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34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김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상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 증액된 18억 2,5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14억 7,879만 7천 원 중 의정활동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에 1,030만 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 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억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여비입니다.
의정 업무 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 여비 4,729만 6천 원, 국제화 여비 3,3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중 의정 활동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 2억 2,252만 4천 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7,68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 원, 전국 의장협의체 부담금 등 1,3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4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260만 원, 정책 수립 주민 의견 여론조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4,968만 8천 원,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959만 2천 원, 공공운영비로 2억 1,52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644만 7천 원 증액으로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에 1억 4,407만 7천 원, 시설 장비 유지비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외 12건 7,113만 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국 리모델링 및 외벽 도색 등 시설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여비 1,920만 원, 국외 여비 4,310만 원 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중 공공 위탁 및 자체 교육비에 800만 원, 민간 위탁비에 1,100만 원,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 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2,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98만 4천 원, 원활한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 여비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 업무추진비로 99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국 팩스 구입 3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 390만 원, 전자 게시판 장비 900만 원,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상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 증액된 18억 2,5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14억 7,879만 7천 원 중 의정활동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에 1,030만 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 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억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여비입니다.
의정 업무 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 여비 4,729만 6천 원, 국제화 여비 3,3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중 의정 활동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 2억 2,252만 4천 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7,68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 원, 전국 의장협의체 부담금 등 1,3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4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260만 원, 정책 수립 주민 의견 여론조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4,968만 8천 원,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959만 2천 원, 공공운영비로 2억 1,52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644만 7천 원 증액으로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에 1억 4,407만 7천 원, 시설 장비 유지비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 외 12건 7,113만 원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국 리모델링 및 외벽 도색 등 시설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여비 1,920만 원, 국외 여비 4,310만 원 또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중 공공 위탁 및 자체 교육비에 800만 원, 민간 위탁비에 1,100만 원,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 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2,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98만 4천 원, 원활한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 여비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 업무추진비로 99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국 팩스 구입 3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 390만 원, 전자 게시판 장비 900만 원,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8억 2,543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3억 9,92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의회 홍보비 1억 원,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 1억 원,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1,520만 7천 원, 사무국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의 시설비 7,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청사의 유지 관리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8억 2,543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3억 9,92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의회 홍보비 1억 원,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 1억 원,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1,520만 7천 원, 사무국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의 시설비 7,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의회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청사의 유지 관리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공공요금에 이거 지금 현재 전기세가 1억 3,00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의정팀장 김경호 전기료가 지금은 올해까지 본청에서 편성 돼 가지고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본청에서.
○의정팀장 김경호 예, 올해 우리가 27.9% 증액된 주요 항목이 전기료하고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진후진 위원 그래도 전기세 1,000만 원이면 많은데 전에는 우리가 안 냈더라도 이제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시설 건물로 해가지고 우리 전기세 때문에 1억 9,000이 들어왔는데 전기세가 매년 이렇게 나갔으면 뭐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인데 대단히 많네, 그러면 2동도 내주나, 건물 어디까지 내줘요, 우리가.
○의정팀장 김경호 별개입니다, 2동하고, 저희들 사용하는 의회만 사용하는 것만...
○진후진 위원 전기 용량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의정팀장 김경호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 태양광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터기 다 떼어내고 없고 지금 어디로 가져가요, 태양광이...
○의정팀장 김경호 지금 지하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하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재생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요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한전에 만약에 전기 용량이 우리가 몇 킬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지 지금 아마 내가 봤을 때는 280킬로 적혀 있네, 280킬로 용량이 적다면 태양광하고 해서 내가 봐서 전기세가 이거 사실은... 그 전자에 이렇게 내가 세밀하게 안 봤지만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안 내서 그런가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러는 모양인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낄 건 아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건 누전 관계라든가 전기 용량이 부족한데 우리가 어쩌면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점검 좀 해봐요.
아마 이건 누전 관계라든가 전기 용량이 부족한데 우리가 어쩌면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점검 좀 해봐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홍보... 지금 전산시스템이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설치되죠, 홈페이지.
○의정팀장 김경호 홈페이지는 용역 착수가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돼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 예산 가지고 그건 집행했다 그죠, 이건 유지관리비다, 그렇죠.
○의정팀장 김경호 예, 유지관리입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뭐 좀 잘 좀 만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면 밤에 공부도 못하겠는데 이제 전기 요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예, 하여튼 간에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의정팀장 김경호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치가 됐다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을 거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무국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예산도 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팀장님! 아시겠죠.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의회가 독립은 돼도 실질적인 모든 예산이 본청에 있다 보니까 우리 내년 예산에 비하면 참 적어요.
직무활동 수당에 열 사람이 다 합쳐서 300만 원 올랐어, 그것도 1년에, 하나 앞에 30만 원도 안 돌아가고 한 달에 2만 몇천 원꼴 밖에 안 돌아가는 제가 봐도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우리 의회 예산이 적은데 이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추후 추경이라도 또 후 내년 예산이라도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 또 우리 의원님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본청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가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을 때 안 되면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그건 우리가 딜을 할 테니까 충분히 합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도 내년에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심의할 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무활동 수당에 열 사람이 다 합쳐서 300만 원 올랐어, 그것도 1년에, 하나 앞에 30만 원도 안 돌아가고 한 달에 2만 몇천 원꼴 밖에 안 돌아가는 제가 봐도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우리 의회 예산이 적은데 이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추후 추경이라도 또 후 내년 예산이라도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예산 또 우리 의원님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본청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가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을 때 안 되면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그건 우리가 딜을 할 테니까 충분히 합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도 내년에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심의할 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들 해외연수 가다 보면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경비가 의원들 연수비하고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이 부담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들 해외연수 가다 보면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경비가 의원들 연수비하고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이 부담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경호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그 얘기를 예산계 얘기하니까 기존에 저희들은 공무원이니까 본청 공무원들 기준을 맞추자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원 덜 세웠고 저희들이 인원수가 좀 있으니까 자부담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연수비 350인데 직원이 수행하는 건 300만 원 돼 있어가지고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혹시 또 직원들이 부담하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원연수비 350인데 직원이 수행하는 건 300만 원 돼 있어가지고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혹시 또 직원들이 부담하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예, 부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7 회의중지)
(09:48 회의속개)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의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금요일 9시 30분에 개의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