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9월19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액은 110억2,826만원 이였으나, 3억9,470만5천원이 증액된 114억2,2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8,937만3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1억3,579만8천원을 감액하여 43억7,6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의 사업예산은 4억4,113만을 증액한 67억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당초예산에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결원 3명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아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의 기본급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미지급 연차수당 93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수입개방에 따른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과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과축제 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에는 지역특화 개발촉진시설설치 예산 2억2,000만원을 부기 및 과목변경으로 토양종합검정기인 ICP구입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과일분말조제기인 하이젯트밀 냉각기와 과일지정가시제거용 제경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축 부대공사로 추진하는 구관 리모델링 및 철거, 토목, 조경공사에 2억2,000만원과 읍․면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신축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감리비 4,676만원과 부대비 750만원을 감액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는 본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비 3억2,829만8천원과 감리비 3,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의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는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토양검정 및 분석용 재료비 253만원과 FTA대응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농촌 발전대회 참가자 지원 보상금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과수주산지 결실안정시범지원사업 예산 중 1억8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으며, 농심나눔쉼터 사업은 도비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오미자 생산농가의 규격화된 건조오미자 출하용 포대 제작지원에 5,000만원과 2007년 가을 신규재배농가의 시설자재 지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오미자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오미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경오미자 제품 홍보를 위한 재료구입비 1,500만원과 전국최고의 문경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사과거리 조성사업에 5,000만원, 산양면 신전리 시범농촌센터 신축사업 5,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액은 110억2,826만원 이였으나, 3억9,470만5천원이 증액된 114억2,29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8,937만3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1억3,579만8천원을 감액하여 43억7,6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의 사업예산은 4억4,113만을 증액한 67억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당초예산에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결원 3명이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아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의 기본급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미지급 연차수당 93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수입개방에 따른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과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과축제 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에는 지역특화 개발촉진시설설치 예산 2억2,000만원을 부기 및 과목변경으로 토양종합검정기인 ICP구입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과일분말조제기인 하이젯트밀 냉각기와 과일지정가시제거용 제경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회관 및 농업기술센터 건축 부대공사로 추진하는 구관 리모델링 및 철거, 토목, 조경공사에 2억2,000만원과 읍․면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신축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감리비 4,676만원과 부대비 750만원을 감액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는 본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비 3억2,829만8천원과 감리비 3,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의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는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토양검정 및 분석용 재료비 253만원과 FTA대응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농촌 발전대회 참가자 지원 보상금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과수주산지 결실안정시범지원사업 예산 중 1억8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함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였으며, 농심나눔쉼터 사업은 도비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오미자 생산농가의 규격화된 건조오미자 출하용 포대 제작지원에 5,000만원과 2007년 가을 신규재배농가의 시설자재 지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오미자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오미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경오미자 제품 홍보를 위한 재료구입비 1,500만원과 전국최고의 문경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사과거리 조성사업에 5,000만원, 산양면 신전리 시범농촌센터 신축사업 5,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오미자 상징조형물은 2006년도 신활력사업 평가 우수 시․군으로 인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도로아치도 만들고, 가판대라든가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계획인데, 조형물의 상세한 내막은 제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도로아치도 만들고, 가판대라든가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계획인데, 조형물의 상세한 내막은 제가.......
