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경찰서 내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업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이관되어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안 제9조 실무협의회 위원을 경무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외국민을 외국인으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주소 또는 체류지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주민투표법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을 명시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통·리·반 단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법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법 개정 시행일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전자서명 청구제도 관련 규정 시행일을 2023년 4월 27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지구 및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근거 신설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및 포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문경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직무발명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내 용어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고 직무발명 승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3호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찰서 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사항과 문경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업무담당 부서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4호 문경시 주민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정 안정성 확보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6호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승계규정을 정비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및 포상을 통해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등이 자기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발명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권리 귀속관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등 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여기 치안위원회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안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은 아직 뭐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거는 내부규정이나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 임차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숙소, 숙소에 대한 임차료 그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은 뭐 두 명으로 계속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 공무직을...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뭐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승계하는 거는 자기가 인제 근무하면서 발명한 특허 이런 거를 시에다가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특허권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7필지 면적은 18,245㎡에 23억 500만 원, 기타 1건 33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고되었으며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문경소방서에서 부득이하게 부지매입 대상지를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에서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산 43-1번지로 변경하며 부지면적은 당초 1,747㎡에서 17,841㎡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에서 문경소방서 확장 이전으로 소방안전체험관, 소방훈련탑, 아이행복돌봄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가감정액은 4억 4,600여만 원이며 감정평가 후 12월 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광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점촌동 199-8번지 일원, 중앙시장 어올림마당이며 사업내용은 면적 1,347㎡의 막구조물, 화장실, 먹거리 점포 신축 등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억 5,500만 원, 건물 신축 등 시설비 33억 6,500만 원, 총 43억 2,000만 원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목록과 지적도 및 조감도는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1건 65억, 기타 1건 40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한 곳에 모아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모전동 77-8번지와 77-12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603㎡이며 드림스타트,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65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3월에 설계 공모,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및 위치도는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전국 최초 철로자전거 운행으로 관광문경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현재 전국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모방 운영으로 메리트를 상실하여 침목 교체, 철로 복선화 등 정비된 철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 관광 협궤열차 제작 및 운행, 운행구간은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9.5km입니다.
  사업내용은 협궤열차 제작, 선로, 전기, 통신공사 및 매표소, 승객대기소 설치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1월에 관광열차 제작 및 설치업체 제안서 공고 및 접수, 2월에 제안서 심사 및 평가하여 11월까지 협궤열차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및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7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당초 다목적훈련탑 건립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매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에서 산양면 반곡리 산43-1번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문경소방서를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의 건은 점촌동 199-8번지 일원에 부지 매입비 9억 5,500만 원, 시설비 33억 6,500만 원으로 막구조물, 화장실, 먹거리 점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광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 부지매입 변경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8호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의 건은 모전동 77-8 외 1필지,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뒤편에 연면적 1,603㎡, 지상 4층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의회 뒤 청사의 노후된 시설 안전 문제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복합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열차 제작 및 운행 계획 건은 문경시 철로 자전거는 2004년 전국에서 최초로 운행하여 관광문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모방 운영을 함에 따라 메리트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약 9.5km 구간에 40억의 소요 예산으로 협궤열차를 제작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을 대표하는 경쟁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올림센터 건립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지난번에 토지매입 하려는 흥덕동 536-1번지 영림몰딩도어 여기는 소유자께서 한 20억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 금액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아 반곡은 그게 임야라서 가감정액이 4억 4,500만 원 나왔습니다, 면적은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도로사정은 좋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소방서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당초에는 훈련탑만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지가 한 5천 평이 확보되면 소방서를 전체적으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이게 제목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만 이게 변경되는 건이라 가지고 제목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한 5천 평 정도가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매입하려고 했던 땅이 500평이었는데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고 소방서 건립이 되면서 일부 몇 천 평을 사고 나머지 몇 천 평은 우리가 시에서 또 필요한 어떤 건물을 짓든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도 걱정했지만 제가 그 현장을 아는데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4차선 바로 옆에 있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도 4차선 바로 올려서 바로 문경시 전체를 다 출동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진행 과정이 일단은 감정가가 저 뭐라... 공시지가하고 이런 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땅 주인은 금액을 엄청나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소유자는 거의 한 배를 요구하는 걸로...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소방서에서 지금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저희는 가감정에 그게 인제 어느 정도 금액이 가감정하고 거의 일치해야 저희가 매입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일단 평탄작업은 저희가 소방서 측에 당초에 도의 소방서에 사업비 요구할 때 그 평탄작업까지 포함해가지고 토공하고 건축용역하고 같이 그래 사업비 확보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평탄작업은 저희가 안 하고 소방서에서 지금...

