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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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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기금포함)
  5.   나. 정책기획단
  6.   다. 행정복지국
  7.     1) 새마을체육과
  8.     2) 시니어장애인과(기금포함)
  9.     3) 여성청소년과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2025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3%인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인 19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0%인 1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9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7억 2,341만 원이 증액된 4,661억 4,800만 7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9% 감액된 210억 4,421만 8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2쪽에서 15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6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0.73%인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9%인 195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7%인 20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17.36%인 88억 8,513만 5천 원, 지방교부세는 6.87%인 294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33.61%인 47억 600만 원, 보조금은 8.98%인 224억 7,661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85%인 480억 97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속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문경관광공사 전출금 51억 3,400만 원, 신성장 동력 신규사업 등 발굴 용역 4억 원,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 27억 5,000만 원, 시정 홍보 광고료 및 프로그램 제작 30억 원,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4억 4,6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에는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23억 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14억 원,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6억 3,700만 원, 문경대학교 육성 및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 1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각종 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 53억 7,000만 원,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0억 원, 마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억 5,400만 원,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28억 원, 문경 에코월드 특화공간 조성사업 20억 원, 폐광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 40억 원, 영강 출렁다리 조성사업 38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종합 리모델링 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17억 5,000만 원,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15억 1,5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4억 9,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45억 6,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억 8,000만 원, 아이돌봄수당 지원 41억 1,3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5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로 예산안의 규모는 3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외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등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225억 원 등을 포함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하며 민선 8기 시정성과를 완성하고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체육문화 관광도시 구축, 소외계층 복지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으로 문경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분야별 핵심사업의 우선적 집중투자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 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에 따른 효율적인 배분이 되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등 각 분야별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6호 2025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수입 계획은 563억 1,632만 9천 원이며 전입금 76억 2,756만 8천 원, 보조금 486만 원, 예치금 회수 453억 4,372만 9천 원, 예수금 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13억 17만 2천 원, 기타수입 4억 6,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지출계획은 563억 1,632만 9천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 사업비 225억 5,098만 원,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 289억 294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억 6,240만 원입니다.
  20쪽에서 24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대비 134억 4,078만 원이 감액된 369억 294만 9천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목적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의 필요성으로 기금을 조성한 만큼 그 설치목적과 우리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및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예금상품으로 예치 시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문,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에 예산 총칙과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총괄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550억 원으로 일반회계 9,52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00억 원, 기타특별회계 125억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316억 5,000만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별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에서 18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9,6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8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률은 0.73%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48억 6,400만 원, 세외수입 617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4,578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7억 600만 원, 보조금 2,758억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억 200만 원입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525억 원으로 전년도 9,330억 원보다 19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률은 2.09%입니다.
  다음은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25억 원으로 전년도 250억 원보다 125억 원을 감액하여 감액률은 50%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599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4억 6,700만 원, 교육 분야 93억 5,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3억 200만 원, 환경 분야 847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109억 6,600만 원, 보건분야 125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83억 9,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2억 6,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54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96억 5,300만 원, 예비비 106억 6,300만 원, 기타 1,082억 8,500만 원입니다.
  33에서 34쪽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39쪽 8개의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75억 1,200만 원, 물건비 587억 5,300만 원, 경상이전 3,994억 6,900만 원, 자본지출 3,500억 3,500만 원, 융자 및 출자 3억 원, 내부거래 462억 1,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7억 1,600만 원입니다.
  41쪽부터 5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48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보통세는 440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88억 8,500만 원을 증액한 600억 6,000만 원입니다.
  6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7,500만 원입니다.
  6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8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104쪽은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29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57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7억 600만 원을 증액한 18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2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2,72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등 사회보장사업, 공익 증진 직접 지불제, 농업인 수당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촌진흥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관광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0억 900만 원을 감액한 98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액은 17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 관리에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9쪽 문경관광공사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50억 1,600만 원과 자본전출금 1억 1,700만 원 등 5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0쪽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 2,600만 원, 합동평가지표 담당 워크숍 위탁 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1쪽과 132쪽 성과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 3,800만 원, 시군 부서 우수팀 포상 2,000만 원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 시책 우수부서 포상금 850만 원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쪽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예비비는 10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10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5억 300만 원보다 14억 5,900만 원 6.4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쪽과 6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으로 운용 총액은 56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과 9쪽에서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36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15억 8,000만 원에서 2026년 수입과 지출에 각각 18억 6,240만 원을 계상하여 연도 말까지 115억 8,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65억 8,000만 원, 예수금 15억 8,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35억 8,000만 원과 예탁금 30억 원, 예수 원리금 상환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은 예수금 15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8,200만 원입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총 115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35억 8,000만 원을 예치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총 8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25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3억 3,700만 원에 2026년도 이자수입 4,000만 원을 수입에 계상하여 연도 말까지 13억 7,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3억 3,700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3억 7,700만 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 4,000만 원입니다.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총 13억 7,7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정 역점 사업과 함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의 활력을 되살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경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지요, 특히 또 연말인 지금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을 실장님과 실과에서 올라오게 되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우리 문경은 재정이 다른 시군들 비해서 상당히 10%도 안 되는, 자립도가 안 되는 문경시입니다.
  국·도비를 해가지고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문경이고 그래도 우리 예산편성을 보통 몇 월달에 합니까, 보통 2026년도 예산을 실과에서 언제부터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저희 9월 들어서면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보통 실과에서는 기존 계속하는 사업도 있을뿐더러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하면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내가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또 충당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우리가 발맞춰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올해 법이 벌써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하던 사업을 해가지고 법을 개정돼있는 상황에서 발맞춰 나가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을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시장님일까요, 실장님일까요, 예산팀장일까요, 예산을 편성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예산이 안 이루어지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루트를... 한번 설명 좀 해 줘봐요.
  이게 2026년도 예산을 집행부 시장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실과 과장님들이 올려가지고 기획실장님이 하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주무 담당하는 예산팀장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예산을 분명히 올렸다는 데도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실장님 얘기 좀 해 줘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일이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일단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1차로 담당 실무자하고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걸러지는 예산을 가지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촘촘하게 다시 또 살피고 살피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해서 다문화라는 법이 바뀐 거 알죠, 다문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세 사람의 다문화로 우리가 조례도 있고 법이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우리도 조례도 바뀌었어요.
  예, 두 자녀로... 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40억을 올렸어, 장학금을, 그런데 예산계에서 실장님이 그걸 파악했는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 그걸 보고 받았는지 3억만 올렸어요, 23억을 올렸어,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40억이 있어야지 우리 문경시 다문화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다자녀, 다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3억을 올려가지고 장학금을 못 주게 됐어요.
  지금 법도 바뀌었고 이런 시행을 예산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문경시로 봐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위원님. 다자녀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 출연하는 거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다자녀 장학금 지급 시기가 연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진후진 위원  아니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결정을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건지 예산팀장이 하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적응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자 이제 총괄 예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지금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이거 작년에 비하면 증액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전부 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 해가지고 2,942억 8,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 예산 주겠다는 걸 보고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내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지금 공문 내려온 거 있으면 하나 보내달라고 했는데 공문이 안 왔던데 혹시 가져온 거 있어요?

(대답 없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는 교부세를 해가지고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올해 지금 내년에 예산을 우리 또 실장님이 더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행히 예산이 증액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22쪽입니다, 22쪽에 이게 이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 48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금액된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480억 말씀하십니까?
○진후진 위원  아, 480억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이 앞전에보다도 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충당이 없어서 지금 현재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그거는 올해처럼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끌어 쓰지 않아서 내부거래가 없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통합기금도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이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기금에 비하면 통합기금이 아까 보고하신 것에 대하면 남아있는 기금이 13억밖에 없는 거 같아요, 13억 7,000?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전자의 전년도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총괄표를 좀 있다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되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지금 실장님은 뭐 꼭 시민들을 위해서 문경시 2026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불용 되는 뭐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후자에 해도 되는 순위, 예산들이 반영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저희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이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좀 점차적으로 실과에서 오는 거, 시민들이 원하는 거 또 너무 원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예결 때까지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순서를 좀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실장님!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우리 문경시의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정 짓기까지의 상당히 노고를 참 생각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약한 데서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할 때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실례로 예산이 돈이 우리가 부족한 거 같으면 보조금도 좀 줄이고 신규 사업을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예산이라는 기본은 수입이 정확하게 산출이 거의 나와야 되겠지요, 그 수입에 의해서 우리가 세출을 잡아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조금 뭔가 이게 눈에 띄게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년도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할 때 300억을 넘게, 잡아놨습니다, 전년도가... 지금 현재 2025년도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예비비가 100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100억 갖고 지금 우리가 다음에 2026년도 시작할 때 추경을 하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참 심히 걱정이 되고 우리가 쓸 가용자원이 없잖아요, 그죠. 100억 갖고 뭘 하겠습니까?
  편성하면서 상당히 놀랐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제 25년도 오면서 통합 우리 재정지수가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에 적자만 해도 1,600 정도가 나왔고요, 금액이. 내용 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저희가 그만큼 재정을 좀 많이 투입한 거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23년도에 472억이나 적자를 보고 4년도에 604억, 올해 또 재정지수가 1,609억 원이나 적자를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고 보면 이 비율이 재정지수 비율이 마이너스 16.23%예요.
  전국 평균의 5.72%보다 너무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을 펼 때 우리 예산팀장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세입을 잡을 때 총괄표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10월 2차 추경까지 하면 1조 1,300억이 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재원으로 전체 세입이 979억이 됐어요, 올해 10월로 했으면...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의존 재원 같은 경우에는 7,638억 정도 나오고 하는데 내부거래도 한 1,517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세입 총괄표에 보시면 수입 외에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늘었어요, 지방세 수입이...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 지방세 수입 늘은 금액이 4.7%나 늘었고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었습니다, 34%나 뛰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그리고 사업 수익이, 사업 수익이 이거는 뭐 진짜 이것도 금액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실장님! 얘기 좀 해주셔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지방세...
○황재용 위원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지방세는 25년도 지방세 징수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간의 세목별 산정률, 징수율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 또 신축 예정 물량 등으로 해가지고 세입 특수화 등을... 아,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세입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6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를 하였고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에코월드 사용료라든지 뭐 이렇게 농특산물 직판장을 잡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에코월드 입장료 16억 5,000만 원이라든지 또 농특산물 직판장 5억 원이라든지 예금이자 수입 15억 원을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88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15억 증가된 부분은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지금 세외수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작년에는 잡지를 않았다가 올해 잡은 겁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
○황재용 위원  이게 그 예탁금은 실질적으로 줄었는데 우리가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교부세, 교부세가 기준이 언제예요, 1월 1일 자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지금 현재가 지금 가정을 해서 교부금을 이렇게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했는데 증액을 많이 해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 33%나 지금 증액을 시켜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든 사업의 기준은 세입입니다.
  세입이 옳게 책정을 해야지 세출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분식회계다 이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자꾸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없는데 돈을 이렇게 부풀리게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이 금액 갖고 이거를 지출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게 분식회계인데 지금 눈에 보이기에 너무 과하게 잡아놨다, 과하게. 우리가 지금 맹 뒷장에도 보시면 고정수입 같은 경우 내부거래도 상당히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뭐 완전히 뭐 눈에 보이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야되는데 그냥 추정을 해서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보기에는... 면밀하게 제가 작년에도 이런 거 한번 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부풀리기를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재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까자,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보조금 좀 줄이고 보조사업도 좀 줄이고 신규사업 과감하게 하지 말고 기존 계속 사업들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여기에 예산편성이 가는 쪽에서 각 부서마다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점검해서 짰지만 올해 계속 우리가 얘기 나왔던 부분을 제가 실례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수 초청한 부분이, 가수 초청한 부분이 얼마예요, 우리가 23년도부터 4년도, 5년도까지 다 해서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해...
○황재용 위원  근 9억씩 해갖고 28억 썼습니다, 28억. 2023년도, 4년도, 5년도에서 9억씩 넘겨가지고 28억을 가수 초청 비용으로만 지출했다... 제가 초청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하다 이겁니다, 어느 지자체가 전국에 226개의 지자체에서 가수 안 부르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부르지요, 당연히... 그런데 유독 문경시는 너무 심했다.
  근데 이게 기획실에서는 잘 표시를 못하잖아요, 기획실에서 가수 부르는 게 아니니깐 부서마다 홍보과에서 부르는 연예인이 있고요, 축제 때 부르는 또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르는데, 그 비용을 왜 그런 걸 감안할 때 이걸 좀 빼라고 해야 되는데, 하물며 오미자축제 돈 4억짜리에 1억이 연예인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걸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자, 3명 할 거 한 명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예산이 불용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인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좀 우리가 커트할 때는 명분을 가지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 좋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사업예산이 없어 갖고 사업을 못 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내년에도 또 똑같이 이거를 경험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 사항이 많을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수입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입이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나중에 돈이 이렇게 과연 예산같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부서의 요구는 많고 그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저희 집행부나 목표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예산편성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각 부서마다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 아까 연예인 가수 초청 비용은 28억 정도에 3년간의 합계지만 이 부분도 부서에 이제부터 향후 지출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걸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제초 작업 다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이러한 부분도 안전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제안드리는 건데 예산이 제초 작업으로 쓴 것만 해도 8억이나 넘겨 썼습니다,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이 쓴 게... 그러면 8억 3,000만 원을 올해 썼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역별로 뭐 쉽게 말해서 저걸 줘도 되잖아요, 용역을 줘도 되잖아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상금 같은 것도 보셨지요, 각종 시상금?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과한 게 많지요, 이런 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서에서 올린다고 시상금 1등이 얼마 얼마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것만, 시상금만 거의 12억 5,000만 원 나갔습니다, 올해. 이러한 부분도 뭔가의 긴축재정 할 때는 하나하나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를 좀 얘기 좀 해갖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하여튼 예산편성은 세입 하는 데 잘 짜셨는데 제가 좀 심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기획실에서 자금 운용을 해서 각 부서에 다시 또 할 건지 추경 재원이 어떻게 또 될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는데 유념해서 잘 문경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과 좀 틀린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경시의 지금 재정 상태라든지 봤을 때 예산의 어떤 편성이 조금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는 어떤 그런 어떤 얘기인 거 같아요.
  저 또한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실장님! 예산이라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돈은 누구의 돈이죠, 시민들 거잖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저희가 뭐 일단...
○고상범 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인데 살림이라는 게 그래요.
  살림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요, 살림이 쪼그라들면 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적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거의 다 썼어요, 내년에... 풀 가동할 정도로 많이 썼고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 앞이 훤하게 보이거든요.
