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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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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
  5.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
  12.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
  13.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박춘남·고상범의원발의)
  5.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10.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11.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13.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서정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연간 인력관리 계획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인력관리 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로 이게 개최되다보니깐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출사항이 한 일곱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상북도에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개선 권고를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인제 조치할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계획 및 기구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내실 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라고 개선 권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게 지켜질 수 있게끔 꼭 의회에 의무제출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저희들이 문경시 사무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희들 조례에도 그게 또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6조제2항에 보면 위탁 기간 완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환경보호과 공중 화장실 청소, 의회 동의 2월 17일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탁 기간이 4월 1일입니다.
  90일 전까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5월 1일부터인데 이것도 2월 17일로 받았어요, 90일 전 아니죠.
  문화예술과 박열의사 기념관 10월 1일부터인데 이번 8월 18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위탁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22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게 1월 17일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이게 인제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전부 개정이 마지막된 게 21년 11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시겠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서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제가 먼저 조금 전에 칭찬을 좀 드려야 되는데 칭찬을 못 드려서 우리가 작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검정고시 출신자한테 우리 좀 지급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 5명에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게 들어온 상황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이건 지금 고윤환 시장님이 하신 상반기 건이죠,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올해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건의내역이 2021년 상반기인데 18쪽에 있는거...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예, 이 내용이 완료된 내용 있잖아요, 완료된 내용하고 불가능 내용 이거를 저희 의원님들께 저희들도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을 좀 서면으로 이렇게 완료, 불가 이렇게 장기사업 추진 중 이렇게 해놓지 말고 좀 이렇게 조목조목 하면 저희들도 해결할 일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하고 또 해결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좀 의원들에게, 지역구 의원들께 문경은 문경, 가은, 농암, 마성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자료 별도로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남기호 위원  예, 그래야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이게 뭐 시장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그렇고 21쪽에 보면 우리 인구증감 내역 그건데요.
  우리가 우리 촌 지역에는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동 지역에 보면 원룸 단지가 많아요.
  원룸 단지에 대한 주소에 대한 내역 같은거 저거 산정해 놓은 내역 있어요.
○총무과장 정현호  인구 증가를 위해 가지고 읍면동에 여기 모전 쪽에 제일 많은데 원룸하고 이런데 현황 다 파악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퇴근 후에도 조를 짜가지고 방문하고 그래 인구유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 주소지 된 사람들이 많은가요, 저희들쪽으로?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도 더러 있고 못 옮겨 놓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물 양도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옮긴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아침에도 모 시민께서 지금 영순 포내지역에 도시계획이 안 풀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에 많이 좀 이름있는 회사에서 지으면은 많이 들어올 것인데 지금 도청으로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구 이런 게 주고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갑니다,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빨리 그런 쪽이 빨리 해결되어야 우리가 인구도 뭐 자꾸 소멸 소멸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전답이 있어가지고 용도지구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이것도 반영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건을 경상북도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답은 없는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빨리 우리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실 우리 모든 과에서 좀 협력적으로 해서 좀 빠른 시일이 된다, 그러면 더욱더 또 인구 소멸로 가는 길이 좀 차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총무과는 우리 문경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사실적으로... 총무과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 정책기획단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현우 과장님이 막중합니다, 또 뭐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실 때까지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직무와 인성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들이 자세가 좀 소극적이고 직무가 미숙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MZ 세대의 직원들도 또 나름대로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들에게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11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사항이 나오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작년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서비스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감사중지)

(11:45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성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그러면 이사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김영숙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주중에 할인권 배부와 패키지 상품 개발 특판 행사 업무협약 등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사업 수탁으로 공익사업이 추가되었고 정기적인 경영실적 분석과 자체 수선을 통한 시설 유지비 절감 등 경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공단 운영 특성에 맞는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민원 발생에 대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매일 업무 개시 전 고객 안전 및 친절 서비스 실천 다짐에 대한 자체 안내 방송을 통해 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또는 자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치 결과로 모노레일 이용객들이 대기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 스포츠 체험시설 일부 설치 및 추가 설치 제안으로 탑승 대기 고객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에도 즐길 거리가 있는 단산 모노레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노레일 운행 일부 구간에 코스모스, 도라지 등을 식재하였고 활공장 정상에는 원추리 등 토종 야생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정상화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로 신규 차량 한 대 도입으로 차량 운행 횟수를 4회 추가 운영하였으며 예비 차량 한 대 배치로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수시 점검,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시운행을 통한 차량과 레일 점검 및 정기적인 직원 안전교육, 비상훈련,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전한 모노레일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용 수익 허가 사업으로 단산 모노레일 휴게시설 사용 수익 허가가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5년간이며 연간 사용료는 718만 1천 원입니다.
