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여하는 문경대상의 수상자격을 개인, 법인, 단체로 수상자격을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명예를 선양한 단체에 대해서도 문경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중 문경대상 수상자격의 범위를 문경시에 본적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두고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적을 남김으로서써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부지내에 있는 마성면 외어리 산 1-21외 16필지, 98,764㎡ 약 한 29,8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유임야 및 용도를 상실한 비효율적인 잡종재산을 현물출자 해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대상 필지별 내역은 붙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 17필지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요하는 문경대상의 수상자격을 개인, 법인, 단체로 수상자격을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명예를 선양한 단체에 대해서도 문경대상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대상 수상자격을 당초 개인, 법인으로 제한한 것을 개인, 법인, 단체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문경대상 수상자격을 개인과 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단체까지도 수상할 수 있도록 수상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이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마성면 외어리 산 1-21외 16필지의 시유임야 및 용도를 상실한 비효율적인 잡종재산을 현물출자하여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은 마성면 외어리 산 1-21번지외 16필지로 지목은 현재 체육용지 및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8,764㎡로 추정가격은 27억4,700만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관리 계획안은 우리 시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문경 레저타운에서 조성한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를 주식회사 문경 레저타운에 추가 출자코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물론 이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개인, 법인 까지 종전에 자격을 그렇게 줬었는데 단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법인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이 있는게 법인이고 법인의 어떤 법률적인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단체가 또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반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단체중에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어디 지금?

○회계과장 이상배  어디 공시지가를...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작년도 10월달 감정할 때 감정가격은 6억2,000만원이였고 공시지가는 6,800만원이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나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비용 산정전문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조성비용을 산출을 해서 감정가격과의 차이를 내서 그렇게 해서 현물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프장 조성 공사비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추산할 경우에 한 6억에서 10억사이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물론입니다.
  감정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금 경영은 하루 최고 90팀 정도 호황을 누리고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경영에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시에서 간섭할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없습니다, 이사 3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사는 총 4명인데요.
  대표이사가 있고 광해방지사업단...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 공유재산 출자가 결정이 되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먼저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