  여기 계신 예산팀장이나 실장님이나 예산과 관련돼있는 사람들은 인사가 나서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예산과 관련돼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기존에 하려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중인데... 그러면 그 예산 다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채권밖에 없습니다, 대출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편성에 어떤 눈높이, 목적, 기준은 어느 정도가 설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눈앞에만 보이는 행정이 아닌 내년, 내후년을 내다보면서 향후 어떤 시의 어떤 재정이나, 어떤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진행을 해야 되지, 저희가 3년 반 동안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다음부터는 위태위태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좀 하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 수치상 데이터상 나온 걸 보고 각 부서마다 사업의 진행상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예산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목적이 시민의 행복 시민의 어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사실 뭐 그 나름 많이 고민했다는 거는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에다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보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줄여야 하고 또 이렇게 꼭 해야 될 것도 좀 많이 줄여서 못 하는 경우는 뭐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좀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될 거 같고요.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21억 원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예비비에서 220억을 줄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년 마다 사실 예비비에 대한 거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데 대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좀 과다하게 세우면 이렇게 뭐 빼쓰기에는 좋겠습니다.
  수월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써야 될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작정하고 세운 거 같은데 예비비는 보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본 위원은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께서 계속 시민들의 눈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집행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129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이 있는데 예산이 2,500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129쪽에...
○위원장 남기호  예, 김영숙 위원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조금 있다가...
○위원장 남기호  예, 지금은 세출예산 부분만...
○김영숙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편성에 대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실장님! 지금 맹 뭐 예산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쓰는 건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결산도 해가지고 결산이 면밀히 해야만 항상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봐요.
  결산에 대한 부분이 늘 담당 부서가 회계과다 보니까 그래도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실장님이 하는데 제가 3년 치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3년 치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2022년도, 3년도, 4년도인데 2022년도에는 맹 이월된 금액이 1,435억이었고 23년도는 1,876억이었어요.
  갈수록 자꾸 늘어요, 24년도는 올해 6월에 결산했죠, 그죠, 거의 2,000억 됩니다, 2,000억요.
  2,000억 되다 보니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요.
  22년도에는 1,480억, 23년도에는 1,409억, 24년도에는 945억 아무래도 예산 뭐 사업을 안 한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을 소화를 못하는 데도 예산을 세워놓고, 편성을 해놓고 이걸 봤을 때는 그 해에 내년에도 분명히 사업을 다 한다든가 이걸 이행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하고 계속 이월시킨다니까, 그 예산이 2,000억이 또 후 내년에 또 올라가 지금 이월된 금액이 올라왔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25년도 거 26년도로 올라오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 예산들이 1,992억입니다. 거의 2,000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했지만 제대로 사업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성할 예산들을 딱 필요한 예산들만 딱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을 펑퍼짐하게 해놓다 보니까는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사업 다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죠, 자동... 사고이월이야 자동적으로 일하다 보면 사업 조건에서 안 맞아서 생기는거지만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연연이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에 또 예산 세운다하면 맨날 이월되는 금액이 2,000억, 2,500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조 우리 550억 그러다 보면 새로운 예산이 아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 뭐 아까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다 얘기했지만 올해 좀 올랐지만서도 이 예산대로 제대로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내년 연도에 쓸 수 있게끔 꼭 사업 맞게끔만 예산이 편성돼야지 옳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월된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사업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지금 현재 오늘부터 예산심사 심의를 합니다.
  심사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올라온 예산들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예산들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잡아놓고 부족한, 정말 필요한 예산, 주민들에게 해줘야 될 예산이 1억 5,000만 원, 2억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다른 예산으로 통으로 묶어 놓고는 사업을 못한다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우리가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목적이 뭡니까, 재난에 대비하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래서 2026년도에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그거 쓰시고 난 뒤에 사용하는 내역서를 그죠, 좀 제출해 줘봐요, 어디에 쓰는지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2023년도에 엄청난 재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아직까지 복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실장님.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시정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이제 세미나도 있고 지역발전 워크숍 예산, 뭐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발전에 비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했던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농업 쪽으로 발전협의회에서 또 엉뚱한 것도 있었는 모양입니다.
  농업 쪽으로 소농인들 쪽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조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농들이 다 받으니까 정부에서 그 사람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대농들, 농업법인 이런 사람들이 수십억씩 보조금을 가져가다 보니까 소농들, 소작 분들한테도 작게나마 다만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 보조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금액을 돈을 제가 환산했지만 필요한 농약이라든가 또 필요한 비닐류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농들에게, 소농이라 하면 최소한 한 500평 작게는 뭐 농협에서는 300평을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300평은 너무 작은 거고 농업이 안 되고 최하 1,000평 정도 500평 이상 과수농가를 한다든가 1,000평 이상 밭농사를 한다든가 이분들에게 보조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도 많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농민들한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반영을 안 한대요.
  제가 농정과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하나도 해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농정과 담당이 하는 소리가 또 보조에 대한 대상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책 여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워크숍 예를 들어서 1박 2일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해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만약에 걸러야 될 건 걸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반영해서 이거는 좀 좋은 정책을 안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좀 소개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 역할을 하는 걸 우리한테 하나도 얘기하는 게 없어, 우리도 좀 알고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자기네들이 그냥 뭐 내부적으로 그냥 그걸로 마치는 건지 실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여라도 추후 이런 워크숍 예산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드리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하고도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128페이지요.
  중앙에 보면 국제화여비 신속 집행 및 재정 효율화 등 재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어떤 직원들이 가는 거지요, 이건?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신속 집행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하고 그다음에 그 재정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낸 직원들을 선발해서 갑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당사자가 전체 직원이 되는 거네요, 문경시 전체 공무원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렇게 되지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잡고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이게 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알다시피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뭐 집약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또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일단 전체 공무원이 해당이라는 얘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문경관광공사 관련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1,9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어떤 용역이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관광공사에서 이제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풀 용역비인데 공사에서 뭐 대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용역의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아, 어떤 그러면 목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정확하게 정해진 목적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없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9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또 3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일단 방송에 나오니까 그게 어떤 부분인지 실장님!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주민참여 예산 학교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사실 이제 참여학교는 뭐냐 하면 이런 절차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학교를 통해 가지고 예산 반영하고 제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서 함께 토론하고 결과도 도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실장님한테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이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맹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각 부서마다 아니면 단체별로 어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이 직접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예산,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토의해서 토론해서 만든 예산안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집행부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갖고 사업을 정착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주 극소수로 하고 있더라고요, 열 몇 개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더 활성화시켜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서, 정책화돼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요.
  관광공사 경상전출금 해가지고 혁신안전팀이 한 2억 8,000이 더 오버 돼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지요, 뭐 어떤 부분이 올라간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 이거는 인건비, 인건비나 보수 관련해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지금 많이 늘었죠, 여기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조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우리가 맹 그쪽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이거를?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일단은 요구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제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광공단에서 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바뀌었는데 더 못 하는 거 같아요, 일을, 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자기네끼리 싸움박질하는 거 알죠, 소송 걸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보복행위하고요, 다 알고 있죠, 공익제보했다고 자기네끼리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보복행위하고 있고 직원 다 잘라내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관광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거듭나서 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문경시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발돋움해야 될 관광공사가 지금은 완전히 흙탕물 싸움을 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뭐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인건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늘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의주시 해가지고 관광공사 진행하는 걸 갖다가 진행되는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여기에서 예산실에서도 맹 예산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거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 올해 제가 한번 중순경에 한 번 제가 각 부서마다 취합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문경시에서 예산이 농어촌공사라 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양수장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예치한 금융기관이 시내에 있는 대구은행이고 중앙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각 부서마다 얘기했는 게 예산이 위탁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가게 되면 그 사업하는 어떤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 읍면동이 있으면 거기에 단위조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예치해서 그 지역이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알고 계셨다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실장님 많으십니다.
  거기 129쪽이요, 여기 보면 관광공사 전출금이 51억 원이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을 거지만 공사가 되었으면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하고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뭐 예산만 투입이 되는데 전부 대행사업밖에 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현재는...
○김영숙 위원  자체 사업 자체가 하나도 발굴도 하지 않고 뭐 이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실제로 오히려 공사 되고 나서, 사실 저는 공사되는 걸 반대했던 위원 중 하나인데 공사 되고 나서 훨씬 모든 게 역으로 돌아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 가지고 안에서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어쨌든 자체 사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발굴할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일단 뭐 관광공사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뭐 대행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 관광공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공사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관광공사가 사실은 이제 새재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사를 왜 꼭 했어야 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여튼 간에 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저기 뭐야 좀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자체에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129쪽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이 2,5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129쪽...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129쪽...
○김영숙 위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2,500만 원이 늘었네요, 여기 보니깐...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김영숙 위원  전산시스템에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좀 더 좋아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니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전산처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500만 원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실장님! 우리 공사의 총전출금이 얼마예요, 각 부서별 다 합친 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공사 총전출금은 대행사업비 다 포함해서...
○황재용 위원  많지요, 우리 기획실부터 뭐 78억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178억.
○황재용 위원  178억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여기 공사에 대한 우리 결산은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감사를 하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작년에 했습니다.
○황재용 위원  결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감사팀장 계신데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하면 우리가 2024년도 거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 지적사항이 있으면 뭐 지적사항 조치 받고 또 개선사항도 요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내용을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광공사에 대한 감사한 결과 내용 있어요?
○위원장 남기호  유민감사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유민  예, 감사팀장 유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서 12월쯤에 관광진흥공단으로 있었죠, 그 당시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쪽의 특징이 조금 저희들은 전체를 감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회계감사 위주로 했습니다.
  회계감사 위주로 했고 특산물 판매장에서 어떤 계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줄 것을, 그러니까 얘기를 했고 회계 부분은 이제 그쪽에는 담당자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읍면동 감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기 때문에 오류가 많은데 거기는 대부분 고정된 사람들이 회계를 하기 때문에 회계 집행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 오류가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황재용 위원  팀장님, 보면 공사에 우리가 돈을 지금 현재 실장님이 전출금이 178억 원이나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밖에서 보는 눈은 우리 공사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안에 인사의 문제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특산물에 대한 쉽게 말해서 수익률을, 수익률을 특산물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품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거는 거의 30%까지 마진율로 보는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공사는 무조건 수익도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문경시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팔아주는 그러한 전제에서 홍보 위주가 좀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보면 농특산물에서 수익률을 많이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랑하거든요.
  우리가 새재나 고속도로 상하행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안에 있던 인사 문제 그리고 방만 경영,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향후에 우리 감사를 나가실 때는 유념해서 잘 보시라, 왜냐하면 너무 밖에서 말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있어야 되겠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팀장 유민  예,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이 아까 얘기드렸는데 회계감사 위주고 실제로 경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감사계가 하기보다는 거기에도 자체 감사들이 있고 그쪽에서 공기업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맞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은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 돈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주지만은 수익률도 수익하면 시로 들어오고 하지만은 향후에 우리가 손실을 봤을 때는, 공사에 손실을 봤을 때는 다시 우리가 메꿔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현재 구조상은요.
  그런데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속 감시·감독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기획실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러한 우리 출자기관, 출자기관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도 있지만 나머지 출자기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리·감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위원장님, 총칙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총칙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는 우리 민간위탁 업체에 민간 쉽게 말하면 경로당, 노인정, 체육회 이런 데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 일부 오른 데만 오르고 다른 데는 안 올랐어요.
  인건비 오른 건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전체 다 올려줍니까, 그분들 위탁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가 상승해 가지고 올라온 부서가 있고 안 올라온 부서도 있어요.
  이걸 일괄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올려주려면 뭐 몇 %를 일정하게 문경시에 민간위탁,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중구난방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줘 봐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인건비에 대해서 부서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줘 봐요.
  인건비가 올라왔는 거를 반영시켰어, 경로당, 노인정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올라갔고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또 다른 부서도 있는데 안 올라온 데가 많아, 그럼 왜 그 사람들만 올려주고 다른 부서는 왜 안 올려주냐 이거지... 예산을 임의대로 이쪽 어느 부서는 이쁘다고 올려주고 어느 부서는 안 예뻐서 안 올려주나, 인건비 올려준 얘기 좀 해줘 봐요.
  뭐 때문에 그분들 거를 올려줬는데 다른 민간위탁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안 올려주고 있다고 그거 반영된 거 설명 좀 해달라고...
○위원장 남기호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권윤자 팀장님!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금액도 다른 거랑 똑같이 요구가 올라옵니다.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은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좀 추가로 요구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 몇 년 동안에 인건비를 못 올려준 부분이나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부서에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반영을 시켜 드리곤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위탁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이 될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또 물가 상승해 가지고 다 오르고 이분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를 60세까지 그분들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부서를 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힘없는 부서 고생하는 사람은 맨날 최저시급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팀장님도 그 부서에 올라온 것만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도 공문을 다 내야 되지요.
  공문을 내가지고 최하 5년 이상 되는 분들은 실비 얼마큼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분들 형평성 있게 문경시를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인건비를 인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해 가지고 편성된 거 보니까 어느 부서는 부서가 힘 있는 부서인지 안 그러면 이쁜 부서인지,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예산들은 행여라도 다른 지금 예산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3년, 5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그거를 맞춰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5년 되면은 몇 % 올려준다, 10년 되면 몇 % 올려준다 이래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해가지고... ‘위원님요, 다른 부서는 돈 올랐는데 우리 부서는 그분들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산 월급이 안 올랐어요, 우리도 올려주세요.’ 이러는데 이게 됩니까,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라온 예산에 부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다 검토를 제가 한 일단 2개 과를 제가 봤습니다.
  2개 과 예산이 올라왔는 걸 봤는데 문경시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문경시를 위해서 일해주는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게 많은데 그분들 한번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을 실장님 해가지고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한번 매뉴얼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분들 안 서운하도록 해줘야 되지, 받아가는 사람은 인상되는 사람은 그분들은 뭔 빽으로 받아 갑니까, 우리 실장님 빽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진후진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있다 보니까는 부서에서 조금 더 소리 큰 사람들은 더 받아 가는 거고 똑같이 일하려고 또 고생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고생하는 부서는 묵묵히 일만 하고 있다가 부서장이 힘이 없다든가 그 실과에서 과장이 팀장이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왜? 예산 올려가지고 뭐 저희들한테 깎일까 봐? 아닙니다, 해주려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다 어려운 시기 똑같은데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실장님! 뭐 우리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학교 학교에서 나온 그 사업들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분들이 너무 반영이 너무 안 돼, 그래 그분들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후진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나 내년에 예산 짜실 때는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아, 죄송합니다,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608페이지요.
  가은읍에 지금 읍면화합행사라고 지금 9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찾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가은...
