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화)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9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문경관광공사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
-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장봉춘의원)
-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 1. 제29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문경관광공사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남윤정 의사팀장 남윤정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김대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김대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7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개회한 제2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양재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2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남희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장봉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된 세 분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선임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개회한 제2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양재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2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남희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장봉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된 세 분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선임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남희 의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지녀야 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남희 의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지녀야 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춘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난 6월 3일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으로 새로운 문경시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김학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 지역구 의원 장봉춘입니다.
오늘 저는 점촌 시내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점촌 도심은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 상권 침체, 빈 점포 증가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상주시 함창읍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최근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점촌 시내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해 있어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도 나름 빵 축제 개최, 상권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리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더라도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면 상권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점촌 구도심에 도심형 주상복합 아파트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상권은 시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구도심 활성화 핵심은 사람이 다시 도심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은 상권은 있으나 주거할 곳이 변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권에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조성 대상 부지로는 점촌 네거리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심 내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려 773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문경시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촉구 드립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선제적 개발 가능 부지와 교통 기반시설, 주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택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상주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두어 투자유치 활동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출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문경의 개발 가능성을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점촌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중장기 도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심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은 상권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도심이 다시 문경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상업,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시민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하지"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오늘 점촌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살아야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살고, 상권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며 일자리가 있어야 다시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점촌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 지역구 의원 장봉춘입니다.
오늘 저는 점촌 시내 구도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점촌 도심은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 상권 침체, 빈 점포 증가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상주시 함창읍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최근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점촌 시내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해 있어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도 나름 빵 축제 개최, 상권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리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더라도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면 상권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점촌 구도심에 도심형 주상복합 아파트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상권은 시설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구도심 활성화 핵심은 사람이 다시 도심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은 상권은 있으나 주거할 곳이 변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권에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조성 대상 부지로는 점촌 네거리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도심 내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려 773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문경시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촉구 드립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선제적 개발 가능 부지와 교통 기반시설, 주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택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상주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두어 투자유치 활동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출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문경의 개발 가능성을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점촌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중장기 도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심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머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은 상권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도심이 다시 문경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상업,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시민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하지"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오늘 점촌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살아야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살고, 상권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며 일자리가 있어야 다시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점촌 구도심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식 다음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경 발전의 중책을 맡으신 김학홍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도시 문경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던 단산모노레일이 3년 동안 운행 중지 상태임을 엄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운행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산모노레일은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체험거리를 설치하여 문경 방문 