  이 계약은 제한 공모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및 사업장별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1년도 수지 현황은 총 수입 62억 9,668만 3천 원, 총 지출은 76억 4,833만 9천 원으로 수지율은 82.3%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업은 2021년 9월 23일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 폐지되어 수련시설 종사자 5명은 직종을 변경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종량제 봉투 사업은 21년 10월부터 신규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 현재 수지 현황은 수입 32억 1,016만 5천 원에서 지출 35억 9,248만 6천 원으로 수지율은 89.4%입니다.
  앞으로도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과 2019년 수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단산 모노레일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수탁일은 2019년 12월 4일이며 시범운행을 거쳐 20년 4월 27일에 개장을 하고 4월 30일부터 유료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은 하부승강장, 상부 승강장, 활공장 전망대, 숲속 캠핑장, 숲속 썰매장, 별빛 전망대, 모험시설이 있으며 작년도에는 9억 5,597만 5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7억 4,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요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경영개선 실적입니다.
  가은 꼬마열차와 종량제 봉투 사업을 추가 수탁하였으며 문경 새재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 폐지에 따른 휴장을 하고 금년 6월 민간업체 대부계약에 따른 수탁 해지가 되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특판 행사 확대,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직판장 매출이 2020년 대비 약 9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SNS 홍보 시설 이용권 할인 및 홍보 전단지 배부, 서울시청 경기도 교육청 등 여러 기관과 문경관광시설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철로자전거 및 자체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3,607만 4천 원, 공공요금 분석으로 전기 및 수도요금 2,387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금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정받았으며 긍정 메시지 릴레이 안전 친절서비스 생활화 실천 다짐 등 일하는 방식 혁신과 바람직한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과거 공단에서 운영했던 주차장, 세트장, 국민체육센터 등 7개 사업에 대해 추가 수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주중 50% 할인권을 전략적으로 배부하고 전국 단위 체육행사 홍보부스 운영,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21년도 상부 기관 수감은 없었으며 이거는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자체 감사 현황으로는 철로자전거 외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 9건, 주의 2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 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1년 1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완결 10건, 이첩 2건에 대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사장님, 서정식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20년도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지 현황이 20년도 안 좋았는데 55.5에서 21년도에 82.3%로 수지 현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팀은 전체 인원이 71명 중에 8명이 근무하는데 수주율이 2.7%예요.
  물론 여기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 어떤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수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7개 사업체가 14쪽에 보니까 7개 사업 수탁 대상이 사업체를 다시 받는데 수탁을 받을 때 인원 충원이 현재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인원도 더 받는가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현재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시의 공무직으로 남는다 하면 그냥 시에서 소화를 시키고 아니면 본인이 공단으로 나는 가겠다면 공단으로 넘어와서 저희들 공단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에 남는 인원만큼만 충원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충원을 하면 되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있는데 시의 공무직하고 공단의 공무직하고는 봉급에 차이가 없나요, 현재...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도에 공무직들을 호봉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은 아직까지 호봉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은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인제 지적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서로 같은 공무직인데 이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봉급에 있어서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인사권이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사장에게 전적으로 독립될 수 있게끔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랑리 직판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탁인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구랑리 역사가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개인이 입점해 있다가 제가 가니까 그게 폐점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저희들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수하고 저희들 오미자와 관련된 음료 이런 최소한의 서비스를 저희들 경영지원팀에서 당직을 합니다, 주말에... 그러면 당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관광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당직을 하는 사람이 현장에 구랑리 매점에 하고...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그다음에 평일에도 단체 관광객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근무를 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카드 결제 시에 편의점처럼 고객이 직접 카드를 꼽도록 개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정에 따라서 잦은 수탁 변경이 있어요.
