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로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47%인 4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6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9,12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3억 2,353만 7천 원, 보조금은 10억 3,766만 3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4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2%인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8,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세부 내역 조정으로 총액에는 변동 없습니다.
  그 밖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94만 2천 원, 보조금은 7,625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80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96호로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변경계획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예치금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97호로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기정액 대비 4,593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4,593만 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예산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선별하여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98호로 2025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은 2억 2,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2억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 2,646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예산 2억 2,64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 사업이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선별하여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로 2025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0억 원으로 일반회계 9,525억 원, 기타특별회계 125억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3%인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9%인 195억 원이 증액된 9,525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0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88억 8,513만 5천 원, 지방교부세는 294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7억 600만 원, 보조금은 224억 7,661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0억 97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전년 대비 각각 증액되었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예비비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5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인 1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109억 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3억 원, 수질개선사업 3억 6,000만 원 각각 감액되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4,81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억 7,416만 2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8억 7,398만 1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는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변동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사업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에도 국·도비 보조금 225억 원 등을 포함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건전재정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흘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공열분해 시범사업, 단산터널 개설,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등 주요 공약 사업뿐 아니라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 시내버스 무료화, 지역상품권 운영, 문경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및 문경오미자 K-FOOD 육성사업 등 분야별 핵심사업 집중투자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 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편성 내용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정 효율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66호로 2025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 11개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134억 4,078만 원이 감액된 369억 294만 9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각각 증액되었고 공용청사 건립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리고 개별 기금조례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이 특정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그 설치 취지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67호로 2025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41억 56만 원, 자본적수입에 208억 9,94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에 134억 7,811만 9천 원, 자본예산에 215억 2,188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산북 및 문경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또한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68호로 2025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5%인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40억 1,404만 1천 원, 자본적수입에 409억 8,595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에 159억 1,870만 7천 원, 자본예산에 390억 8,12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 예방사업, 관로설치 등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면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이번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새마을체육과 소관인 마성면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 혼용구장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2억 5,350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농정과 소관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비 4,20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3억 6,806만 원 등 총 10개 사업 6억 2,156만 원의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