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9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2. 200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3.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6월 29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이유는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242억2,412만9천원, 세출결산액 2,590억923만4천원, 잉여금 652억1,489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427억1,852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4,108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217억5,52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수납액 3,242억2,412만9천원 중 미수납액 68억7,877만1천원이며, 결손처분이 2억3,382만4천원이고, 이월액이 66억4,494만7천원이며, 이월액 중 58.5%는 고질체납이고,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집행잔액 220억1,257만7천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5억99만9천원, 집행사유미발생 47억4,827만4천원, 예산절감 14억6,085만9천원, 예산집행잔액 105억3,904만7천원, 예비비 47억6,329만8천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내용을 상세하게 분류 및 설명을 하였으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40억8,827만8천원, 세출결산액 78억4,601만7천원, 잉여금 62억4,226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9,461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58억4,764만2천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 16억9,137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9,644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월액의 사업은 하수도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치수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3건 3억9,461만9천원으로 공기미도래분과, 불용액 74억1,118만4천원은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미사용, 예산절감 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2006년말 채권액은 58억3,445만1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채무현황은 2006년도말 채무액 462억1,810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71억9,1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총액 1,455억9,044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23종 23억1,104만5천원으로 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9,836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8,39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사회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매년 세수감소현상으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 세입의 66.3%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33.7%에 불과하여 시재정 운영으로 지역개발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성과로서는 민선 제4대 1년만에 국군체육부대이전, 일성콘도건설, STX연수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젠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에서는 예산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6.9%, 물건비 7.3%, 이전경비 21.3%, 자본지출 51.9%, 보전재원 0.6%, 내부거래 1.7%, 예비비 및 기타 0.3%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불용액은 220억1,257만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이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이 74억1,118만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7.4%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연도부터는 적정하게 집행토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재정운영 면에서는 전년보다 세입세출 모두 재정규모가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줄어 예산편성의 정밀도와 알뜰히 쓰고자하는 노력이 향상되었고, 예산투자면에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시민복지증진분야, 농업축산분야 등 고루 투자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은 전체기금 6종으로 2006년도 수입액 82억2,024만원이며, 미수납액 216만원입니다.
지출결산은 전체기금 6종으로 2006년도 지출액 10억196만3천원이며, 불용액 72억1,827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미수납액 216만원을 조속히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으로서 세입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 결산액 105억2,876만9천원, 수입액 101억9,157만1천원, 미수납액 3억3,71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 결산액 80억1,894만원, 집행잔액 13억7,272만1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01억9,157만1천원, 지출 80억1,894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7,263만1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억7,272만1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분포되어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8.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2006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문경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6월 29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이유는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242억2,412만9천원, 세출결산액 2,590억923만4천원, 잉여금 652억1,489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427억1,852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4,108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217억5,52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수납액 3,242억2,412만9천원 중 미수납액 68억7,877만1천원이며, 결손처분이 2억3,382만4천원이고, 이월액이 66억4,494만7천원이며, 이월액 중 58.5%는 고질체납이고,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집행잔액 220억1,257만7천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5억99만9천원, 집행사유미발생 47억4,827만4천원, 예산절감 14억6,085만9천원, 예산집행잔액 105억3,904만7천원, 예비비 47억6,329만8천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내용을 상세하게 분류 및 설명을 하였으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40억8,827만8천원, 세출결산액 78억4,601만7천원, 잉여금 62억4,226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9,461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58억4,764만2천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 16억9,137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9,644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월액의 사업은 하수도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치수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3건 3억9,461만9천원으로 공기미도래분과, 불용액 74억1,118만4천원은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미사용, 예산절감 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2006년말 채권액은 58억3,445만1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입니다.
