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30일(월)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9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 1. 제29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의장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7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9건과 3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은 2월 2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6년 2월 2일 신성호 의원님의 중앙시장 앞 공동주택 구도심 활성화의 첫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과 같은 날 남기호 의원님의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한 서면질문 및 박춘남 의원님의 노인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를 받았으며 그리고 지난 2월 12일 서정식 의원님의 인공지능 AI시대 문경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답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7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9건과 3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2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은 2월 2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6년 2월 2일 신성호 의원님의 중앙시장 앞 공동주택 구도심 활성화의 첫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과 같은 날 남기호 의원님의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한 서면질문 및 박춘남 의원님의 노인 대상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를 받았으며 그리고 지난 2월 12일 서정식 의원님의 인공지능 AI시대 문경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6일 답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그럼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문경시 개인택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감차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문제가 단순히 택시 대수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경의 생활 교통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교통 구조 전환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경시 60세 이상의 택시 기사 수는 207명으로 전체 택시 기사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운행 지속 가능성과 심야 운행 공백 그리고 시민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택시는 차량이 없는 어르신, 학생, 관광객 그리고 교통 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즉 개인택시는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문경시의 생활 교통을 떠받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감차와 보상의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택시 공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행을 중단한 이후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청년 세대가 개인택시에 진입하기에는 면허 양수 비용과 차량 구입 등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는 비용은 청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는 청년에게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감차 정책만 계속 추진한다면 택시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결국 지역 교통 공백으로 그 부담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감차 중심이 아니라 승계와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청년이 개인택시 면허를 승계할 때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제도 일명 문경형 청년택시 승계 지원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면허 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택시 산업에는 새로운 세대 유입을 가능하게 하며 시민에게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자 지원을 통해 운수 종사자의 진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연간 1명에서 2명 수준의 지원만으로도 세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자 지원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재정 부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느냐, 아니면 공백이 현실화된 이후에 대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문경에 필요한 것은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이어주는 정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떠난 자리를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교통 인프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착 문제이며 고령화 사회의 대응 문제이자 문경의 관광 경쟁력과 생활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개인택시를 감차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하고 전환해야 할 공공 인프라로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령화, 청년 유입, 교통 서비스라는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 개인택시 승계 지원을 포함한 문경형 교통 구조 전환 정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문경시 개인택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감차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문제가 단순히 택시 대수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경의 생활 교통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교통 구조 전환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경시 60세 이상의 택시 기사 수는 207명으로 전체 택시 기사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 운행 지속 가능성과 심야 운행 공백 그리고 시민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택시는 차량이 없는 어르신, 학생, 관광객 그리고 교통 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즉 개인택시는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문경시의 생활 교통을 떠받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감차와 보상의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택시 공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행을 중단한 이후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청년 세대가 개인택시에 진입하기에는 면허 양수 비용과 차량 구입 등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는 비용은 청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는 청년에게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감차 정책만 계속 추진한다면 택시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결국 지역 교통 공백으로 그 부담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감차 중심이 아니라 승계와 전환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청년이 개인택시 면허를 승계할 때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제도 일명 문경형 청년택시 승계 지원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면허 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택시 산업에는 새로운 세대 유입을 가능하게 하며 시민에게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자 지원을 통해 운수 종사자의 진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연간 1명에서 2명 수준의 지원만으로도 세대 전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자 지원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재정 부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느냐, 아니면 공백이 현실화된 이후에 대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문경에 필요한 것은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이어주는 정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떠난 자리를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교통 인프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착 문제이며 고령화 사회의 대응 문제이자 문경의 관광 경쟁력과 생활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개인택시를 감차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하고 전환해야 할 공공 인프라로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고령화, 청년 유입, 교통 서비스라는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 개인택시 승계 지원을 포함한 문경형 교통 구조 전환 정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호계, 점촌 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로당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만 보더라도 5년 전인 2020년도에 비하여 2026년 현재 전체 인구는 6,000여 명 줄었지만 노인 인구는 3,100여 명이 늘어난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 본 의원은 경로당 증설 문제에 대하여 공감대를 같이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경에는 현재 14개 읍면동 지역에 399개의 경로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가 작게는 20여 명 미만의 경로당부터 많게는 140여 명에 이르는 큰 경로당까지 다양한 규모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회원 수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경로당이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촌1동의 돈달경로당은 경로당 면적은 18평인데 회원 수가 84명으로 1인당 면적이 0.22평에 불과할 정도의 과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문경시 전체 상황을 확인한 바로는 회원 1인당 면적이 1평 미만인 경로당이 전체 399개 중 25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문경시의 노인 인구가 25,000여 명인데 399개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회원 수는 16,000여 명으로 9,000여 명의 노인들은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밀 통계 수치입니다.
