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5월 10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로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738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인 22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74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1%인 21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2%인 1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 특별회계 6%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9.1%인 21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9.4% 증가된 97억2,5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교부세는 8% 증가된 105억4,963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5.2% 증가된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 증가된 8억1,96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8% 증가된 1억9,9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13억4,98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 12억1,763만원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25억6,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2억3,377만원과 자체사업 148억8,948만원으로 181억2,326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9억6,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6.5%, 사회개발비 9.6%, 경제개발비 10.4%, 민방위비 20.8%, 지원 및 기타경비 7.7%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2.5% 감소되고, 물건비 2.3%, 이전경비 7.4%, 자본지출 16.8%, 융자 및 출자 1,000%, 내부거래 9.2%, 예비비 및 기타 13.8%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7.2% 증가된 163억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새마을소득사업 136.3% 증가된 5억4,5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1.9%,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4%, 공업용지조성사업 4.2%, 치수사업 9.6%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7.2%증가된 163억3,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8%증가된 105억2,33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0.45 감소된 8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4.7% 감소된 2,355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3.3% 증가된 115억9,281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5.7% 감소된 2억3,5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9% 증가된 225억3,600만원이 증액된 2,73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중앙지원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을 정리 하였으며,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관광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사업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공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시급성을 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되나, 우리시의 시정목표가 경제도약 및 일등농촌인데 농업분야 예산이 미비하므로 차후부터는 농업분야 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예산액은 99억원이고 기정예산은 89억9,000만원으로서 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99억원으로 기정예산 89억9,000만원보다 9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 중 예산외계정이 16억7,58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 증가된 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31억7,97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4%증가한 7억4,1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19억3,877만원으로 6억3,823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4,645만원으로 1억345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67억2,0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 증가된 1억6,831만원 증액되었고, 영업비용이 63억4,309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억8,931만원으로 1억3,931만원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0%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0.8%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26.6%, 예비비 26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 증가된 99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9억1,000만원을 배수관확장 및 시설물 보수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