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정식, 신성호, 진후진, 박춘남, 고상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97호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특정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의견 수렴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박춘남, 진후진, 이정걸, 남기호, 김영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98호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명나눔 헌혈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헌혈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이 헌혈을 꺼려하는 등 혈액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혈액 수급의 안정화와 지역사회 헌혈운동 확산을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먼저 조성영 기획예산실장이 병가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7개 대행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예정임에 따라 안 제24조 대행사업의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새재 전동차 외 6개 사업을, 안 제24조제1항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제8호의4 및 제9호의2에 의해 각각 신설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다른 개선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신설 사업에 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8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기존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감축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공단 전환에 따른 정원 감축 계획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지자체와 공단의 효율적 인력과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잘 준수하여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아 그거는 기간제 잠시 일시사역입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산팀장 문상운  예,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드리면 그 일반 임기제가 한 분 있는데 그 어드벤처를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인제 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거는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요.
  신규는 거기서 공단에서 새로 채용을 하게 되겠지요.

○예산팀장 문상운  KBS 왜 올라가다가, 1관문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세트장...

○예산팀장 문상운  얼마 전에 세종대왕 또 찍고 여러 가지...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산팀장 문상운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그렇죠.

○예산팀장 문상운  재단에, 축제재단에서 진행하던 사업 그쪽입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관광...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산팀장 문상운  답변드릴까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새재관리사무소는 위탁을 해도 전에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소규모 수선 정도는 공단에서 하게 되지만 천만 원 이상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수선은 관리사무소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계속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산팀장 문상운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산팀장 문상운  예,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산팀장 문상운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입니다.
  일반직은 저희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49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산팀장 문상운  답변드릴까요?

○예산팀장 문상운  아니 답변을 제가 예...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너무 길게 제정된 제명을 문경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간략하게 변경하고 안 제3조 각호의 부분 중 제1호를 법 제12조제2항제3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12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13조의 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원회 운영의 서면심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1호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경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성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문경시 고양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2022년 9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각각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과 전반 사항 준비를 위하여 수차례 설명회와 합동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 검토를 거쳐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9명 이내의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답례품의 종류 지역특산품과 고향사랑 상품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9조의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에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22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3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른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상위 법령의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2호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경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와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문경시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답례 품목은 기부지역 선택 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생산 제조 물품을 고려하여 상품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세정과장 이범희  예,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를 했고 또 타 시군의 조례도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어서 다 열람도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제3조제3항제2호 다호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 위촉할 때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때 아예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고 만에 하나 그런 또 다른 분야에 그런 문제가 되면 선정위원회 운영 16조에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척하고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세정과장 이범희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위원님들 선정할 때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세정과장 이범희  품목은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사과 오미자 지역특산품은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정해야 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일단 뭐 5개를 할 건지 10개를 할 건지 그렇게 정하는 거...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 할 때 가격 대비 괜찮은 걸로 해야 타 시군하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증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개선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9쪽,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5개년 간의 총 소요비용은 65억 4,600만 원이며 그중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은 예상 인원 494명에 연 20명씩 사망으로 감소 예상하여 총 40억 8,6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예상 인원 370명에 매년 20명 증가 예상으로 5개년간 총 24억 6,000만 원 소요 추계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3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현행 제도상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조례 개정 후 5년간 평균 연간 4억 2,12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리시 지급금액의 수준은 개정 시 경북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저희들도 많이 주면 되는데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지금 차츰차츰 해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미망인 분한테 10만 원 해주는 것도 지금 최고 수준으로써 지금 의원님 말씀따라 저희들도 경상북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바로 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보훈 명예수당이라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 놓은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인제 우리가 저희들도 간사분들하고 오늘도 지금 순례 가시는데 제가 또 갔는데 뭐 어느 정도 조금 열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평상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지금 인제 신고등록, 등록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도비가 또 붙습니다.
  도비가 지금 5만 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1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은...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내년에 5만 원을 더 상향을 할 예정이라는 그게 조금 듣다 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수당은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하고 같이 지금 현재 협의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도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먼저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후에 저거 하면 그분들하고 더 한번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렇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불합리하게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법규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자 행위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호의 피성견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질병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령 등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4호 문경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시설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개정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런 분만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감염병 환자는 요즘 새로운 코로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감염병...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아...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아니면 심하게 음주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