○고상범 위원  608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찾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어떤 행사지요, 이게. 기존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이게 신규는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처음보는 행사 같은데요, 뭐 어떤 행사죠 이게 가은읍민 화합행사가 2년제 하는 거 2년마다 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요, 이거는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그거는 양산축제...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이 행사는 어떤 행사지요? 누구 예산팀장이나 누구 아시는 분...
○위원장 남기호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 공무원 나오는 중)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읍면마다 매년 짝순 연수로 이게 행사하는 축제 말고도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는 개별행사가 있습니다, 그 개별행사 사업비입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지요?
○예산팀장 권윤자  아, 언제부터 책정됐는지는 정확하게...
○고상범 위원  올해 처음 아닌가요,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예산팀장 권윤자  아, 증액은 없고 작년 사업비랑 그냥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고상범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어요, 작년이라면 24년도 말씀하시는 거라요?
○예산팀장 권윤자  아, 올해 2025년을 말씀...
○고상범 위원  올해 행사했어요, 이걸요?
○예산팀장 권윤자  가은읍에 읍민 화합행사 했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예산이 섰냐는 얘기라요.
○예산팀장 권윤자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사업은 집행했고?
○예산팀장 권윤자  집행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집행은 모르겠고...
○고상범 위원  그럼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닙니다, 증액으로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고상범 위원  아니 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아니 증액으로 안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작년에 있어요, 이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라요, 제가 처음보는 거 같아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이 행사가 있습니까?

(공무원 대답 없음)

  가은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없는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런 행사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생뚱맞아가지고요, 가은읍만 읍민화합행사 합니까...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맹 전부 다 우리 문경시민들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인건비가 일부 상승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머지 분들도 격려 차원에서 당연히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누구는 말했기 때문에 해주고 누구는 말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주고... 이거는 그냥 눈이 딱 드러나잖아요.
  2년 전에 한 번씩 우리 2년 만에 한 번 하는 읍면 축제는 3,000만 원 해주는 거 우리가 문경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가은만 화합행사 해가지고 읍민들 화합행사 9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생뚱맞잖아요, 다른 읍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이 행사의 성격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가 올 6월에 사실 읍면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하는 행감이라서 좀 그런데 우리 모든 위원들이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부분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예산 우리가 보다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안정화 기금이 우리 2020년도 1,000억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지금은 남아있는 게 지금 잔액이 13억이 남아있는 거죠, 13억 원?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재정안정화계정은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다 썼잖아요, 500억, 100억, 440억 이렇게 퉁퉁 썼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어떻게 썼는가를 제가 예산팀장하고 얘기했지만 그냥 예산으로 들어가서 뭉뚱그려 들어가서 여기서 무엇으로 쪼개진 거는 모르겠더라고, 예산으로 편입됐어.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황재용 위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기금은 없어요.
  우리가 활용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도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향후에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운용할 자산이 없으니까 심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부거래도 많이 줄었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부거래가 그전에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사실상 여유자금입니다.
  여유자금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 여유자금을 묶어 두는 것보다는 재정에 투입을 해서 활용하는 면이 더 낫다고 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뭐 일단 다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예산으로 투입해서 사용하였고 이 앞으로 또 이제 여유가 생기면 다시 또 적립을 또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서 통합재정수지가 가장 꼴찌예요, 문경시가... 알고 계시는가요? 여기 딱 보면 나와요.
  통합재정지수가 문경시가 제일 꼴등, 1등이 아니고 제일 꼴등이에요.
  전국을 따지니까 전국에서도 심히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경상북도 꼴등인데 전국에서 어떻게 순서가, 순위가 나오겠어요?
  그래 이 자금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2,000억을 갖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잘 썼다, 그런데 이제는 없다, 심히 문제가 되니까 아까도 염려를 했다시피 자금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우리 그 기금, 국비 확보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각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금이 좀 많이 이렇게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특히 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은 집안 살림을 어차피 갖고 계시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지 뭘 하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모르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언급을 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어디 어디 항목은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500억이 들어갔어, 세입에, 세입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산팀장님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500억 들어가고 100억 들어가고 440 들어가고 이게 세입에 들어가서 이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뭔 내용이 쓴 거는 몰라요, 하지만 1,000억은 3년간 다 썼다,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뭐 기획실에서 우리 읍면동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다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뭐 재정적 그것도 있지만 좀 미비하다 그죠, 적재적소에 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예산심의를 또 계속 총무위원회 별로 하고 또 나중에 예결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진짜 쓸 것은 써야 되고 없앨 것은 없어야 되는데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 뭐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디에서나 예산을 그래도 그죠,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3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7,450만 9천 원이 감액된 82억 3,770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정책기획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15만 2천 원,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218만 4천 원,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략사업추진 주요 업무수행 여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등 발굴 용역비 4억 원, 전략사업 등 업무추진 외빈 초청 여비 2,000만 원, 달빛주막 조경 공사 1억 원, 경관조명 설치 1억 원, 가은아자개장터 환경개선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8,226만 원,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 외빈 초청 여비 1,0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으로 도시계획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9,000만 원, 재해영향평가 개발 용역 1억 6,000만 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으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도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환사업으로 문경새재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7억 원, 감리비 3,000만 원,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소멸대응 가은아자개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690만 1천 원, 인구정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등 사무관리비 5,408만 8천 원, 인구정책 시책개발 등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등 기타 보상금 12억 7,000만 원,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영강보행교 반곡 가족친화파크 조성 관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5,200만 원, 도비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 400만 원, 도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도비 다자녀 가정 큰집 마련 지원사업 4,400만 원, 도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사업 400만 원,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3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578만 원, 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등 발굴 용역이 또 5,000만 원이 더 돼서 지금 내년에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지금 발굴 용역비는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실과 별로도 세우는데 계획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실과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용역이 이게 지금 4억이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이게 한 개만 하는 게 아닌데 보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아닙니다.
  보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도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 15개 정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용역비로만 이렇게 비용 되고 또 그 밑에 달빛주막 경관조경 공사하고 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뭐 일전에 우리 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앞전에 올해는 좀 안 했는가요, 이게 사업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저희가 5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5억에서 7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에 5억은 해서...
○진후진 위원  그럼 시설비 5억 원 지금 현재 다 집행했다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완료돼가고 있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추가로 이제 조경하고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영강보행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진후진 위원  이거 준공이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주막은 12월 말 정도면 사업은, 건물은 신축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해서 조경하고 경관하고 되면 6월 정도에 내년.
○진후진 위원  아, 내년 6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많이 오래 걸리네요, 이거 뭐 하려면 빨리 해야지 벌써 작년에부터 올해 이게 공사가 다 끝나서...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벌써 끝나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달빛주막 지금 느낌에 시정에 관한 보고하고 이랬는데 한 1년도 넘은 거 같아요, 벌써.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건물은 지금 신축은 12월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지금 예산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행교 친화파크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 또 해요, 보행교 옆에 반곡에... 그러면 여기 달빛 옆인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영강보행교 바로 건너가 가지고 우측에 지금 위치한 곳입니다.
○진후진 위원  달빛주막하고 거리가 얼마나 걸려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옆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바로 옆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 사업도 그러면 같이하면서 내년 6월쯤 된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것도 파크 조성하면 봄 되면 이런 건 사업비도 1억 2,0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뭐 빨리 끝날 거 같은데 맹 6월에 같이 준공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영강 체험 테마파크는 저희가 지금 거기 매점하고 화장실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다가 꽃을 심어 가지고 아름답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 같이 연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동선은 어때요, 우리 단장님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놓은 달빛주막이 우리가 보행교 건너 가지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왔을 때 충분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뭐 구경거리가 되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는 사실은 영강보행교를 지금 잘해놨기 때문에 그 옆에 저희가 농업체험테마파크에 꽃도 심고 볼거리도 제공해서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달빛주막까지 하게 된다면...
○진후진 위원  거기 또 딴봉섬을 또 내년에 공사하는 데 지장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없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관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리고 하나 또 여기 우리 서울팀장 왔는데 서울사무소 운영 지금 몇 년째죠, 이게요. 서울사무소 운영한 지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우리 22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 지금 좀 외람되지만 거기에서 뭐 성과라고 할까, 한 게 뭐 있어요, 뭐 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이제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연결고리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보를 많이 파악해서 연결해 줍니다.
○진후진 위원  기업 유치가 서울 쪽에서는 한 번도 안 온 거 같은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지금...
○진후진 위원  아니 제가 기업 유치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일자리경제과 얘기도 하려고 그랬지만 정말 옳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경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아니 그럼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유치 관계자들 좀 만나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럼요,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누구를 만나요, 예를 들어서... 기업 뭐 무작정 이렇게 찾아가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우리 재향쪽이라든가 재경쪽이라든가 재경향우회라든가 내지는 기업하시는 분들 소개를 좀 실적이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계속 제안서도 들어오고 재경향우회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만나고는...
○진후진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저희들한테 서울사무소 해가지고 기업이 어느 컨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번도 얘기 받은 적이 없는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실적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안은 계속 받아서 컨택은 하고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기업이 오면 어디 오나요, 지금 땅이 없는데 공장도 부지가 별로 없는데... 단장님! 한 번 아니 그 기업을 어느 정도 기업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지 안 그러면은 농공단지 몇 필지 남은 거 가지고 기업을 데리고 오기는 못 하고 지금 산단도 지금 현재 거의 다 찼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제가 하면 15년도 끝나고 18년도 들어왔을 때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보통 5년, 6년 걸리는데 지금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애로사항들이 인건비, 인력, 인건비가 아니고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또 여기 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애로사항도 들은 적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사실은 부지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부분도 저희가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후진 위원  아니요, 그 기업이 시유지 가지고 기업을,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안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있으면 바로 위치가 되는데 아마 지금 그 일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없는데 그 기업 유치 어떻게 한다는 말이라, 땅이라도 있어야지 기업 유치를 하는 거지, 땅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저기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뭐 4대 축제라든지 문경에 개최하는 그런 축제 관련해서도 서울사무소에서 홍보 관련해서 지금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개소식 하니 뭐 오픈한다고 하다가 서울사무소 우리가 어딘 줄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취소되는 바람에, 왜 취소됐는 줄도 모르지만 처음에는 오픈식 한다고 우리한테 왔다가 22년도에 뭔 일이 생겼는지 뭐 취소됐습니다, 라고 하고는 우리한테 한 번도 사무실 소개도 안 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간 적도 있어요, 간 적도 있지만 하다못해 서울사무소 기회가 되면 위원님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한번 방문하시죠, 뭐 그런 부분도 단장님이 해주시는 게 좀 안 맞나 싶은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놓쳤으니까...
○진후진 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떤가 여기서 뭐 하는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역할을 해가지고, 직원 몇 명이 있습니까, 서울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직원 지금 2명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명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제가 그 부분은 챙겨서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에 하여튼 좋은 정보를 해가지고 뭐 중앙정부도 왔다 갔다 하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좀 하는 성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진후진 위원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 개도 보고 받은 거 없고 서울사무소에 운영은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원장 남기호  그 혹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우리 이대성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이크 off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정책기획단이 여러 가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 뭐 해야 될 사업도 많고요.
  보니까 정책기획단 총예산이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 한 4억 7,000 정도 줄었네요.
  4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그 농산물 도매시장도 건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경새재 또 조명사업도 해야 되고 아자개장터 또 비가림 사업 뭐 이런 게 큰 게 사업이 3건이고 전략사업 추진이 약 한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인구정책 예산이 약 24억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인구정책 예산에는 한 41억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인구정책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16억 원... 왜 이렇게 또 많이 줄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지금 인구증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입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해서 지금 3년 동안 20억 4,600만 원을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2억 제가 6,000만 원으로 줄인 거는 저희가 거기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전입추천지원금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3월 26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줄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그 문경이 인구감소 지역이라서 우리가 또 전국에 2위로 뽑혀 있는데 인구 대책을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줄어서 또 만약 24억이 줄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출 같은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 뭐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분도 뭐 그때 이제 줄었는 거죠, 안 했는 거지요, 그거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게 이제 전입추천지원금인데 추천을 해준 분들한테 10만 원을 줬는데 사실은 얘가 실효성도 없고 공인중개사나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서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제 위원님들도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 추천금은 사실 좀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하는데 특정한 사람이 이제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없어진 건 맞는데 추천금이 뭐 얼마나 됐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전입추천지원금이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좀 세웠던 게 그때 좀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2억 6,400만 원을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예산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뭐 41억 원을 거의 다 집행을 했었습니까, 혹시 뭐 미집행한 그런 건 없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어디, 인구증가시책에서요?
○김영숙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이게 보면 전입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미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김영숙 위원  미집행된 게 있다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40%밖에 되지 않아서 그게 저기로 전략사업 3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인구증가시책 쪽에 좀 빠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조금 돼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추천금 같은 거 줄이고 이러면 가히 얼마 되지 않는데 그에 비례해서 좀 너무 많이 줄였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략사업에 이제 다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도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줄여놓은 건지 뭐 이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의 정책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일단은 그쪽 사업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아직까지는 우리 문경이 인구정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저희가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좋은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서 문경의 인구가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24억이 줄었는 건 좀 너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1쪽이요, 여기 보면 외식산업개발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0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내년 예산에 또 2,000만 원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뭐 문경시에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문경시가 이렇게 계속 시설을 해주고 또 그리고 장비를 또 사 줬는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수익자한테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지금 외식산업개발원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거기 사용료는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내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유지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 뭐 안내판 정비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예산을 그분들 뭐 다른 데다가는 좀 투입하지 마시고 건물을 우리가 세를 받고 있다하니 거기에 대한 투자는 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줬다는 생각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다 거기서 돈 벌게 만들어 주고 우리가 계속 투자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투자 이상은 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하여튼 수익자가 관리를, 사실은 또 어느 정도는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건물은 아직까지 건재하니까 특별히 들어갈 돈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정책기획단은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발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을 해서 ‘아, 그거 정말 잘했네, 그런 사업은 정말 해볼 만해.’ 이런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전략사업 등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전략사업 등 아, 예 외빈초청 여비, 예.
○고상범 위원  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됐네요, 이 부분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런 거는 외빈초청 여비는 외국에서 오는 조건은 없고요.
  이제 기업이나 문경에 방문했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비로 책정해놨습니다.
○고상범 위원  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지금 현재 신북문화센터 그쪽에서 지금 임대해갖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저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이나 외지 사람들 들어와서 교육,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고 있으면 내용이 어떻던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평생시설 등록으로 6월에 돼서 교육을 가족센터하고 MOU를 해서 지금 조리반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모집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원은 많지 않지만 거기 오는 시민들은 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거 지금 강의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강의받았던 상세 내역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고상범 위원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고상범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142페이지요.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6,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 옆에 넘어가서 143페이지 꼭대기에 시책개발비 연구용역 2,000만 원 곱해서 네 번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예.
