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로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0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37%인 25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4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8페이지 세입세출 현황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9,630억 원의 2.64%인 25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84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8억 4,706만 6천 원, 지방교부세 1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9,000만 원, 보조금은 216억 7,993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가은읍 아자개장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폭염대책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에 1억 3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통사찰 운암사 주차장 조성 2억 원, 문경오미자 장사 씨름대회 1억 7,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1차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3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이 18억 7,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11억 1,500만 원, 점촌5동 모전경로당 등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4억 4,000만 원, 문경읍 마원3리 경로당 신축 사업에 4억 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1억 6,400만 원,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운영지원 1억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원 24억 2,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1,400만 원,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1억 9,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스마트 전자 경매 우시장 신축지원 18억 원, 3∼4월 과수이상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15억 1,8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1억 7,800만 원, 산림재난 대응센터 신축공사 4억 원, 2025년 직접지불금 지급에 1억 8,8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95억 7,700만 원, 지역상품권 운영 26억 7,500만 원, 로컬브랜딩 활성화 용역 및 프로그램 운영 6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으로 4억 4,0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억 1,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문경읍 팔영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14억 4,000만 원, 점촌4동 공평동 농로개설 공사 4억 8,000만 원, 동로면 간송1리 간작천 수해복구공사 2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모전동 나한천 산책길 경관 정비사업 4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안의 규모는 25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2%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에 국·도비 반환금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내역 조정으로 증감액 없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교부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및 지역상품권 운영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255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4호로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09%인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1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지출항목간 내역 변동은 있으나 총괄 운용 금액은 변동은 없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5호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29억 7,775만 5천 원으로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4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245억 2,224만 5천 원으로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6억 4,100만 원,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설비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4억 원, 배수관 확장사업 4억 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3억 4,102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25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3136호로 2025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금액 변동 없습니다.
  수입 예산은 내역 조정으로 총금액은 변동은 없으며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51억 2,003만 5천 원으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4억 8,000만 원, 조류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전사업 1,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신기 폐수처리장 기자재 구입 등 재료비 및 수선유지비 4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예산은 338억 7,996만 5천 원으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6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