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지금 차량이 2007년도 돼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게 차량이 보통 보면 관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예전에고속도로에서한번이렇게멈춰선사례도있고해서이번에차량지원관계때문에세웠습니다.

○남기호위원예,잘하셨어요.

290쪽에보면1인가구있죠,1인가구관계망형성사업운영입니다.

문경시는1인가구에대해서소요는어떻게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김재윤저희들이이게지난번에의원님께서도조례하셔가지고저희들도2014년부터도계속적으로1인가구에대해서복지관에서도저희들도이렇게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

했고또올해도저희들이고독사예방에대해서우리가복지부에공모를해서이번에1억5,000만원을세웠는데그전에저희들이읍면동중점관리를위해서고독사예방에지원저희들이별도로2,000만원을또세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전체적으로저희들이렇게현황을한번보니까우리고독혼자가구가1만명이넘습니다.

1만명이넘고그래서이번에는일반어르신들분야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그것도지원을하고그래서저희들은중장년층을조금어느정도그분들이혼자계신분들이렇게고독사관련있는그런분들한테이번에그렇게지원하기로했습니다.

○남기호위원예,올해들어젊은분들이맹고독사는아니지만자살도하고이런경우가많아요,올해들어...힘이드니까그렇지않습니까,뭐고독사홀로이렇게죽음을맞이하는이런일이앞으로문경시에는발생하지않도록더더욱이런부분은더예산을더세워서좋아요.

이런부분1인고독사그죠,홀로나홀로죽음을맞이한다는게얼마나허망하고얼마나암흑천지에서깜깜하겠습니까그죠,하여튼간에우리사회복지과도또우리행복한문경을만드는데도우리또밑바탕이되고있습니다.

하여튼간에늘고생하시고사회복지과직원들너무고생이많습니다,과장님포함해가지고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이정걸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저희가 인제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하셔서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국가수호에 대한 이런 애국심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를 들어 6.25 참전용사라든지 이런분들 시민우리가 뭐 문화예술회관에 하든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6·25 전후로 해서...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아이들한테 산 증언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 준다면 좀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84쪽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원 운영저번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이게 뭐 참 프로그램 좋고 저희들 지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사하는데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다리 힘이 없으니까 식판을 들고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걸리는 요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는 좀 전향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 돈 해봐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12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식당처럼 어르신들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자꾸 조건들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과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걸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한번 조금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게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추경에라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또 해당 과하고 지금 경로식당으로 또 이용이 되고...

○서정식 위원  예, 그 과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 관계를 한번 검토도... 지난번에도 한번 해당 과에 한번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추경에라도 한번 상의해보시고 그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교육문제하고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추가로 우리 서정식 위원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저도 많이는 못 갑니다 거기에 장수식당에 많이는 못갑니다.

저도 평생교육협의회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도 1년에 봄가을로 제가 시간이 나면 가고 시간이 안 났는데 제가 이번에도 가봤습니다.

이번에도 11월쯤에 가보니까 그래요취약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지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휠체어 밀고 오시더라고요오시고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 저는 그래요입식으로 해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너무 자리가 너무 협소하다이참에 다른 데로 한번 짓는 것도 그죠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시부지 있으면 거기다 한번 지어가지고 한번 요 근처에 한번 우리 종합 흥덕 한번 지어보자아싸리 그만... 자꾸 주공아파트에 자꾸 그래 힘들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앞으로 나이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은 세대들이 없습니다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나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우리 협의를 해서 다른 과하고 좀 다른데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이런 걸로 돈을 쓰자 앞으로 우리 그죠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위원장인 저도 동감합니다.

그 자리가 보니까 진짜로 접근성이라든지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진짜 그 근처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괜찮지 싶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정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이정걸 위원장님 및 각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2023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세정과 총 예산액 금년보다 755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774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으로 3억 20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 증빙서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3615만 7천 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8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36만 원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세정 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07만 3천 원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6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 16만 1천 원지방세 세무조사용 노트북 한 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총 1억 2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37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852만 원체납세 징수 포상금 500만 원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600만 원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사업에 2억 60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 8209만 8천 원검증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 2억 28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612만 원국내여비 920만 원시금고 협력사업비로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37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 6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5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비로 일반보증금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8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86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정과 인력운영비는 1억 2473만 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세정과 기본경비 61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보전지출로 모전동 코아루 아파트 상주시 지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 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내년부터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그 뭡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심의위원들하고 뭐 선정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예, 했습니다.

