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8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8일 (화) 11:00
- 2. 제288회문경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
- 3.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및궤도설비물품제작·구매에대한공익감사청구의건
- 4.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사업부실에대한진상규명및재발방지촉구결의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 ▶ 5분자유발언(김영숙의원)
- 1. 제28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288회문경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3.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및궤도설비물품제작·구매에대한공익감사청구의건(황재용·김경환‧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4.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사업부실에대한진상규명및재발방지촉구결의안(남기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07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3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10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황재용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같은 날 남기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19건은 10월 1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5년 9월 19일 신성호 의원님의 원도심 골목길 도시가스 신속 공급을 위한 에너지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서면질문과 같은 날 황재용 의원님의 전국 고사리영화제 개최를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3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10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황재용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같은 날 남기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등 19건은 10월 1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5년 9월 19일 신성호 의원님의 원도심 골목길 도시가스 신속 공급을 위한 에너지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서면질문과 같은 날 황재용 의원님의 전국 고사리영화제 개최를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문경의 어르신들께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3%를 점유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우리 문경시는 고령화율이 35.8%에 이르고 있어 시민 세 분 중 한 분이 어르신이시고 면 단위 마을은 절반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고령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의 집에 홀로 계신 노인들의 건강,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현실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노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복지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노인복지에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8% 이상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단절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픈 지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지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사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사라진 자리에서 외로움은 질병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노인들에게 식사와 간병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관계의 회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로 수발 중심의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실버타운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주거, 의료, 여가, 문화 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식당, 카페, 도서관, 라운지 등 커뮤니티가 결합된 고령자 친화형 복합 시설입니다.
즉 돌봄과 자율, 치료와 삶이 공존하는 복합형 노인주거 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버타운이야말로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고립과 우울을 예방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노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문경시의회가 연구모임의 주제를 실버타운으로 정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공부하며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등의 현장을 방문한 것도 실제 그분들의 생활 모습에서 문경 어르신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소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민간형과 공공형, 민관협력형으로 나누어지고 거주 형태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 등으로 구분되는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경에 적합한 유형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갖춘 민관협력형 모델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문경시가 토지 및 주변 인프라,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전담하는 구조가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관협력에 관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지난 9월 말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범부처 위원회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서비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재정의 낭비는 물론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을 토대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보건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226개 지자체가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분절된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면 실버타운은 민간과 공공이 모두 참여 가능한 보다 스마트한 형태의 통합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버타운은 자립형 생활 기반 위에 돌봄‧의료‧문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 복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실버타운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생활관리사 등 지역 내 고령 친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외부 은퇴 세대의 이주를 유도하여 인구소멸 위기 완화에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문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공간, 의료기관, 복지관, 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품격 있는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복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문경의 어르신들께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실버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3%를 점유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우리 문경시는 고령화율이 35.8%에 이르고 있어 시민 세 분 중 한 분이 어르신이시고 면 단위 마을은 절반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고령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의 집에 홀로 계신 노인들의 건강,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현실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노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복지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노인복지에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8% 이상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단절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픈 지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지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사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사라진 자리에서 외로움은 질병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노인들에게 식사와 간병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관계의 회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로 수발 중심의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실버타운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주거, 의료, 여가, 문화 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식당, 카페, 도서관, 라운지 등 커뮤니티가 결합된 고령자 친화형 복합 시설입니다.
즉 돌봄과 자율, 치료와 삶이 공존하는 복합형 노인주거 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버타운이야말로 노인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고립과 우울을 예방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노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문경시의회가 연구모임의 주제를 실버타운으로 정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공부하며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등의 현장을 방문한 것도 실제 그분들의 생활 모습에서 문경 어르신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소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민간형과 공공형, 민관협력형으로 나누어지고 거주 형태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 등으로 구분되는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경에 적합한 유형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갖춘 민관협력형 모델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문경시가 토지 및 주변 인프라,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전담하는 구조가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관협력에 관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지난 9월 말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범부처 위원회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서비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재정의 낭비는 물론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을 토대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보건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226개 지자체가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분절된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면 실버타운은 민간과 공공이 모두 참여 가능한 보다 스마트한 형태의 통합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버타운은 자립형 생활 기반 위에 돌봄‧의료‧문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 복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실버타운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생활관리사 등 지역 내 고령 친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외부 은퇴 세대의 이주를 유도하여 인구소멸 위기 완화에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 문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 공간, 의료기관, 복지관, 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품격 있는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복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문경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경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오늘 저는 문경의 대표 특산물이자 지역경제의 상징인 오미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 동로면을 중심으로 한 오미자 특구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한때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문경은 오미자, 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드디어 문경 오미자의 첫 유럽 수출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문경 오미자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미자 산업의 기초인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경시 오미자 산업이 가장 활발했던 2015년과 지난 해인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재배면적은 1,010㏊에서 327㏊로 약 67.6%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5,500톤에서 645톤으로 약 88.3% 감소하였습니다.