○고상범 위원  인구정책에 관련된 시책개발이잖아요, 연구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거 2,000만 원짜리 네 번을 하겠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이게...
○고상범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위원님 그게 우리가 이제 인구감소 지역대응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5년에 해당하는 거라서 기본계획은 용역은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고요.
  그다음 시행계획도 같이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인구감소 지역대응에 대한 시행계획을 같이 하는 거고 한 개는 그다음 지방소멸대응 투자기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지 저희가 이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사항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올해 6,000만 원 해갖고 그러면 2,000만 원 세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세 번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같은 금방 과장님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걸 매년 해야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지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기초자료가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매년 해봤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비 소멸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해야됩니다.
○고상범 위원  무조건 의무 사항이라는 말씀이네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테르메그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여기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토지 보상을 하는 단계라서요.
○고상범 위원  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 단계가 끝나야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과에 예산을 세울 그건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테르메그룹에서 문경시에 관광단지 설정한 부분에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르메에서 그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도에다가 활성화 펀드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도에 협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질문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는데 어떤 질문 한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내용...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테르메그룹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두 군데에 지금 워터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한 군데가 어디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인천입니다.
○고상범 위원  송도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기억 안 나요, 제가 말씀했는 거, 이 송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송도는 지금 계약을 MOU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그때 물어봤지 않습니까, 송도가 먼저 했고 문경이 두 번째 MOU 체결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그래서 송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고상범 위원  송도에 구청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 1분만 하면 나옵니다, 5분만 하면 나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제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 그 부분을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를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기억납니다.
○고상범 위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들은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내가 얘기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거기가 잘 안된다는 쪽으로...
○고상범 위원  잘 안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그 내용은 확실하게 조금 기억이 안 납니다.
○고상범 위원  알잖아요, 과장님도... 알면서 지금 모른 척하는데, 아휴 이용만 당해요, 잘못하면요.
  송도가 우리보다 더 큰 데고 그쪽은 경기, 서울 1,000만, 2,000만의 고객이 있는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게 그런데 MOU 체결해갖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MOU 체결하고 부지를 갖다가 인제 인천 송도 쪽에서 제공하려고 하니깐 제공하고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깐 이 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 보증을 새로 하려고 그랬나 송도에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산된 걸로,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들은 얘기를 얘기해 줘서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송도 구청에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끝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놓쳤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상범 위원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태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이 문경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용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자꾸 우리 인력을 갖다 들이대고 예산을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으로 만약에 송도에서 제시했는 게 송도에서 뭐 했어요, 문경시에도 또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는 오케이 할 겁니까?
  지금 문경시에서 알다시피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게 테르메하고 케이블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걸 갖다가 간파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 부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예, 단장님! 금방 우리 고상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단은 실질적으로 문경시의 큰 사업을 담당하고 그거를 추진하는 그러한 부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해 왔는데 테르메에 대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진척도도 그렇고 많이 아쉬움이 많다, 인천 송도가 지금 해양도시 선정했다가 떨어진 건 아시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포항이나 우리 통영인가 2개 되고 여기서 됐을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1,000억, 1,000억 해가지고 2,000억을 지원받고 자기네들이 한 8,000억 투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송도도 큰 도시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솔직히 테르메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 의회 회의록에는 남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개별로 그때 설명하셨지요, 위원들한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개별로 설명드렸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의회에 자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의 정책단이 가야 될 길은 큰 사업, 이 테르메 문제, 숭실대 문제 그다음에 2030 또 우리 세계군인체육대회 문제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는 2026년도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획단다운 정책기획단다운 일을 해야 된다, 인구정책 이러한 부분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조직 진단하실 거 아닙니까, 조직진단하시면 이런 거 총무과 같은 데로 다 넘겨주세요, 이런 거는... 왜 정책기획단에서 이런 걸 자꾸 일을 맡겨서 이런 거 합니까, 국장님! 나중에 가시기 전에 뭐 건의라도 하셔 갖고 아니 좀 큰 사업만 좀 하게 되지 자질구레한 거는 정책단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정책단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MOU를 하면서 전체 58개 MOU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만 해도 저거 아니라요, 전체 우리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전체 민선 8기 때 58개 했습니다.
○황재용 위원  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올해만 해도 뭐 이미 좀 몇 개 했고 정책단에서 한 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불가된 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두 개나 있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그래 이 MOU라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해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바로바로 나오는 거는 좀 시기가 좀 있어요, 있는데 MOU를 할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우리가 지금 아자개장터에 1억을 비가림시설을 해놨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근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자개장터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는 사실은 이제 성공하리라는 확신 속에서 제가 출발을 했었고 지금도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황재용 위원  저도 다 그렇죠, 우리 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기 활성화도 부르고 문경을 또 관광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장터가 됐으면 좋은데 실질 지금 평일날 가보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오픈하고 그때 직원들이 가고 단체들이 가고 했을 때는 낮에도 점심때도 있고 저녁때도 초기 저녁때도 있었는데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꼭 갑니다.
  점심때, 저녁때 골라서 사람이 없어요, 없고 주말에는 좀 있어요, 주말에 있는데 이게 문제라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하는 만큼 투자 대비해 지금 가은에 실적이 많이 안 나온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은에 지금 붙는 게 도시재생으로 해서 270억 들어가고 아자개장터에 지금 들어가는 거, 교통과에서 주차장 들어가고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또 누리맛길 들어가고 모든 사업들이 관광과에서 또 우리 모든 관광테마열차 거기에 딱 집중 다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만큼 되는 게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거 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의 TF팀이 해야 되는데 다 별개의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정책단에서 이걸 다 쥐고 해야 돼요, 이게 큰 사업이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쪼개기 쪼개기 해서 부서마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사업할 때 누리맛길이나 아자개나 우리 도시재생은 한 TF팀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 라고 꼭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부탁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큰 우리의 문경시의 큰 사업인만큼 정책단에서 잘 옆에서 컨트롤 해 줄 필요가 있다, 부서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그리고 인구에 관련된 정책은 다른데 주는 게 맞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숭실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이사장님이 바뀐 상태여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실무협의체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인제 문경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라고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재용 위원  계속 딜레이 돼갖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성과가 안 보여요, 이제까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우리가 관광지 하초에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된 게 없잖아요.
  본사하고 우리가 협약한 것도 한 개도 없고, 테르메코리아하고 했어요, 테르메코리아가 맹 22년도 11월에 유한회사로 출범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매출 보니까 제가 5억도 안 되네요, 보니깐 전산 작업에 보니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황재용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신빙성이 좀 약하다, 좀 크게 하려면 본사하고, 본사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거를 협약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군인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의견 나왔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니요, 지금 우리가 국제행사 계획서는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렇죠, 큰 우리가 시장님이 추진하신 사업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보여요.
  빨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책단이 늘 항상 고민하고 애쓰신다는 거는 아는데 앞으로 더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문경시가 위상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확정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142쪽에 가은아자개장터 비가림시설 10억,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가은아자개장터 환경개선공사 3억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개선공사 3억은?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지붕시설 말고 취식존이라든지 나머지 시설 안내판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 정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13억이네요, 결론은 13억.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래요, 우리 정책기획단은 정책 그죠, 우리 서울사무소도 있지만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도 얘기하셨고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기관 유치 그죠, 그런 데에 사활을 좀 걸어주시고요.
  시장님의 공약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원장 남기호  김천의 김밥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한번 공모사업도 한번 해보시고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새마을체육과는 전년 대비 28억 8,215만 5천 원이 증액된 367억 5,139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의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활성화 업무추진 외국인 새마을 연수생 행정인턴 보수를 위한 인건비 5,1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88만 4천 원,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새마을 체육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고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교육비 등 9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4,915만 원, 새마을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 8개 사업비에 5,650만 원, 새마을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억 1,54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새마을지도자 화합 한마당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교육 행사 800만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 원,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꽃묘, 그물망 구입 8,550만 원, 평가 시상금 420만 원, 3R운동 연계 빈 병 모으기 사업 평가보상금 300만 원, 깨끗한 문경만들기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5,840만 원, 범도민 독서 생활화 운동 사업에 700만 원, 새마을 환경 살리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 내실화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바르게살기 운동 관련 교육 및 대회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7개 사업에 8,4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8,000만 원, 바르게살기 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화합한마당 행사비 1,800만 원,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1,200만 원, 글로벌 민주 시민의식 함량사업 민간인 국외여비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지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교육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문경읍 당포1리 마을회관 보수 등 25개소에 3억 550만 원, 겨울철 동파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회관 긴급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6쪽부터 207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은읍 새마을창고 신축을 위한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생활체육 건전 육성의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4만 원, 체육지원 및 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3,156만 원, 지역 체육대회 운영평가 진단 용역비 1,900만 원, 종목단체 동호인 육성 및 각종 단체 출전경비 4억 800만 원, 체육행사 방송 중개료 및 홍보 광고료로 2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기금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3,352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6,6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2,88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1,3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기금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196만 8천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녀수당 360만 원,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3,000만 원, 기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656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165만 원, 기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48만 6천 원, 기금 지원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억 893만 8천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체육산업 활성화의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 9개 사업에 4억 5,600만 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학교 교기 지도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기금 지원사업으로 문경시체육회 운영지원 1,200만 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억 3,8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49억 4,000만 원, WK리그 홈 경기 운영 2억 2,800만 원, 상무 여자축구단 활성화 지원 1억 원, WK리그 홈 경기 홍보 광고 2,200만 원, 시니어 바둑 리그 선수단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각종 단위 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문경시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부터 221쪽 전국 휠체어 럭비리그 대회까지 총 69개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 보조사업은 214쪽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217쪽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 218쪽 문경오미자 하프마라톤 대회, 219쪽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총 4개입니다.
  세부 내역은 213쪽부터 221쪽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국제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제대회 홍보 및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대회 기본 업무수행 국내여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아마추어 바둑 선수권 대회입니다.
  대회운영 등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트 체육 진흥 및 육성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환경정화 인건비에 240만 8천 원, 전지훈련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전지훈련 선수단 차량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스포츠마케팅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회의 참석자 보상비 300만 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유지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체험장 운영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5,8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1억 4,4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23쪽부터 225쪽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체육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1,523만 5천 원, 잔디구장 비료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3,976만 원, 문경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 3,500만 원, 다목적 전동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문경관광공사 대행사업비로 경상 대행사업비 16억 2,718만 4천 원, 자본 대행사업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5,291만 5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1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씨름전용훈련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5,238만 8천 원과 일반운영비 7,2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 씨름훈련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48만 원, 긴급시설 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드하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79만 4천 원과 일반운영비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의 생활체육시설 보강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문경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가은읍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로 동로면 골프연습장 조성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BMX 체험장 토지매입비 1억 1,100만 원, 영순 천마파크골프장 토지매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5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문경 매봉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6억 원과 문경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정비 3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이용자 안전 관련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으로 11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순 천마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0억, 도비 보조사업 마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1억 원, 도비 보조사업 산북 파크골프장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1억 909만 7천 원,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7,8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336만 4천 원, 여비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도 할 게 없을 거 같아 가지고 내가 지금 다 하시고 난 뒤에 내가 할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새마을 203쪽에요, 새마을 이거는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민간 외국여비 내용 좀 설명해 줘봐요.
  아, 새로 세운 거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거는 격년으로 지금 실시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 새마을지도자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갈 때다,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단에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3R운동 연계 깨끗한 문경만들기 민간보조 어디예요, 이게... 민간이전 300 그 하단에 있는 거 90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3R운동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저희 이거 새마을지회에, 새마을회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지회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이게 감량, 재사용, 재활용 해가지고 뭐 3R...
○진후진 위원  아, 예 그 뒤편에 취약계층 주거시설 정비사업 이거 뭐 시도비인데 이것도 한번 잠깐만 설명해 줘봐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어느 쪽에 해주는 건가, 204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 저희 새마을회에서 취약 계층하고...
○진후진 위원  아, 새마을 우리 지도자들이?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이분들 봉사하는 금액이에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집 해줘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1년에 세 집에서 다섯 집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진후진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전년도 해가지고 작년에 올해도 맹 했어요 올해?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올해 영순도 하고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우측 205쪽에 이것도 그러면 바르게살기 이제 올해 가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바르게도 격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건 그때고 저기에 208쪽에 체육행사 홍보 광고 금액이 또 뭐 6,25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무슨 홍보를 할지, 전에 앞전에 뭐 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6,200만 원이 증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씨름대회라든지 이럴 때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중개료, 중개할 때 그 홍보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홍보비? 홍보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게 이 대회만 아니고 모든 대회에 그러니까 씨름협회에서 하는 모든 대회에 저희 문경시를 이제 홍보를 해줍니다.
○진후진 위원  아, 알았어요, 홍보광고판은 TV로 많이 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우측에 생활체육지도자들 해가지고 인건비들이 다 올랐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도비도 조금만 붙었겠지만 우리 시비지요, 이거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시비 이거 올려준 원인이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제가 지금 체육회에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너무 격무에 시달립니다, 시달리다 보니깐...
○진후진 위원  힘든 거는 알아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제가 오면서 시간외근무도 좀 현실화시키고...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 올려주고 한번 봤어요, 이분들이 급여 인상이 어쩌면 벌써 올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만에 이거 올려주는 거 한 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고 올려주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몇 년 만에 올려주고 이런 검토보다는 이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인건비를 체육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디 우리 민간단체, 보조단체 해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인건비를 예산 편성해서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올라왔는 게 지금 내가 파악한 것만 해도 두 개 과 보고 지금 더 뒤에 걸 다 확인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심사가 남아서 다 안 했는데 부서별로 다 올린 게 아니고 있는 부서 우리 새마을 윤과장님 팀에서는 그 직원들 고생한다고 인정하지... 그분들 해줬어, 다른 부서 아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안 올려주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부서는 올려주고 안 올려주면 다른 부서에서 민간단체 우리 위탁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하지... 과장님 판단은 잘했어요.
  잘했지만 이거를 기획실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안 받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올렸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체육회 운영경비가 또 1억 1,000만 원이 올라가요, 이거 이 부분에 증 되는 게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몇 페이지?