위원 일곱 분 위촉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하고 난 뒤에 뭐 우리...

○세정과장 이범희  지금 공급업체를 통한 모금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공동 업체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답례품은 아직까지 그렇게 아직까지 공급업체에 그것만 하고 답례품 그게 선정돼야 하겠네요?

○세정과장 이범희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7명의 사실적으로 그 위원들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그 명단 좀 우리 총무위원들 한번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주시고 우리가 참 이거 사활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사실적으로 우리 뭐 755만 원이 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문경시 세수 수입에도 막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예, 잘해보시고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공매 차량이 있어요견인차 이거는 공매차량 견인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문경시는 지금?

○세정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체납 차량이 있으면 일단 견인을 해 옵니다.

견인을 오면 견인비를 업체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견인해서 공매를 의뢰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 전국의 것을 다 이래 다니면서 하신다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전국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가서 체납차량을 발견해서 공매할 대상이다 싶으면 전부 다 체납차량이라고 해서 공매 대상은 아니고 실익을 따져봐서 저희들이 끌고 와서 공매에서 이익이 될 때 견인을 해오는데 그때 우리 시내 업체랑 연결해서 바로 견인을 해오면 그 견인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그러면 체납세 합동 지원팀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분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신다는 거라요.

○세정과장 이범희  지금 체납팀에서 하는데 필요하면 읍면의 직원들 지금 14명이 각 세무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문경시에도 보면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영치 차량이 많아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산양 같은 경우에도 몇 년째 방치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은데 그런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산양에 가보니깐 또 소유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분 의견은 또 방치가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리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대포차라든가 이렇게 또 추적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치 차량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산양 같은 경우는 참 그래요, 보면 너무 강변에 금천변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그분 세금을 얼마나 안 내는지 모르지만 그래 한 몇 년째 그렇게 대고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가봤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50쪽에 문경 코아루 아파트이 관계를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징수액 반환금...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서정식 위원  문경 코아루 아파트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 그 설명 좀...

○세정과장 이범희  아, 예... 지금 문경 모전동 1차 코아루 아파트 건립 당시에 나한천 부분이 상주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곡선으로 돼 있었는데 개발하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했다가 준공이 난 뒤에 처음에는 담당자들이 시행 담당자들이 상주시와 협의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해서 준공 나서 상주시 땅이 코아루 아파트 부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그런 시군에 걸쳐 있는 아파트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개7개 되더라고요그 당시에... 그래서 상주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경계구역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경북도하고 해도 노력이 안돼서 결국은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상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거기 지금 상주시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12.9% 약 13%입니다.

그래서 토지분만 재산세 토지분만 13.9%를 상주시에 주는 것으로 그래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계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467만 1천 원을 감액한 607억 39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 관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결산검사위원 수당결산 업무추진여비시책 업무추진비결산검사위원 교육비결산검사 작업 노트북 구입 등으로 6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 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에 3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 총괄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로 대민 활동비 등에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 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와 일반 수용비255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계약정보 시스템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전자태그 장비 등 유지보수비와 물품 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 여비노후 집기 교체 및 전자태그 리더기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2억 35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로 불용 매각 차량 감정수수료고속도로 통행료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256쪽 자동차세검사 수수료환경개선 부담금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와 운전직 여비 등 4억 37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구입입니다.

257쪽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8개 부서에 청소 차량 등 10대를 차량 구입비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측량 수수료심의위원회 수당업무추진 여비구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억 22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58쪽청사 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제회비소방 안전관리자 회비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 11억 28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사 시설 정비로 본청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와 2급 관사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 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청사 사무실 천장 석면철거공사청사 보수보강비청사 전기시설물 정비 공사비청사 전등 시설 교체 등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입니다.

