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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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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23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4. 3. 2023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3.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4. 1. 제26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 2023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6. 3. 2023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희옥  의회운영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까지 1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8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문경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2022년 11월 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1월 16일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11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회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의장 황재용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후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동‧4동‧5동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오던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의 유명 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시장 임기였던 2019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69억 원의 큰 예산을 편성해 안전재난과,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등 11개 부서가 투입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16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이 완료, 2개의 사업이 포기, 3개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9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농·귀촌·귀향·인구증가를 위해 추진된 이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난 행정 사무감사 기간 때 확인한 결과 언제부터인지 사업의 차별성과 고유성, 특별성을 잃어버린 채 조성된 해당 사업들이 지역민들의 소공원 또는 이용 시설 정도로 변질됨에 따라 이대로 간다면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남을 것이 확실시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랜드마크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런던의 타워 브릿지, 베이징의 만리장성처럼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경시의 랜드마크라면 당연히 문경관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으며 점촌 구도심의 랜드마크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으면 점촌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 또는 증축했어야 했는데 사업의 80% 이상이 진행된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점촌 랜드마크에 대해 모르고 있고 관련 사업들이 조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시 해당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서 집행부는 미나리 고기 구이터 미돈가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되었고 바위공원 사업은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등 사업의 단순한 실적이나 변경 계획을 답변과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269억이라는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이러한 대안과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위기에 빠진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과 농업을 연계하여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촌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귀농인들을 위한 소득 창출도 꾀하여 외부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 3개의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 중이고 73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과연 초기에 계획하였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서 남은 사업들과 예산만이라도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어 시민들의 혈세가 시의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의 목적과 성과 및 필요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과 같은 사업이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기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산양‧산북‧동로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족상쟁의 비극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하여 장렬하게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자 문경지역의 최대 격전지 적성리 전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전투는 1951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북한군 제10사단 정예 3,000명에 맞서 국군 300명, 경찰관 16명, 대한청년단 동로면 특공대원 42명이 전투를 벌여 북한군 사살 1,247명, 포로 79명의 대승을 거둠으로써 1·4 후퇴 후 최후 방어선을 지키고 다시 북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 국방TV는 6·25전쟁 65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 두 번째로 문경전투, 전선의 운명을 바꾼 그날을 방송하면서 당시의 전황과 문경 적성리 전투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1년 1월 12일에 대구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인 문경으로 북한군 최정예 사단이 침투했으며 이때 3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정예사단 3,000여 명과 싸워서 승리한 전대미문의 전사이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했다면 한반도는 남북이 아닌 동서로 분할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 전투에서 적성리 주민들의 확고한 애국심과 적극적인 참전 활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적성리 주민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오히려 청년 방위대를 통해 전투에 참여하거나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가운데도 보급품을 군인들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주민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들을 기리고자 2001년 6월 25일 적성리 전투전승비와 순국 위령비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유적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고 관리가 부실하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상주시의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 전쟁박물관과 함께 공원으로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보다 훨씬 큰 전승을 자랑하는 적성리전투전승비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적성리 전투의 순국 영령들에 대하여 그만큼 무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에서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고향의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절절히 묻어둔 피 끓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숨을 조국에 바친 그들의 피땀과 헌신 위에서 우리가 현재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 지난 시정 보고에서 6·25전쟁 적전지 조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적성리전투전승비를 비롯한 빛나는 전적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 로드맵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의미의 가슴 아픈 역사로써 본 의원은 6.25 전쟁 전후에 극심한 좌·우 대립의 와중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경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일컬어지는 문경 석달마을 양민 학살사건이 있었고 문경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이 왜곡된 채 덮여져 있었지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되었듯이 모두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의미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민간인 희생자특별법 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위령탑 건립이나 범시민적 추모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우면 그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항상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문경 시내에 흩어져있는 항일 유적지와 6.25 전적지를 연계하는 호국 벨트를 만들어 국가의 존립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전쟁의 참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기억 못 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경구를 무겁게 느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2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2023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월요일 2시에 한국체육대학 추진위원회를 시민문화예술회관에서 갖습니다.
  의원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숭실대 통합 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숭실대 쪽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문경대와 협의가 아직 매듭을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과 함께 새해 설계를 담은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팍팍하고 힘든 삶의 현실을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로 바꿔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바람과 기대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를 바탕으로 문경시 발전을 위한 민선 8기 시정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습니다.