○진후진 위원  212쪽에, 212쪽에 1억 1,000만 원 운영비가 체육회 운영하는데 작년에 비하면 예산 증이 됐어요, 1억 1,000이 이거 뭐 어떤 부분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2027년도에 저희 그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체육회장...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비가 3,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후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합니까, 그거 선거비용을 시에서 대야 되요, 우리 체육회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러면 선거비용이 1억 1,000만 원 들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니 그게 3,500만 원 들어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건비가 최근에 저희 체육회에서 굉장히 업무 과중도가 실제적으로 한 2년 전에는 뭐 한 40개, 50개 하던 게 올해는 한 80개씩 올라갑니다, 대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가 현실화를 좀 시키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실질적으로 주요인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해 줘야 되지, 금액만 해가지고 그러면 인건비도 해가지고 체육회 직원들도 애 먹어요.
  애 먹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해가지고 모든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또 일하는 사람들 또 뭐 시간외수당도 일요일날 내가 주말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알아서 배치하겠지만 그럼 인건비가 한 8,000만 원 들어가요?
○진후진 위원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8,00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혹시 8,0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급되는 뭐라 그럴까 예산을 편성한 거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각종 단위 체육대회 개최 이거는 별도로 이거 대회 목적도 없이 예산을 1억 5,000을 만들었어요, 이거 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거는 저희가 혹 나중에 좋은 대회가 다른 시군에서 하다가 포기하는 대회가 생깁니다.
  그런 대회가 생겼을 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진후진 위원  예비비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대회 유치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예비비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진후진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얘기를 해주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대회도 아닌 대회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서고 정녕 필요한 예산은 예산계에서 다 없애버렸어, 어떻게 예산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선뜩선뜩 그냥 세워놓고 난 뒤에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 그거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고 또 대회가 20% 이상 올라간 대회들이 있어요, 대회가... 과장님이 어떻게 평가해서 이 대회를 이제 과장님이나 주말마다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시민들한테 1박 2일, 2박 3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뭐 그래서 아마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내가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올려줘야 될 대회를 안 올려주고 실제로 또 그렇지 않은 대회도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상승 20% 이상 해준 원인이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유치하거나 하는 협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통합니다.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올릴지 말지 그다음에 또 그전까지는 좀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협회에서 그러니까 누적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물가 상승분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물가 상승분이라 하면은 대회 10년 동안 대회 예산 안 올려준 대회도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대회가 호황이 안 되는 대회 같으면은 그 대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호황이 되는데 같으면 그것도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협회에서 얘기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협회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이건 효율성이 있다, 이 대회는 자꾸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되고 더더욱 더 큰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협회에서 아우성친다 해가지고 협회에서 얘기 안 한 사람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이 대회가 이런 대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좀 세워서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 대회가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런 용역을 또 세워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건 그렇고 또 저 여기 219쪽에 단위 대회에 파크대회가 5,000만 원 올라왔어요, 또 인상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우리 앞전에 2억만 줬는가요, 새재?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새재파크대회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상금이 이게 얼마짜리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올해까지는 1등이 VIP가 2,000만 원이었고...
○진후진 위원  2,000만 원... 자, 자부담 돈 받은 게 많았어요, 자부담이 한 1억 된대요, 1억.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참가비.
○진후진 위원  참가비, 그 돈을 과장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대회를 이 사람들을 유치할 때 자부담 받는다고 합니까, 안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현재까지는 지금 자부담을 예산에서 안 세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계하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참가비 자부담은 저희가 감사할 저거는 없지만 참가비는 그 대회 수익비로 와서 저희도 정산업무가 있어서 지금 새재배에도 참가비에서 지금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진후진 위원  참가비가 자부담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자부담하고 좀 성격이...
○진후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대회를 해가지고 어떤 대회든 간에 우리가 참가비를 받는 돈을 그 수익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단체가 있지요, 논란이 되는 단체가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서 그 참가비...
○진후진 위원  그 내역을 같이 보조금 심의할 때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정산서 안 받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진후진 위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만한 또 참가비가 뭐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파크도 마찬가지고 참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금액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 참가비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들이 너무 많아해요, 그거 과장님 들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듣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논쟁이 되는 분들한테 해소해 줬어요, 다 보여주고 해결 다 끝났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끝나고 12월 17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내년에 대회 할 때는 대회를 우리가 대회 유치금을 주든가 대회 할 때는 참가비를 만약에 안 받고 자기네들이 여기서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참가비를 받는 거 같으면 그 참가비를 받는 거를 명시해 가지고 그 참가비에 대한 홍보물을 농산품을, 저희들 특산품을 사가지고 나눠주더라도 확실하게 투명하게 모든 걸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투명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엄청 주변에서 많이 소란스러워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참가비도 대회 하나의 저는 대회비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내년에 대회 지침서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회 만들어 가서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서로 언쟁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 초에 각 협회 44개 협회 회장하고 사무국장님들을 모아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자,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또 대회 쭉 있어요.
  대회는 뭐 정말로 이 대회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점촌 시내가 삽니다.
  관광객이 수백만 명이 오면 뭐 합니까, 점촌에는 안 오는데, 그나마 우리 과장님 더불어 우리 체육회고 우리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근무해 주는 노고에 늘 내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이 대회 안 했으면 유동 인구가 없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우리 시민들 가지고는 주말에 장사할 게 없어요, 장사도 많이 닫지만 그나마 이 큰 대회로 인해서 큰 효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계 아마추어 바둑대회라고 있어요, 이것 또 대회를 해가지고 별도로 또 신규대회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대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
○진후진 위원  221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221쪽.
○진후진 위원  1억 5,000짜리 바둑대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예.
  (페이지 찾는 중...)
○진후진 위원  뭐 큰 대회를 유치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거는 제46회 문경 세계 아마추어 바둑대회 선수권은 지금 내년 7월에서 한 11월 8일 정도.
○진후진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46회 같으면 계속해 왔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한국기원에서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국제바둑연맹에서 합니다.
○진후진 위원  국제바둑연맹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장기 바둑대회하고 어때요, 대회 규모가, 그거 비하면 작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훨씬 큽니다.
○진후진 위원  큰데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그러면 이거는 상금 얼마나 주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거는 저희가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요.
  지금 한국기원에서도 이보다 1억 이상은 기원에서도 기원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체육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1,500석에 2,000석 미만 해가지고 아주 정말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 정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거 만들 바에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게 그냥 뭐 의미 없어요.
  이거는 또 임이자 국회위원님의 공약이라고 공약, 과장님은 올리면 돼요, 규모, 사이즈 해가지고 땅 구해가지고 지금 용역 5,000만 원 올라왔던데 혹시 국비 확보하는 건 내년에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내년에 국비는 지금 타당성을 우선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이제 전환사업비를 지금 요청할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회위원 임이자 위원장도 만나고 여기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산도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국비가 해가지고 그걸 우리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내년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건 그때 보좌관님하고도 저하고 얘기한 게 우선 타당성을 한 번 더 하고 그쪽에서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한 내년쯤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를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어떤 식으로 지시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 맹 둘러보지만 면적이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과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어떤 과제를 줍니까,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타당성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어떠한 타당성 효과를...
○진후진 위원  주차장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신국부터 해서 농암 아니 농암이 아니고 호계 국군체육부대 앞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넣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현실성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땅 넓은데 가서 예를 들어서 시내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그런 부분은 뭐 콤파스로 이렇게 그려봐도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뭐 영신들 쪽으로 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안 벗어나면... 그 실내체육관만 단독으로 해놓게 되면 큰 행사는 거기서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지금 프로농구 대회라든가 배구대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관중석이 들어올 수 있는 체육관이 돼야 돼요.
  그냥 저는 일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 저희들하고 서로 상의했을 때 얘기한 체육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면적이 대회가 할 수 없는 면적이 나옵니다, 정말 용역이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고 다시 한번 좀 좋은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땅을 좀 뭐 우리가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한 번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업적 한번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새마을체육과는 와아, 책자 보니까 막 먹먹하네요.
  행사가 너무 많고 이 모든 행사가 시내 어떤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어떤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새마을체육과 윤상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요, 아 205페이지 되네요, 2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지금 반으로 줄은 거 같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건강백세를 위한...
○고상범 위원  이거 읍면을 돌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기본 14회를 하다가 저희가 7회로 좀 줄였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너무 좋은 취지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바르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한 달에 두 번씩을 안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횟수를 약간은 좀 줄였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회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읍면별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어른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반으로 줄어든 거 같아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 부분은 7번을 줄이면서 저희가 사랑방 7회도 다시 저걸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 관내 축구부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여기 문경대학교입니까, 어디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2,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상범 위원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문경대학교하고 지금 글로벌 선진학교 영순에 있는 그 두 개입니다.
○고상범 위원  문경대학교하고 글로벌 선진학교 2개 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글로벌 선진학교는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부에서는 이제 문경대학교가 있는데 저걸 해서 드립니다.
○고상범 위원  두 개 학교에다가 이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면 2개 학교에 그러니까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한테 한두 달 전인가 한번 K4 축구단을 이제 설립하겠다고 우리한테 한번 설명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예.
○고상범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척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대한체육축구협회에서는 K4를 해도 된다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4 축구협회하고 다르게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그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가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인가신청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인가가 지금 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인가가 나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축구협회에서는 승인이 난 상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축구협회에서는 리그에 참가해도 좋다, 저희가 이쪽에서 실사를 와가지고 운동장이라든지 관중석이라든지 조명타워라든지를 쭉 체크해 보시고 충분히 문경시에 이 단체가 K4에 들어올 만하다 하는 인정은 받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약 문경 FC라고 그러면은 그 FC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 인가가 안 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축구협회에서는 승인이 났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축구부 승인을 갖다가 만드는 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렇지요, 법인격이 아직 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게 부여돼야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렇지요.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이게 저희한테 한두 달 전인가 와서 이걸 만들어 보겠다 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금방 과장님이 설명한 이 부분이 벌써 결정 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온갖 매스컴이나 오만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얘기 들었어요.
  우리한테 와서는 한번 신청해 보겠다, 그러면 그 위에 어떤 결정이 났으면은 최소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 해당되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나 일반 위원들은 매스컴이나 그와 관련돼있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예산작업 뭔데요, 뭔데요 물어보면 그거라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행정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파트너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는요, 같이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와서 하겠다고 했고 결정이 났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그 내용을 통보는 해줘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또 그걸 알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11월 20일날 의원협의회...
○고상범 위원  지금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고 조금 전에 얘기 다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213페이지요, 제일 상단 보면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00만 원이 갑자기 섰네요.
  우리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없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1,200만 원 말씀하시는가요?
○고상범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라요, 예, 책자가 틀리네요.
○위원장 남기호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좋도록 뒤에서 빨리빨리 주세요.
○고상범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는 예산인데 갑자기 서 있어 가지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거는 지금 뭐 인건비 기금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미처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 누가 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남기호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직함 대시고...
○체육지원팀장 홍준섭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팀장 홍준섭입니다.
  이건 기금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이렇게 사무국장한테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체육회 인건비 주는데 우리 뭘 기금사업 가지고 예산을 줘요, 우리 예산 가지고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원래 없었습니까?
○체육지원팀장 홍준섭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걸 또 주는 거라요?
○체육지원팀장 홍준섭  별도로 예,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인건비를 주고 있고 또 별도로 이걸 준다고요.
  인건비를 뭐 기금에서 인건비를 빼갖고 이렇게 하지, 나중에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홍준섭  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홍준섭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상범 위원  214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우리 문경시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게 그래도 내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조금 늘었는데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매년 어떤 문경시민들, 읍면동 이제 우리가 6만 7천 명 시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읍면에는 보통 보면 이제 차량을 갖다가 버스 관광버스를 대동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순위가 서로 바뀌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날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건 맹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면 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체육대회 관련 해갖고 일반 어떤 문화제나 이런 부분은 종목마다 게임이 끝나면 그 채점표에 채점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육상과 관련돼 있어갖고 끝나는 종목마다 채점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한 번에 채점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채점하는 게 나중에 가서 확인이 돼서 다시 그걸 바로 밝히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고 그거를 갖다가 다음부터는 끝날 때, 게임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읍면별 1, 2, 3등 해가지고 채점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읍면 1부, 2부 나눠갖고 게임이 이루어지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읍면의 선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최소한 거기에 나온 심판들이 그 읍면을 호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확인이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근데 그날 들어보니까 호명은 안 했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안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가지고 1부, 2부 바뀌어 뛰는 헤프닝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216페이지요, 상단부에 전국 4인제 배구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기존에 하던 겁니다.
○고상범 위원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요, 문경오미자 하프마라톤 대회는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업인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저희가 오미자축제를 저걸 해서 이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전국대회입니다.
○고상범 위원  전국대회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언제쯤 개최할 예정인가요 그러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게 오미자축제할 때 그때를 전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신규사업 이런 거는 또 한 번 와서 설명해 주면 고마웠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225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사랑상품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이 사랑상품권 구입의 목적이 뭐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광사격장에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돈을 다 받고 만약에 10인 이상 단체가 오고 뭐 경북투어패스 등 이런 비슷하게 오면 저희가 상품권으로 주고, 그 뭐라 입장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다시 말하면 입장권 수입의 일부를 갖다가 상품권으로 갖다 환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 관광사격장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두 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관광사격장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사격장 하나만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왜 관광사격장만 이렇게 하고 있지,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이런, 이제 환원식으로 해서 상품권을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여기하고 수영장이 있는데 관광사격장은 다른 데는 제가 뭐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관광사격장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 군데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에 쓴 비용 쓴 금액의 몇 프로 50%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뭐 경북투어 등 이와 비슷한 관광 할인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오면...
○고상범 위원  그러면 올해 그거 했는 거 내역 저한테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많이 한 거 같은데 209페이지 마지막 밑에 보면 BMX 산양에 하는 체험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209페이지 예.
○고상범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이 7억 9,000이 삭감이 됐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위원님! 작년에 예산이 저희가 10억 9,400만 원이 쓰여 있었는데 올해 3억 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내년에 2026년도에 3억 원을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남아 있는 거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상범 위원  아, 명시이월을 따로 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아, 따로 되어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아...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러니깐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 돈은 다 남아있는 돈은 다 명시이월을 했고...
○고상범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지금 그래서 더 필요한 돈 한 3억 정도를 더...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10억 9,000인데 내년도에는 3억 돼 있길래 인제 7억 9,000이 삭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래 좀 오해할 수도...
○고상범 위원  그래서 난 또 혹시나 또 변경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건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체육과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일거리가 워낙에 많아서 또 질의도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229쪽인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229쪽.
○김영숙 위원  예, 여기 문경 파크골프장 조성이 돼 있고요, 229쪽.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했습니까,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그 시설비에 중간쯤에 문경역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이거는 저희가 아직은 저희 예산만 지금 이래 세우는데 저희가 임대료입니다.