○김대일 위원 좋습니다. 먼저 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신활력사업,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좋은 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상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좋은 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상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김대일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는가 하면, 상징조형물 같은 것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 조형물의 수준, 내용, 우리 문경시 모든 공직자들의 수준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형물의 내용도 아주 품위 있게 잘 해야 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선정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오미자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행하는 방법을 보다 좀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못하면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 조형물의 수준, 내용, 우리 문경시 모든 공직자들의 수준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형물의 내용도 아주 품위 있게 잘 해야 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선정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오미자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행하는 방법을 보다 좀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철저를 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 사업비가 3억2,8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확보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3억2천여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 사업비가 3억2,8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확보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3억2천여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에서 남았던 돈하고, 시설물을 다하고 나니까 남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획할 때에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돈 모자란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았는 것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다음부터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사안입니다만 오미자 상징조형물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다음부터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던 사안입니다만 오미자 상징조형물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주산지인 동로나 산북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미자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는 사실 산북, 동로쪽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고속도로 진입, 처음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조형물을 해놔야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문경을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 문경오미자가 유명 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지, 산북이나 동로에다 조형물을 만들어서 누가 그렇게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외지인들이.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미자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는 많은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자리, 적당한 자리가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자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는 사실 산북, 동로쪽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고속도로 진입, 처음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 들어오는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조형물을 해놔야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문경을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 문경오미자가 유명 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지, 산북이나 동로에다 조형물을 만들어서 누가 그렇게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외지인들이.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미자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는 많은 전국민이 볼 수 있는 자리, 적당한 자리가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사과거리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과연구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충주라든지, 영주 풍기라든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에, 물론 충주는 예전에는 건국대학교 그 쪽에 철길 있는 건널목 주위에 조금 심었었는데, 지금은 전시가지에 사과거리를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사과로 따지면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문경, 충주사과 보다 영주사과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도 가보면 사과거리 조성이 안 되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천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곤충바이오 엑스포 때문에 곤충연구소 갔다 올 때에 그 주변로에 전부 가로수가 꽃사과로 심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과에 대한 진짜 우리만의 어떤 조형물을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거리에다 사과나무 몇㎞ 심는다고 해서 우리 문경을 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고를 해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산양 신전에 시범농촌센터 신축은 어떤 내용 이지요?
저희들도 사과연구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충주라든지, 영주 풍기라든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에, 물론 충주는 예전에는 건국대학교 그 쪽에 철길 있는 건널목 주위에 조금 심었었는데, 지금은 전시가지에 사과거리를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사과로 따지면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문경, 충주사과 보다 영주사과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도 가보면 사과거리 조성이 안 되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천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곤충바이오 엑스포 때문에 곤충연구소 갔다 올 때에 그 주변로에 전부 가로수가 꽃사과로 심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과에 대한 진짜 우리만의 어떤 조형물을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거리에다 사과나무 몇㎞ 심는다고 해서 우리 문경을 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고를 해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산양 신전에 시범농촌센터 신축은 어떤 내용 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 내용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실은 재배정 받아온 그런 사업으로 찜질방하는 그런.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뭐 시범농촌센터 신축, 이 제목이.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도에서 재배정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와서 다시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위원장 류기오 예산하고 제목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위에서 재배정 해주면서 이런 제목을 달아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드려야지요. 하여튼 재배정 받아 온 것은 좋습니다만, 제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총예산 16억219만2천원 중에서 2,507만7천원을 증액한 16억2,72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4억735만6천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한 3억7,73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온천개발사업소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직원 감원 3명에 대한 기본급 3,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온천장 내부정비공사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책정된 시설비 중 썬컨지붕 설치 공사비 1억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500만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감액된 500만원은 과목변경하여 썬컨지붕 설치공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복합기 구입비 50만원과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승강기 유지보수비 157만7천원, 온천장 수건구입비 1,000만원 등 합계 1,207만7천원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총예산 16억219만2천원 중에서 2,507만7천원을 증액한 16억2,72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4억735만6천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한 3억7,73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온천개발사업소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직원 감원 3명에 대한 기본급 3,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온천장 내부정비공사비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책정된 시설비 중 썬컨지붕 설치 공사비 1억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500만원으로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감액된 500만원은 과목변경하여 썬컨지붕 설치공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복합기 구입비 50만원과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승강기 유지보수비 157만7천원, 온천장 수건구입비 1,000만원 등 합계 1,207만7천원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온천장 내부정비공사 내역은 탄산탕 확장과 입식샤워시설을 좌식샤워시설로 바꾸는 것하고 또 기능성탕 스위치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남․여탕 공통으로.
