7,004만 7천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9,39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00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2억 2,0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1,690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고 최중증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 지원 6,025만 2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재무 활동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8억 7,34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의회 오늘 첫 데뷔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오늘 데뷔전인데 우리 시니어장애인과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부서보다... 근데 수치적으로 따지고 보면 줄어들었는데 사업은 제일 많아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시니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 리모델링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잘 들어갖고 나중에 하고 나면 꼭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할 때 의견을 충분한 의견을 좀 듣고 하시면 어르신들이 만족하실 거 같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제가 새마을체육과하고도 금방 말씀드렸는데 노인 스포츠 센터라고 공모사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노인 스포츠 센터를 새마을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갖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모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처음 하는데 설명 잘하네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마 뭐 일거리도 많다고 생각해요.
  리모델링이나 경로당은 뭐 말할 거도 없어, 지금도 부족하다고 우리 점촌5동 24통 경로당 지어달라고 민원 한번 들어왔습니까, 24통, 못 들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들은 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들은 바 없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아, 24통 해가지고 아우성치는데 아직 땅이 없어요.
  저도 땅이 없는데 한 번 더 그 좀 염려해 주시다가 24통에 대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연금이 기초연금 국비가 이렇게 좀 줄어요.
  연금 대상자가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이렇게 24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주는 거는 뭡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이게 당초에 도에서 국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배정을 할 때 전체 노인 인구 비율로 배정을 하는데...
진후진 위원  아, 배정해서?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여유있게 돈이 많이 내려왔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저희는 기초연금 대상이 노인 인구의 74%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보조 어떤 부분으로 내시해 가지고 바뀌었어요, 여기에 보면 최중증 주간 1대1 바우처가 6,000만 원 이거 해도 돈이 예산이, 예를 들어 삭감되는 부분이 해가지고 좀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나? 자, 국비가 2억 2,000이 감액이 됐어요,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발달 장애인한테는 돈을 다 써도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예산을 다 편성됐나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하고 장애인 부모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장애인 복지관은 3명, 장애인 부모회에는 12명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사업량을 배정할 때는 기준이 22명 기준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과다 예산이라서 이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15명밖에 없는데 20명 내려왔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그리고 최중증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진후진 위원  별도로 내려왔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이것도 별도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최중증이면 맹 장애인 얘기하는 겁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이거도 지금 위탁사업인데 장애인 부모회에서 위탁하고 이게 중증장애인 한 명과 인건비 1대1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게 지금...
진후진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뭐 이분들한테 내려오는 사업 예산들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게 내려와서 천만다행이지만 늘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인데 또 큰 금액이 감액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하여튼 추후라도 그분들한테 배정되는 예산이 있으면 행여라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또 집행부에서 또 불법으로 써서는 안 되지만 정당하게 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안내해 주고 메뉴얼대로 해 준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도 이런 예산이 안 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다른 거 뭐 점촌5동 모전경로당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이렇게 붙어 가지고 보통 하는데 점촌2동 중신기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보통 읍면에도 이런 회관의 어떤 리모델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신청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중신기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이거 김창기 도의원님의 특조 예산 사업비로...
고상범 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100% 시비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니 시비인데 특조 예산으로, 특조 예산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안 돼서 이미 기배정을 받고 그걸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돌려 가지고 썼다는 얘기네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단 그래요, 이게 우리 왜냐하면 뭐 자꾸 예산 가지고 얘기하고 또 회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맹 읍면에 마을별로 요청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취합을 해가지고 1년 우리가 하고 또 본예산 급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지붕이 갈라져갖고 비가 샌다, 급한 상황 같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비 자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빠뜨렸는데 우리 2동 분회 언제 준공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2동 분회 저희 원래는 10월 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월 초에?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아니 추석 전에 가능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추석 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용 허가가 지금...
진후진 위원  뭐가 안 됐어요, BF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BF 본인증은 지금 추후에 해도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에 하도록...
진후진 위원  공정은 다 끝났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준공은 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준공 못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못 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공기가 언제까지였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공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못 했어요, 아, 파악 아직 안 돼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러면 빠른 시일 내로 뭐 저도 가다 보니까 어지간히 다 됐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이 안 돼서 제가...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날짜 잡히면 얘기해 주세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여성가족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정현  여성가족팀장 이정현입니다.
