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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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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0일(수)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38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지방의회운영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7월 3일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결산 현황 의회운영 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8억9,897만2천원중 8억6,174만9천원을 집행하고 3,72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6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주요집행 잔액은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액 743만9천원을 포함한 1,564만2천원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수행 여비 잔액 833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모두 2,7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는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및 입찰 잔액 등 26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4억7,194만원중 집행잔액은 의원상해부담금을 포함하여 6,72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이 의정활동중 상해를 당했을 때에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잔액 1,9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1,010만원을 포함한 의원여비 집행잔액 1,924만1천원이며,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 및 예산절감으로 그 집행잔액이 2,87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잔액은 1억444만1천원 중 변경취소 487만3천원, 집행사유미발생 3,622만3천원, 예산절감 3,242만3천원, 예산집행잔액 3,092만2천원이므로 올해부터는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를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 채갑철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지현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보시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추경예산을 합쳐 13억7,09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12억6,647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44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사운영 예산과 의정활동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8억9,897만2천원 중 8억6,174만9천원을 집행하고 3,722만3천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국장 및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6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경비 중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액 743만9천원을 포함한 1,564만2천원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수행여비잔액 833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모두 2,7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로는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전산개발비 입찰잔액 등 26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집행잔액은 의원상해부담금을 포함하여 6,72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상해를 당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하여 잔액 1,920만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잔액 1,010만원을 포함한 의원여비 집행잔액이 1,924만1천원이며,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 및 예산절감으로 그 집행잔액이 2,87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잔액 1억444만1천원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인 것이며, 다소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결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보다 알차고 건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4억7,194만원, 잔액이 의원상해부담금을 포함하여서 6,721만8천원이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4억7,194만원 여기에 포함된 것은 무엇무엇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회의수당.
○의정담당 채갑철  예.  의정활동비 의회비라고 해가지고 의회비 안에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고오환 위원    협의체라는 것은 경북도내 협의체 그것을 얘기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북부권 협의체가 있고 또 경상북도 의장단협의체, 전국의장단협의체가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4억7,194만원중에서?
○의정담당 채갑철  예.
고오환 위원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추진비, 의장단협의체.
○의정담당 채갑철  또 의원상해부담금.
고오환 위원    의원상해부담금?
○의정담당 채갑철  "(청취불능)"
고오환 위원    지금 남았는 것이 6,721만원 남았습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  의원님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잔액이 6,721만8천원 남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 회의비수당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의비수당이 없잖아요?
  "(장내의원-이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 겁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고오환 위원    결산이란 말이죠?
○의정담당 채갑철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이 의정활동중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가지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나옵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도의원 예산에, 도의원 2년치 월정수당, 그렇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는 도의원 2년치?
○의정담당 채갑철   2년치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상해를 당하시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발생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의정담당 채갑철  그게 남는.
김경호 위원    전체 1건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 같으면 2년치 예산의 월정수당을 가져오는데 의원이 2명이나 3명일때는 예산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김경호 위원    다시?
○의정담당 채갑철  예.
김경호 위원    안났을때는 1명에 대해서 미집행으로 남겨놓고?
○의정담당 채갑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야기를 다시 해 보십시오.
  미집행 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써지 않았다는 것을 미집행 아닙니까?
  세워놓고 안썼는 것은 미집행이고, 미래 발생적인 것은 미집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사람의 1년분 의정활동비를 주고 즉 미집행으로 남겨놓고 우리끼리 생활하고, 10명이면 10명다 책정이 되어있다면 10명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야되지 안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1인 2년치 한 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놨었는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예산을 집행하고 의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고 의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다하는데 예산절감을 했는 것이 3,242만3천원인데, 예산절감 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예산절감이 됩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조금 전에 예산결산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6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상경비에서 2,76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건비에 195만원 이것은 무슨?
○의정담당 채갑철  695만원.
김경호 위원    695만원 이것은?
○의정담당 채갑철  주 5일 근무제로 인해가지고.
김경호 위원    일용직에서 남은 겁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일용직, 국장, 전문위원의 공석으로 인해서.
김경호 위원    예.  집행사유미발생 이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 겁니까?
○의정담당 채갑철  예.  그것은 의원상해부담금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취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아침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2005년도 지방의회운영 결산을 한다하면, 사전에 미리 세부 결산서 내용을 배부 해가지고 미리 검토를 하고, 여기 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야되지 지금 검토 보고서만 같다놓고,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설명만하고, 시간은 지금 다 되어 가는데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하다못해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도 다 나오셨고, 그럼 미리 내일 이런 것 갑자기 바빠가지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방의회운영 결산을 오늘 하니까, 미리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보고 해주십시오 하는 양해를 구하던지, 이게 무슨 회의가 이런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만일 여기서 이걸 하다가 오늘 한나절 다하면 다음 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라는 것이 그냥 뭐 설명을 하니까 아무소리 하지말고 방망이나 두들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면 차라리 회의 하지말고 그냥 하는 것이 났지 무엇 하려고 회의를 해요.
  회의 운영 준비도 그렇고 사전에, 저는 오늘 아침에 무엇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뭘 가지고 가면 되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해가지고 그냥 왔더니, 2005년도 지방의회운영 결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돈 썼는 것, 또 우리 의회에서 돈 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우리끼리 보고,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인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검토 보고서만 하나 달랑 갔다놔놓고는 질의·답변을 하라고 하니, 뭔 질의·답변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불찰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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