실제로 점촌1동 주택가 정자에 항상 어르신들이 여러분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왜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지 여쭤보았더니 주변에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자의적으로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이 없거나 이미 경로당이 과밀하거나 옆 동네 경로당은 분위기가 낯설어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이러할진대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향후 15년간 문경의 노인 인구는 현재보다 15,000여 명이 더 늘어나 전체 인구의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로당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지역별 노인 인구 통계를 근거로 집행부가 신축, 증설 등의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신축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신축 시 부지 매입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조례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 수단이지 현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동 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아 부지 매입비가 제외되면 사실상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인프라 확충이 가능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부지 매입을 포함한 적극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시 유휴부지, 공공청사 내 유휴공간, 도시재생 건물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지 매입이나 신축이 어렵다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장기 임차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경로당이 과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지 매입비 지원이나 일부 매칭 방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면적 대비 회원 수의 적정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부지 매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나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치매 예방과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활력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폭염, 한파 시에는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문경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이제는 인구 규모 중심 행정이 아니라 인구 구조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고독사, 치매 증가, 의료비 부담 증가, 공동체 붕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 증설은 선택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전략 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 지금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로당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만 보더라도 5년 전인 2020년도에 비하여 2026년 현재 전체 인구는 6,000여 명 줄었지만 노인 인구는 3,100여 명이 늘어난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중에서 본 의원은 경로당 증설 문제에 대하여 공감대를 같이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경에는 현재 14개 읍면동 지역에 399개의 경로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가 작게는 20여 명 미만의 경로당부터 많게는 140여 명에 이르는 큰 경로당까지 다양한 규모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회원 수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경로당이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촌1동의 돈달경로당은 경로당 면적은 18평인데 회원 수가 84명으로 1인당 면적이 0.22평에 불과할 정도의 과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문경시 전체 상황을 확인한 바로는 회원 1인당 면적이 1평 미만인 경로당이 전체 399개 중 25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문경시의 노인 인구가 25,000여 명인데 399개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회원 수는 16,000여 명으로 9,000여 명의 노인들은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밀 통계 수치입니다.
실제로 점촌1동 주택가 정자에 항상 어르신들이 여러분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왜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지 여쭤보았더니 주변에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자의적으로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이 없거나 이미 경로당이 과밀하거나 옆 동네 경로당은 분위기가 낯설어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이러할진대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향후 15년간 문경의 노인 인구는 현재보다 15,000여 명이 더 늘어나 전체 인구의 6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로당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지역별 노인 인구 통계를 근거로 집행부가 신축, 증설 등의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신축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신축 시 부지 매입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조례는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 수단이지 현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동 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아 부지 매입비가 제외되면 사실상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인프라 확충이 가능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부지 매입을 포함한 적극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보완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시 유휴부지, 공공청사 내 유휴공간, 도시재생 건물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지 매입이나 신축이 어렵다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장기 임차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경로당이 과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지 매입비 지원이나 일부 매칭 방식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면적 대비 회원 수의 적정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부지 매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나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치매 예방과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활력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폭염, 한파 시에는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문경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이제는 인구 규모 중심 행정이 아니라 인구 구조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고독사, 치매 증가, 의료비 부담 증가, 공동체 붕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 증설은 선택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전략 행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 지금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지방동시선거 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8일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지방동시선거 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8일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영숙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영숙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9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월 1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9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