  서옥자 과장님을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청소년과 당초예산 대비 7억 1,813만 5천 원이 증액된 399억 1,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13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1,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40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2,1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3,045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1,44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7,10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가정위탁 양육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돌봄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특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변경내시로 1,092만 원 감액, 도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변경내시로 167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2,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9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총 11억 2,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이정현 여성가족팀장님! 서옥자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래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질의·답변이 없는 거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육지원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길라  교육지원과장 정길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액은 79억 5,516만 3천 원에서 409만 1천 원이 증액된 79억 5,925만 4천 원입니다.
  재무 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도민 행복대학 운영 등 총 40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5억 3,685만 5천 원이 증액된 168억 7,47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전으로 향교문화 전승 보전 지원에 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문경 전국 한시 백일장 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입니다.
  디지털 문경문화 대전 편찬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신청하여 내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유형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분담 비율이 변경되어 혜국사 인법당 보수 사업에 2,800만 원과 봉암사 청풍당, 향적당, 희양원 단청 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김룡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1,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고모산성 전망대 데크 보수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운암사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3,54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문화재 예술이고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한테 도의원들한테는 스님들이 또 다수는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지만,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예산을 해주면 뭐 우리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해주면 시장님한테만 고맙다 하는 건지 아니 각 사찰이 해가지고 주로 우리 운암사는 우리 하나 있습니다마는 봉암사나 뭐 가지역이나 뭐 다지역이나 할 것 없이 있는데 이분들이 뭔가를 해주면 나름 갔을 때 아이고 하다못해 의원님들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고맙다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부분에 가지고 서로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그런 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들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줘야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문화재 우리 담당 팀장님들, 관계자분들한테 한 번쯤은 우리한테 한번 전화 따나 한번 해서 이만저만하니까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서로 애로사항도 알고 가서 인사를 듣기보다는 불편한 부분을 우리도 알고 보고해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면 이 예산하는 데도 충분히 저거 하는데 이 예산 해주면 뭐 시장님한테는 할는지 도의원한테 할는지 모르겠다마는 몰라 국비 오면 국회의원한테 할는지 우리한테는 손톱만큼도 뭐 고맙다는 소리를 잘하는 소리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그 담당 부서에서 해가지고 우리 예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들 오는 예산들, 아무리 국비가 붙어온다 해도 우리 시비 안 붙여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사업들을 해가지고 모든 사찰뿐만 아닌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 또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비 내려오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맹 해주긴 해 줍니다.
  또 뭐 이걸 뭐 인사하는데 해가지고 도비 조금 내려줬다 해가지고 도비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도의원한테만 뭐 감사하다고, 도비가 와서 도비로 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 예.
진후진 위원  혹시 시비, 시의원들의 중요성을 좀 부각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예, 과장님! 전국 한시 백일장 이거 시비 추가하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 추가를 할 목적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이게 이제 매년 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이제 가내시를 내려줄 때 비율하고 또 시비 부담이 같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저희 사실은 본예산 때 누락된 부분입니다.
황재용 위원  빠졌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죄송합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한시 백일장에 지금 몇 분씩 참석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한 2, 300명 전국에서 오십니다.
황재용 위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의 보면 당일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와서 숙식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지역에 우리가 가서 문경을 알리는 것도 계기가 되지만 경기 활성화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향교문화 전승 보존은 이건 무슨 사업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이 부분도 향교에서 교육하시고 또 탐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향교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얼마 전에 발표한 걸 제가 봤는데 우리 문경시의 향교가 문경읍에 있잖아요.
  향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이 향교를 활용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장소 또 예절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방안,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라, 그래 가지고 예산도 관리 부분, 활용 방안 이런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 향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관광진흥과장 임기홍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141만 3천 원이 증액된 196억 3,448만 5천 원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세부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환경의 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사업 보조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야영장의 소방, 전기, 가스,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사업 보조비 2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캠핑카 전용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제공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2,7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 외 7건으로 반환금 및 이자분 총 4,4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 장소가 어딥니까, 야영장 장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야영장 위생 안전시설 개보수는 문경에 있는 수예리 오토캠핑장, 가은에 소재한...