채무현황은 2006년도말 채무액 462억1,810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71억9,1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총액 1,455억9,044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23종 23억1,104만5천원으로 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9,836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8,39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사회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매년 세수감소현상으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 세입의 66.3%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33.7%에 불과하여 시재정 운영으로 지역개발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성과로서는 민선 제4대 1년만에 국군체육부대이전, 일성콘도건설, STX연수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통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젠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에서는 예산편성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6.9%, 물건비 7.3%, 이전경비 21.3%, 자본지출 51.9%, 보전재원 0.6%, 내부거래 1.7%, 예비비 및 기타 0.3%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불용액은 220억1,257만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이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 불용액이 74억1,118만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7.4%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연도부터는 적정하게 집행토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재정운영 면에서는 전년보다 세입세출 모두 재정규모가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줄어 예산편성의 정밀도와 알뜰히 쓰고자하는 노력이 향상되었고, 예산투자면에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시민복지증진분야, 농업축산분야 등 고루 투자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은 전체기금 6종으로 2006년도 수입액 82억2,024만원이며, 미수납액 216만원입니다.
지출결산은 전체기금 6종으로 2006년도 지출액 10억196만3천원이며, 불용액 72억1,827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미수납액 216만원을 조속히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으로서 세입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 결산액 105억2,876만9천원, 수입액 101억9,157만1천원, 미수납액 3억3,71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예산액 96억7,900만원, 결산액 80억1,894만원, 집행잔액 13억7,272만1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01억9,157만1천원, 지출 80억1,894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7,263만1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억7,272만1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분포되어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88.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2006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문경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호 김대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월금액이 물론 부득이해서 공기가 안 되었다든지, 국·도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늦었다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중에 일부 너무 예산편성에 과욕을 부려서 과다 예산책정을 하므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그로 인하여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시에는 적정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보조를 많이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경시의 전체 예산을 보면 몇 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늘린다고 해도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될 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엔 벌써 국비를 책정하는 시기가 지난상태이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제까지의 예산규모보다 좀더 상향되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민자유치노력을 하고 또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빈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국책사업을 받아오는데 노력이 부족합니다.
각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를 빨리 취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만, 우리 문경시가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받아 올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책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은 첫째 우리시민들한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염가로 최저 생산가를 줄여서 염가로 제공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적자사업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부담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염가 물을 제공하자면 누수율을 줄이는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상수도요금도 한꺼번에 상향하려면 주민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상향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월금액이 물론 부득이해서 공기가 안 되었다든지, 국·도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늦었다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중에 일부 너무 예산편성에 과욕을 부려서 과다 예산책정을 하므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그로 인하여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시에는 적정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보조를 많이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경시의 전체 예산을 보면 몇 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늘린다고 해도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될 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엔 벌써 국비를 책정하는 시기가 지난상태이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제까지의 예산규모보다 좀더 상향되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민자유치노력을 하고 또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빈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국책사업을 받아오는데 노력이 부족합니다.
각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를 빨리 취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만, 우리 문경시가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받아 올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책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은 첫째 우리시민들한테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염가로 최저 생산가를 줄여서 염가로 제공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적자사업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부담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염가 물을 제공하자면 누수율을 줄이는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상수도요금도 한꺼번에 상향하려면 주민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상향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고오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기획감사담당관님, 회계과장, 주민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새마을체육과장한테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체육부대가 들어오면 우리지역의 경제적이나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질의보다도 기획감사담당관님, 회계과장, 주민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새마을체육과장한테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체육부대가 들어오면 우리지역의 경제적이나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그것은 담당과가 아니라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TFT까지 시에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기대효과의 구체적인 내역도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고오환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상무부대가 들어오면 전국에 있는 실업팀이 문경에 다 옵니다.