  철도청하고 그 상황이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 저거라면 할 건데 아직 그건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철도청에서 한번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서 공유재산계획은 저기 되면...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예산을 안 세워주셔야지, 이게 300평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벌써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오면 순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무효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동로에 황장산 파크골프장 이거는 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거는 공유재산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니 평이 아니라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증설을 하는 거라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산북면에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는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거는 그전에 처음에 할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승인이 됐었던 건가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파크골프장이... 공인 이것도 저기 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됐습니까,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하천부지라고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하천부지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공유재산 그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수립이 안 되고 그냥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다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해서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지켜야 될 거를 지켜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또 그리고 마성에 그라운드 및 파크골프 혼용구장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거는 저희가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하천부지에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일부를 파크골프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김영숙 위원  어쨌든 혼용 구장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평수가 300평 이상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제가 공유재산법을, 오래돼서 그 부분을 공유재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꼼꼼히 살펴서 저희가 보고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유재산관리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적인 절차고 또 이럴 때에는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그러면 동로의 골프연습장 조성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안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절차가 하나도 안 맞게 이렇게 그냥 전부 다 그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버렸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예.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꼭 그런 거는 좀 지켜야 될 건 꼭 지키시고 저희들이 끝없이 이런 거를 항상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무시되고 자꾸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좀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208쪽 이거는 보자, 평가용역비 이거는 아까 하셨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거는 했는 거 같고 그다음에 202쪽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2,4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상해보험 범위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매년 하다가 작년에 누락돼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올해 올렸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상해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다 됩니다.
○김영숙 위원  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하고 새마을 세계화사업 2,500만 원 이거하고 205쪽에 바르게살기 205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김영숙 위원  예, 그게 글로벌 의식함양 2,500씩 올라왔는데 이게 뭐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이거는 매년 두 단체에서 격년제로 해외에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영숙 위원  격년제로 해서 2,500만 원씩 올라간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김영숙 위원  전에도 해 왔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계속해 오다가 작년에 두 단체가 안 가고 이제 내년에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이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은데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세웠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절차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지금 계획 잡은 대회 유치한 게 몇 개 종목이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자료 빼놓기는 69개로 제가...
○황재용 위원  69개 종목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좀 모자라죠 그죠, 한 100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제가 하고 싶은 건 한 120개입니다.
○황재용 위원  그때 양구 갔을 때 백 개 넘는다고 그랬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양구가 지금 엘리트 체육을 해가지고 12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이제 우리가 말로만 문화·스포츠 관광도시가 아니고 스포츠 도시에 걸맞게 대회를 치루면 그만큼 지역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최대한 우리가 가장 문경시의 경기 활성화가 가장 주가 관광하고 체육입니다.
  이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체육대회 유치거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체육대회 하다 보면 불평도 불만도 많은데 하여튼 대회 유치에 좀 주력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 종목이 문경시협회가 몇 개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44개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44개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게 파크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현재로서는 뭐 다 시끄럽습니다.
○황재용 위원  다 시끄러운데 내부적인 문제에 다 시끄러운 게 체육회 관리하는 게 그 전담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먹는 데 그런데 지금 아예 내부적으로 솔직히 가장 시끄럽고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내부고발 문제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한 게 제가 듣기로는 파크입니다.
  지금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는 파크 인구이고 읍면동에 파크구장도 많이 하고 파크대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파크대회 한 거를 결산서도 다 보고 내용을 봤지만 너무 안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에서의 그러한 잡음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결론 내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체육회도 체육회지만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돼요.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강하게... 그냥 웃어넘길 일 아니고 그분들한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그냥 단호하게 해줘야 되지 본인들 막 마음대로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실업팀에 관련돼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213페이지 우리 실업팀이 3개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소프트테니스 내부 문제 해결 다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정구는 다 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제 잡음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제가 알기로는 잡음이 없고 또 저희가 조만간에 그 선수들을 다 피드백을 한번 그분들하고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황재용 위원  기숙사 지금 진행 상황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기숙사는 현재 한라장모텔을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늦어도 2월이나 정도에는 끝날 거 같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공사가 빨리빨리 되도록 저번에도 제가 독촉을 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우리 선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해 주자...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리고 육상은요, 내부적인 문제 지금 조용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육상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관여하기는 사실 좀 개인적인 거라 가지고 저희도 옆에서 많이 안타까워는 하고 있는데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자꾸 이제 그 말이 와전이 돼갖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한 번 좀 잘 이렇게 한 번 마무리 좀 해주셔봐요.
  이번에 우리 육상에 우리 조하림이나 뭐 육상이 계속 실적이 팍팍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나오니까 안타깝다 이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그리고 씨름, 마무리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씨름도 다 마무리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조사 결과는 공정위원회에서 한 게 1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4개는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했고 2개 정도는 언어폭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서 기존에 있는 코치를 복귀시키고 현재 이제 선수들하고도 전부 다 마무리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 실업팀이 3개나 있는데 이 세 군데 어느 하나가 조용한 곳이 없다.
  사건사고, 고소고발, 내부 문제 이러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육회 말고 내가 부서에서 자꾸 관심 가지라는 게 그겁니다, 문경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과장님이 할 그 몫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종 대회를 하면서 시상금을 딱 보면 새마을체육과의 시상금이 이제 우리 좀 대두되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게 있잖아요, 시상금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황재용 위원  전국대회, 다 전국대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여기 종목상 눈에 보이잖아요.
  파크, 바둑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해요, 이 상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새재파크골프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VIP 같은 경우는 뭐 2,000만 원 이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대회가 우리 문경시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의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이 2,153명인가가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1인당 문경시에서 직접적 지출이 33만 1천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7억 9,000만 원 정도 문경시에 이제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 16억 정도의 경제 효과는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을 지금 이번에 한 달 정도 하고 했는데 여러 분산을 좀 개최해 가지고 한다면 문경시에도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 이게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대회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금액이 월등하게 높아요.
  똑같은 전국대회인데도, 같은 전국대회인데도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거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은 예산이...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새마을체육과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예산팀장이나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시상금이 이제까지 나간 것만 해도 3년간에 12억 5,000만 원 나갔습니다, 시상금만, 이 부분이 딱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게.
  새마을체육과 이거하고 또 가요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상금을 봐갖고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현상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그런 상금만 쫓아다니는 사람 매니아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물론 지역 경기 과장님이 말했지만 인당을 소비패턴으로 따져갖고 참석 인원 비해서 투자 금액에 비해서 경제 효과가 이만큼 나왔다는 지표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실질적인 정말로 우리 경기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한번 이것도 한번 과제인 거 같아요.
  우리가 뭐 대회 유치하고 하는 거 다 좋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심도 있게 이걸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 과장님!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대답에 감사드리고 우리 시설 쪽에 내가 지금 아까 문의를 안 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트랙 보수 얼마 전에 했는데 추가로 3억 원, 3억이 올라왔어요.
  시민운동장 육상트랙 정비 그거 외곽입니까,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외곽입니다.
○진후진 위원  외곽에 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외곽이고 실내체육관에 229쪽에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 정비인데 이거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요, 고장난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고장이 났습니다.
  작년에 추울 때 그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올해 원래는 올 초에 고쳤어야 되는데 경기가 많다 보니까 저걸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진후진 위원  그래 이거 만약에 수리하는데 내년 발주하면 얼마나 걸려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하면은 그건 뭐 크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지장 없게...
○진후진 위원  1월 말 되면 돼요, 1월 말 되면?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근데 안 된다고 하던데 농구대회가 우리 1월에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닙니다, 지금...
○진후진 위원  유소년 농구대회 하는 거를 체육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확실하게 대답해 줘봐요.
  체육관 해가지고 그래도 실내체육관에 그 유소년 농구대회는 관중이 부모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 10년 넘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는 지금 번번이 얘기하는데도 지금 그 회장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증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좀 챙겨야 되는데 대회보면 어느 대회보다도 정말로 2박 3일 대회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엑기스 있는 대회인데 그래...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회가 가능한가,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반곡에 파크장 어떻게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반곡파크장 관련해서는 뭐 얘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진후진 위원  가능해요, 어때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저희가 공사재개를 하고 지금 마사토하고 이제 그걸 지금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금 공사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토지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 하천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하천인데 잔디하고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한 20cm 정도를 더 올려야 됩니다, 현재...
○진후진 위원  그래도 그냥 낙동강 하천 관리하는 데서도 문제없어요, 우리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제가 환경청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기존의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후진 위원  문제없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지금 파크장 아니 벌써 이거 오픈돼도 오픈돼야 되는데 여기 맨날 행사장마다 파크장 반곡 해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데, 올겨울에 조명 달아가지고 야간경기한다고 했었다고, 근데 지금 뭐 대회가 안 되는데 언제쯤 되겠어요,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원래는 저희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침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두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청하고 또 충분히 의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m를 올릴 것까지도 저희가 계산을 다 했고 수리 검토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안을 계속 고수를 한 상황이라서 조금 늦어...
○진후진 위원  행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더 반영 안 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만약에 1m를 올린다고 그러면은 그 올리는 비용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드는 걸로...
○진후진 위원  그럼 그 인근에 논 사면 안 돼요, 논 사서 용도 변경하면 안 되나...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안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어렵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게 더 안전하고 나을 거 같은데, 하천 또 나중에 침수되고 그렇게 돼 버리면 또 유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제가 그 반곡은 비가 올 때마다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몇 mm가 와야 또 차는지도 제가 계속 봤는데..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추진되는 대로 만약에 지금 준공한다, 준공한다 소리가 벌써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도 9월, 10월쯤 공사가 다 끝나서 10월이면 지금쯤 해서 파크를 지금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매봉국민체육건립센터 이거 예산 이거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난 이거 체육센터가 조그마한 집만 지어도 우리가 몇십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 체육관을 해가지고 이거 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짓는 평수도...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게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그 옆에 시민운동장 올라가는데 그쪽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후진 위원  그 체육관 실내 면적이 얼마예요? 아니 금액 예산이 16억 가지고는 제가 생각해도 그 체육관을 그 따뜻하게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도 안 될뿐더러...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설계 들어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언제 착공하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게 현재 저게 아니고 기금하고 다하면 48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기금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면적이 얼마나 된다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면적이 연 면적이 잠깐만요...
○진후진 위원  뭐 배구대회나 다른 대회할 수 있는 용도, 농구대회 할 정도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거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농구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어르신들 위주의...
○진후진 위원  이거 설계에 나왔는 거 한번 갖다 줘봐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설계하고 여기 지붕은 뭘로 해요, 지붕?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붕은 뭐...
○진후진 위원  콘크리트 해요, 다 싸서 실내로 다 완전히 만들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예.
○진후진 위원  중앙공원처럼 저러면 안 된단 말이지, 또 소음 때문에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지금 저기에 또 난방 들어가야 되지 에어컨 들어가야 되지 지금 지붕 잘하면 다 뜯어고쳐야 돼요, 저거...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거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매봉국립체육건립센터 이거 한번 자료 좀 갖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29쪽에 보면 문경 테니스장 증축 1면이 있는데 이게 3억 5,000입니다, 한 면 짓는데 3억 5,000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지을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200...
○위원장 남기호  229쪽.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229쪽.
○위원장 남기호  한 면에 3억 5,000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짓는데 3억 5,000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한 면에?
  (담당과장 자료 찾는 중...)
  그러면 나중에 그거 견적서를 한번 한번 주세요, 예?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나중에 견적서 한번 줘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견적서 해서 위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내역서 한번 주시고 밑에 보면 야구연습장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3,500만 원인데 어디다 야구 연습장을 설치한단 말입니까, 밑에 229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229쪽?
○위원장 남기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 이 야구연습장은 지금 삼성라이온즈에 있던 선수 한 분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그를 알고 지금 한 120명 이상이 그 지도자한테 배우기 위해서 선수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첫 번째는 배드민턴장 밑에 보면 지하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지 안 그러면 애들이 그러니까 시내에서 좀 가까워 가지고 야구를 접할 수 있는 전문선수한테 그런 연습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니 그러면 여기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배드민턴장...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실내체육관 밑에 배드민턴장이 공간이 좀 있걸랑요, 그러니까 실내 정구장 뒤쪽에.
○위원장 남기호  너무 거기다 하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니 야구협회에서 가장 적지라고 저희한테 추천해 준 게 거기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뭐...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현재로서는 글로벌선진학교 앞에 창고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멀고 해서 야구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조금 전에 진후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곡파크골프장이 사실적으로 된다고 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기호  된다고 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언제 그 비 올 때 가봤습니까, 비 올 때 어디까지 찹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아, 70mm에서 한 80mm가 오면 그 안에까지 찹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리 검토를 몇 년 빈도로 했습니까, 몇 년 빈도?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빈도는 저희가 가장 2023년도에 최고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했었고요.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어느 선까지 그 20cm를 돋아서 마사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택도 없지 싶은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제가 수리 용역을 했을 때 1m를 올린다 그러면 1년에 한 이틀 정도 침수되는 걸로 나오고...
○위원장 남기호  그래도 차잖아요 그죠, 1m 올려도 차는데 지금 20cm 올리면 거의 찬다고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은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8.31일이 이제 침수되는 걸로 나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런 용역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올해도 몇 번을 가봤어요, 계속 찼어요, 근데 거기다 20cm를 올린단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올해 위원장님! 그쪽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끝에 저희가 약간 둔턱을 뒀어요, 도로에서 강 쪽으로 보면 다 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 그 물하고는 약간의 다른 거는 나중에 좀 한번 가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그 위에 있는 골프장하고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레벨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레벨 차이가 있어요, 밑에가 현저히 낮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그 위에도 지금 물이 비가 오면 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도는 구간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 쓰레기나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구간이에요, 쓰레기 치우다 볼 일 다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그쪽, 가장 그쪽에 제가 계속 가보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밑에 끝부분에 돌면서 침전이 좀 일어납니다.
  침전 일어나는 거를 저희가 그 간수시설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파크골프 인구가 1,500에서 1,600명입니다.
  근데 300명이 저기 들어가면은 1,300명은 치지를 못해 계속 대기 중이고 그다음에 전국대회가 있는데 45홀 규모 가지고 올해도 해보니까 너무 혼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침수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 가장 빨리 복구라든지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파크 인구를 수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너무 멀리 갔다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서로 두 구장은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간 침수가 비가 올 때는 산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강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맹 못 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 비가 오고 난 뒤에 얼마나 못 치느냐 그죠... 우리도 지금 그 위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비가 오면 며칠 못 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산에 있는 골프장이나 여기 있는 골프장에 비가 오면 당연히 못 치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지금 사용,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그 면이 지금 안 맞다고 푹신푹신하고 이래서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처음에 할 때 걷어내고 했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저 위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지금 장애인 골프장 만들어놨는데 치지를 못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님 말씀 뭐...