○김대일 위원 기능성탕 스위치를 옆에 옮기는 것 그것인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렇죠, 기능성탕에는 지금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시하고 싶으면 나와서 눌러야 하는데 기능성탕 팻말 밑으로 스위치를 이동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요즘 온천관리사업소에서 사실상 하는 주 업무가 온천수 관리하고, 온천지구 관리하는 문제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싶은데,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문경온천지구가 낙동강 수계정비하고 경합이 되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일부 얘기는 마원쪽으로 모텔하고 지은 것은 환경부에서 구입을 해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왜 철거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낙동강 수계정비, 낙동강 수계에서 400m내에는 일체 시설물을 못한다는 그냥 얘기로만 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얘기는 마원쪽으로 모텔하고 지은 것은 환경부에서 구입을 해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왜 철거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낙동강 수계정비, 낙동강 수계에서 400m내에는 일체 시설물을 못한다는 그냥 얘기로만 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것은 M빌리지 하고 3개가 있는데 그것을 경매로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은 생태공원 비슷하게 해서 잔디광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문경시에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낙동강 수계정비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다 호텔부지 여관부지 가족호텔부지 해서 만들어 놨는데, 환경부에서는 매입해서 부수고, 계획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호텔부지 여관부지 가족호텔부지 해서 만들어 놨는데, 환경부에서는 매입해서 부수고, 계획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시에서 보관을 하려면, 경매가 나왔을 때, 시 예산을 가지고 먼저 경매를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자기들은 예산이 많으니까, 우선에 경매를 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환경부에 그런 사업하고 우리 문경시의 사업하고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김대일 위원 환경부는 부수고,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식적으로 대응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올해 연초에 매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연초만 지금 9월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문경시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방치를 했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일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저도 제가 그것을 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대형식으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고 이래가지고 지금 대구지방 환경청장이 옛날에 시장님 밑에 있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시․군에 임대를 준 것이 감사원에 걸렸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철거를 하려고 구입을 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지, 다시 임대를 줄 바에는 왜 그것을 구입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문경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시․군에 임대를 준 것이 감사원에 걸렸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철거를 하려고 구입을 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지, 다시 임대를 줄 바에는 왜 그것을 구입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문경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 얘기는 M빌리지를 환경부에서 임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온천개발 계획하고 환경부의 정책하고 완전히 상반된 정책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던지, 안되면 안 되든지, 되면 된다든지 뭔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자꾸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는 어떤 복안으로 하고 있느냐 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은 어떤 것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물으면,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 내용을 시에 물어보니까, 시에도 만날천날 남의 얘기하듯 하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무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온천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문경온천이 바로 문경관광 그렇게 야단스럽게 하면서 관광에 가장 가사리역을 하고 기본이 되는 온천을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밑에 종합온천이 매각이 됐니, 안됐니,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매각이 되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매각은 안 되었습니다.
김병회씨가 대표자였는데, 1주일 전에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 시장인 박인원씨 앞으로, 명의변경을 우리가 어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회씨가 대표자였는데, 1주일 전에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 시장인 박인원씨 앞으로, 명의변경을 우리가 어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 소문이 매각 되었니, 어쩌니 이런 소문이 자꾸 나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것은 뜬소문입니다.
○김대일 위원 뜬소문, 매각 되었는 것은 아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김대일 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M빌리지 문제라든지 향후 낙동강 수계정비사업하고 우리 온천개발 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시에 국장님이나 위에도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검토 해주시고, 지금현재 기능성온천 문제도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중온천으로서의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병원이 오픈되면 이와 아울러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산적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이 지금현재 몇 공이지요?
앞으로 향후 병원이 오픈되면 이와 아울러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산적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이 지금현재 몇 공이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11공입니다.
○김대일 위원 11공이 지금현재 온천수 량하고 문제점은 없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제점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기야 온천을 했어야, 부족하던지 남던지 하는데, 한마디로 답답하다.
우리 문경시의 문경온천에 대한 시책추진이 엄청나게 답답하다.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장님이 소신 있게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시의 문경온천에 대한 시책추진이 엄청나게 답답하다.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장님이 소신 있게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총 2,860억4,300만원 중 사과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4억원을 각각 삭감한 2,855억9,300만원을 의결하기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2,860억4,300만원 중 사과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정비사업비 4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증액분은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인정이 되나, 주요투자사업을 심의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하기를 주문하면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2,860억4,300만원 중 사과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과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정비사업비 4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증액분은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인정이 되나, 주요투자사업을 심의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하기를 주문하면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