예를 들면 농구,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육상 외 우리나라에 있는 실업팀이 다 들어오고, 또 상무팀 선수들은 거의다가 국가대표 급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들하고 연습을 같이 하므로 해서 좋은 기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러면 실업팀, 학교팀, 일반팀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첫째 숙박시설, 그다음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경기장시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나 SK, 삼성, LG이런 곳은 실업팀이 다니는데 그기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부식을 구입해 먹지, 자기들이 서울에 가서 부식을 구입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도 오고, 제가 며칠 전에 새마을체육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민운동장을 대폭 수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전광판 12억원 드려서 할 필요 없이 전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몇 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경기장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는 체육부대 유치만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볼 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구,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육상 외 우리나라에 있는 실업팀이 다 들어오고, 또 상무팀 선수들은 거의다가 국가대표 급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들하고 연습을 같이 하므로 해서 좋은 기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러면 실업팀, 학교팀, 일반팀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첫째 숙박시설, 그다음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경기장시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나 SK, 삼성, LG이런 곳은 실업팀이 다니는데 그기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부식을 구입해 먹지, 자기들이 서울에 가서 부식을 구입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도 오고, 제가 며칠 전에 새마을체육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민운동장을 대폭 수리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전광판 12억원 드려서 할 필요 없이 전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몇 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경기장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는 체육부대 유치만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볼 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고오환 위원 수도사업소 소장님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오지를 예를 들면, 농암, 가은, 동로, 산북, 자연부락에는 상수도사업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먹지 못하는데, 쌀보다도 귀한 것이 물입니다. 이런 곳을 해주지 않고, 또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문경시내의 시민이 먹는 물보다도 그 사람들이 물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꼭 물을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먹지 못하는데, 쌀보다도 귀한 것이 물입니다. 이런 곳을 해주지 않고, 또 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문경시내의 시민이 먹는 물보다도 그 사람들이 물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꼭 물을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이월액, 불용액, 미집행 등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이 치밀성과 기술적이지 못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명시이월, 미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이월액, 불용액, 미집행 등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이 치밀성과 기술적이지 못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명시이월, 미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2006년도 세출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해서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서 명시이월은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약 140억원 되었던 명시이월이 2006년도에는 약 8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회계연도 안에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표시로 사실은 됩니다.
2005년도에는 이렇게 많고 2006년도에는 줄었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연도말에 모든 것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어차피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월사업에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연말에 가서 어떤 사업을 계속 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월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감액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서 명시이월은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약 140억원 되었던 명시이월이 2006년도에는 약 8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회계연도 안에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표시로 사실은 됩니다.
2005년도에는 이렇게 많고 2006년도에는 줄었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연도말에 모든 것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어차피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월사업에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연말에 가서 어떤 사업을 계속 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의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월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감액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미집행, 불용액 등 이런 것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행정이 미숙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자꾸 이것이 되넘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 우리 재정수지가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자꾸 이것이 되넘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 우리 재정수지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작년에 3,340억원이...
○위원장 김경호 기금하고 예산하고 포함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전체적인 수입액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재정수지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김경호 관리배상수지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황을....
○위원장 김경호 됐습니다. 예산이 말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조금 증가되었는데, 불용액, 미집행, 사고이월 등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에 정성을 기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처럼 개선을 하고,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은 치밀하고 주도면밀해야 됩니다.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 그냥 사무한다고 해서 계수 맞추어서 .......돈 쓰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건 그렇고, 기금에 대해서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채기금 만들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처럼 개선을 하고,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은 치밀하고 주도면밀해야 됩니다.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 그냥 사무한다고 해서 계수 맞추어서 .......돈 쓰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건 그렇고, 기금에 대해서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채기금 만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무슨 기금?
○회계과장 이상배 230억원정도.
○위원장 김경호 이월액이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김경호 그렇게 많은데, 감채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채기금 만들어 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채기금 만들어 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세한 연구나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감채기금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채무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약 500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정도 되면 감채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잉여자산에서 제가 그것을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정도를 감채기금으로 해서 약 10년정도 만들어서 부채를 갚아 나아가는 방향.
잉여자산에서 제가 그것을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정도를 감채기금으로 해서 약 10년정도 만들어서 부채를 갚아 나아가는 방향.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를 들어서 우리 제도적으로 채무한도액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160억원정도 됩니다.
현재 지방채가 약 500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장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약 500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장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제가 .....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서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렇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있는 것 놔두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 만들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개인 살림도 그렇고, 국가살림도 그러니까, 그것 좀 면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가지고 만들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개인 살림도 그렇고, 국가살림도 그러니까, 그것 좀 면밀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의 심의위원회 때문에 질의를 다 못했는데, 수도관이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어떤 것이 부식성이 적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의 심의위원회 때문에 질의를 다 못했는데, 수도관이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어떤 것이 부식성이 적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것은 기술상으로 강관과 주철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검사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고, 여기서 제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현재 주로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은 주철관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검사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고, 여기서 제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현재 주로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관은 주철관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게 부식성은?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부식성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있는데 그것도 예방하는 장치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설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가격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가격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끌어드린 주철관이 있으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개선이 많이 되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설한지 20년이상 되는 그런 관은 노후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수도 누수려니와 실제로 녹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뿐만아니고, 전국에 동일한 실정인데 위원님들이 이번기회에 상수도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에 BTL사업과 연계해서 상수도관을 대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개선이 많이 되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시설한지 20년이상 되는 그런 관은 노후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수도 누수려니와 실제로 녹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뿐만아니고, 전국에 동일한 실정인데 위원님들이 이번기회에 상수도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에 BTL사업과 연계해서 상수도관을 대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인 54개 항목을 다 합니다.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인 54개 항목을 다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몇 곳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13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관리는?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물관리라든가 시설관리는 마을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규정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보수비가 들거나 기초시설은 우리가 해 줍니다.