  그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시정에 따라서 이게 바뀌지 않게끔 공단은 공단으로서의 독립된 개체로써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인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팀에 그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방만한 조직이 되다 보면 또 수주율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 좀 해주시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체감사, 이게 인제 돈을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시 된다, 그래서 자체감사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 관광문경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옥희 이사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옥희 이사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3회 추경 때 기획예산실에서 1,900만 원의 조직진단 용역이 섰었더라고요 그죠, 그 3년마다 하는 용역인데 이 용역을 토대로 어떻게 개선 방안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예산 절감 사항이 많아요, 여기 보니깐 3,6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분석을 해서 2,300만 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원주 도로교통공단도 가셨죠, 그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 그래도 김한배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같이 한다고... 그래 열심히 잘해보라고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앞으로 방대해집니다.
  방대해짐으로 인해서 조직적인 효율과 진짜 잘 이렇게 조목조목 잘 짜서 문경시에서 그래도 위탁하는 공단이 그래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8쪽에 보면 우리 기간제가 있어요, 기간제 6명 이거는 어디다 공고를 하지요, 기간제 뽑는데 이거는 6명 있는데...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기간제 뽑을 때 공고는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단에 근무를 하면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적재적소에 잘 이용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께 말씀하신 우리 공무직하고 청소 뭐 이렇게 임금관계가 좀 잘 이렇게 원만히 잘 돼서 너무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맨 뒤쪽에 보니까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단산 모노레일 고객 착오로 인한 미탑승 관련,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16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완료됐는데 이게 미탑승 했는데...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위원님 제가 현황을 잘 몰랐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을 35% 그다음에 현장 예매 60%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아마 예매를 했다가 탑승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인데 아마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미탑승 됐는데 올라간 게 아니고 인터넷 예매로 한 상태로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탔는데 올라간 게 아니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보면 이거 이첩된 두 개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별 그거는 아닙니다만 직원에 관련된 얘기라서 이첩한 거, 이거는 어디로 이첩을 한 거라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현재 세트장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새재관리사무소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거기로 넘겼으니깐 아마 거기로 이첩을 한 걸로 예...
○남기호 위원  예, 진짜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수지율도 좋아지고 올해 89.4%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영혁신에 우리 이사님 오셔서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관광진흥공단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공기업으로 문경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인데 4페이지에 보면 이제 행정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직원 불친절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조금씩 일어나는것 같더라고요, 100% 완벽하게 불 친절을 갖다가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다 외지 분들이거든요, 외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시는 분들은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그리고 어떤 앞에 예를 들어서 뭘 탈 때 맹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매는 거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웃으면서 상냥하게 좀 애를 가르치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지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냥하게 이제 친형제처럼 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친절 교육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건 혹시 하고 있는가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어떤 민원 불편사항이나 이런 접수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민원 접수를 하고 있는 거는 고객관리 저게 있어서, 인터넷에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 접수되고 있는 거네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빨리 캐치해가지고 시정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업장 수지 현황을 보니까 안 그래도 2020년에 비해가지고 21년도는 여러 가지 절감 노력을 해가지고 좀 줄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21년도에 보니까 지금 수입 지출의 부분이 있어서 이 뺀 나머지가 그러면 경영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까, 이익이 얼마나 정도 되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구조가 모든 매일매일에 수입이 들어오면 그건 문경시로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총수입대 총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주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업장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그런데 경영지원팀이 낮은 이유는 경영지원팀은 그야말로 사업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 인건비를 저희 경영지원팀에 세워놨고 공무직은 각 사업장에 세워놨고 인제 그래서 아마 수지율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지원율이 낮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경영지원팀이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공단 전체에 수입 지출 부분이 있는데 20년대에 비하면 그래도 좀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이 뺀 나머지 한 12억 정도가 적자라는 얘기네요, 단순하게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그런 겁니다.