○위원장 남기호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제가 214쪽에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도비 5,000에 시비 1억 1,700 해가지고 1억 6,700인데요.
  실적평가라든지 뭐 내려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지금 최근 이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경시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문경 경제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도 맹 신문사에 다 주는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인지, 우리 문경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경제성을...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  예,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7 회의중지)

(14:56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니어장애인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입니다.
  계속해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니어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4억 7,096만 3천 원이 증액된 1,353억 7,4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9쪽에서 323쪽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319쪽 시니어문화센터 교육 3억 5,602만 4천 원, 320쪽 시니어문화센터 운영 4억 3,617만 4천 원 등 전년 대비 1억 5,812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8억 7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3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24쪽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15억 1,47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2억 5,500만 원, 325쪽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종사자 수당 3,864만 원, 326쪽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 10억 원, 도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7억 5,0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4억 원, 327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44억 6,38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4억 9,469만 2천 원, 329쪽 기초연금 지원 728억 8,845만 원, 330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6억 5,813만 2천 원, 경로당 운영지원 12억 7,435만 원, 331쪽 장기요양기관급여 비용 지원 93억 6,650만 원, 332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1억 5,715만 3천 원,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10억 4,702만 5천 원, 333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억 4,100만 원, 334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1억 6,297만 5천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5억 6,000만 원 등 전년 대비 76억 7,49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155억 9,6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서 338쪽,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6,691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4억 2,9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43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340쪽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8,0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차량 지원 4,1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차량 구입 2억 7,000만 원, 341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8억 9,464만 7천 원, 342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5억 6,729만 2천 원 등 전년 대비 13억 4,39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09억 5,2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344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1,394만 9천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1억 659만 3천 원, 345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2억 5,961만 8천 원, 346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억 3,627만 1천 원, 347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6,9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5,203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51억 6,0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2쪽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347쪽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1억 8,398만 1천 원, 348쪽 교통사고 예방 활동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34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9,228만 2천 원, 35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212만 9천 원 등 전년 대비 2억 2,667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9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352쪽 시니어장애인과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354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시니어장애인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2만 원이 감액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5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니어장애인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6%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3억 7,000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4,518만 8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은 없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1,519만 2,000원입니다.
  이상 시니어장애인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먼저 이·미용비 인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할 때는 금액을 1만 원만 올려준다고 하더니 3만 원까지 올려주셨네요, 그죠.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6만 원에서 9만 원이 됐으면 50%가 증액된 겁니까,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제가 이거 원래 요구한 건 12만 원까지 요구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많은 것을 우리 예산팀장하고 얘기했지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그건 수긍하는 거고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감사합니다.
○황재용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아마 인사를 많이 들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르신들이 앞으로 더 나은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기틀을 마련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양곡에 관해서요, 양곡, 양곡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양곡지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한 달에 한 포씩 1년에 12포를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 10포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추가 지원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경로당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황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것도 안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0명 되는 최고 많은 경로당이 있고 10명도 안 되는 어떤 데는 회장님만 딱 등록된 데가 있고 경로당 회원 수가 10명,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아요, 양곡 나가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작은 데는 밥을 해도 남고 많으신 데는 모자라요.
  그래서 동네분들이나 어디서 기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 이제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당장은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맞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회원들의 그런 요구가 많이 들려서 저희들이 경로당 회원 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읍면동 경로당별 여건을 파악해서 그렇게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가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경로당 회원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경로당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요새 뭐 어디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조금 70 되신 분들이 가면 형아들이, 언니들이 자꾸 일 시켜서 안 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그만큼 경로당이 연세들이 많아져서 한 90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행복도우미들이 또 상당히 또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합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경로당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한 번 더 관심 더 가지셔 가지고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오늘도 목욕비에 대해 저도 뭐 우리 과장님 덕분에 칭찬받았어요, 9만 원 준다고 아주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점차적으로 뭐 늘려나가는 부분 우리도 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70세부터 주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70세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1만 8,000명 되나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65세 하면 몇 분 정도 되나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2만 6,000명 정도.
○진후진 위원  2만 6,000명? 2만 4,000에서 많이 늘었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아,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네요.
  그 옆에 325쪽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종사자 이분들은 뭐 여기 한 3,900만 원가량인데 이거 뭐 24분인데 누구예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 문경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진후진 위원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런데 그 전담인력이 저희가 24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수당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수당 지원, 신규입니다.
○진후진 위원  수당이라 하면 뭐 어떤 수당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러니까 자격수당 4만 원.
○진후진 위원  자격수당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처우수당 10만 원 해서 14만 원.
○진후진 위원  이분은 자격수당은 뭐 가지고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복지, 사회복지사.
○진후진 위원  그분들 다 주잖아요 우리?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 저희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 전에 안 줬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왜 우리 복지자격증은 요양사도 주는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대상이 안 되어서...
○진후진 위원  아, 안 됐다가.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아, 이번에 이제 복지수당을 준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240만 원 이거 뭐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인건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인건비 올려주는 거예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이라 하면 이분들 복지사입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이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있어서 이분들은...
○진후진 위원  그런데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역할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역할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하고 각 경로당 회원들 관리하고.
○진후진 위원  몇 사람인데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2명, 남자 2명 경로부장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명?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요구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뭐 열심히 일하는 거 같아 가지고 더 줘야되겠다 해서 주는 거예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열심히 일도 하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요구도 하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뭐 적다고 얘기 안 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많으면 좋은데 우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후진 위원  혹시 장애인 단체도 지금 현재 이번에 인건비 운영 뭐 돌봄 왜 부모, 학부모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또 각 장애인 단체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올려준 거 있어요, 없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저희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에서 운영비가 내려올 때 인상분이 포함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몇 년마다, 매년 그렇게 내려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매년 내려와요, 그분들한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단지 안 되는 데가 이제 대한노인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 대한노인회만 안 되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다른 데는 다 내려오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그래서 저희 다 인상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 상당히 괜찮네, 다른 분들 그러면 그런 도에서 자동으로 그러면 정산해 주는구나...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점촌5동 새동네 뭐 신축이 또 잡혔는데 하여튼 이거 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이고,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작년에 뭐 이리저리 안 돼가지고 내년에 한다하니깐...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위원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그리고 이 경로당에 지금 내가 보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예전에 고윤환 시장이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커다란 걸 전부 다 방마다 다 갖다 놨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공기순환기.
○진후진 위원  순환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필터 교체하는데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저희 내년에 예산을...
○진후진 위원  어디다 반영했어요, 어디 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비품비에 반영해서...
○진후진 위원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1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 10억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목이 없어가 내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10억에.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애물단지처럼 있는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새 거를 지금 당장 바꿔줄 우리 시가 입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필터 교환하면 점검하고 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 거를 처박아 놓고 가보면 먼지가 뿌옇게 쌓여가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해가지고 손 좀 보라고 했는데도 내년에 한다고 하니깐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예송원 정상적으로 합니까, 이제?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수리 다 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다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올해랄까 지금 가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요, 내년에 한 1억 정도 해놨던데 가스비가 한 1억 들어가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수익은 얼마 정도 되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화장장 수입을 말씀...
○진후진 위원  수입... 여기 뒤에 뭐 기금 준 금액인가 2억 2,000인가 그건 아니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닙니다, 그거는 기금이고...
○진후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우리가 60만 원 외지인들 60만 원 받고 시민들 5만 원 받는데 너무 적다 이거예요.
  왜? 타 시군에 지금 8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화장장 때문에 또 겨울 한 철에는 많이 밀려요.
  그때는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그렇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거는 개정해서 올라와야만이 현실적인 가격을 우리도 받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5만 원 받고 외지분들한테는 우리도 80만 원 받아요.
  또 구태여 6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을 뭐 그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문경에 와가지고 또 행여나 우리 어르신들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우선적으로 해드리지만 앞전에 얼마 전에 4일장 치신 분이 있어요, 3일장 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가스비도 안 되는데 우리 그냥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자 돈 안 받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우리 시민만 안 받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해도 안 받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분들도 온다고요, 충청도에서... 충청도에서 해서 그분들이 해서 우리 화장장이 가깝다 보니까 여기 와서 예약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미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스비 안 주지요, 나라에서?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싸게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80해도 오시게 된다 하면 하는 거고 또 현실적인 가스비용을 받도록 해요.
  아마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계산하면 그 절반도 안 돼요, 우리가 수익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 시군 알아보시고 다른 데도 화장 사용료를 80만 원 받으면 우리도 80만 원 받아서 조례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그 장애인 셔틀버스 사주는 거 있던데 이 신규로 해가지고 차가 다 됐나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노후화돼서 셔틀버스 교체...
○진후진 위원  몇 인승 사줘요, 2억 7,000 잡혔는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한 대인데 그게 휠체어 리프트가 들어가서.
○진후진 위원  아, 휠체어 리프트...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뭐 크던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거 운행할 사람은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거기에?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리고 또 농아들하고 농아사무실하고 여기도 예산을 조금 올려줬는데 보통 이래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지요, 8개입니까, 우리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저희 6개입니다.
○진후진 위원  6개, 혹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분들한테 뭐 운영비가 되든 사무실 임대료가 되든 현실에 맞게끔 주는 거 같으면 좀 배분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농아단체에다가 뭘 또 해주고 뭐 시각 안 해주고 또 뭐 뭐 장애인 쪽에도 안 해주고 이러면 어머니 뭐 이런 학부모 이런 데 안 해주면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고 그건 또 안 맞다고 봐요.
  작은 예산 단돈 300이든 500이든 간에 만약에 그분들한테 편의시설로 도와주는 거 같으면 좀 공평하게 좀 해줘야 되고 좀 현실성 있게 맹 이분들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대단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 그 예산 얼마 안 돼요, 우리 문경시 1조 원 넘는 예산에 그분들한테 2,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고, 옳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 애로사항이 뭔가,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가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이 한 번 찾아가서 혹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혹시 필요한 거 우리가 한도 내 얼마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거냐고 한번 물어도 보고 또 ‘아, 이건 과다하다’ 싶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줄이든가 줄일 거는 줄이고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분들은 좀 약자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좀 도와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한테는 막 보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담당 팀장하고 다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교통장애인협회가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 8,000만 원 올렸고요.
○진후진 위원  아,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애인 부모회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업 바우처 활동하는 게 있어요,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수익이 실질적으로 천만 원씩 수익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드리고 월세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고 다른 수입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바로 행동으로 또 보여주셔 가지고 또 좋은 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발굴을 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조금이나마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우리 그 장애인들한테 더더욱 더 우리가 좀 관심 좀 가져 가지고 소외감 안 느끼도록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좀 신경들 많이 써주세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설명과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던 부분에 저 또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미용권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적절하게 올해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 혜택 볼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왜 경로당 활성화 견학이라고 있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300만 원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노인회에서 그러면 이게 노인회 읍면 회장님 분회장님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임직원, 임원하고 직원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노인회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이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직원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이 주가 아니고 임원들 가실 때 직원도 같이 대동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임원이라는 얘기는 노인회에 이사님들이나 부회장님 이런 분들 말씀... 같이 한 번 견학 가는 겁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좀 내려오면 임차료 부분에 있어 갖고 문경읍의 분회경로당 부지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이거는 분회경로당을 들어갈려면 진입로가 개인 부지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부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길이 없습니까, 거기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길이 없는데 이게 경로당이 어떻게 지어졌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과거부터 그 위치에 있어서...
○고상범 위원  아, 옛날 오랫동안 있었던 경로당인데 그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 땅을 개인 땅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주면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아,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요, 제일 위에 상단부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방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매년 우리 필터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지금 공기청정기 예산은 잠깐...
○고상범 위원  원래 여기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같은 경우에 새로 우리가 항목이 따로 있어 갖고 예산이 서 있지 않았던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있습니다, 지금 330쪽에 경로당 운영 정수기 하고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몇 페이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330쪽.
○고상범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 얘기할 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거는 공기순환기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순환기... 그러면 그 순환기가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150개 소가 돼 있는데 이거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고상범 위원  보통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대충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건데... 그걸 왜 묻냐 하면 우리가 보통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해갖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9억이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9억이었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공기순환기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비품이 올해에 비해 갖고 내년에 점점 줄게 되는 거 아닌가요, 비품 지원 예산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비품 지원 예산이 점점 줄게 되는 게 아니고 비품은 항상 노화되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비품 예산 지원이 9억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비품과 아까 얘기했던 공기순환기 합쳐가지고 10억을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서 공기순환기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묻는 이유가 대충 알겠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모르는가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공기청정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 정확한 예산은 지금...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그럼 줄어들지는 않았지요, 비품 지원요, 올해 비하면 내년 예산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안 줄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줄면 안 됩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그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문경읍 마원3리 경로당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이게 100% 시비로 돼 있네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마원3리가 민간 경로당인데 올해 특조 예산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안 돼서 2회 추경에서 이거를 시설비로 세우고 난 뒤에 다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 올해 내년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뭔 경로당 짓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보통 우리가 경로당 안에 지면은 도비하고 시비 붙어갖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3년 반 있으면서 100% 시비라고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저희가 이게 그 시비로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고상범 위원  3년 반 동안 제가 말하는 건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시설비로 한꺼번에 하고 추경에 사실은 그 편성 목을 바꿔서...
○고상범 위원  편법했다는 얘기네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과거에?
○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편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어떤 쓰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뭐 좀 복잡하게 흘러갔네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도비 2억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받아서 좋은 사업에 써야 되니깐...
○고상범 위원  그래 편법이잖아요.
  그럼 그 도비 2억 그러면 여기에 받는 돈이 도비 2억 원 어디에서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요, 전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 있었거든요.
  불교회관 짓는다고요, 도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보조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 도비 2억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해갖고 불교회관 건물 매입하는 데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다 예산 삭감했잖아요, 우리가...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마원3리 경로당은 꼭 신축을 해야 돼서...
○고상범 위원  아, 신축을 하면 다른 거는 그 위에 보니까 마성...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어쨌거나...
○고상범 위원  뭐 이쪽은 도비 해가지고 도의원들 해가지고 다 받고 하는데 이거는 왜 도비를 안 받고 왜 시비 100%로 하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마성면 외어1리 같은 경우에는...
○고상범 위원  마원3리 아니라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마원3리...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건물이고 오래돼서 낙후가 돼서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함에 있어 갖고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도비를 갖다가 확보 못 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급하기 때문에 시비 따나 자체적으로 재원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차라리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휴 제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설명은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요.