관리부실로 인하여 책임한계를 굳이 다 따 질수는 없고, 농촌지역에서 하다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데, 다만 수질확보 문제는 우리가 매월 검사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검사는 분기별로 54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규정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보수비가 들거나 기초시설은 우리가 해 줍니다.
관리부실로 인하여 책임한계를 굳이 다 따 질수는 없고, 농촌지역에서 하다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데, 다만 수질확보 문제는 우리가 매월 검사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검사는 분기별로 54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호 여과장치는 자동여과장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자동여과장치가 아니고, 물론 지표수에 대해서는 자동여과장치, 일반상수도와 같은 시스템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지하수의 문제도 퍼 올려서, 다시 저장을 시켜서 여과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독약도 배부되어 있고, 소독도 합니다.
지하수의 문제도 퍼 올려서, 다시 저장을 시켜서 여과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독약도 배부되어 있고, 소독도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독하는 것을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간이상수도에도 자동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비가 많이 오면 수질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비가 많이 오면 수질자체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 표층수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보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산북, 동로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이 물에 대해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소위 밥은 먹지 않아도 사는데, 물 먹지 않으면 살지 못 합니다.
이 고장에 사는 우리들이 다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우리는 물잘 먹고, 물 못 먹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계실동안에는 확실히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간이상수도를 보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 산북, 동로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이 물에 대해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소위 밥은 먹지 않아도 사는데, 물 먹지 않으면 살지 못 합니다.
이 고장에 사는 우리들이 다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우리는 물잘 먹고, 물 못 먹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계실동안에는 확실히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마을상수도 예산은, 일반회계 본청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고위원님이 요구하신 동로면에 해당되는 몇 군데의 예산은 아마 제가 오기전에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거론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난번 1회 추경에는 사실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조금전 위원장 말씀도 있었지만, 관을 영구적인 것으로 해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우리나라 기술로는 지금 영구적인 관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조금전 녹물도 얘기 했지만, 녹물도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현재 기술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자주 교체를 하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지 영구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누구든지 관심을 갖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고, 이제 와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맑은 물을 먹는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고오환 위원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고오환 위원 아니, 남소장이 거기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언젠간 자리를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뒤에 오시는 분에게도 물의 중요성을 인식이 되어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되지, 동로 명전에 가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몇 번 다녀왔지만, 다른 사업은 다 못해줘도 그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생명하고 달린 문제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몇 번 다녀왔지만, 다른 사업은 다 못해줘도 그런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생명하고 달린 문제인데.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알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로뿐만 아니고, 문경시 관내 오지마을 간이상수도 있는 곳은 직원들 출장을 보내십시오.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금년 겨울에는, 제가 회의 중에 미안한 얘기인데, 동로 명전 무리치라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67세가 제일 적은 사람입니다.
겨울만 되면 24시간 그늘입니다.
거기에 68세의 할머니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도랑에 물 길러오다 넘어져서 팔을 다쳐서 그 이듬해 봄까지 고생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을 못 먹고 먹으러 갔다 온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점검도 하고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금년 겨울에는, 제가 회의 중에 미안한 얘기인데, 동로 명전 무리치라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67세가 제일 적은 사람입니다.
겨울만 되면 24시간 그늘입니다.
거기에 68세의 할머니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도랑에 물 길러오다 넘어져서 팔을 다쳐서 그 이듬해 봄까지 고생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을 못 먹고 먹으러 갔다 온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점검도 하고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