수출 확대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정작 원료를 공급할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 오미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을 꼽아보면 먼저 인력 부족과 농가의 고령화가 있습니다.
특히 수확 시기 인력난이 심각하고 문경 오미자의 명맥을 이어갈 젊은 농업인의 참여가 줄어들어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병해충의 증가입니다.
최근 잦은 폭우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생육환경이 불안정해지고 병해충 방제 비용이 급증하면서 농가의 부담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불안정과 낮은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산비는 오르지만 판매 가격은 일정하지 않아 농가 입장에서는 지원이 많은 감홍사과 등으로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로 농가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투자 동기 약화로 이어져 품질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공·유통업체의 측면에서는 원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오미자 가공품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기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원산지 혼합 사용으로 문경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약화가 우려됩니다.
더불어 연관 산업과 축제 콘텐츠, 국·도비 연계사업이 축소되고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문경 오미자의 상표 가치 하락으로 문경의 핵심인 오미자 산업 전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단순한 보조사업을 넘어 더욱 체계적인 오미자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를 위한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미자 묘목 식재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와 고령농을 위한 공동수확단 및 작업대행단 운영, 병해충의 방제 공동방역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 수출 중심의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친환경‧EU 인증형 재배지가 필수입니다.
잔류농약 기준, 품질 균일화, 가공용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출 표준단지를 지정‧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가공 및 수출기업에 대한 선택적 집중지원이 필요합니다.
원료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 가공시설 현대화 및 물류비 지원, 오미자 음료, 차, 와인,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수출 다변화와 해외 마케팅 강화입니다.
문경오미자 단일 브랜드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유럽 등 주요 박람회 참가를 추진하고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현지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유럽 시장 확대를 본격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오미자 산업을 단순한 보전사업이 아닌 미래 수출산업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투자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오미자 산업 재도약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미자는 문경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기능성 작물입니다.
2024년 유럽 수출의 첫걸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문경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2의 오미자 르네상스를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촌 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오늘 저는 문경의 대표 특산물이자 지역경제의 상징인 오미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 동로면을 중심으로 한 오미자 특구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한때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문경은 오미자, 라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드디어 문경 오미자의 첫 유럽 수출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문경 오미자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미자 산업의 기초인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경시 오미자 산업이 가장 활발했던 2015년과 지난 해인 2024년을 비교했을 때 재배면적은 1,010㏊에서 327㏊로 약 67.6%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5,500톤에서 645톤으로 약 88.3% 감소하였습니다.
수출 확대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정작 원료를 공급할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 오미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을 꼽아보면 먼저 인력 부족과 농가의 고령화가 있습니다.
특히 수확 시기 인력난이 심각하고 문경 오미자의 명맥을 이어갈 젊은 농업인의 참여가 줄어들어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병해충의 증가입니다.
최근 잦은 폭우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생육환경이 불안정해지고 병해충 방제 비용이 급증하면서 농가의 부담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불안정과 낮은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산비는 오르지만 판매 가격은 일정하지 않아 농가 입장에서는 지원이 많은 감홍사과 등으로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로 농가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투자 동기 약화로 이어져 품질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공·유통업체의 측면에서는 원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오미자 가공품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기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원산지 혼합 사용으로 문경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약화가 우려됩니다.
더불어 연관 산업과 축제 콘텐츠, 국·도비 연계사업이 축소되고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문경 오미자의 상표 가치 하락으로 문경의 핵심인 오미자 산업 전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단순한 보조사업을 넘어 더욱 체계적인 오미자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를 위한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미자 묘목 식재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와 고령농을 위한 공동수확단 및 작업대행단 운영, 병해충의 방제 공동방역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 수출 중심의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친환경‧EU 인증형 재배지가 필수입니다.
잔류농약 기준, 품질 균일화, 가공용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출 표준단지를 지정‧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가공 및 수출기업에 대한 선택적 집중지원이 필요합니다.
원료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 가공시설 현대화 및 물류비 지원, 오미자 음료, 차, 와인,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수출 다변화와 해외 마케팅 강화입니다.
문경오미자 단일 브랜드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유럽 등 주요 박람회 참가를 추진하고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현지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유럽 시장 확대를 본격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오미자 산업을 단순한 보전사업이 아닌 미래 수출산업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투자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오미자 산업 재도약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미자는 문경의 상징이자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기능성 작물입니다.
