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박용원  의사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안번호 107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과 소관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076호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74호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점용료의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주를 비롯한 유사한 지상물의 경우 연간 개당 600원에서 850원으로 42%인상되고, 지름 0.1m기준 수도관류의 지하매설물 등은 m당 연간 150원에서 200원으로 33%인상되며, 공사용 시설 재료 등을 적치하는 등 일시점용의 경우에는 ㎡당 1일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인상됩니다.
  인상된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 시에는 조정산식에 의해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1】과 같이 향후 5년간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는 돌출간판의 경우에는 ㎡당 연간 15,000원에서 9,900원으로 44%인하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던 「점용료 5,000원 미만의 경우 미부과 하던 소액부징수 조항」과 「점용료」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점용료의 형평성유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니 〔별첨〕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됨으로서 상위법규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변경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경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조정 조항을 신설하여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 시에는 조정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점용료의 현실화를 기하고 상위법령에 일치 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연간 자영업을 하는 사람, 주로 돌출간판 이런 경우에는 1만5천원에서 9,900원으로 44%를 인하 하였습니다.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일시점용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금년도에도 479건을 부과징수 했습니다만 3,000만원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도로 공간점용이라는 것이 돌출간판 경우에는 44%가 인하되니까, 시민들한테는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전주하고 수도관하고 이런 부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점용료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은 5년 동안 점차적으로 해서 44%가 감해집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아니지요.

○건설과장 고준식  면제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돌출간판에 한해서 1만5천원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계속해서 9,900원으로 44%가 감해집니다.  그리고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 연차적으로 인상됩니다.
  개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이나 한전이나 전화국에는 우리가 조금씩 더 받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현재 개인 땅을 임대하는 것보다도 보상금을 지급 못해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사도 맞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임대료 주는 것은 없고.

○건설과장 고준식  사실상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건설과장 고준식  그런 부분은 현재 간선도로라든지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 앞에 골목, 그런 골목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준식  그것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그것은 보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최남순  계속해서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ㆍ사용ㆍ관리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되어있고, 자체 제작 건물번호판의 설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서 제10조, 또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서 제18조,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서 제21조, 기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22조에서 제30조, 문경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2항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는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행정자치부가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에 참여하여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1읍당 3년간 100억원의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산업관광육성과 주민복지개선, 도시기반확충, 주민참여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상향식공모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별첨으로 보고 드리고, 관련법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합니다.
  먼저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ㆍ사용ㆍ관리 및 시설의 설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건물 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문경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신설로 불필요하게된 「문경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명의 사용ㆍ변경ㆍ시설의 유지관리,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문경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며 행정자치부의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상향식 공모에 참여하여 정부예산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은 4개년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산업관광육성, 주민복지개선, 도시기반확충,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상향식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코자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서울 같은데 가면 무슨 도로 몇 번 이렇게 표기된 것처럼 저희들이 표시하는 것도 법에 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표기가 다 되면 지번 위주에 시에서 도로표시 위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국가 예산이 50%, 지방비 50%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용역에는 50:50으로 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앞으로 실시단계에 가면 자치단체에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에 대한 저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중앙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얼마만큼 하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이제 표기하는 것, 행정적으로 쓰는 것은 잠정적으로 없어집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지요.  김위원님 집 같으면 갈평가는 도로명에서......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2009년까지 도로명주소 용역하고, 표시 이런 것을 다하고 2011년부터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처음에는 어차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생태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니까, 익숙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정착이 된 후에는 아주 편리하게, 지금 광역시에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구청 또 광역시에 있는 구청들이 시행을 했는데, 익숙해지는 기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지금현재 보면 점촌시내도 모번이 예를 들어서 점촌동 20번지라면 이것이 분할분할 되어서 모번이 분할 된 것이 스물 뭐 삼십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이 20번지 여기에다 하나는 또 먼데 갈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 법이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정착이 되면 좋은 것이 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중앙예산이 100억원이고.

○도시과장 최남순  도비 시비 부담이 이제 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들은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도비 10%, 시비 40%정도 이렇게 지침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된다면 문경에 가로망을 하는 사업을 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포함해서 하면 자체의 부담은 그렇게 크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