관광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 및 궤도시설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차량 전기 공급방식선정심의회를 통하여 각각 경제성, 안전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순수 공사비만 126억이 투입된 문경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개장 이후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운행을 전면 중단한 2023년 7월 말까지 약 3년 간의 운영 기간이 코로나 기간과 완전히 겹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이 28만 3천 명에 달하였고 수지율 또한 2021년과 2022년은 109%에 이를 정도로 문경의 우수한 관광 상품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직접적인 운영성과 뿐만 아니라 단산모노레일을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은 문경읍 등의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단산모노레일이 문경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4월에 개장한 단산모노레일은 2023년 7월까지 약 3년간 운행하다가 그 이후 운행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또 3년 동안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기다렸고 관광객은 발길을 돌렸으며 단산권역의 오토캠핑장, 레일 썰매장, 별빛 전망대 등 관광시설은 운영을 중지하였고 문경읍 등 주변 상권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집행부가 운행 중지의 이유로 내세운 지반 안정성 검사 등 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안전이라는 이슈에 걸맞은 신속성, 절박함, 합리적 절차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행정의 지연과 무질서한 의사결정으로 3차에 걸쳐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부서 현안 보고 등 각종 회의체를 통하여 매 회기마다 점검기간의 단축, 휴지기간의 축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을 통한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반조사 결과를 기다린다 했고 2024년에는 검사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2025년에는 다시 모노레일 구간 지반조사와 구조안전진단 용역 중이라고 했으며 운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 등 임기응변식 답변이 3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지반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의 배터리식 모노레일을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전기식 모노레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3년 만에 폐기하고 다시 200억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3회에 걸쳐 계상된 총 43억 원의 전기식 모노레일 설계비 등을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발동하여 전액 삭감함으로써 전기식 모노레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금년 3월 단산모노레일 주변 지반조사 및 보강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되었고 용역 결과 표토부의 일부 지지력 약화 개연성을 제외한 지반·단층·갱도 안정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 지반 안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동안 날려버린 기회비용만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용역비나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 수입 손실은 물론 방치된 기계, 장비는 노후화되었고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새로 구입해 장착했던 차량 배터리는 불용 처리되었으며 모노레일과 연계된 단산권역의 모든 관광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관광객 감소는 인근 상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관광도시 문경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 문경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올해 8월 8일로 설정된 휴지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단산모노레일이 다시 문경 관광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경 발전의 중책을 맡으신 김학홍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도시 문경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던 단산모노레일이 3년 동안 운행 중지 상태임을 엄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운행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산모노레일은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체험거리를 설치하여 문경 방문 관광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 및 궤도시설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차량 전기 공급방식선정심의회를 통하여 각각 경제성, 안전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적법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순수 공사비만 126억이 투입된 문경의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개장 이후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운행을 전면 중단한 2023년 7월 말까지 약 3년 간의 운영 기간이 코로나 기간과 완전히 겹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이 28만 3천 명에 달하였고 수지율 또한 2021년과 2022년은 109%에 이를 정도로 문경의 우수한 관광 상품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직접적인 운영성과 뿐만 아니라 단산모노레일을 찾았던 수많은 관광객은 문경읍 등의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단산모노레일이 문경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4월에 개장한 단산모노레일은 2023년 7월까지 약 3년간 운행하다가 그 이후 운행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또 3년 동안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기다렸고 관광객은 발길을 돌렸으며 단산권역의 오토캠핑장, 레일 썰매장, 별빛 전망대 등 관광시설은 운영을 중지하였고 문경읍 등 주변 상권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집행부가 운행 중지의 이유로 내세운 지반 안정성 검사 등 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안전이라는 이슈에 걸맞은 신속성, 절박함, 합리적 절차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행정의 지연과 무질서한 의사결정으로 3차에 걸쳐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부서 현안 보고 등 각종 회의체를 통하여 매 회기마다 점검기간의 단축, 휴지기간의 축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을 통한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반조사 결과를 기다린다 했고 2024년에는 검사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2025년에는 다시 모노레일 구간 지반조사와 구조안전진단 용역 중이라고 했으며 운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 등 임기응변식 답변이 3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지반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의 배터리식 모노레일을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전기식 모노레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3년 만에 폐기하고 다시 200억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3회에 걸쳐 계상된 총 43억 원의 전기식 모노레일 설계비 등을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발동하여 전액 삭감함으로써 전기식 모노레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금년 3월 단산모노레일 주변 지반조사 및 보강계획 수립 용역이 종료되었고 용역 결과 표토부의 일부 지지력 약화 개연성을 제외한 지반·단층·갱도 안정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 지반 안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동안 날려버린 기회비용만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용역비나 관광객 감소로 인한 영업 수입 손실은 물론 방치된 기계, 장비는 노후화되었고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새로 구입해 장착했던 차량 배터리는 불용 처리되었으며 모노레일과 연계된 단산권역의 모든 관광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관광객 감소는 인근 상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관광도시 문경의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 문경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올해 8월 8일로 설정된 휴지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단산모노레일이 다시 문경 관광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운행을 재개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식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봉춘 의원님과 황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봉춘 의원님과 황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마성면 외어1길 김경범 님, 산양면 산동로 김경란 님, 돈달로 김옥희 님 이상 세 분을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마성면 외어1길 김경범 님, 산양면 산동로 김경란 님, 돈달로 김옥희 님 이상 세 분을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시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 신성호 의원님과 장봉춘 의원님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시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 신성호 의원님과 장봉춘 의원님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신성호 의원님과 임휘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9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2. 문경관광공사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신성호 의원님과 임휘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9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2. 문경관광공사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