청사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4500만 원시비 1억 500만 원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 총괄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각종 수당직무수행 경비 등 500억 18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4891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억 72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입니다.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 1억 8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균특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35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기금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회계과 경비 총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 수용비기본 업무수행 여비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60억 75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2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익금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이며 지원 기준은 청사 건립 부지 건물 매입비설계 용역비 및 건축비리모델링비현 청사의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사업에 필요한 부대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0억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원이자수입 7500만 원총 120억 75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2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 원전입금 60억 원예치금 회수 60억 원으로 총 12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20억 7500만 원이며 공용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으로 1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전입금 60억 원과 2023년 전입금 60억 원이자 수입이 7500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120억 7500만 원입니다.

37쪽예치금 및 예탁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공용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257쪽에 화물차 구입 있죠, 업무용 화물차 구입 257쪽...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이 업무용 화물차 이게 경유입니까, 전기차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뭐 경유차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화물차가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이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어떤 용도로 이걸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형선  금액에 조금 들어가는 거는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서정식 위원  그러면 실내가 아니고 실외를 의미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눈썰매장에 보면 상부 쪽에 다리가 지금 다 무너질지금 밑에가 다 깨졌거든요.

그런 거 하고 지금 시설을 오래 비워놔서 지금 시설이 많이 낡아서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9쪽에 청사 시설 정비 밑에 보면 401 모전동 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전동 회관이 저 새마을회관 그 얘기하는가요종자봉(종합자원봉사센터)있는데?

○회계과장 김형선  모전동 회관 저기 홈플러스 뒤쪽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형선  홈플러스 뒤쪽.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깐...

○회계과장 김형선  거기 뭐 종자봉...

○서정식 위원  예, 종자봉 있는데...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서정식 위원  그게 원래는 5동꺼 아닌가요, 5동... 5동 회관으로 원래 된 게 아닌가요, 5동 주민을 위한...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거기 뭐 여러 저기 도움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원래는 5동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은 회관이잖아요.

혹시 누구 알고 계신가요제가 알기로는 그게 얘기 듣기로는 5동 건데 5동꺼를 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5동 주민들을 위한 회관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거를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그거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5동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비좁거든요, 상당히 동사무소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는 모전동 회관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거는 5동 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5동에 관한 시설은 5동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 얘기하시는 또 새마을이라고 그러고 뭐가 또 그래요 새마을 회관에 자기 새마을 또 건물이라 그러고 그러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새마을지회도 거기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 들어가 있고...

○남기호 위원  예, 2층에 다 있잖아요, 그 안실련 들어가 있고 그죠.... 예, 우리 257페이지 전기차가 이래 9,500만 원 이렇게 비쌉니까 한 대가 화물차가 9,500만 원 구입비가...

○회계과장 김형선  청소차량인데요.

○남기호 위원  아, 청소차량이라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청소차량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러니깐 청소차량이지요, 예 그렇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 위에 세 개는 청소차량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세 개는 청소차량이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아니 산북면에 꺼 말이라요?

○회계과장 김형선  아, 산북면에 예...

○남기호 위원  9,500만 원짜리...

○회계과장 김형선  5톤 진개 덤프...

○남기호 위원  아, 진개?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형선  청소차량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255쪽에 보면 우리 유지비 있어요.

우리 계약하는데 이게 매년 요렇게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중간 부분에 시설 장비 유지비 있어요,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뭐 다른 건 회계과는 다른 거 뭐 없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결산위원회라든가 운영 경비 그다음에 직원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건비잖아요 그죠거의 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 인건비가 500억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계약하실 때 이렇게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이렇게 너무 또 치우치지 마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공용청사 건립기금 구조 개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공용청사 이거 참 우리 시의회의 그건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서울에 있는 제드 건축사에 지금 기본 설계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4월경에 마치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옵니다.

○남기호 위원  좀 빨리 빨리 좀 진행했으면...

○회계과장 김형선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그 기본설계만 나오면 이제...

○남기호 위원  예, 예 그러니깐...

○회계과장 김형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좀 최대한 빨리...

○남기호 위원  예, 건축과하고 뭐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모든 과하고 모든 관련된 과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언제 뭐... 사실 그래요, 맨날 이거 수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상수도 터졌다뭐 터졌다 어디에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시설보수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그런 부분도 맹 세금이니깐 그죠 좀 이렇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최대한...

○남기호 위원  예,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출석위원(5인)

이정걸김영숙서정식고상범

남기호

○출석전문위원         서옥자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유시일

새마을체육과장김윤수

세정과장이범희

회계과장김형선

사회복지과장김재윤