2024년 유럽 수출의 첫걸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문경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2의 오미자 르네상스를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의원 고상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교통신호체계의 효율화와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실제 교통량과 신호 주기가 불균형한 교차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정체, 안전 문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상무교차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주변에 산업단지 및 국군체육부대 등이 입지한 곳으로 직진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반면 체육부대로 진입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체육부대 진입 방향에 과도한 신호 시간이 배분되어 있어 직진 차량의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감응식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시 전체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교통신호체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경시 전역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 주기, 교통량, 대기시간 등을 전수조사하여 현행 운영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등 시간대별 교통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교통 수요에 맞춘 신호 운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기 교통량 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회성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교통량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통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신호 주기와 운영방식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향후 교통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감응식, AI 기반 지능형 신호체계 도입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응식 및 AI 기반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를 자동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신호 운영을 통해 교차로 정체시간과 신호위반 건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문경시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신호체계 하나하나가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호체계의 과학적 운영과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문경시의 교통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신호체계 개선은 문경시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의원 고상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교통신호체계의 효율화와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요 도로 곳곳에서는 실제 교통량과 신호 주기가 불균형한 교차로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정체, 안전 문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가 상무교차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주변에 산업단지 및 국군체육부대 등이 입지한 곳으로 직진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반면 체육부대로 진입하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체육부대 진입 방향에 과도한 신호 시간이 배분되어 있어 직진 차량의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감응식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구간의 교통 흐름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시 전체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교통신호체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경시 전역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 주기, 교통량, 대기시간 등을 전수조사하여 현행 운영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등 시간대별 교통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교통 수요에 맞춘 신호 운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기 교통량 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회성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교통량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통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신호 주기와 운영방식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향후 교통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감응식, AI 기반 지능형 신호체계 도입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응식 및 AI 기반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를 자동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AI 신호 운영을 통해 교차로 정체시간과 신호위반 건수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문경시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신호체계 하나하나가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호체계의 과학적 운영과 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문경시의 교통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신호체계 개선은 문경시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김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촌시내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6일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문경새재길은 타 지역의 맨발걷기 매니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다만 문경새재 쪽에 위치하다 보니 맨발걷기를 매일 즐겨하는 점촌 주민 여러분들은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본 의원은 시내 쪽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영신 숲의 맨발걷기 산책로입니다.
영신 숲은 피크닉 장소, 걷기 좋은 곳으로 시민들에게는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산책로가 평탄하여 걷기가 편하며 키 큰 나무들이 영강과 잘 어울려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산책로는 모래가 많아 걷기에는 발바닥이 아프며 주변과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 사토나 진흙이 아닌 황톳길을 바라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산책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 홍수에 흙이 유실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연중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의 할 일이며 오히려 황토가 굳으면 사토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관 부서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때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돈달산 둘레길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돈달산 공원화 조성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할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둘레길이 만들어진다면 시내 어느 곳이든지 접근이 가능하며 이미 조성되어있는 곳곳의 등산로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돈달산의 자연 원형을 잘 살리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레저와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것은 없는데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라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창고등학교 뒤편에서 가족센터까지 우선 산책로를 개설한다면 이미 조성되어있는 흥덕생활공원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돈달산의 좋은 환경을 주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건강 관리를 위한 걷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미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관심과 실천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집행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나는 이 도시에 사는 게 행복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촌시내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6일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문경새재길은 타 지역의 맨발걷기 매니아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우리 주민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다만 문경새재 쪽에 위치하다 보니 맨발걷기를 매일 즐겨하는 점촌 주민 여러분들은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본 의원은 시내 쪽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영신 숲의 맨발걷기 산책로입니다.