  도비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도비 받은 거는 우리가 다른 데 쓰고 그 예산 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다 100% 하겠다, 그거 편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와서 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가요, 그럼 이거 하나를 그렇게 본다면 다른 예산도 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327페이지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예산이 늘은 게 8,0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고상범 위원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갑자기 될 수가 있는가요, 전체적으로 9,000만 원 같으면 한 20% 정도 올랐는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리고 이게 인건비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데 인력배치 기준이 변경되면서 직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직원이 2명이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이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몇 개 정도 되냐고요?
○고상범 위원  예, 노인일자리가...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저희가...
○고상범 위원  시니어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가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저희가 28개 사업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자리가, 몇 개 자리, 일자리 숫자가 몇 개 정도, 인원...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 인원요?
○고상범 위원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저희가 2,853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2,853명 이게 올해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내년도 예상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내년도 예상 일자리 숫자는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내년도 2,853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입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올해는 2,853명에서 249명을 빼야 됩니다, 잠시만요...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249명 빼면 그게 이제 올해고 그러면 240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이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노인이 어르신들이 보면 만나면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꼭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보면 일자리 신청할 때 되면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요,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참 안타깝지요.
  일 안 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들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닌 건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은 매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경 혜은의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이 혜은의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문경 혜은의집은 지금 법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우봉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입니다.
○고상범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시에서 위탁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법인, 그러니깐 우리 시하고 관여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시하고 관여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법인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고상범 위원  그러면 양로시설이 문경시에 몇 개 정도 되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한 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이거 딱 한 개 있습니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아하... 아, 그럼 우리가 이거 인건비 같은 걸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개인이 하는 거, 법인이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보다 보니까 334쪽에 국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5억 6,000이 있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죠, 해당되는 게...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어디에 해당되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이게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이 저희가 문경시 지역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에 공포가 되면서 저희가 이게 내년 3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 시니어장애인과에 의료통합돌봄팀이 신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해당 대상은 누구예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해당 대상은 노쇠하고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거동이 불편한 분이 내가 살던 곳에서 지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하는 사업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에 아나, 이거 이런 사업들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앞전에는 안 해 왔잖아요, 그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조금 저도 설명이 좀 덜한데 나중에 그러면 이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대상자가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인지...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아, 이분들 대상은요, 그러니까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의 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돌봄팀에서 그분들을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판정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돌봄팀은 누가 해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저희 시니어장애인과에서...
○진후진 위원  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직원들이에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직원들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직원들이 일일이 한다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직원들이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혹시 뭐 대상자 앞전에 이 예산이 내려왔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았나요, 우리 문경시에?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요?
○진후진 위원  아, 예.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있으니깐 사업이...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 전자에는 어떻게 돌봐드렸는가...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그 전자에는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해드리고 아까 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 어른들이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생긴 새로운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관련도 없는 식대비 20명이 이렇게 있는데 통합돌봄 관련 회의 참석자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은 아닌 거 같고 혹시 민간인들이 좀 포함되는 거 같은데...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계십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담당자 되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이 내년 3월에 하려고 그러면 전담팀도 있어야 되고 팀 인력도...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이번 1월에...
○위원장 남기호  1월달 하는데 그렇게 3월 시행이 되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본격적으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전담팀도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인력 운영 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잖아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그래요... 그렇고 우리 하여튼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이 시대를 우리를 살게 한 그죠, 그러니까 잘 모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다음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사시설이라 해봐야 우리 장묘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세요.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장사시설에 지금 불정하고 유곡이죠?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진후진 위원  불정 유곡인데 아까전에 3,500만 원 지금 현재 기금이 적립되는데 이분들을 돈을 좀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지금 안 그래도 이 기금을 지금은 적립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 동네에서 이 회의를 거쳐서 2027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후진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죠, 지금 현재 내년에 적립하게 되면... 그래 지금 현재 두 동네에서 지금도 유곡이나 지금 불정, 안불정에 장사시설 아까전에 제가 요금도 왜 올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요금이 올라가면 매출이 올라가면 기금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일찍 좀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면 아무리 장사시설 기금이 있으면 뭐해, 라면 하나 못 얻는데 빵 하나 못 얻었는데 그분들한테 기금을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해서 공동으로 가구 수 해봐야 다 얼마 안 돼요.
  안불정하고 유곡은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가 물어보고 이 기금의 이 법령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금 폐기물 지원은 현금도 줘요, 현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현금복지도 하는데 그분들한테 안 그러면 가구당 난방비로 올겨울에 난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돈 10억씩 쌓아놓으면 뭐 해요, 그분들 한 번도 해주지도 안하고 한 번도 안 됐어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 1월부터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기금을 한번 좀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래요 뭐 2026년까지 4억 1,500인데 기금 조성이... 그래 이거 모아서 뭐 쓰실 일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 송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362만 원이 감액된 387억 9,5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에서 360쪽입니다.
  여성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71만 7천 원 증액된 17억 1,9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2억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2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11만 9천 원 증액된 2억 1,7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6,3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64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6,517만 6천 원 감액된 8억 4,6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7억 1,684만 9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4쪽에서 372쪽으로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7억 4,911만 6천 원 감액된 16억 2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에 2억 7,521만 4천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3,888만 6천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7,822만 2천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1억 3,79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3쪽에서 383쪽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390만 원 4천 원이 증액된 172억 8,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억 5,576만 원,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에 5억 7,960만 원, 3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2억 3,2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8억 340만 1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3억 755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27억 2,416만 5천 원,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19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3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1억 4,408만 1천 원, 드림스타트 지특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1억 3,938만 원, 영강어린이 물놀이 축제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403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7,396만 3천 원이 증액된 159억 2,8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9억 2,755만 9천 원, 아동수당 지원에 31억 3,169만 4천 원, 아이돌봄 수당 지원에 41억 1,250만 원,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에 7억 743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6억 7,744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9억 2,400만 원,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리마을 운영에 6억 원,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행복 캠페인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4쪽에서 406쪽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7,324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3,2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260만 4천 원이 증액된 5,7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가 아주 답변을 빠른시간 내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들이 지금 자꾸 문을 닫고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뭐 태어난 아이들도 지금 뭐 100 한 뭐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지금 작년 대비 116명이 감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116명 감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혹시 선생님들도 감되지 않았나요, 선생님들도, 그분들도 일자리를 잃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이게 어린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반에 어린이들이 줄면 아이들이 줄면 자체적으로 교사도 감소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전 같으면 유아교육학과 나오면 최고 인기였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없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가 또 없으면 그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좀 안타까운 면이 많고 또 어린이집 하시는 사업이라 할까 하시는 분들도 노인사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딴 거는 뭐 다 저거 하고요.
  제가 이거 뭐 민간이전에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운영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이거 이제 올해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가족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 주체는 가족센터가 되고요.
○진후진 위원  그러면 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대상은 누구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저희가 이게 예산을 도에서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소멸...
○진후진 위원  아, 기금이라요 이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아이들이 줄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제 복지순환버스를 운영합니다.
  이제 아침에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이나 공동육아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운행해서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랑 엄마를 가족센터로 이렇게 순환버스가 태워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진후진 위원  몇시쯤 할 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진후진 위원  오전, 오후?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오전, 오후 어린이집 가고 육아 다 가는데 아이들이, 국가에서 다 그 아이들 거기 가서 재미있게 놀면 돈도 다 주고 하는데 올 시간이 있냐 이거지, 오히려 거기에 대상자가 뭐 다른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영유아 이상 되면 또 어린이집 5세, 6세 뭐 학교 미취학 아동들은 다 어린이집 안 갑니까, 유치원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또 읍면에 있는 다문화가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들이 참여를 할 때 아기를 맡길 수도...
○진후진 위원  그러면 버스 몇 대가 다녀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일단은 지금 버스 한 대로...
○진후진 위원  한 대로?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임차해서 한 대로 코스는 어디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 코스는 지금 협의를 이제...
○진후진 위원  아, 협의 중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협의를...
○진후진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대략...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우리 버스가 28인승 정도.
○진후진 위원  아니 아이들 모집하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이들 그냥 이렇게 수시로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우리가 가족센터 있거든요.
○진후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거기는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와서 이제 그 수업에 같이 참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진후진 위원  수업 강사비도 여기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닙니다,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이미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거기 다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게 교통비로만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하려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 확정이 되면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한번 저희들한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아빠와 또 뭐 행복캠페인이 이거 2억 있어요.
  앞전에 아빠하고 소액 1,000만 원도 있던데 보니까 그거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그거는 기존에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진후진 위원  아, 이거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국에 도에서 조선일보하고 이제 올해는 포항에서 이것도 이제 아이... 이제 자꾸 아이가 줄어드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
○진후진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잡은 게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하고 축제를 그냥 한 이틀간 하는 거예요.
○진후진 위원  축제를?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체험프로그램 뭐 뮤지컬 이런 거를 이제 아이하고 아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틀에 걸쳐서 이제 조선일보하고 손잡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틀에 걸쳐서 1박 2일로 하면 이 예산은 소멸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알았어요, 그 밑에 거는요, 거기 맹 도비 사업인데 이건 뭐 초등 돌봄시설 연장운영 이거 어디 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K보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후진 위원  24시간?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K보듬 이거는 이제 초등 돌봄시설 연장운영이라고...
○진후진 위원  아, 올해 하고 있던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 이건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다함께돌봄1호센터에서 하시려고 하는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1호가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그리스도교 수녀회에서 하시는데 이제 그 다함께 돌봄1호점이 우리 여기 이동 청소년아동센터 어울림센터를 준공하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아니 1호가?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흥덕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러면 그 수녀님들 하는 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진후진 위원  아... 거기, 그것도 맹...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초등 연장돌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요.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대상자와 인원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지도자 리더십...
○김영숙 위원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교류사업요?
○김영숙 위원  예, 예산 2,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이제 협의회가 다른 도시랑 교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상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김영숙 위원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하고 다른 지역의 회원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격년제로 이렇게...
○김영숙 위원  이런 걸 전에도 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격년제 2년마다 예.
○김영숙 위원  격년제로, 예, 알겠습니다.
  362쪽, 363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8,4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11% 정도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예 이거는 이게 좀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 보조 내시가 이렇게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작년에는 우리가 이게 예산을 도에서 매칭을 시킬 때는 전년도 예산을 얼마큼 썼는가 이걸 봐가면서 매칭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좀 까서 내려온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위원  아무래도 또 감소하겠지요, 이거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위원  한부모 월동 연료비가 2,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건 53%가 늘었네요 그죠, 한부모 월동...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월동 이게 잠깐만요.
○김영숙 위원  증가했어요, 2,500만 원, 53%...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77세대에 대해서 이게 연 4회로 월 10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증가됐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  한부모 월동비가 연료비가 증가...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월동 연료비가...
○김영숙 위원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이 374쪽에... 아, 이거는 아까 하셨는 거 같은데 8,700만 원이 줄었고 교육수당이,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374쪽요, 위원님?
○김영숙 위원  374쪽 보육 교직원 수당이 8,700만 원이 줄었고 그 밑에 농촌 어린이집 직원 지원비도 금액으로 쓰면 7,400만 원 비율로 63%가 줄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이것도 위원님! 도비에 이제 가내시가 이렇게 적게 좀 가내시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했고 보육 교직원도 감소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117명이 줄었거든요.
○김영숙 위원  아이들이 감소한 거는 맞는데 63%가 줄어가지고 좀 많이 줄었다는 생각 그렇게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좀 과다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어린이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는 좀 과다 책정돼서 가내시가 줄어서 나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거를 잘 감안해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376쪽에도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도 마찬가지로 5,7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김영숙 위원  참 서글픈 현실인데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줄으니까 줄기는 했지만 좀 그래도 예산을 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그런 이유도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깐요.
  그리고 378쪽 24시간 어린이 이거는 아까 물으셨는데 이게 뭐 점촌 어린이집인가요, 여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점촌 어린이집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5,200만 원이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에 너무 많이 세워서 많이 못 썼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이게 신규로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예산이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이들 뭐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 11월 말로 봤을 때 110명 정도.
○김영숙 위원  110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주말 같은 때 짬짬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좀 이제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395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입니다.
  부식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왜 이렇게 또 이거는 감소를 했는지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이들이 줄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출석 일수가 365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인제 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출석하는 일수가 322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좀 감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날짜가 좀 줄어서 이것도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위원  부식비가 올랐는데 이게 좀 많이 감소했길래 물어봤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뭐 여성청소년과는 여러 가지로 사실 뭐 인구가 자꾸만 줄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또 예산도 줄고 줄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여성의 문경시 전체 인구는 50%고 플러스 또 청소년이잖아요, 절반이 넘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또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런 문경시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예, 하여튼 꼼꼼한 작은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금을 전출금을 주는데 지금 그 운영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올해도 운영이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368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청소년수련관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인 뭐 지도사가 2명이 일을 하다가 2025년에는 이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재용 위원  직원이 말씀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지도사 3명이...
○황재용 위원  이게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거기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황재용 위원  공단에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자격증 갖춰있는 사람이 몇 분이세요,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1급 1명, 2급 2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총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공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그래요?
○황재용 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필요 없지 싶은데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의문시되더라고요.
  그거 향후에 한번 보시고 한번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381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새로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381쪽요?
○황재용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7,000만 원이 새로 이제 책정됐거든요, 이거는 없던 거였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하고 그때 도에서 소멸대응 과장님이 오셨어요.
  방문을 하셨을 때 도내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개 정도 있는데 여기 좀 도비를 좀 지원을 해줘라,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다 지출이 시비로만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해가지고 7,000만 원이 도비가 인건비가 운영비가 내려온 겁니다.
○황재용 위원  도비 시비 합해서 7,000만 원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아니에요, 그냥 도비만 7,000만 원 따로 내려와서 시비에 있던 기존의 운영비는 이제 원래는 인건비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을 안 했습니다.
  시비 인건비 추가분을 없애고 원래는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도에서 7,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거를 이렇게 더해서 하면 이제 올해 인건비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황재용 위원  지금 그 육종에는 지금 센터장님은 도로 가셨잖아요, 그전에 계셨던 분은...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센터장 지금 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기존에 팀장이 거기는 세 분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팀장 말고 그 직전에 팀장 하던 분이 센터장이 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육종이 이제 활성화를 좀 많이 어차피 우리가 활성화해야 돼요, 그러니깐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또 부모들이 평일 말고도 뭐 주말에는 지금 운영하는가요, 육종이?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주말에도, 예.
○황재용 위원  그러니깐 지금 부모님들이 어디 가실 때 맡기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그죠...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383페이지에 북부생활권 육아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북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용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황재용 위원  2026년도.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지금 BF 지금 심사 중이라서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면 그럼 올봄에 공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BF 인증이 되면...
○황재용 위원  기간이 조금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요즘 다 무슨 건물 짓다 보면 BF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더 가지셔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여성청소년과까지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질의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죠, 우리 문경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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