○회계과장 김형선  사업비 요청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소방서에서는 도 소방서에 사업비를 한 300억 정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유찰이 돼가지고 11월 3일에 저희들이 낙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몇 개가 들어오면 좋을지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10개에서 20개 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맞습니다, 무대에서 그러니깐 정면으로 측면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지금 현재는 뚫리지 않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유용한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품목은 저희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내보낸다는 거보다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쪽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여기 의회 뒤편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거는 저희가 비우고 가면은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 또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두 군데인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차후에 매입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그쪽의 청소년 분위기라든지 또 청소년 거리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행복소나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유한규  토요일날 출발해서 일요일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

○관광개발팀장 유한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그 아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지금 인제 단일 규모로서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서는 안 해도 단일 규모로서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사업에 또 이런 관련된 또 도비 사업이 이렇게 꼭지가 조금 찾기가 어려워서 또 이게 또 그동안에 우리가 철로자전거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 부분이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감사합니다.

○의약팀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 의약팀장 정윤희입니다.
  당면 업무로 관외 출장 중이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문경시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문경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제3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과 지원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내용, 안 제5조에서 8조는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의 의무와 지도감독 및 지원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기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용추계 안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응급의료취약 지역에 해당되며 관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문경제일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문경중앙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공의료 분야로 2012년부터 응급의료기관에 국비 100% 지원을 하고 있으나 문경시 21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담의료 인력의 수급의 어려움과 경영상 적자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적정 수준의 의료체계 유지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을 산정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첫째,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확정된 국고보조금의 기준을 두었고 둘째, 응급의료기관 종별 규모와 운영현황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운영비 충당률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해 연도 국고보조금 확정액에 따라 예산 부서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반영하고자 합니다.
  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19호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삶과 죽음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시민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자체 경영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팀장 정윤희  예.

○의약팀장 정윤희  예, 저희가 인제 추계는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느냐에 대한 비용추계일 뿐이고...

○의약팀장 정윤희  예, 그래도 전체적인...

○의약팀장 정윤희  예, 일단은 저희가 확정된 이 기준이 국고보조금이 매년 확정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저희가 비율을 안을 저희가 1안, 2안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그때 안을 올렸었고 지금도 일단은 조례안을 올리는데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예산 부서랑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의약팀장 정윤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예, 보건소장 박애주입니다.
  지원금액 저희가 1안으로 100% 50 그다음에 60, 30 이렇게 1, 2안을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상정을 할 때 그렇게 예시를 들었는 거고 이 조례 내용에는 50%를 준다, 100%를 준다, 여기에는 명시가 될 수가 없고 이 조례가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되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 100% 한다든지 50%를 하는거는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조금 다른 게 의회의 결정을 여기에서...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100%를 한다 정할 때에 의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서 협의를 하고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조례를 정하는 것처럼 여기 올려서 50%, 100%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애주  아 이거 잠깐 상의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약팀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의약팀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을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수만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별로 지원한다.
  제1호 첫째 자녀 월 10만 원씩 12개월 지원, 제2호 둘째 자녀 월 10만 원씩 24개월 지원, 제3호 셋째 자녀 월 20만 원씩 30개월 지원, 제4호 넷째 아 이상 월 20만 원씩 50개월간 지원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지원하며 출산 축하금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로 개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 장려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 간사는 출산장려 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출산장려 업무팀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기금 출납은 출산장려 업무 담당을 출산장려 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으로 인한 팀제 도입에 따른 담당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7호의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의 제명이 변경되어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0호 문경시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의 특례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출산장려금 월 20만 원씩 15개월간 지원과 출산 축하금 및 돌 축하금을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의 긍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녀의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된 출산장려 기금의 존속 기한이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산장려 정책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도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씩 모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모 급여로 인해서 지금 2022년도에는 35만 원씩 부모한테 아기를 봐주는 부모한테 급여가 35만 원씩 월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로 나가고 2024년부터는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또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뭐 여러모로 각 시군하고 비교도 좀 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의원님, 인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12월달에 끝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복지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협의 기간이, 신청 기간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사회보장법에 기본보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지났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많이 유선으로 건의를 많이 하였는데 지금 현재 온 게 너무 많고 이래서 신청하기가 받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저희들이 협의 내용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12월 31일 안으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앞으로...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인구 및 생활여건, 지역 현안 과제 등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전략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돌봄, 안전·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 및 사회관계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건강도시 예스 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