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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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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7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6년도 9월 19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9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인 73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2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02%인 7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1억1,000만원인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4%, 특별회계 5.6%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02%인 7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온천장 사용료수입,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6,68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이 2,3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61억5,6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산양 형천2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1,46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3억4,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4억4,186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3억1,911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7억6,0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1억7,347만원과 자체사업이 64억721만원으로 85억8,0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16억2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1.61%, 지원 및 기타경비 0.17%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 2.07%, 경제개발비 9.67%, 민방위비 3.92%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7%, 물건비 0.3%, 예비비 및 기타 0.4% 감소되고 이전경비 2.8%, 자본지출 5.4%, 내부거래 0.2%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74%감소된 149억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기금운영 3.86%가 증가된 4,200만원이며, 치수사업은 14.5%가 감소된 1억5,4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74%가 감소된 149억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83% 감소된 1억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0.15% 감소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0.48%가 증가된 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0.34%가 감소된 3,4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1.86%가 감소된 7,9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2.8%인 73억800만원이 증액된 2,679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문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 운영 경비 등을 감액하고 철로자전거 이용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지연에 따른 전출금 등을 감액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수해복구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농공단지조성 타당성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개설, 새재IC연결도로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영강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96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원보다 11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중 상수도사업수입이 43억6,82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 증가한 1억304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39억7,4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5%가 감소한 12억2,404만원 감액되었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58억7,23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증가된 9,55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비용이 55억6,964만원으로 1억8,05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6,000만원으로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8억66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2%가 감소한 12억1,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24억6,254만원으로 3억750만원이 감액되고,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6,546만원으로 8억2,6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7,863만원으로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0.4%가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가 17.9% 증가되었고, 물건비 3.3%, 자본지출 11.1%, 보전재원 39.5%, 예비비 54.8%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4%가 감소된 96억7,9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선변경 감액과 시설비 부기변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가. 계수조정 

○위원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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