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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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경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관광자원이 오히려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미완의 현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문경새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문경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문경 관광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경의 첫인상은 기대가 아닌 안타까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성엘파크 문경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건립 중인 일성 리조트는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 속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경상북도와 문경시 사업 시행사 간 투자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어 2020년 2월 토목 공사를 착공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공사가 중지된 이후 현재까지 2년 넘게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을 넘어 규모가 확대되면서 회원권 분양 관련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치에 대형 건축물이 미완의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관광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의 진산 주흘산 아래 문경읍 상리 일원에 조성 중이던 세계음악공원 역시 200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17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명소로 기대되었던 공간이 지금은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남아 있으며 이는 관광자원의 확장이 아닌 관광도시 문경의 관리 역량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온천지구 서울대인재원 아래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가족호텔 건립 사업 역시 2009년 사업계획 승인 후 법정 준공기한이 5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도시에서 숙박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관광객 체류 확대라는 기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미완의 구조물만 남아 문경의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문경의 주요 관광 거점에 위치한 사업들이 2년에서 길게는 17년 이상 미완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관광 경쟁력과 행정 관리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5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사업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허가 취소, 공사 중지,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의 주요 관광 거점에서 장기간 미완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행정의 관리와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방치된 현장은 관광도시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관광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인 환경과 관리 수준을 통해 그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날수록 도시의 활력은 떨어지고 관광도시로써의 브랜드가치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경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별 추진 현황과 중단 사유,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단 기간, 사업자 이행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재개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협의와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사업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미관과 관광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 가림막 설치, 환경개선 또는 철거 등 실질적인 관리 및 개선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문경새재와 같은 주요 관광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경시 공직자 여러분!
  관광도시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된 사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문경 곳곳에 남아 있는 미완의 현장들은 과거의 사업이 아니라 현재 행정의 책임이며 문경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도시 문경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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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동욱 부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의 역사적 자부심을 키우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탄탄한 서사와 압도적인 영상미로 단숨에 1,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다시 한번 문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지로써의 문경입니다.
  영화의 주요 무대인 광천골 산채 장면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되어 사극 특유의 깊이 있는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쌍용계곡과 산북 김용사 전나무 숲길의 수려한 자연 경관은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뛰어난 영상미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수십 편의 사극이 촬영된 국내 최대 규모 세트장으로써 이미 우리나라 사극 촬영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영화를 계기로 그 활용 가치와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비운의 단종을 끝까지 보호한 엄흥도의 충절을 조명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엄흥도는 멸문을 피하기 위해 세 아들을 전국 각지에 분산 피신시켰는데 그중 장자가 문경에 숨어 살며 오늘날 산북면 내화리와 산양면 위만리의 영월 엄씨 집성촌이 형성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엄흥도의 후손들 역시 단종의 영정을 모신 전식지, 금천 강변의 망월정, 단종을 품에 안은 모습을 형상화한 충의각을 건립하였고 엄흥도의 동상과 의산서원 및 충절사에 그의 위패를 안치하며 이 지역은 충과 효가 어우러진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물론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던 쌍용계곡은 영화 속 명장면을 재현하는 인증샷 명소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엄씨 집성촌도 주말에는 하루에 1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스크린의 감동이 온라인의 폭발적인 관심을 넘어 실제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그 충절의 정신은 문경이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중요한 전통 자산입니다.
  그러나 문경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문경새재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신라, 백제, 고구려가 치열하게 대치하던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 말기에는 아자개가 이 일대에서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아들 견훤은 완산주로 이동해 후백제를 건국함으로써 후삼국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영남과 한양을 잇는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신라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고모산성, 견훤산성, 마고산성, 고부산성, 희양산성, 노고산성, 근품산성, 화장산성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산성들이 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선불교의 뿌리인 희양산문의 종찰 봉암사를 비롯해 천년고찰인 김용사와 대승사, 관음리 석조여래좌상 등 국보와 보물들이 우뚝 서 있으며 경북 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진남교반과 토끼비리 등 문경의 곳곳에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문화와 관광 콘텐츠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도 문경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인하여 문경의 가치를 새삼 확인하고 엄흥도의 충절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경 관광 발전을 위해 자연, 문화, 역사를 따로가 아닌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오픈세트장, 쌍용계곡, 엄씨 집성촌, 산성 탐방을 왕과 충절의 길 코스로 개발하고 촬영지 체험, 역사해설, 지역 음식과 연계한 1박 2일 상품을 강화하면 문경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와 연계한 역사‧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장의 역사를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시는 건물과 도로 등 외형적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가 가진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려한 자연과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문경의 역사와 충절의 이야기가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감동과 기억으로 남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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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이동욱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의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중계 대상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등 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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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이동욱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공사 대행사업에 마성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의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반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83명에서 99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고지 기준 시점과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5급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 참여 확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출산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2026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구의 가계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의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찻사발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6세 이하 여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및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서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가정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인공지능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 전환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산업의 인재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음리 마을 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을 마을 공동체에 관리위탁하고 판매장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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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의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 후보자 추천 제도와 심사위원회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후보자 추천 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청년대상 수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보호 활동의 체계적 추진과 민간 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 주도의 자연보호 활동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문경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및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처리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농업인 간 정보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인의 정보교류 활성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소재 분산되어 있는 노후된 도매시설의 현대화 및 집적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유통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거점 도매시장을 조성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농산물도매시설은 영세하고 노후화되어 유통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의사봉을 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4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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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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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경관광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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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경시문경새재디지털테마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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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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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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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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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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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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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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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경시어르신생활디지털교육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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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경시찻사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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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경시예방접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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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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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경공업고등학교의마이스터고전환추진을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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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음리마을공동판매장관리위탁에따른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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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경시청년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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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경시자연보호운동단체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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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경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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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환경감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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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경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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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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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