진후진 위원  수예리?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가은읍에 소재한 문경 수예리 오토캠핑장.
진후진 위원  개인업자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개인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자부담이?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자부담은 여기 예산상에 명시가 돼 있지 않는데 총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면 민간 자부담 분이 한 42% 포함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밑에 화재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화재도 그렇고 캠핑카 관련 인프라 부분도 다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한 2,000만 원 되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가지고 혹시 뭐 야영 보니까 수예리라고 하면 지금 올여름에 이분들이 수용한 관광객이라든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모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개인적으로 공모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현장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현장 보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그만큼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좀 많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여기에 또 보면 캠핑카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민간 보조인데 이건 어디예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이거 민간 그 한 거는...
진후진 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같은 수예리 오토캠핑장하고 문경에 있는 또또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캠핑과 관련해서 이게 캠핑카는 일반 야영장업이 아니라 자동차 야영장업이라서 캠핑카에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민간자본 보조...
진후진 위원  아, 이게 오수처리시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두 군데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를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발주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사업 보조라서...
진후진 위원  그래 사업 보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보조금으로 지금 교부가 됩니다.
진후진 위원  하나는 우리 저 하나는 시의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어디 말입니까?
진후진 위원  지금 두 개라 했잖아...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다 민간입니다.
진후진 위원  두 개가 민간이예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둘 다 민간입니다, 수예리 오토캠핑장하고 문경 또또캠핑장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문경에?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문경 캠핑장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데가?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지금 저희들이 야영장업은 총 28개가 있는데...
진후진 위원  아, 28개.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금 자동차업은 5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은 많지 않아도 또 이분들이 설계보수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자부담 얼마 정도 한다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자부담은 한 42% 아니 30% 정도 그래 들어갑니다.
진후진 위원  30%?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 30% 해봐야 돈 뭐 한 500만 원밖에 안 하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뭐 어떤 걸 구체적으로 안이 있잖아요, 뭐 이 양반이 공모사업에 필요한 게 뭘 하겠다는 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금 이제 안전 위생 시설에는 주로 지원되는 내용이 이제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을 보수하는 내용이고요.
진후진 위원  화장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야영장 화재 안전성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소화기라든지 소화기 보관함 그리고 주방용 소화기 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그렇고요.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야영장업이라서 캠핑카에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그분들 주소지는 다 문경 돼 있는 거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다 문경으로 주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분들이 맹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친절하게 해서 문경을 또 한 번 찾도록 만드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신규는 아니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기존에 몇 년씩 해오던 분들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 지나서 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두 군데 명칭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보조사업을 철저히 해서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환내용에서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사유가 뭐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께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왔을 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개년 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잔액 결정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조금 국비 반납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3년, 2020년도부터...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지원된 내용입니다.
황재용 위원  이런 돈은 그냥 지나서도 좀 써도 되는 건데 그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무래도 국비라서 반납을 하라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재용 위원  그리고 새재 합격길 명소화 사업이 전체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전체가 얼마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지금 작년 2024년도에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도비가 26%, 시비가 한 61%, 자부담이 한 13% 그렇게 됩니다.
황재용 위원  이게 매일애드에서 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매일신문사에서 매일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매일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황재용 위원  대구 갓바위도 많이 가지만 새재 우리 합격의 길을 이걸 진짜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도비 증액을 해 줄 의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도비를 아마 신청을 해놓으셨는가 모르겠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도비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8,000인데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황재용 위원  더 신청을 제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황재용 위원  도비를 좀 많이 줘야 되지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도비 2억 2,100만 원에서 3,000으로 올려서 내년에는 1억 예산 가지고...
