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9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회)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 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 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2007년 9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6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9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7%인 11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3억3,700만원인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4.7%, 특별회계 1.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7%인 11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7% 증가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4%증가된 18억7,10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4%증가된 48억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55.8%증가된 15억8,43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0.9%증가된 4억7,61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1.5%증가된 24억3,9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7억4,53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1억8,376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9억2,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8억5,168만원과 자체사업이 86억137만원으로 134억5,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2억2,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3.7%, 사회개발비 8.1%, 경제개발비 3.8%, 민방위비 5.4%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0.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4%와 예비비 및 기타 48%감소되고, 물건비 1.7%, 이전경비 1.8%, 자본지출 11.9%, 내부거래 0.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6%증가된 2억5,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1.3%, 기반시설부담금 182%, 치수사업 16.2%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6%증가된 2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9%증가된 1억9,534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3.3%증가된 6,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0.3%감소된 131만원과 사업예산은 3.8%증가된 4억3,959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4.7%감소된 1억8,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된 2,86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경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영강자전거도로 12억원, 국군체육부대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노인종합복지센터 10억원, 소공연장 건립 7억원, 신활력지원사업 오미자 3억원, 테마공원사업 야생화단지 3억원, 봉암사 피뢰시설 설치 7,0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는 KBS대왕세종 촬영장 30억원, 중앙지하도 개설 20억원,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정비 4억2,000만원, 궁기천 제방공사 3억원, 점촌천주교옆도로개설 2억7,000만원, 시민문화회관 천정보수 2억2,000만원,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 1억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KBS촬영장 철거 및 대왕세종 촬영장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의 계상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기존 왕건촬영 세트장을 철거하고, 대왕세종촬영장을 조성하여 문경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2007년 9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6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9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7%인 11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3억3,700만원인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4.7%, 특별회계 1.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7%인 11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7% 증가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4%증가된 18억7,10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4%증가된 48억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55.8%증가된 15억8,43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0.9%증가된 4억7,61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1.5%증가된 24억3,9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7억4,53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1억8,376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9억2,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8억5,168만원과 자체사업이 86억137만원으로 134억5,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2억2,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3.7%, 사회개발비 8.1%, 경제개발비 3.8%, 민방위비 5.4%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0.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4%와 예비비 및 기타 48%감소되고, 물건비 1.7%, 이전경비 1.8%, 자본지출 11.9%, 내부거래 0.3%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6%증가된 2억5,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1.3%, 기반시설부담금 182%, 치수사업 16.2%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6%증가된 2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9%증가된 1억9,534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3.3%증가된 6,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0.3%감소된 131만원과 사업예산은 3.8%증가된 4억3,959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4.7%감소된 1억8,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된 2,86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경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영강자전거도로 12억원, 국군체육부대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노인종합복지센터 10억원, 소공연장 건립 7억원, 신활력지원사업 오미자 3억원, 테마공원사업 야생화단지 3억원, 봉암사 피뢰시설 설치 7,0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는 KBS대왕세종 촬영장 30억원, 중앙지하도 개설 20억원,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정비 4억2,000만원, 궁기천 제방공사 3억원, 점촌천주교옆도로개설 2억7,000만원, 시민문화회관 천정보수 2억2,000만원,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 1억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KBS촬영장 철거 및 대왕세종 촬영장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의 계상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기존 왕건촬영 세트장을 철거하고, 대왕세종촬영장을 조성하여 문경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2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대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공정하게 가부, 어떤 방식이던지 제 생각으로는 거수표결을 하던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한 것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공정하게 가부, 어떤 방식이던지 제 생각으로는 거수표결을 하던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대일 위원께서 찬반의 표시를 하자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김대일위원 의석에서 - 거수투표. )”
그러면 찬반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분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이의 있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투표)”
됐습니다.
세분의 위원이 이의가 없고, 두분의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부분 총2건 8,000만원 삭감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일위원 의석에서 - 거수투표. )”
그러면 찬반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분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이의 있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투표)”
됐습니다.
세분의 위원이 이의가 없고, 두분의 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부분 총2건 8,000만원 삭감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