○고상범 위원  보통은 당기 순이익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런 계산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14페이지 보니까 항후 계획으로 해가지고 새재관리소에 전동차가 하고 있는 거 하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주차장, 세트장, 생태미로공원 어제 준공한 어드밴처 뭐 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국민체육센터, 문화관광재단 축제위원회로 이관되는 건데 이런 걸 다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적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맹 잘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아서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이게 무리수를 두지 않나 너무 많은 일을 이쪽에서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려고 하지 않나 약간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좀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모든 걸 갖다가 진흥공단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네요, 보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관광진흥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성 사업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수익성 사업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업장은 제가 4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기존 저희들이 운영하던 사업이 거의 5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인력이 가고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 사업장을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더 많은 적자는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많은 관광객이 문경시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하여튼 또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감자였던 관광재단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축제위원회 거기 넘어가니까 그거를 잘 경영을 운영을 잘하셔서 문경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가 일원화돼서 그쪽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모든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아직까지 뭐 관광진흥재단은 아직까지 넘어간다고는 볼 수가 없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그냥 거론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요.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했고 이러니까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면 단산 모노레일 관광 인프라 구축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근 200억 가까이 단산 모노레일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장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고 지금 진흥공단에서 계속 아침, 아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보안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가 제공될 것이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나무, 전번에 얘기했던 그 나무들은 거의 다 좀 치워졌습니까, 모노레일 양쪽으로 있는 나무...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거의 분기 한 번 정도 이상은 직접 저희들 직원들이 나무 전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게 전임 시장님이 해 놓으신 사업인데 그래도 전임 시장님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단산 모노레일 1년 총 수입이 9억 5,00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지금 8월 말 현재 7억 6,000 정도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12억이 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볼거리 등 많은 것이 있어야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죠, 한번 가서 실망하면 안 온단 말입니다.
  다음에 한 명은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관광 모노레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영 수지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은 진짜 누구 하나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경영수지는 사실적으로 다음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관광진흥공단의 수지 현황을 살펴보니까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경영개선에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저희들이 운영 공기업 평가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보니까 조금은 장기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장기적인 어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이사장님... 관광진흥공단은 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문경이라는 상품을 좀 홍보하고 알리고 이미지화 하는 것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2 감사종료)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시행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포함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 관련 7개 조항이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박춘남·고상범의원발의)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직영사업 중 문경새재 전동차 등 7개사업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추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집중관리의 장점도 있겠으나 지자체와 공단의 인력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7개 사업을 수탁하는 공단의 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규모의 비경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문경새재 전동차 등 4개 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고지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관리방법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 조례는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에 행정력이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도 실현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공익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규정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의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문경시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증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시설 이용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확장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 헌혈을 장려하여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을 지역사회에 적극 확산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를 격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려하는 등 혈액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혈액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사회 헌혈운동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및 단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와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의 상승, 임대료 및 원재료 가격 인상 등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소득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보조금 조항 규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회원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회원들이 화합하고 지역 사회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대형판매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경영의 현대화와 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을 조성하고자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띠엔후에성과의 경제, 무역, 문화, 관광,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산업구조와 공통점이 많은 위 두 성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 조성을 위해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함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 10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 의회는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해제 사유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므로 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 트티엔후에성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라이쩌우성,트티엔후에성간자매결연협약체결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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