황재용 위원  지금 이제까지 30%도 안 됐잖아요, 26% 갖고 돼요, 한 4, 50% 달라고 해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맞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도립공원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요구한 게, 이건 도립공원 내에서 하는 행사다, 문경시도 하지만은 그래서 도비를 좀 증액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조금 더 증액 요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관광진흥과장 임기홍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식품위생과장 박세용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 2차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1억 3,1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과목 변경 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각 사업 국·도비 반환금 반납을 위해 공공운영비 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보다도 우리 혹시 부직포 된 앞치마 식당마다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안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주나 아니면 본인이 사나, 그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 업소에, 식당마다? 그런데 식당들 가볼 때마다 그런 게 일회용이 없는 부분에는 아주 옛날 앞치마, 때가 꼬질꼬질한 걸 해가지고 손님들 주는데 불쾌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위탁을 요식업 조합에서 합니까, 나눠주는 거를?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지금 나눠주는 거는 저희들이 외식업지부...
진후진 위원  외식업지부?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외식업지부 회원화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식당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식당이 그런 부직포 앞치마가 없는 데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한테 한 번 연락을 해서 좀 받으러 오라 하든가 아마 일일이 우리가 다 갖다주기 뭣하니까 와서 해가지고 손님들이 왔을 때 환경개선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저거 해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한번 좀 점검해서 나눠줄 때 문자 다 보내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진후진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좀 골고루 좀 잘 나눠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제가 염려돼서 그러는데 푸드 페스티벌 준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일정 잡았어요?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11월 1일.
황재용 위원  11월요?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그러니까 일정을 작년에는 일정이 좀 날이 좀 안 맞았어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황재용 위원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그때 참석할 때 외식업지부에 있는 회원들이 좀 많이 참석하셔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황재용 위원  아니 그런데 쉽게 푸드 페스티벌 음식을 하는 건데 외식업지부에 소속해 있는 회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축제 기간에 하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황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일정을 조정하라고 제가 말씀, 맹 기차역에서 하는가요?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점촌역 광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 외부 손님 오셨을 때 좀 우리 문경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번에는 전통 한정식 이래 가지고 지금 경연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하여튼 포인트를 잘 잡으셔갖고 올해는 푸드 페스티벌이 하여튼 조금 뭔가 다른 지역보다 더 한번 멋지게 한번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푸드 페스티벌의 목적이 어쨌든 문경에 대표하는 음식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히 뭐 어떻게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김영숙 위원  그동안에 그래도 새재에서 산채비빔밥 같은 거라도 있어서 그래도 호응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막상 손님이 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희가...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다 좀 중점을 둬서 너무 디저트식으로 하지 말고,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처럼 이제 좀 정식을 좀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거 문경의 재료로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특별히 해서 오미자를 넣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좀 확실하게 좀 뭔가 좀 한 가지 얻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70억 2,42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5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억 2,96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1억 2,7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이 백신을 계속 구매하고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고 기저질환 환자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맞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맞았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현재 뭐 많지는 않은데 한 200명 정도는 맞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여기는 지금 만 천 명 대상으로 해갖고 지금 예산 세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렇지요, 그래 했는데 지금 많이 맞지는 않아요, 어르신들이...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저도 백신 맞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래 가지고 이제 반납액이 많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올해 이제 정부에서 수거를 이번에 감액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반납할 예상액은 그리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은 77억 4,82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사무관리비 62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고 아토피천식 건강 교실 강사수당 11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지도원 교육 참석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04만 원을 금연 클리닉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에서 173페이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 지기 활동 수당 기타보상금 180만 원은 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2,44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과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1,100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 지원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8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708만 원과 재료비 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각각 4,125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살 예방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과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민간위탁금 1,454만 원과 3,1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 예방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치매 극복 주간행사 운영비 150만 원,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4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2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근무수당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5,9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75쪽에 이게 뭐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 사업은 이제 분만 취약지가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B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 산부인과가 총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분만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외래에 진료를 오시는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그다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기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런 이제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전에도 해왔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진료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진료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분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필요하면 좀 진작에 예산을 잡아야지 연초에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차로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아, 공모사업 확정이 돼서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치매극복 실종예방 잘 끝났습니까, 행사?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제 지금 아마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  문화예술회관장 김화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54억 6,530만 원에서 국·도비 반환금 2,281만 원이 증액된 총 54억 8,811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설 연장사업으로 1,69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50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으로 8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남기호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회의중지)

(12:0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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