영신 숲은 피크닉 장소, 걷기 좋은 곳으로 시민들에게는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산책로가 평탄하여 걷기가 편하며 키 큰 나무들이 영강과 잘 어울려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산책로는 모래가 많아 걷기에는 발바닥이 아프며 주변과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 사토나 진흙이 아닌 황톳길을 바라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산책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 홍수에 흙이 유실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을 잘 운영하도록 연중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의 할 일이며 오히려 황토가 굳으면 사토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관 부서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때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돈달산 둘레길을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돈달산 공원화 조성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할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둘레길이 만들어진다면 시내 어느 곳이든지 접근이 가능하며 이미 조성되어있는 곳곳의 등산로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돈달산의 자연 원형을 잘 살리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레저와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것은 없는데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라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창고등학교 뒤편에서 가족센터까지 우선 산책로를 개설한다면 이미 조성되어있는 흥덕생활공원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돈달산의 좋은 환경을 주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건강 관리를 위한 걷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미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관심과 실천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단순한 행정 집행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나는 이 도시에 사는 게 행복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는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테마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제대로 된 검수나 전체 구간에 대한 시운전 없이 37억이 이미 지급된 차량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하자 중에는 제작사양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전량 제작사로 이동되어 보수를 하고 있지만 보수가 되더라도 처음 기대했던 수준의 차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 및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공익 보호와 부실한 사업 집행의 책임규명을 위하여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청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적정 여부, 일괄계약 방식의 부적정, 검수 및 검사의 부적정, 열차 납품 후 다수의 하자 및 안전성 결함 발생의 문제점과 처리의 부적정,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사업추진체계 부실 및 계약 변경의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작사의 기술력 부족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하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는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테마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제대로 된 검수나 전체 구간에 대한 시운전 없이 37억이 이미 지급된 차량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하자 중에는 제작사양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전량 제작사로 이동되어 보수를 하고 있지만 보수가 되더라도 처음 기대했던 수준의 차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 및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공익 보호와 부실한 사업 집행의 책임규명을 위하여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청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적정 여부, 일괄계약 방식의 부적정, 검수 및 검사의 부적정, 열차 납품 후 다수의 하자 및 안전성 결함 발생의 문제점과 처리의 부적정,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사업추진체계 부실 및 계약 변경의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작사의 기술력 부족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황재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황재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는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된 차량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하자 중에는 제안서와의 불일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도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문경시의 관리 감독상의 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제작사 및 검수를 담당한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문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는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된 차량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하자 중에는 제안서와의 불일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도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문경시의 관리 감독상의 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제작사 및 검수를 담당한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문
○남기호 의원 문경시는 폐광지역의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문경시의회는 문경 관광 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고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사업은 2023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 12월 관광용 테마열차를 납품받고 사업비 3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차 납품 이후 10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영업 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보수를 위하여 전량 제작사로 돌려보낸 초유의 사태에 이르러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 및 하자보수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운영 차질 등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운행정지 상태에서만 170여 곳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성능을 표시하는 최대 구배가 문경시 제작사양서에 제시된 기준의 100분의 1 수준인 열차를 납품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한 제작사와 검수를 담당한 관련자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작사는 차량 납품 이후 문경시가 2025년 4월까지 두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5년 6월 9일에야 하자보수 명목으로 차량 전량을 인천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전체 32량 중 18대는 인천공장이 아닌 인근 상주시의 공터에 방치되던 중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2025년 9월 중순 이후 시에서 두 차례 인천공장 이동을 요구하자 10월 13일 모두 인천공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도저히 제작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작사의 차량 보수와 별개로 이미 발생된 이행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문경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제작사와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경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문경시는 제작사 및 검수 관련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도 안전성 검증과 유기시설 안전 검사 등 모든 법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정상 운행체계 전까지 어떠한 위험 요소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향후 모든 대규모 예산 집행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모든 공정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0. 28.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라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사업은 2023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 12월 관광용 테마열차를 납품받고 사업비 3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차 납품 이후 10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영업 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보수를 위하여 전량 제작사로 돌려보낸 초유의 사태에 이르러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 및 하자보수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운영 차질 등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운행정지 상태에서만 170여 곳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성능을 표시하는 최대 구배가 문경시 제작사양서에 제시된 기준의 100분의 1 수준인 열차를 납품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한 제작사와 검수를 담당한 관련자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작사는 차량 납품 이후 문경시가 2025년 4월까지 두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5년 6월 9일에야 하자보수 명목으로 차량 전량을 인천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전체 32량 중 18대는 인천공장이 아닌 인근 상주시의 공터에 방치되던 중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2025년 9월 중순 이후 시에서 두 차례 인천공장 이동을 요구하자 10월 13일 모두 인천공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도저히 제작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작사의 차량 보수와 별개로 이미 발생된 이행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문경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제작사와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경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문경시는 제작사 및 검수 관련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도 안전성 검증과 유기시설 안전 검사 등 모든 법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정상 운행체계 전까지 어떠한 위험 요소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향후 모든 대규모 예산 집행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모든 공정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0. 28.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정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남기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남기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정식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제288회문경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및궤도설비물품
제작‧구매에대한공익감사청구의건
(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사업부실에대한
진상규명및재발방지촉구결의안
(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정식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제288회문경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및궤도설비물품
제작‧구매에대한공익감사청구의건
(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관광용테마열차사업부실에대한
진상규명및재발방지촉구결의안
(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