  석탄산업 사양의 길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신호탄으로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인 STX문경리조트, 수도권 시설인 서울대병원 인재원, 숭실대학교 연수원, 국제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선진학교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릴 대규모 시설 유치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등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문경은 명실공히 글로벌 스포츠 도시,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취임 후 6개월이 안 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가진 저력과 긍정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낸 여러 성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민선 8기 1호 유치사업인 골프장 건립사업, 항공도시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문경항공테마파크사업, 한국의 할리우드를 꿈꾸는 영상산업 기반 조성사업 등 다수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문경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6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하고 5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오미자축제, 200톤 19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명품 감홍사과의 명성을 알린 사과축제, 50두의 한우를 판매한 약돌한우축제 등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이들 축제와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문화공연, 스포츠 행사로 오랜만에 지역에 활기가 도는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중부내륙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있는 민선 8기 문경의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한 해로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5대 시정방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과 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 이전 유치와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새롭게 개통되는 고속철도에 발맞추어 최적의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신기산업단지에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가은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포츠체육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효과는 분명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온 수백 명의 선수단이 문경에 상주하며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단기간 인구 유입 효과가 대단합니다.
  2023년도에는 이런 효과를 시민들이 매주 체감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70개 이상의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종목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새재배 바둑대회의 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대한민국 1천만 바둑인이 선망하는 메이저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체육 도시에 걸맞은 최고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필드하키장, 파크골프장, 실내테니스장, 다목적 야외씨름장을 조성하여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레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멋과 풍요가 넘치는 힐링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경새재 명품케이블카 조성사업의 모든 행정적 절차가 2023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중부내륙권 광역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사업과 시민의 휴양공원인 돈달산 공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고요 아리랑 민속 마을 조성사업, 모전 들소리 전수관 건립사업을 통해 우리 고유의 멋과 전통을 살린 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 돌리네 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 돌리네 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문경 찻사발축제가 그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축제 운영과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최신영화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문경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민이 만족하는 일등 농업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사과, 오미자, 한우를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배가시키겠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과 농업현대화 지원사업, 기계화 장비지원,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체 재배 면적를 확대하여 사과, 오미자 주산지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한우농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룟값 폭등에 대비한 조사료 지원과 각종 시설 보조금,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조성 등 약돌한우의 품질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신념으로 3대 먹거리 축제를 더욱 명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쌀을 비롯한 기초 농산물과 원예, 특용작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농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어민수당 지급,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농가의 일손 확보와 생활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복지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교육 복지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노후 생활보장 서비스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일자리 사업,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훈련,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사업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확대지원과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여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마음도 살피겠습니다.
  문경시가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활성화사업, 여성회관 교육사업, 청소년 문화향상사업 그리고 보육지원사업 등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문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0.31% 증가한 9,2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0.84% 증가한 8,1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64% 증가한 26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 증가한 760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54억 원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20억 원, 전기차 보급 사업 50억 원 등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분야에 1,403억 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638억 원, 국가 예방접종 16억 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1,866억 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223억 원,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76억 원 등 농업, 산업,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 환경개선 264억 원 등 지역개발과 예비비 및 기타에 2,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예산으로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용역비로 27억 원, 실내 테니스 경기장 건립을 위한 용역 및 부지 매입비 13억 원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비 34억 원 그리고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사업비 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은 199억 원이 증가한 5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업 보조금 지원도 36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금년 대비 2.27% 감소한 688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13.36% 증가한 7,1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 수입 등 3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변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문경의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기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삶이 나아지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문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및기구·정원운영현황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행정복지국장 유시일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인력 운용 방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방침을 말씀드리면 새정부 인력관리 방향에 맞게 신규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기준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핵심 분야로 재설계하여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1쪽 계획 개요부터 2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명 증원하고 6명을 감함으로써 총 2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의회 정책관 인력 3명, 군 소음 보상 인력 1명, 청소차 운전 인력 4명으로 총 8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 체육시설 유지관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등 총 8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메타버스 및 빅데이터 운용, 산림레포츠 유지관리 등 총 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도에는 청년정책 사업, 농산물 병해충 예찰 등 총 5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도에는 지자체 사이버보안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등 총 4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로 감소 되는 인력은 2024년 여성청소년과와 평생교육과를 통합하여 3명, 2025년 관광진흥과와 식품위생과를 업무조정 통합하여 2명, 새마을 단체관리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여 1명, 5년간 총 6명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인력운용계획은 추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회의중지)

(11:59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후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진후진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 한 해의 문경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의 주요 의제인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진후진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영계획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1. 제262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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